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외국법인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그에 따른 과세 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국법인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 관련 규정 구체화(안 제129조, 제132조제17항 신설, 제137조 및 제162조의2제3항)

1)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가에서 취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월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고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3) 외국법인이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해당 손실분을 반영하여 손실거래 직전 거래시까지 누적된 원천징수금액을 차감조정하고 차감한 금액만큼 투자자에게 환급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15. ∼ 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를 “법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같은 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등(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과 인출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등”이란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등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한 경우에는 입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입고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입고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과 취득가액등을 산출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교환거래”는 “가상자산의 입고 또는 인출”로 본다.

제132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법 제93조제10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가상자산소득금액을 말한다.

제137조제3항 중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법 제98조제1항제8호 본문”을 “법 제98조제1항제8호다목”으로 한다.

⑩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으로 매각하여 제12항에 따른 계산식 중 A에 합산해야 한다.

원천 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	=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상자산을 교환ㆍ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
비고: 이 계산식 분모를 적용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가상자산의 교환․인출 시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8조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137조에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98조제1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각 인출시점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	=	(A - D)	×	B
				C

A: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

B: 가상자산 또는 현금의 인별인출액. 이 경우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제129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C: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인별자산총액

D: 직전 인출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⑬ 제12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손실분을 반영하여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제12항의 계산식 중 “A”값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원천징수누적액”이라 한다)을 차감 조정한다. 이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등은 그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실이 발생한 외국법인에 지급해야 한다.

손실발생 시 기준 원천징수누적액	=	(손실발생 직전 거래 시 기준 원천징수누적액) - (손실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Z 중 적은 금액)
Z: 손실발생 직전 거래 시 기준 원천징수누적액 – 손실발생 직전 인출 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⑭ 법 제98조제17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납세자별로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최초로 이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납세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2. 국세청에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⑮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제14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한 때부터 3년마다 원천징수대상의 변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62조의2제3항 중 “법 제98조제7항”을 “법 제98조제7항ㆍ제1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ㆍ② (생  략)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32조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그 밖에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같은 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등(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과 인출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  설>

⑤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등”이란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등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한 경우에는 입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입고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입고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과 취득가액등을 산출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교환거래”는 “가상자산의 입고 또는 인출”로 본다.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생  략)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현행과 같음)

<신  설>

⑰ 법 제93조제10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가상자산소득금액을 말한다.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ㆍ② (생  략)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8조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해서는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를 준용한다.

③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으로 매각하여 제12항에 따른 계산식 중 A에 합산해야 한다.

원천 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	=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상자산을 교환ㆍ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
비고: 이 계산식 분모를 적용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가상자산의 교환․인출 시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⑪ 법 제98조제1항제8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취득당시의 시가를 말한다.

⑪ 법 제98조제1항제8호다목---------------------------------------------------.

<신  설>

⑫ 법 제98조제1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각 인출시점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	=	(A - D)	×	B
				C

A: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

B: 가상자산 또는 현금의 인별인출액. 이 경우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제129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C: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인별자산총액

D: 직전 인출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신  설>

⑬ 제12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손실분을 반영하여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제12항의 계산식 중 “A”값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원천징수누적액”이라 한다)을 차감 조정한다. 이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등은 그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실이 발생한 외국법인에 지급해야 한다.

손실발생 시 기준 원천징수누적액 = (손실발생 직전 거래 시 기준 원천징수누적액) - (손실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Z 중 적은 금액)

Z: 손실발생 직전 거래 시 기준 원천징수누적액 – 손실발생 직전 인출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신  설>

⑭ 법 제98조제17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납세자별로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최초로 이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납세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2. 국세청에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신  설>

⑮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제14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한 때부터 3년마다 원천징수대상의 변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생  략)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제7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98조제7항ㆍ제16항----------------------------------------------------------------------------------.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