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개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세목별·고지서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되어 납부고지서 서식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국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그 간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18조”를 “법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0조제5항”을 “영 제20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6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 .>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요금후납

납부고지서 재중

--------------------------------------------------------------------------------------------------------------------------------  (2쪽)

세액 산출근거
	이 납부고지서는 ( )에 귀속되는 ( )로서 ( )에 대한 것으로 납세의무 성립연도는 ( )년입니다.
	구 분	( )세		( )세
	① ② ③
	④여기에 가산세 ⑤각종 공제세액 (법정공제,기납부세액)					원을 더하고 원을 빼면
	⑥고지세액은					원 입니다.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
	이 납부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산출근거
	이 납부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대상금액		세율	세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①~⑫)

---------------------------------------------------------------------------------------------------------------------------------  (3쪽)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100만원( )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주소(사업장)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계
납기경과 . . .
			계
납기 후 납부시 우측<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기재
납기경과 . . .			납부할 금액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은 행 우체국 등

납부서 (수납기관용)
100만원( )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납기경과 . . .
납기 후 납부시 아래<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기재
납기경과 . . .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210mm×297mm(CP지 90g/㎡)

(4쪽)

안내말씀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국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전자납부 이용방법’ 참조).

※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자고지서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시 휴대폰문자ㆍ이메일로 안내해드리며, 우편송달은 되지 않습니다.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개인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납세자권익24 > 납세자권익보호 소개 > 납세자권리구제 제도 > 불복]를 참고하거나, 세무서 또는 지방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5쪽)

5.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60개월까지)됩니다.

6.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 됩니다.

7.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8.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①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100만원) 이상 :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시어 납부할 금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②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100만원) 미만: 송달받은 당초 납부고지서로 언제든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9.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0.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할 금액(예시)]

⊙ 세목별 고지세액 150만원(가산세 20만원 포함)을 납부기한 후에 납부하는 경우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세 대상금액 130만원)

1일후	1,539,280	11일후	1,542,080	21일후	1,544,880
2일후	1,539,560	12일후	1,542,360	22일후	1,545,160
3일후	1,539,840	13일후	1,542,640	23일후	1,545,440
4일후	1,540,120	14일후	1,542,920	24일후	1,545,720
5일후	1,540,400	15일후	1,543,200	25일후	1,546,000
6일후	1,540,680	16일후	1,543,480	26일후	1,546,280
7일후	1,540,960	17일후	1,543,760	27일후	1,546,560
8일후	1,541,240	18일후	1,544,040	28일후	1,546,840
9일후	1,541,520	19일후	1,544,320	29일후	1,547,120
10일후	1,541,800	20일후	1,544,600	30일후	1,547,400

-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금 대상금액 100만원)

1일후~1개월까지	1,030,000	2개월후~3개월까지	1,045,000
1개월후~2개월까지	1,037,500	3개월후~4개월까지	1,052,500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은 고지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쪽)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 가능 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홈택스(홈택스 앱 포함)(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3:30)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동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신용카드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 .>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요금후납

납부고지서 재중

----------------------------------------------------------------------------------------------------------------------------------------------

(2쪽)

세액 산출근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 분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종합부동산세액
공제할재산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해당없음		해당없음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결정세액	①		②		③
구 분	종합부동산세 (①+②+③)			농어촌특별세
결정세액 합계				과세표준
가산세액				세율
기납부세액				산출세액
차감고지세액				가산세액
				기납부세액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
				차감고지세액
아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일까지, 납부가능시간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국세계좌		기업
KEB 하나은행		신한
국민		우리
이 납부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산출근거
	이 납부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율		세액
	①
	②
	③
	④
	⑤
	계
과세대상물건
이 납부고지에 대한 과세대상 물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물건소재지				감면 후 공시가격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안내(농어촌특별세 포함)
귀하의 년 월 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건, 원입니다.

----------------------------------------------------------------------------------------------------------------------------

(3쪽)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100만원( )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주소(사업장)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종합부동산세액(①)
농어촌특별세액(②)
납부금액(①+②)
납기경과 . . .
		계
납기 후 납부시 우측<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기재
납기경과 . . .		납부할 금액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납부서 (수납기관용)
100만원( )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금 액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납기경과 . . .
납기 후 납부시 아래<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기재
납기경과 . . .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210mm×297mm(CP지 90g/㎡)

(4쪽)

안내말씀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국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전자납부 이용방법’ 참조).

※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자고지서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시 휴대폰문자ㆍ이메일로 안내해드리며, 우편송달은 되지 않습니다.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 (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개인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 심사등)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납세자권익24 > 납세자권익보호 소개 > 납세자권리구제 제도 > 불복]를 참고하거나,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5쪽)

5.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60개월까지)됩니다.

6.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 됩니다.

7.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8.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①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100만원) 이상 :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시어 납부할 금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②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100만원) 미만: 송달받은 당초 납부고지서로 언제든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9.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0.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할 금액(예시)]

⊙ 세목별 고지세액 150만원(가산세 20만원 포함)을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하는 경우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세 대상금액 130만원)

1일후	1,539,280	11일후	1,542,080	21일후	1,544,880
2일후	1,539,560	12일후	1,542,360	22일후	1,545,160
3일후	1,539,840	13일후	1,542,640	23일후	1,545,440
4일후	1,540,120	14일후	1,542,920	24일후	1,545,720
5일후	1,540,400	15일후	1,543,200	25일후	1,546,000
6일후	1,540,680	16일후	1,543,480	26일후	1,546,280
7일후	1,540,960	17일후	1,543,760	27일후	1,546,560
8일후	1,541,240	18일후	1,544,040	28일후	1,546,840
9일후	1,541,520	19일후	1,544,320	29일후	1,547,120
10일후	1,541,800	20일후	1,544,600	30일후	1,547,400

-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금 대상금액 100만원)

1일후~1개월까지	1,030,000	2개월후~3개월까지	1,045,000
1개월후~2개월까지	1,037,500	3개월후~4개월까지	1,052,500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은 고지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쪽)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 가능 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홈택스(홈택스 앱 포함)(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3:30)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동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신용카드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 .>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요금후납

( ) 납부고지서
귀하는 ( ) 제 조에 따라 아래 주된 납세자의 ( )입니다.
주된 납세자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구 분
① ② ③ ④ 여기에 가산세 ⑤ 각종 공제세액 (법정공제,기납부세액) ⑥ 납기 내 고지세액은							원을 더하고 원을 빼면 원이 됩니다.
위 국세는 ( ) 귀속 ( )로서 ( )에 의하여 주된 납세에게 부과되었으나, ( ) 현재 가산세(금) 포함 ( )원이 납부되지 않아, ( )인 귀하에게 미납금액의 ( )인 ( ) 원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음을 통지합니다.
이 납부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가산세 산출근거
	주된 납세자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율	세액
	계
( )납세의무 지정금액
납부기한					년 월 일
가산세 또는 가산금 등 차이로 귀하가 납부할 금액이 위 지정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니 아래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위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납부할 금액	위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가상계좌

납부서 (수납기관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납부할 금액	왼쪽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4쪽)

안내말씀

1. 납부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홈택스 앱 포함)(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개인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납세자권익24 > 납세자권익보호 소개 > 납세자권리구제 제도 > 불복]를 참고하거나,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5쪽)

5. 납부기한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안내

-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가산금이 추가(최장 60개월까지)됩니다.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최장 5년간) 됩니다.

6.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포함)의 경우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7. 납부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8.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6쪽)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납부가능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홈택스(홈택스 앱 포함)(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3:30)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동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신용카드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 .>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요금후납

독 촉 장
			`
오른쪽 「독촉일 현재 체납국세」에 적힌 세금이 체납되었으니 이 독촉장 또는 이미 발부받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체납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
독 촉 납 부 기 한		년 월 일 까지
1. 독촉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
이 독촉장 관련 문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사유, 산출근거, 송달 등 ☎ ※ 체납관련 납부방법, 납부계획 등 ☎

독촉일 현재 체납국세
세 목 명		( ) 까지 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 체납기간 동안 1일이 지날 때마다 ( )가산세로 미납세액의 0.025%인 ( )원이 납부할 금액에 추가됩니다.(2020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독촉장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주소(사업장)
납부할 금액	우측상단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납 부 서 (수납기관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납부할 금액	위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 .>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요금후납

( ) 독 촉 장
				`
귀하는 아래 주된 납세자의 ( )로서 오른쪽 「독촉일 현재 체납국세」에 적힌 금액을 독촉납부기한까지 이 독촉장에 의하여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
독 촉 납 부 기 한			년 월 일 까지
⁀ ‿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장 (주 소)
주된납세자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장 (주 소)
1. 독촉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가상 계좌
이 독촉장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독촉일 현재 체납국세
세 목 명		( ) 까지 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 체납기간 동안 1일이 지날 때마다 ( )가산세로 미납세액의 0.025%인 ( )원이 납부할 금액에 추가됩니다.(2020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독촉장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주소(사업장)
납부할 금액	우측상단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납 부 서 (수납기관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납부할 금액	위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22. . .>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공매재산	공매재산의 표시
처분청	체납자
배분요구의 종기	배분기일
채권 현황	채권의 종류
실채권액	총계 원	원금 원
이자 원	기타 원
임대차 현황	용도	전입일(사업자등록일)
확정일자	점유일자
임차보증금	비고(월세 등)
배분금 수령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사본 첨부)
배분기일 통지 송달장소	송달구분	송달지	송달장소
「국세징수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채권자로서 위와 같이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채권자	성명(상호)			(서명 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세무서장 귀하
처 리 절 차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작성ㆍ제출	□	매각결정 통 지	□	매수대금 납 부	□	배분기일 통 지	□	채권계산서 제 출	□	배분기일 (배분금 지급)
채권자 등		세무서장		매수인		세무서장		채권자 등		채권자 등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권리자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보채권자

설정계약서, 채권원인서류 사본

임대차관계 (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등ㆍ초본

임대차관계 (상가)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 관할세무서장의 임대차관계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금채권자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또는 우선변제 임금채권임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2.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

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나.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마. 위 4가지 서류중 하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 사본

일반채권자

1. 가압류신청서 및 결정문 사본(가압류채권자인 경우만 해당)

2. 소장사본 및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 사본(집행권원에 집행문 부여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의 제출기한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입니다.

2. 채권의 종류는 근저당, 임금채권, 일반채권 등으로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3. 임대차 현황의 용도는 주택 또는 상가 건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4.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에 대한 인수부담이 바뀌게 되는 권리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배분요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공매공고 등기 전에 등기(등록)되지 않은 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배분요구 하는 경우 배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신고된 송달장소로 배분기일을 통지하므로 송달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새로운 송달장소를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7.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위임장 1통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법인인 경우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〇 〇 세 무 서	장 직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담보의 제공) ① 법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담보의 제공) ① 법 제18조제1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③ 영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