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공무원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과세정보제공요구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그 간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결정서”를 “심사청구결정서”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결정서”를 “이의신청결정서”로 한다.

제3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4(과세정보제공요구서) 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과세정보제공요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2. . .>
홈택스 이용신청서 ([ ]신규 [ ]변경 [ ]철회)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인적 사항	① 성명(대표자)	② 상 호(법인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사 용 자 구분 [ ]개인 [ ] 법인 [ ]세무대리인 (개인, 법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⑦ 주 소 (전화번호 : )
2.신청 내용	⑧ 사용자 아이디 (ID) (※ 영어 또는 영어ㆍ숫자의 조합, 6∼20자)
⑨ 비 밀 번 호 (※ 영어ㆍ숫자ㆍ특수문자의 조합, 9∼15자)
⑩ 전자우편주소	⑪ 휴대전화번호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 ]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 ]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 전자고지를 원하시는 경우 다음 란을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고지 신청	※ 본인의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홈택스 이용신청을 철회하거나 전자고지 후 2회 이상 미열람시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으로 철회됩니다. ￭ 공동인증서 등 보유 여부 보유 [ ] 미보유 [ ]
[ ] 신청	[ ] 철회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부고지서(제2차납세의무, 물적납세의무 등 제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저장된 때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별도의 서면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 임 장 위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홈택스 이용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준비하실 사항: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뒤쪽)

작 성 방 법

1. 신규ㆍ변경ㆍ철회: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변경은 항목(⑨~⑪)과 전자고지 철회만 가능하며 해당란에 새로 변경하는 내용만 적습니다.

2. 인적사항(① ∼ ⑦)

① 성명: 법인이나 단체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주민등록번호)으로 회원가입 하려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등록번호)ㆍ법인ㆍ세무대리인으로 회원가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재합니다.

⑤ 사용자 구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의 경우 개인ㆍ법인 구분 없이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⑥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다수인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은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⑦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3. 신청내용(⑧ ~ ⑪)

⑧ 사용자 아이디(ID): 6 ∼ 20자의 영어 또는 영어ㆍ숫자의 조합으로 하며,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용자 아이디는 수정이 불가능한 항목이므로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⑨ 비밀번호: 9 ∼ 15자의 영어ㆍ숫자ㆍ특수문자 3가지의 조합으로 하며, 사용자 아이디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비밀번호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⑩ 전자우편(이메일)주소: 전자고지의 통보,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 국세관련 안내 자료를 전자우편(이메일)로 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수신 동의에 “∨” 표시를 합니다.

⑪ 휴대전화번호: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국세관련 안내 자료를 SMS로 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수신 동의에 “∨” 표시를 합니다.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전자고지 신청

가. 전자고지를 새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란에, 철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철회 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전자고지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예)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 페이코], 생체인증(얼굴·지문)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5. 위임장

위임에 의한 신청 시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및 기관 등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  .>

송 달 서

1. 송달하는 서류의 내용
송달하는 서류	명 칭
	주요내용
송달받을 자	이 름(상 호)
	주 소(영업장 소재지)

2. 서류의 교부 및 수령과 관련된 사항

교부장소
교부일자
수령인	이름		(서명 또는 인)					송달받을 자와 관계
교부자	이름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방문내역	방문회차			방문일시			방문장소							수령인 부재여부
	1회차			. . . :										여 ･ 부
	2회차			. . . :										여 ･ 부
수령 또는 수령확인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	수령을 거부한 사람											거부한 날
	이름				송달받을 자와 관계							. . .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거부로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두고 온 경우 관련 기재사항
	수령하였으나 수령확인을 거부한 사람												거부한 날
	이름					송달받을 자와 관계							. . .
	수령확인을 거부한 사실과 관련된 기재사항

이 송달서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2에 따라 서류의 송달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것입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 .>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제 목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

귀하(귀사)의 국세환급금이 미납된 국세에 납부(충당)되었음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충당일

국세환급금

(가)

충당금액
(나)

충당후환급액
(가) - (나)

국세
환급금
(가)

세목

연도·기분

환급 구분

환급금

환급가산금

환급금 계

국세
환급금으로 충당한 국세 등
(나)

관서명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문의사항은 ○○세무서(전화:         ,         )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2. . .>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

국세환급금 통지서

일 련 번 호		관리번호(우체국용)

환급금권리자	상호(법인명)			환급관서	세무서장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환급내용	환급사유			지급요구일
	세 목			지급요구번호
	환 급 금			환 급 금 받는 방법
	환급가산금
	환급금 계
충당금액

※  귀하(귀사)에게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된 세금에 충당(납부)한 후 잔액이 환급되며, 충당금액의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내드리는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환급금 결정내용, 환급계좌 신고 관련(☎ 부과담당자 번호)
환급금 수령방법, 지급일 관련(☎ 환급담당자 번호)

-----------------------------------------------------------------------------------

안내말씀

1.  국세환급금은 귀하(귀사)가 우리 세무서에 납부하신 세금 중 과다납부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2.  우체국을 방문하여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환급계좌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3.  지급요구일은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로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나면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금 지급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받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아래 서식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환급금을 받을 때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위임장		영수증서
아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국세환급금의 수령을 위임합니다.
	국세환급금		원정
	년	월	일
위임인	성명 (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위 금액을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주소			받는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 등록번호
대리인	성명 주소	(서명 또는 인)	주민 등록번호		주소	(전화: )
주소			계좌이체 요청시	은행
	계좌 번호
우체국에서 수령 시 구비 서류
구 분	본인 방문 시	대리인 방문 시
개인	1. 국세환급금통지서 2. 본인 신분증(원본)	1. 국세환급금통지서, 2. 본인 신분증(원본) 3. 대리인 신분증(원본), 4. 위임장
법인	1. 국세환급금통지서 2. 대표자 신분증(원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국세환급금통지서, 2. 사업자등록증 3. 대리인신분증(원본), 4. 위임장 5.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임의 단체	1. 국세환급통지서 2. 본인(대표자) 신분증(원본) 3. 고유번호증, 임의단체확인서류(정관 등) 중 1개	1. 국세환급금통지서, 2. 대표자 신분증(원본) 3. 대리인 신분증(원본), 4. 위임장 5. 고유번호증, 임의단체확인서류(정관 등) 중 1개
※ 미성년자의 신분증이 없는 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기본증명서 확인 후 법정대리인에게 지급 가능 ※ 수감자가 직접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국세환급금통지서, 대리인 신분증, 수용증명서, 위임장(대리인 : 담당 교도관 또는 교도소장) 지참 시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 법인의 경우 백만원 초과 타은행계좌로 이체 시 주주명부 등 추가서류가 필요하오니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고객센터(새소식 공지) 확인 요망(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 3) ※ 사망자 환급금에 대한 지급자 변경 등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2. . .>
의견진술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사건번호
성 명 (의견진술 신청인이 처분청인 경우 명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의견진술 신청인이 처분청인 경우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상 호
신청 또는 청구일자	년 월 일 시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
「국세기본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
							조사확인
							▼
							결재 (기관장)
							▼
				통지			승인 불승인		통지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2.0.0.>

심 사 청 구 결 정 서

청구번호 :

청 구 인 :

대 리 인 :

처 분 청 :

위의               사건에 대하여        년      월     일 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주문

이유

년        월        일

직인

국 세 청 장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0.0.>

이 의 신 청 결 정 서

청구번호 :

청 구 인 :

대 리 인 :

처 분 청 :

위의               사건에 대하여       년      월      일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주문

이유

년        월        일

직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3서식] <개정 2022. 3.   .>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7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7항)

납 세 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당초 조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조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사유

끝.

발신명의	직인

▪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시거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담당관실(전화: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1)] <개정 2022. . .>
과세정보제공요구서(갑)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과세정보 제공 요구기관
①기관명		②문서번호
③업무 담당자	③업무 책임자
이 름		이 름
연락처	(전 화) (e-mail)	연락처	(전 화) (e-mail)
소속부서		소속부서
직 위		직 위
2.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근거･내용･목적
④근거규정	국세기본법	제 8 1 조 의 1 3 제 1 항 제 호
다른 법률
⑤과세정보 내용
⑥사용목적
3. 과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
⑦보관하는 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4. 요구하는 과세정보 대상자의 인적사항(※ 2인 이상인 경우 과세정보제공요구서(을)에 기재)
⑧이 름(상호)		⑧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⑧기타 필요사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귀하
	과세정보 요구기관 :	(관인 또는 직인)
※ 요구 내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정보 제공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쪽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과세정보 제공 요구기관

① 기관명은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소속부서의 소속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문서번호는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소속부서의 문서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문서시스템)의 전자문서로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문서번호 기재를 생략합니다.

③ 업무 담당자와 업무 책임자의 이름, 연락처, 소속부서, 직위는 과세정보를 사용하는 담당자를 기준으로 이름을 기재하고 연락처의 전화는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소속부서는 담당자가 소속된 부서를, 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를,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각급 행정기관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포함)을 기재합니다.

2.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근거·내용·목적

④ 근거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각 호 중 과세정보 제공 요구기관과 요구목적에 맞는  법률을 기재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는 요구기관이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근거 법률을 별도로 기재하되 법률명과 조항의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1호) 조세･과징금 부과·징수, (2호) 조세쟁송·조세범 소추, (5호) 통계청장의 국가통계작성, (6호) 사회보험운영 목적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 (7호) 급부·지원 등을 위한 조사·심사 등(당사자 동의 필요),(8호) 국정조사위원회의 의결(비공개 회의에 한함), (9호) 다른 법률 규정

⑤ 과세정보 내용은 요구기관의 과세정보 제공 요구근거 법률에 따라 요구하는 과세정보 종류, 요구대상 기간 등 과세정보 제공요구의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기재합니다.

⑥  사용목적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제공목적의 범위와 요구기관의 과세정보 요구근거 법률 범위 내에서 요구기관의 과세정보 사용 목적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3. 과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

⑦ 보관하는 기간은 요구근거 법률,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등을 근거로 기간을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4.  요구하는 과세정보 대상자의 인적사항

⑧ 이름(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는 요구하는 과세정보 대상자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중에 하나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제공요구서(을)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⑨ 기타 필요사항은 과세정보 제공요구 시 해당 서식 외의 주요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유 의 사 항

1.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근거 법률이 요청기관, 이용목적, 요청정보,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 과세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며, 과세정보는 사용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됩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제공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목적 범위 외에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90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9조①3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 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 원 중 큰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2020. 1. 1. 이후 요구분부터 적용)

3.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그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금지, 과세정보의 보관기간 설정 및 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⑥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14①)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2)] <개정 2022. . .>
과세정보제공요구서(을)
연번	요구하는 과세정보 대상자의 인적사항
	이 름(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타 필요사항
	이 름(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타 필요사항
	이 름(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타 필요사항
	이 름(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타 필요사항
	이 름(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타 필요사항
	이 름(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타 필요사항
	이 름(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타 필요사항
	이 름(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타 필요사항
※ 이 서식은 대상자가 2인 이상으로서 과세정보제공요구서(갑)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쪽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심사결정)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심사결정) ----------------- 심사청구결정서----------------.
제25조(이의신청) ①ㆍ② (생 략)	제25조(이의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결정서에 따른다.	③ ---------------------------------------------- 이의신청결정서------------------------.
<신 설>	제37조의4(과세정보제공요구서) 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과세정보제공요구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