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그에 따른 과세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거주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구체적 과세방법 규정(안 제88조 신설)

1)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가상자산주소별로 계산하고,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매입 시마다 기존의 가상자산 가액에 더해 평균단가를 산정하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함.

2)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2023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각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액으로 함.

3)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교환의 기준이 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함.

나. 비거주자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 관련 규정 구체화 (안 제179조제19항 신설, 제183조, 제207조 및 제216의2제3항)

1)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가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월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고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하도록 함.

3)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해당 손실분을 반영하여 손실거래 직전 거래시까지 누적된 원천징수금액을 차감조정하고 차감한 금액만큼 투자자에게 환급하도록 함.

다.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구체적 제출방법 규정(안 제216조의4 신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한 사람별로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15. ∼ 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의 가상자산주소별로 계산하며, 제92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다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2023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제1호 외의 경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③ 가상자산 간의 교환(이하 이 조에서 “교환거래”라 한다)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축가상가산(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때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일 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9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⑲ 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가상자산소득금액을 말한다.

제183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과 인출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란 법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한 경우 입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입고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입고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출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제88조제3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교환거래”는 “가상자산의 입고 또는 인출”로 본다.

제207조에 제4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으로 매각하여 제8항에 따른 계산식 중 A에 합산해야 한다.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	=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상자산을 교환ㆍ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
비고: 이 계산식 분모를 적용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가상자산의 교환․인출 시 가액은 제88조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⑧ 법 제156조제1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각 인출시점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	=	(A - D)	×	B
				C

A: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

B: 가상자산 또는 현금의 인별인출액. 이 경우 가상자산의 인출액은 제183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C: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인별자산총액

D: 직전 인출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⑨ 제8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손실분을 반영하여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제8항의 계산식 중 “A”값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원천징수누적액”이라 한다)을 차감 조정한다. 이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등은 그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실이 발생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손실발생 시 기준 원천징수누적액 = (손실발생 직전 거래 시 기준 원천징수누적액) - (손실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Z 중 적은 금액)

Z: 손실발생 직전 거래 시 기준 원천징수누적액 – 손실발생 직전 인출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⑩ 법 제156조제17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납세자별로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최초로 이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납세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2. 국세청에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⑪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한 때부터 3년마다 원천징수대상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16조의2제3항 중 “제156조제6항”을 “제156조제6항ㆍ제16항”으로 한다.

제2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6조의4(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법 제164조의4에 따라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한 사람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의 가상자산주소별로 계산하며, 제92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다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2023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제1호 외의 경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③ 가상자산 간의 교환(이하 이 조에서 “교환거래”라 한다)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축가상가산(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때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일 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⑱ (생  략)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⑱ (현행과 같음)

<신  설>

⑲ 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가상자산소득금액을 말한다.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 ④ (생  략)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과 인출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  설>

⑥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란 법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한 경우 입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입고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입고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출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제88조제3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교환거래”는 “가상자산의 입고 또는 인출”로 본다.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 ③ (생  략)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으로 매각하여 제8항에 따른 계산식 중 A에 합산해야 한다.

원천 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	=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상자산을 교환ㆍ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
비고: 이 계산식 분모를 적용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가상자산의 교환․인출 시 가액은 제88조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법 제156조제1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각 인출시점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	=	(A - D)	×	B
				C

A: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

B: 가상자산 또는 현금의 인별인출액. 이 경우 가상자산의 인출액은 제183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C: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인별자산총액

D: 직전 인출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신  설>

⑨ 제8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손실분을 반영하여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제8항의 계산식 중 “A”값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원천징수누적액”이라 한다)을 차감 조정한다. 이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등은 그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실이 발생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손실발생 시 기준 원천징수누적액 = (손실발생 직전 거래 시 기준 원천징수누적액) - (손실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Z 중 적은 금액)

Z: 손실발생 직전 거래 시 기준 원천징수누적액 – 손실발생 직전 인출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신  설>

⑩ 법 제156조제17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납세자별로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최초로 이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납세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2. 국세청에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신  설>

⑪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한 때부터 3년마다 원천징수대상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생  략)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법 제46조 또는 제15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56조제6항ㆍ제16항--------------------------------------------------------------------------------------.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6조의4(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법 제164조의4에 따라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한 사람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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