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일괄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인 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일괄 신고 시 제출 서류를 규정하고,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의 확대에 따른 신청서류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의 확대에 따른 제출 서류 규정(안 제43조의2제2항, 제48조의7제2항 신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가 ’21년 결손금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을 신설 하고 제출규정을 마련함.

나. 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일괄 신고절차 구체화(안 제47조)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명이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비거주자별 신고서,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신고서류를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세자 편의를 위한 경우로서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7서식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제4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98조제3항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0호의8서식(1)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의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0호의8서식(2)에 따른다.

제47조의 제목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영 제100조의4제2항”을 “영 제100조의4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영 제100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영 제100조의4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① 영 제100조의4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

2. 법 제103조의11에 따라 신고에 필요한 서류

② 영 제100조의4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00조의18제4항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3호의9서식(1)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3조의28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의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3호의9(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0호의3서식, 별지 제40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7서식, 별지 제40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 제40호의7서식(1), 별지 제40호의8서식(1)로 하고, 별지 제40호의7서식(2), 별지 제40호의8서식(2)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의10서식, 별지 제40호의12서식, 별지 제40호의13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4서식, 별지 제43호의6서식, 별지 제43호6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의9서식을 별지 제43호의9서식(1)로 하고, 별지 제43호의9서식(2)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3호의10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3서식(갑), 별지 제43호의3서식(을), 별지 제44호의4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부표, 별지 제45호의6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0호의4 서식(가상자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발급, 통지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3서식]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순경비율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납세지

※ 12월31일(사망한 경우 사망일, 출국의 경우 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주사업장 전화번호

⑧ 휴대전화번호

⑨ 신고유형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⑩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⑪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⑫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❸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과세표준란의 금액

세     율:「지방세법」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천원
						10억원 초과	4.5%	6,540천원

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하단 세율표 참고)]

세액감면:「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 란에 해당하는 감면금액 합계액)×10%

세액공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10%

결정세액: ⑯－(⑰+⑱)

⑳ 가산세액: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무(과소)신고

납 부 지 연

기      타

합      계

총 결정세액: +⑳(합계란 금액)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중간예납세액을 제외한 금액)×1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해당자로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각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4서식]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분리과세 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납세지

※ 12월31일(사망한 경우 사망일, 출국의 경우 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휴대전화번호

⑧ 신고유형

분리과세

⑨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⑩ 금융기관명

⑪ 계좌번호

❸세무
대리인

⑫ 성  명

⑬ 사업자

등록번호

-

-

⑭ 전화번호

❹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합  계

주택임대

사업소득

기타소득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
으로 대체되는 경우)

기타소득

(가상자산 양도ㆍ대여)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의 ⑱ 과세표준란의 금액

⑯ 세율:「지방세법」 제93조제10항제2호 및 제16항

1.4%

2.0%

2.0%

⑰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⑯)

⑱ 세액감면:「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6)의  ×10%

⑲ 결정세액: ⑰-⑱

⑳ 가산세액: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무(과소)신고

납 부 지 연

기      타

합      계

추가납부세액:「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의 ×10%

합계: ⑲+⑳(합계란 금액)+

기납부세액

납부(환급)할 세액: -

❺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분리과세 소득 제외)

□ 2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7서식(1)] <개정 2021. 12. 31.>

(앞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서

(단순경비율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납세지

※ 12월31일(사망한 경우 사망일, 출국의 경우 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시・군・구 단위)

⑨ 신고유형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⑩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⑦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❷ 지방소득세액의 산출근거

구              분

금    액

⑧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과세표준란의 금액

⑨ 세    율:「지방세법」 제92조에 따른 세율 적용

⑩ 산출세액: [과세표준(⑧)×세율(⑨)－누진공제액]

⑪ 세액감면:「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 란에 해당하는 감면금액 합계액)×10%

⑫ 세액공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10%

결정세액: ⑩－(⑪+⑫)

가산세액:「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

총 결정세액: +

⑯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중간예납세액을 제외한 금액)×10%

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⑯

세액의 수정 사항이 없어 동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있거나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www.wetax.go.kr)를 하시거나, 앞쪽의 자르는 선 아래 납부서에 “X” 표기 후 뒤쪽의 신고서(또는「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3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세액의 수정이 있는 경우 아래 납부서는 효력이 없으며, 뒤쪽의 납부서(또는「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자르는 선 >

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받은 납부서 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o o

시ㆍ군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음성

안내

바코드

18㎜

주    소:

납 세 지:

납부기한: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아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일 까지, 납부가능시간: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지방세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위의 납부할 세액에 변동이 없어 이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o o

시ㆍ군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세 목

납부세액

합 계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순경비율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납세지

※ 12월31일(사망ㆍ출국의 경우 사망일ㆍ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군・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주사업장 전화번호

⑧ 휴대전화번호

⑨ 신고유형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⑩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⑪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⑫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❸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과세표준란의 금액

세    율:「지방세법」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세액감면:「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 란에 해당하는 감면금액 합계액)×10%

⑱ 세액공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10%

⑲ 결정세액: ⑯－(⑰+⑱)

⑳ 가산세액: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무(과소)신고

납 부 지 연

기       타

합       계

총 결정세액: ⑲+⑳(합계란 금액)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중간예납세액을 제외한 금액)×1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각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 및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세액의 신고․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자르는 선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시ㆍ군ㆍ구 보관용)
납세지	※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주소지를 시ㆍ군ㆍ구까지 기재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수납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주소(납세지)	※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주소지를 시ㆍ군ㆍ구까지 기재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납기관 귀하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납세자보관용)
주소(납세지)	※ 납세의무성립 당시 주소지 시ㆍ군ㆍ구												세입징수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수납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7서식(2)]

(2쪽 중 1쪽)

관리번호

보내는 사람

□ 신고기간 :
□ 납부기간 :

받는 사람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한 문의는
☏          로 하여 주십시오.

모두채움 (납부세액)	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청 활용란

※ 개인지방소득세(또는 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2쪽)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안내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등	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합계

국세청 활용란

※ 세액계산 상세내역 확인방법 안내 등

□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안내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세액계산 상세내역 확인방법 안내 등

□ 소득발생 내역

소득구분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지급처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등	원천징수세액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국세청 활용란

※ 소득발생 상세내역 확인방법 안내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청 활용란

※ 개인지방소득세(또는 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8서식(1)] <개정 2022. 00. 00.>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1.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2. 과세기간
④ 해당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⑤ 직전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환급신청 명세
구분					사 업 장 (1)					사 업 장 (2)				합 계
사업장 정보	⑥ 상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사업장 소재지
해당 과세기간	⑨ 사업장별 결손금
	⑩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직전 과세기간	⑪ 사업장별 소득금액
	⑫ 종합소득금액
	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⑭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⑮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⑯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⑭×(⑪÷⑫)
	⑰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⑮×(⑪÷⑫)
환급세액 계산	⑱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합계)×직전 과세기간 세율×[(-)÷(-합계)]
	소급공제 가능액: -
	소급공제 한도액:
	환급신청세액: MIN[, ]
4. 지방세환급금 계좌신고
금융기관/체신관서명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⑨ 사업장별 결손금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 ⑨ 사업장별 결손금에 따른 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⑩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란: 결손금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적되, 사업장별 금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⑪ 사업장별 소득금액, ⑫ 종합소득금액, 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⑭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및 ⑮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란: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⑯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5.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란: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안분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6.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에서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	)	×	직전 과세 기간 세율	×	[	(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	]
									(	직전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	)

7.  환급신청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8서식(2)] <개정 2022. 00. 00.>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거주자)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1.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2. 과세기간
④ 해당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⑤ 직전전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⑥ 직전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환급신청 명세
구분					사 업 장 (1)			사 업 장 (2)				합 계
사업장 정보	⑥ 상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사업장 소재지
해당 과세기간	⑨ 사업장별 결손금
	⑩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⑪ 직전전 과세기간
				⑫ 직전 과세기간
직전전 과세기간	⑬ 사업장별 소득금액
	⑭ 종합소득금액
	⑯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⑱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
환급세액 계산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직전전 과세기간 세율×[(-)÷(-)]
	소급공제 가능액: -
	소급공제 한도액:
	환급신청세액: MIN[, ]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환급세액

계산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직전 과세기간 세율×[(-)÷(-합계)]

소급공제 가능액: -

소급공제 한도액:

환급신청세액: MIN[, ]

4. 지방세환급금 계좌신고

금융기관/체신관서명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98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작성방법

※ 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서 직전전과세기간과 직전과세기간에 소득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1. ⑨ 사업장별 결손금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⑩ 사업장별 결손금에 따른 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⑩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란: 결손금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적되, 직전전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에 구분하여 기입하며, 사업장별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⑪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⑪ 사업장별 소득금액, ⑫ 종합소득금액, 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⑭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및 ⑮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란: 직전전 과세기간의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⑰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5. ⑱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란: 직전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안분합니다.

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6.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란: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에서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	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	)	×	직전전 과세 기간 세율	×	[	(	직전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	]
									(	직전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	)

7.  환급신청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10서식] <개정 2022. 00. 00.>	(4쪽 중 제1쪽)
				( 년 귀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 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ㆍ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전 화 번 호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납세지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국적		국적코드
② 신고 기본정보	양도일자		신고유형
③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④ 세 율 구 분	코 드	지방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		-	국외분 소계
⑤ 과 세 표 준
⑥ 세 율
⑦ 산 출 세 액
⑧ 감 면 세 액
⑨외국납부세액공제
⑩특별징수세액공제
⑪전자신고세액공제
⑫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지연
기타
합 계
⑬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
⑭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⑦-⑧-⑨-⑩-⑪+⑫-⑬)
⑮환급금 계좌신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5(예정신고)·제103조의7(확정신고)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작성방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신고인(양도인)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  ]안에 "√"표시를 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참고하여 국적(국적코드)과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을 적습니다.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항 및 제103조의7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② 신고 기본정보란: 양도일 및 다음 중 해당하는 신고유형 코드를 적습니다.

신고유형 코드	신고구분	신고유형명	납세성립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1	예정	국내/국외 주식이외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개월 이내	(예정) 2020년 이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 (확정) 2020년 이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 ※ 개정 전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
2	예정	국내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
3	예정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4	예정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5	확정	국내/국외 주식이외 자산	과세기간종료일	다음연도 5월말일
6	확정	국내주식(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포함)	과세기간종료일
7	확정	국외주식	과세기간종료일
8	확정	파생상품	과세기간종료일
9	예정	부담부증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3개월 이내
A	예정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출국일	3개월 이내	양도소득세와 동일

4. ③ 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①을 참고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ㆍ손녀 등

5.  ④ 세율구분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등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의 ④주식등 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6.  ⑤ 과세표준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⑧ 과세표준의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산출세액란: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아래‘가’와‘나’중 큰 금액이 계산되는 경우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8. ⑧ 감면세액란 및 ⑨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⑪ 및 ⑫ 항목의 100분의10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⑩ 특별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적습니다.

10.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7조의3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2,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⑦란의 세액에서 ⑧란부터 ⑩란까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1.   가산세란: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8 및 제103조의9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기신고, 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는 국외전출 후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세액을 적습니다.

13.  환급금 계좌신고란: 송금받을 본인의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작성방법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자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일반세율 적용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②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③ 1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④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21.6.1. 이후 양도분)

⑥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21.6.1. 이후 양도분)

⑦ 1년 이상 보유 분양권(’21.6.1. 이후 양도분)

⑧ 미등기 양도

1-10

1-15

1-20

1-40

1-39

1-46

1-23

1-30

0.6~4.2%(’21.1.1. 이후 양도분 0.6~4.5%)

4%

5%

4%

6%

7%

6%

7%

⑨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⑩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⑪ 1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⑫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⑬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⑭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11

1-35

1-36

1-31

1-37

1-38

1.6~5.2%(’21.1.1 .이후 양도분 1.6~5.5%)

4%

5%

2.6~6.2%(’21.1.1. 이후 양도분 2.6~6.5%)

4%

5%

⑮ 비사업용토지, ’09.3.16.~’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⑯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⑰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1-10

1-71

1-73

0.6~4.2%(’21.1.1. 이후 양도분 0.6~4.5%)

1.6~5.2%

4%

⑱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18.1.1.~’21.5.31. 양도분)

⑲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⑳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21.5.31.양도분)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21

1-51

1-53

1-52

1-54

1-55

1-57

1-56

1-58

1-47

1-84

1-82

5%

1.6~5.2%(’21.1.1. 이후 양도분 1.6~5.5%)

4%

1.6~5.2%(’21.1.1. 이후 양도분 1.6~5.5%)

4%

2.6~6.2%(’21.1.1. 이후 양도분 2.6~6.5%)

4%

2.6~6.2%(’21.1.1. 이후 양도분 2.6~6.5%)

4%

2.6~6.5%

7%

6%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자산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일반세율에 3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일반세율에 3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48

1-85

1-83

1-49

1-88

1-86

1-50

1-89

1-87

2.6~6.5%

7%

6%

3.6~7.5%

7%

6%

3.6~7.5%

7%

6%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①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국내주식

② 중소기업 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 법인 국외주식

③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 법인 국외주식

④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국내주식

1-70

1-62

1-61

1-63

3%

1%

2%

2~2.5%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① 주식

② 주식 외의 것

③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09.3.16.∼’15.12.31. 양도분)

1-10

1-10

1-10

0.6~4.2%(’21.1.1.이후 양도분 0.6~4.5%)

0.6~4.2%(’21.1.1.이후 양도분 0.6~4.5%)

0.6~3.5%(’12.1.1. 이후  0.6∼3.8%)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파생상품 등)

1-80

1-81

0.5% (’18.3.31. 이전)

1% (’18.4.1. 이후)

5.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1-95

2%~2.5%

6.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

7. 「소득세법」 제11절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1-94

2~2.5%

국외

자산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0.6~4.2%(’21.1.1.이후 양도분 0.6~4.5%)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기타자산)

① 주식

② 주식 외의 것

2-10

2-10

0.6~4.2%(’21.1.1.이후 양도분 0.6~4.5%)

0.6~4.2%(’21.1.1.이후 양도분 0.6~4.5%)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12서식] <개정 2022. 00. 00.>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 호 (성명) (납세관리번호: )
②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
③ 납세지
2.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내용
내국법인	④ 법 인 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소 재 지	⑦ 사 업 연 도 . . . ～ . . .
⑧양도일등	내국법인 주식 현황	신고인 등의 주식 소유ㆍ양도 현황	비율(%)	원천 징수 여부
소유	양도
⑨ 기초	⑩ 증자	⑪ 감자	⑫ 계	⑬ 신고인	⑭특수 관계자	⑮ 계	⑯ 신고인	⑰특수 관계자	⑱ 계	⑲ 소유	⑳ 양도
계
3. 원천(특별)징수되지 않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단위: 원)
양도 일	양도 내역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비고
양도 주식 수	양도금액	양도금액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	세율	세액	㉙ 납부할 세액 ( × 10%)
계
「지방세법」 제103조의1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유가증권양도계약서사본(공증필) 1부 2. 유가증권양도차익에 의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에 사용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작 성 방 법
1. ①상호 ~ ②소재지 및 ④법인명 ~ 소득세 세액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호의3 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③ 납세지란: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단위)를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103조의12제5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㉙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란: 소득세 자진납부세액란의 10%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13서식] <개정 2022. 00. 00.>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소득(양도)자	① 성명(법인명) (국문) (영문)	② 납세관리번호
③ 주 소
④ 납 세 지
⑤ 거 주 지 국	⑥ 거주지국 코드
지급(양수)자	⑦ 성명(법인명) (국문) (영문)	⑧ 납세관리번호
⑨ 주 소
⑩ 거 주 지 국	⑪ 거주지국 코드
유가증권 발행법인	⑫ 법 인 명	⑬ 사업자등록번호
⑭ 소 재 지
⑮ 소득유형	[ ] 상장주식 [ ] 비상장주식 [ ] 채권 [ ] 기타
양도내역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⑯ 양도 일자	⑰ 양도 수량	⑱ 양도 가액	⑲ 취득 가액	⑳ 양도 차익 (⑱-⑲)	[⑱양도가액× 10%]	[⑳양도차익× 20%]	자진납부세액 [과 중 적은 금액]	납부할 세액 (×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1부 2.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대리인유형 [ ] 납세관리인 [ ] 그 외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작 성 방 법
1. ①성명 ~ ③주소 및 ⑤거주지국 ~ 소득세 세액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호의4 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④ 납세지란: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단위)를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103조의12제5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란: 소득세 자진납부세액란의 10%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2. 00. 00.>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
⑦소재지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⑪사업연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3. 기한후 신고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4. 중도폐업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5. 경정청구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결 산 확 정 일
신 고 일		납 부 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1	2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㉘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1	2
□ 법인별 세액의 계산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
㉙수 입 금 액	( )
㉚과 세 표 준
㉛표 준 산 출 세 액
㉜총 부 담 세 액
㉝기 납 부 세 액
㉞차 감 납 부 할 세 액
□ 안분율의 계산
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 지점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 여 2. 부
해당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안분율의 계산
구분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소수점6자리)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합계	무(과소) 신고	납부지연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기타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환급금 계좌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는 경우)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인)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

서류

(본점

신고시)

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2.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해당합니다.)

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① 사업자등록번호 ~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신고기한 연장승인: 「지방세법」 제103조의51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3.  주식변동 여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4.  장부전산화 여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사업연도의제 여부: 해산ㆍ합병ㆍ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6.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9서식(1),(2))"를 제출하는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7.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9.  수입금액:「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10.  과세표준:「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 란,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표준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총부담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기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차감납부할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  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16.  안분율의 계산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7.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에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18.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19.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20.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 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 세액란의 합계금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서식 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1.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ㆍ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ㆍ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적은 후의 잔여액을 적습니다.

◦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적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22.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23.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24.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25.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6.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4서식] <개정 2022. 0. 00.>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각 사업

연도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초과환급   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지연

(일수)미납세액

(      )

25/10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25/100,000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

무기장

10/100

무기장 외

10/100

소계 (㉠ 또는 ㉡보다 무기장가산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분을 계산하지 않음)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배분할 금액

(     )

㉥기타

소 계 (㉠ 또는 ㉡보다 무기장가산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 및 ㉡을 계산하지 않음.

토지등

양도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초과환급   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지연

(일수)미납세액

(      )

25/10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25/100,000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 금액

(      )

소                  계

미환류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지연

(일수)미납세액

(      )

25/100,000

소                  계

합 계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2. 과소신고 납부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⑥ 구분		당초신고		과소신고 과세표준			⑫과세표준 (⑦+⑨)	⑬납부 (산출)세액 (⑫×세율 등)	과소신고납부(산출)세액 (초과환급신고세액)
		⑦과세표준	⑧납부(산출)세액	⑨계 (⑩+⑪)	⑩부당	⑪일반			⑭계 (⑬-⑧)	⑮부당 (⑭×⑩/⑨)	⑯일반 (⑭×⑪/⑨)
각 사업연도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토지등 양도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미환류소득	과소신고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4조)

⑦란과 ⑧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⑭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여 ⑮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⑮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을 초과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6개월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포함)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미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적습니다. (법인세의 가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을 적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5.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지방세법」 제103조의54제1항)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6.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서식"의 란,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6서식] <개정 2022. 0. 00.>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소 재 지	②전자우편주소
③법 인 명	④대표자성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과세표준 계산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⑩기 부 금 손 금 산 입 액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⑫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⑧－⑨-⑩-⑪)
⑬비 과 세 소 득
⑭과 세 표 준(⑫－⑬)
법인별 세액의 계산	⑮세 율
⑯표 준 산 출 세 액
가 산 세 액
⑱가 감 계(⑯+⑰)
기 납부 세액	⑲특별징수납부 세 액
( )세 액
계(⑲＋⑳)
차 감 납 부 할 세 액(⑱－)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지점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여 2.부
해당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안분율
구분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소수점6자리)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합계	과소(초과환급) 신고	납부지연	기타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환 급 금 계 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24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소재지 ~ ⑬비과세소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습니다.

3.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4. ⑯표준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5. 가산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6. 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적습니다.

7. 안분율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납세지별 산출세액: ⑯표준 산출세액에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9.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10.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1.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ㆍ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은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ㆍ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적은 후의 잔액을 적습니다.

◦ 수정신고하는 경우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적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13.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14.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5. 해당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16.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17.「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 <개정 2022. 0. 00.>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초과환급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5)/100
			부당	초과환급세액									40(20)/100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5/100,000
				(일수) 초과환급세액					( )				25/100,000
기 타
합 계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2.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⑥ 구분		당초신고					과소신고 과세표준				⑫과세표준 (⑦+⑨)			⑬납부 (산출)세액 (⑫×세율 등)	과소신고납부(산출)세액 (초과환급신고세액)
		⑦과세표준			⑧납부 (산출)세액		⑨계 (⑩+⑪)	⑩부당		⑪일반					⑭계 (⑬-⑧)			⑮부당 (⑭×⑩/⑨)	⑯일반 (⑭×⑪/⑨)
각 사업연도 소득	과소 신고
	초과 환급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1.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4조)

⑦란과 ⑧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⑭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여 ⑮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⑮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을 초과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6개월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포함)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미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기타란은「지방세법」 제103조의30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적습니다. (법인세의 가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을 적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9서식(1)] <개정 2022. 00. 00.>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1. 신청인 인적사항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업태ㆍ종목
⑤소재지
2. 사업연도
⑥결손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직전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3. 결손사업연도 결손금액
⑧결손금액	⑨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
4. 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⑩과세표준	⑪세율	⑫산출세액	⑬공제감면세액	⑭차감세액 (⑫-⑬)
5. 환급신청세액 계산
⑮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⑮=⑫)	⑯차감할 세액 [(⑩-⑨)×세율] [⑯≧(⑫-⑭)]	⑰환급신청세액 (⑮-⑯) (⑰≦⑭)
6. 지방세환급금 계좌신고
⑱예입처	⑲예금종류	⑳계좌번호
은행 (본)지점
「지방세법」 제103조의28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8에 따라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⑧ 결손금액:「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⑨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의 작성방법 2. 및 7.나.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⑩ 과세표준 및 ⑬ 공제감면세액: 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⑪ㆍ⑯란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율을 말합니다.

5. ⑫ 산출세액: ⑩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⑮ 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⑬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⑫ 산출세액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⑯ 차감할 세액

가. ⑩ 과세표준에서 ⑨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나. ⑬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⑨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⑬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8. ⑰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9서식(2)] <신설 2022. 00. 00.>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내국법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1. 신청인 인적사항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업태ㆍ종목
⑤소재지
2. 사업연도
⑥결손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직전전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⑧직전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3. 결손사업연도 결손금액
⑨결손금액	⑩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⑪+⑫)	⑪직전전사업연도 :
⑫직전사업연도 :
4.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구 분	직전전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합 계
⑬과세표준
⑭세 율
⑮산출세액
⑯공제감면세액
⑰차감세액(⑮-⑯)
5. 환급신청세액 계산
⑱법인지방소득세액
⑲차감할 세액[{⑬－(⑪,⑫)}×세율] [⑲≧(⑮-⑰)]
⑳환급신청세액(⑱－⑲)(⑳≦⑰)
6. 지방세환급금 계좌신고
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
은행 (본)지점
「지방세법」 제103조의28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8에 따라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서 직전전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의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1. ⑨ 결손금액:「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⑩~⑫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의 ⑥~⑧ 기재한 것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⑬ 과세표준 및 ⑯ 공제감면세액: 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직전전 또는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각각 적습니다.

4. ⑭ 세율은 직전전 또는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율을 말합니다.

5. ⑮ 산출세액: ⑬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⑱ 환급신청세액계산의 법인지방소득세액: ⑯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⑮ 산출세액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⑲ 차감할 세액: ⑬ 과세표준에서 ⑪·⑫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8. ⑳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전 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10서식] <개정 2022. 00. 00.>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①신고인 (양도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연도						양도연월				전화번호
		소 재 지															전자우편주소
② 양 수 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세율구분		코 드		합 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소계
④ 양 도 소 득 금 액
⑤ 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⑧ 과 세 표 준 (④＋⑤－⑥-⑦)
⑨ 세 율
⑩ 산 출 세 액
⑪ 감 면 세 액
⑫ 외국납부세액공제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 특별징수세액공제
⑮ 가산세	신고불성실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납부지연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기장불성실 등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계
⑯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⑰자 진 납 부 할 세 액 (⑩-⑪-⑬-⑭+⑮-⑯)
⑱ 분납(물납)할 세액
⑲자 진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환 급 금 계 좌				예입처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2에 따라 위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제출서류	1. 매매계약서 1부 2. 감면신청서 1부 3. 그 밖에 지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자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이 서식은 사업연도 단위별로 사업소득(「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외의 이자, 배당, 주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처분이익, 채권매매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3. ①신고인(양도인)란 :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되, 사업자등록번호 내지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양도연월은 신고대상인 과세 자산을 양도한 연월을 적습니다. 4. ⑩산출세액 및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5. ⑭특별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특별징수한 세액 등을 적습니다. 6. ⑮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율(무신고 10~20%, 과소신고 10%, 부정과소 40%)ㆍ납부지연가산세율(일 25/100,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⑯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8. ⑰납부할세액란 및 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9. 환급금 계좌란: 송금받을 법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10.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1. 4. 29.>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연결 모법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성명	⑥전자우편주소
⑦소재지
해당 사업장	⑧명칭	⑨연락처
⑩소재지
⑪연결사업연도 . . . ~ . . .	⑫법인종류별 구분	중소 기업	일반기업	⑬조정구분 [ ]외부 [ ]자기
중견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외 기업
30	73	83	93
⑭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⑮법인세신고일	⑯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일	⑰사업연도의제 [ ]여 [ ] 부
□ 연결집단별 세액의 계산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합 계
⑱연 결 수 입 금 액	( )
⑲(연 결) 과 세 표 준
⑳연 결 산 출 세 액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감납부할 세액
□ 안분율의 계산
안분율
구분 법인명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소수점 6자리)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 전체	시군구내	비율 (%)	법인 전체	시군구 내	비율 (%)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	법인 전체	시군구 내	비율 (%)	법인 전체	시군구내	비율 (%)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법인명	관계	법인 등록 번호	법인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법인지방 소득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 ㆍ감면액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경정ㆍ 수정신고 등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본점 소재지 시군구
무(과소)신고	납부 지연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동업 기업 가산세 배분액	기타
특별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합 계
환급금 계 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7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연결모법인 본점신고시)	1.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 세액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포함)	수수료 없 음
신 고 안 내
각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사업자등록번호 ~ ⑦소재지, ⑪연결사업연도 ~ ⑮법인세신고일, ⑰사업연도의제 및 ⑱연결수입금액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5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해당사업장란: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연락처, 소재지를 ⑧명칭, ⑨연락처, ⑩소재지 란에 각각 적습니다.

※사업장이 많을 경우 납부할 세액이 가장 큰 연결법인의 사업장에 관하여만 적습니다.

3. ⑯법인지방소득세신고일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일을 적습니다.

4. ⑲연결과세표준의 법인지방소득세란: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⑳연결산출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란: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⑧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6. 총부담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란: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⑭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가감계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7. 기납부세액란“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⑳기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8. 차감납부할세액란: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9. 안분율란은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 법인명: 각 연결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관계: 모법인은 "모", 자법인은 "자"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총액을 적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의 총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가산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이월과세액과 추가납부세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모법인과 자법인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1)「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합계」인 경우

ㆍ 모법인의 지점 및 자법인의 본ㆍ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총부담세액

ㆍ 모법인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모법인 본점 외 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2)「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합계」인 경우

ㆍ 모법인의 지점 및 자법인의 본ㆍ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해당 납세지의 총부담세액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ㆍ 모법인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모법인 본점 외 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법인별 특별징수세액을 각 연결법인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납세지별 기납부세액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4) 수정신고하는 경우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적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지별 수시부과세액을 적습니다.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서식(갑)] <개정 2019. 5. 31.>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각 사업연도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초과환급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5)/100
부당	초과환급세액		40(20)/100
납부지연	납부	(일수) 미납세액	( )	25/100,000
환급	(일수) 초과환급세액	( )	25/100,000
합 계
⑥자진납부기한(환급받은 날)	고지일 또는 납부일
2.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연결법인명	합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⑩가산세	⑪토지등 양도소득
⑫미환류소득
⑬「지방세법」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⑭동업기업 가산세
⑮합 계
3. 연결집단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구분	당초신고	과소신고 과세표준	과세표준 (⑯+⑱)	납부 (산출)세액 (×세율 등)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⑯과세표준	⑰납부(산출)세액	⑱계 (⑲+⑳)	⑲부당	⑳일반	계 (-⑰)	부당 (×⑲/⑱)	일반 (×⑳/⑱)
각 사업연도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납부(산출)세액 :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연결모법인은 연결집단 및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다음의 가산세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이 서식은 연결집단용으로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며, 연결자법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 ⑯란과 ⑰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⑲란에는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⑳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⑱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여 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을 초과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6개월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포함)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다.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부(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 ⑪ 〜 ⑭란에는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을)[별지 제44호의3서식(을)]"의 ⑤가산세액란 중 해당 종류의 합계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서식(을)] <개정 2022. 00. 00.>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토지등

양도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초과환급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5)/100

부당

초과환급세액

40(20)/100

납부지연

납부

(일수)

미납세액

(       )

25/100,000

환급

(일수)

초과환급세액

(       )

25/100,000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합  계

미환류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5/100,000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합  계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법인세법」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

10/100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연결법인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⑥ 구분		당초신고		과소신고 과세표준			⑫과세표준 (⑦+⑨)	⑬납부 (산출)세액 (⑫×세율 등)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⑦과세표준	⑧납부(산출)세액	⑨계 (⑩+⑪)	⑩부당	⑪일반			⑭계 (⑬-⑧)	⑮부당 (⑭×⑩/⑨)	⑯일반 (⑭×⑪/⑨)
토지등 양도 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미환류소득	과소신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납부(산출)세액 :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다음의 가산세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하여 연결법인별 합계 금액을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44호의3서식(갑)]"의 "2.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1. 이 서식은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토지등 양도소득 ㆍ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⑦란과 ⑧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⑭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여 ⑮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⑮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을 초과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6개월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포함)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다.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부(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기타 가산세

가.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는「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적습니다. (법인세의 가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을 적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나.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지방세법」 103조의54①)

배분할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4서식] <개정 2022. 00. 00.>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1. 연결법인 기본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연결사업연도 . . . ~ . . .
⑤ 전화번호	⑥ 전자우편주소
⑦ 소재지
⑧ 업태	⑨ 종목	⑩ 주업종코드
⑪ 모법인명	⑫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⑬ 법인구분 1. 내국 2.외투(비율 %)	⑭ 조정구분 [ ]외부 [ ]자기	⑮ 외부감사대상여부 [ ]여[ ]부
⑯ 법인종류별	구 분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기타법인
중소기업	11	21	30	60
일반 기업	중견기업	71	72	73	74
상호출자제한기업	81	82	83	84
그외 기업	91	92	93	94
⑰ 신고구분 [ ]정기신고, [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 ]기한후 신고, [ ]경정청구
⑱ 주식변동	[ ]여,[ ]부	⑲ 장부전산화	[ ]여,[ ]부
⑳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 ]여,[ ]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 ]여,[ ]부
사업연도의제	[ ]여,[ ]부	결산확정일	. . .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2.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
연결전	수입금액	(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연결후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법인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외국법인세액 조정액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할세액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7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 법인명란,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⑤ 전화번호, ⑥ 전자우편주소 및 ⑦ 소재지는 연결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④ 연결사업연도란: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⑧ 업태, ⑨ 종목, ⑩ 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ㆍ종목ㆍ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ㆍ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4. ⑪ 모법인명 및 ⑫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란: 해당 연결집단의 모법인명과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⑬ 법인구분, ⑭ 조정구분, ⑮ 외부감사대상여부, ⑰ 신고구분, ⑱ 주식변동, ⑲ 장부전산화, ⑳ 기능통화채택재무제표 작성,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사업연도의제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6.  법인종류별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거나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7.  결산확정일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2서식 란의 결산확정일을 적습니다.

8.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5서식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합니다).

9.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10.  수입금액 ~  각연결사업연도소득금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2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11.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2.  법인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외국법인세액 조정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외국법인세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외국법인세액 조정액을 가산한 후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6.  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7.  총부담세액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 및 란을 더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 및 란을 더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8.  기납부세액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9.  차감납부할세액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2. 00. 00.>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전화번호
⑤소재지	⑥청산인성명
⑦청산인 주민등록번호
⑧업태	⑨종목	⑩계산구분 [ ] 확정 [ ] 중간
⑪해산등기일	⑫잔여 재산가액 확정일
⑬직전 사업연도	⑭의제 사업연도
□ 법인별 세액의 계산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청 산 소 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계
⑮과세표준
⑯세율
⑰표준산출세액
□ 안분율의 계산
⑱ 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지점	⑲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여 2.부
⑳ 해당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안분율
구분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소수점6자리)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가산세액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합계	무(과소)신고	납부지연	기타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43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잔여재산분배(확정)시 재무상태표	수수료 없 음
신 고 안 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와 동시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법인명 ~ ⑨종목란 및 ⑪해산등기일 ~ ⑮과세표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⑯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3. ⑰표준산출세액: ⑮과세표준에 ⑯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4. ⑱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⑲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⑳해당사업란: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6. 안분율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7. 납세지별산출세액: "⑰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8.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9.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0.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1.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12.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3.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부표] <개정 2022. 00. 00.>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청산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초과환급 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5)/100
					부당	초과환급세액					40(20)/100
	㉢납부지연					(일수)미납세액			( )		25/10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25/100,000
	㉣기타
	소 계
토지등 양도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초과환급 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5)/100
					부당	초과환급세액					40(20)/100
	㉢납부지연					(일수)미납세액			( )		25/10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25/100,000
	㉣기타
	소 계
미환류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초과환급 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5)/100
					부당	초과환급세액					40(20)/100
	㉢납부지연					(일수)미납세액			( )		25/10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25/100,000
	소 계
합 계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2.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의 계산
구 분				과소(초과환급)신고 과세표준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⑥ 계			⑦ 일반	⑧ 부당		⑨ 계			⑩ 일반 (⑨-⑪)			⑪ 부당 (⑨ ×(⑧ / ⑥))
청산소득		과소
		초과환급
토지등 양도소득		과소
		초과환급
미환류소득		과소
		초과환급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귀속분은 산출세액을, 2016.1.1. 이후 귀속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4조)

- ⑥과소신고 과세표준을 ⑦일반과소와 ⑧부당과소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⑧부당과소 금액이 ⑥과소신고 과세표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⑨과소신고 납부세액에 곱하여 ⑪부당과소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⑨과소신고 납부세액에서 ⑪부당과소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⑩일반과소 납부세액으로 하고 ⑩과 ⑪에 각각 ④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⑤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을 초과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6개월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포함)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기타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의6서식] <개정 2022. 00. 00.>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법인명(조합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조합)소재지	⑥전화번호
□ 법인별 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⑦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잔여재산 가액
⑧자기자본총액
⑨과세표준(⑦-⑧)
⑩세율
⑪표준산출세액
□ 안분율의 계산
⑫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지점	⑬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여 2.부
⑭해당사업장	명칭		주소		연락처
⑮안분율
구분	종업원 수(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소수점6자리)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⑯납세지별 산출세액	⑰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⑱납세지별 가산세액	⑲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합계	무(과소)신고	납부지연	기타	⑳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53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준청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수수료 없 음
신 고 안 내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동업기업 전환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법인세와 동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5항에 따른 3년 균분납부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법인명(조합명) ~ ⑨과세표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⑩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3. ⑪ 표준산출세액: ⑨과세표준에 ⑩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4. ⑫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⑬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⑭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6. ⑮안분율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7. ⑯납세지별 산출세액: "⑪표준산출세액 × ⑮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⑰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9. ⑱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0. ⑲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1. ⑳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12.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3.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⑯납세지별 산출세액 - ⑰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⑱납세지별 가산세액 + ⑲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⑳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2. 00. 00.>

(앞쪽)

기   관   명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직인

제  목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예정ㆍ수정 신고 포함)ㆍ결정ㆍ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관리

번호

납세의무자

⑥

신고

구분

⑦

귀속

연도

⑧

신고유형

⑨

기장의무

⑩

거주구분

⑫

외

국

인

단

일

세율적용

⑬

세무서

(담당자)

⑭

당초납부기한

⑯

송달

불능

사유

⑱

구분

⑲

신고ㆍ결정ㆍ경정일

⑳

결정ㆍ경정

사

유

발행

연월

발행

번호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

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

환급

신고

계좌

성명

(상호)

③

주민

등록

번호

⑤

현주소

(신고당시

주소)

종합소득금액

과세

표준

산출세액

세액

감면

(명세)

세액

공제

(명세)

결정

세액

가산세

(명세)

추가납부세액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고지세액

총결정

세액

기납부

세액

납부할

세액

중간

예납

원천

징수

수시

부과

등

본세

무신고

등

가산세

(명세)

납부

지연

가산세

은행

코드

계좌

번호

⑮

최종납부기한

⑰

공시

송달

일

연락처

⑪

내외국인

총계

당초

수정

1

( )

당초

수정

2

( )

당초

수정

3

( )

당초

수정

4

( )

당초

수정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① 관리번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인적사항(납세의무자)란

③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현주소(신고 당시 주소):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⑥ 신고 구분: 확정신고, 예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⑦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⑧ 신고유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신고유형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13-성실납세, 14-성실신고확인, 20-간편장부, 31-추계(기준율),

32-추계(단순율), 40-비사업자) 을 기재합니다.

□ ⑨ 기장의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기장의무 (1-복식부기의무자, 2-간편장부대상자, 3-비사업자) 를 기재합니다.

□ ⑩ 거주구분, ⑫ 내외국인, ⑬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거주구분, 내외국인, 외국인단일세율적용여부를 기재합니다.

□ ⑬ 세무서(담당자):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⑭ 당초 납부기한: ⑯ 최종납부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납부기한을 기재하고, ⑯ 최종납부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납부기한 직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 ⑮ 최종 납부기한: 납세자에게 고지하여 확정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 ⑯ 송달불능 사유, ⑰공시송달일: 송달불능 사유 및 공시송달일을 기재합니다.

□ ⑱ 구분: "당초"는 최초로 통보되는 자료 또는 수정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 "수정"은 수정신고ㆍ기한후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 ⑲ 신고ㆍ결정ㆍ경정일: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 결정, 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

⑳ 결정ㆍ경정사유 :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결정ㆍ결정한 사유를 기재합니다.

발행연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발행번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란

세액감면 ㆍ  세액공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 "종합소득세 ㆍ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서식의 세액감면명세서 또는 세액공제명세서상의 법조문, 감면 ㆍ 공제액 및 감면 ㆍ 공제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가산세:「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 서식의 가산세명세서상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중간예납: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을 기재합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납세조합 징수 포함)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수시부과 등: 수시부과세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토지등매매차익 예정고지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2.00.00>

(앞쪽)

기   관   명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직인

제  목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예정ㆍ수정 신고 포함)ㆍ결정ㆍ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관리

번호

납세의무자

⑥

신고

구분

⑦

귀속

연도

⑧

정산근속연수

⑨

12.12.31이전근속연수

⑩

13.1.

1

이후근속연수

⑪

세무서

(담당자)

⑫

당초납부기한

⑭

송달

불능

사유

⑯

구분

⑰

신고ㆍ결정ㆍ경정일

⑱

발행

연월

⑲

발행

번호

퇴직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

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

환급

신고

계좌

성명

(상호)

③

주민

등록

번호

⑤

현주소

(신고당시

주소)

과세표준

과세표준안분

연

평균과세표준

환산과세표준

환산산출세액

연

평균산출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가산세

(명세)

이연

퇴직

소득세납부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납부

(환급)할

총세액

고지세액

세액

기납부

세액

납부할

세액

본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은행

코드

계좌

번호

⑬

최종납부기한

⑮

공시

송달

일

연락처

12.12.31 이전

13. 1. 1 이후

계

총계

당초

수정

1

당초

수정

2

당초

수정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① 관리번호: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인적사항(납세의무자)란

③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현주소(신고 당시 주소):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⑥ 신고 구분: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⑦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⑧ 정산근속연수: 정산근속연수(⑨+⑩ 합계)를 기재합니다.

□ ⑨ 12.12.31이전 근속연수 ⑩ 13.1.1이후 근속연수: 근속연수를 12.12.31이전과 13.1.1이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⑪ 세무서(담당자):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⑫ 당초 납부기한: ⑬ 최종납부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납부기한을 기재하고, ⑫ 최종납부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납부기한 직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 ⑬ 최종 납부기한: 납세자에게 고지하여 확정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 ⑭ 송달불능 사유, ⑮ 공시송달일: 송달불능 사유 및 공시송달일을 기재합니다.

□ ⑯ 구분: "당초"는 최초로 통보되는 자료 또는 수정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 "수정"은 수정신고ㆍ기한후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 ⑰ 신고, 결정ㆍ경정일: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 결정, 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

⑱ 발행연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⑲ 발행번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 퇴직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란

과세표준 ~  산출세액: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상 과세표준 ~ 산출세액을 ‘2012.12.31 이전’, ‘2013.1.1 이후’, ‘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가산세:「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서식의 가산세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고,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이연퇴직소득세 납부"의 금액을 적습니다.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22.00.00>

(앞쪽)

기   관   명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직인

제  목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예정ㆍ수정 신고 포함)ㆍ결정ㆍ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관리

번호

납세의무자

⑦

신고

구분

⑧

귀속

연도

⑨

거주구분

⑪

세무서

(담당자)

⑫

당초납부기한

⑭

송달

불능

사유

⑯

구분

양도자산

내역

신고ㆍ결정ㆍ경정일

결정ㆍ경정

사

유

발행

연월

발행

번호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

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

환급

신고

계좌

성명

(상호)

③

주민

등록

번호

⑤

현주소

(신고당시

주소)

⑰

양도일

⑱

양도자산종류

⑲

양도물건

및

소재지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

가산세 계

⁀명

세

‿

기신고ㆍ결정ㆍ

경정

세액

납부할세액

환급세액

고지세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특별징수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

가산세계

기신고 결정경정세액

납부할세액

환급세액

고지세액

본세

무신고

등

가산세

(명세)

납부

지연

가산세

본세

무신고

등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은행

코드

계좌

번호

⑬

최종납부기한

⑮

공시

송달

일

연락처

⑥

전자우편주소

⑩

내외국인

총계

당초

수정

1

(  )

( )

당초

수정

2

(  )

( )

당초

수정

3

(  )

( )

당초

수정

4

(  )

( )

당초

수정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① 관리번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인적사항(납세의무자 기본사항)란

③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현주소(신고 당시 주소):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⑦ 신고 구분: 확정신고, 예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⑧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⑨ 거주구분, ⑩ 내외국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거주구분, 내외국인여부를 기재합니다.

□ ⑪ 세무서(담당자):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⑫ 당초 납부기한: ⑬ 최종납부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납부기한을 기재하고, ⑬ 최종납부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납부기한 직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 ⑬ 최종 납부기한: 납세자에게 고지하여 확정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 ⑭ 송달불능 사유, ⑮ 공시송달일: 송달불능 사유 및 공시송달일을 기재합니다.

□ ⑯ 구분: "당초"는 최초로 통보되는 자료 또는 수정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 "수정"은 수정신고ㆍ기한후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 양도자산 내역란

⑰ 양도일: 양도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⑱ 양도자산 종류: 토지, 건물, 회원권, 주식, 분양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⑲ 양도물건 및 소재지: 양도자산 종류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를 기재하고, 회원권 등은 양도대상 물건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⑳ 신고ㆍ 결정ㆍ경정일: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 결정, 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

결정ㆍ경정사유 :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결정ㆍ결정한 사유를 기재합니다.

발행연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발행번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란

원천징수세액공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가산세계:「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의 신고불성실ㆍ납부지연ㆍ기장불성실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해당 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고, 신고불성실ㆍ기장불성실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2.00.00>

(앞쪽)

기   관   명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발  신

직인

제  목   소득세ㆍ법인세 원천징수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연번

원천징수의무자

⑦

신고등

구분

⑧

귀속

연월

⑨

지급

연월

⑩

납부일

⑪

세무서

(담당자)

⑫

구분

⑬

소득의 종류

⑭

신고ㆍ

결정ㆍ

경정일

원천징수명세 및 결정내역

지방소득세 세액

환급 신고계좌

①법인명

(상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⑤사업장

소재지

⑮소득지급

⑯

원천징수

세액

⑰당월조정 환급세액

(농특세

제외)

세액

⑳과세표준

(⑳=⑱)

산출

세액

은행

코드

계좌

번호

인원

총지급액

⑱

본세

⑲

가산세

②대표자

④법인(주민)

등록번호

⑥연락처

총계

당초

수정

소계

(     )

당초

수정

1

당초

수정

2

당초

수정

ㆍ

ㆍ

ㆍ

당초

수정

소계

(     )

당초

수정

1

당초

`

수정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원천징수의무자란

① 법인명(상호): 법인은 법인명, 사업자는 상호명을 기재합니다.(개인은 빈칸)

② 대표자(성명): 개인은 성명, 사업자 및 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사업장소재지: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 본점을 기재합니다. 다만, 주된 사업장 또는 본점 소재지와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⑥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⑦ 신고 등 구분: 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또한, 신고 중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 수정신고서는 "수정",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시에는 "소득처분"으로 표시(지점법인ㆍ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을 동시에 기재합니다.

□ ⑧ 귀속연월: 소득발생 연월[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 ⑨ 지급연월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 ⑩ 납부일: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납부일을 기재합니다.

□ ⑪ 세무서, 담당자: 해당기관의 코드 및 업무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명세 및 결정내역

⑫ 구분: "당초"는 "수정"으로 통보되는 자료의 직전 자료를 기재하며, "수정"은 결정, 수시부과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⑬ 소득의 종류: 개인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비거주자 양도소득으로 적고, 법인은 내ㆍ외국법인 원천으로 적으며, 수정신고(세액) 사항은 수정신고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⑭ 신고ㆍ결정ㆍ경정일: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

⑮ 소득지급(인원, 총지급액), ⑯ 원천징수세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⑰ 당월조정 환급세액: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⑱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ㆍ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

⑲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해당 가산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지방소득세 세액란

산출세액: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액에 100분의10을 곱하여 산정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22.00.00>

(앞쪽)

기   관   명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발  신

직 인

제  목  소득세ㆍ법인세 원천징수 환급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환급 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연번

원천징수의무자

⑥세무서

(담당자)

⑦

소득의

종류

⑧

귀속

연월

⑨

지급

연월

⑩

환급결정

원천징수 환급내역

⑲지방

소득세

환급세액

환급

신고계좌

①법인명

(상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⑤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⑪

인원

⑫소득

지급액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⑯차감세액

(⑯=⑬-⑮)

⑰조정

환급

세액

⑱원천징수

환급결정

세액

(⑱=⑯-⑰)

⑳

은행

코드

계좌

번호

결정일

사유

⑬

본세

⑭

가산세

⑮계

기납부

세액

[주(현)]

기납부

세액

[종(전)]

②대표자

④법인(주민)

등록번호

총계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원천징수의무자란

① 법인명(상호): 법인은 법인명, 사업자는 상호명을 기재합니다.(개인은 공란)

② 대표자: 개인은 성명, 사업자 및 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사업장소재지(연락처):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 본점을 기재합니다. 다만, 주된 사업장 또는 본점 소재지와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⑥ 세무서, 담당자: 해당기관의 코드 및 업무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⑦ 소득의 종류: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며, 개인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비거주자 양도소득으로 적고, 법인은 내ㆍ외국법인 원천으로 적으며, 수정신고(세액) 사항은 수정신고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⑧ 귀속연월: 소득발생 연월[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 ⑨ 지급연월: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 ⑩ 환급결정: 결정일은 해당소득의 환급 결정 날짜를 기재하며, 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 내역

⑪ 인원, ⑫ 소득지급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의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⑬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ㆍ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

⑭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해당 가산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⑮ 계: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하며, 기납부세액[주(현)]과 기납부세액[종(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원천장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의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⑯ 차감세액: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⑰ 조정환급세액: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한 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⑱ 원천징수 환급결정세액: 소득세ㆍ법인세 원천징수의 환급할 세액을 기재합니다.

□ 지방소득세 세액란

⑲ 지방소득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환급결정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지방소득세 세액을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⑳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2.00.00>

(앞쪽)

기   관   명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직인

제  목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5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관리

번호

납세의무자

⑥

귀속

연도

⑦

세무서

(담당자)

환급결정

⑩

구분

발행

연월

발행

번호

종합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

지방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

환급

신고

계좌

성명

(상호)

③

주민

등록

번호

⑤

현주소

(신고당시

주소)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감면

(명세)

세액공제

(명세)

결정세액

가산세

(명세)

추가납부세액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환급세액

세액

기납부

세액

환급할

세액

중간

예납

원천

징수

수시

부과

등

본세

무신고

등

가산세

(명세)

납부

지연

가산세

은행

코드

계좌

번호

⑧

결정일

⑨

사유

연락처

총계

당초

경정

차이

1

( )

당초

경정

차이

2

( )

당초

경정

차이

3

( )

당초

경정

차이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① 관리번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인적사항(납세의무자)란

③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현주소(신고 당시 주소):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⑥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⑦ 세무서(담당자):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⑧ 결정일은 해당 소득의 환급 결정일을 기재하며, ⑨ 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

□ ⑩ 구분: "당초"는 경정으로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 "경정"은 결정,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경정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  발행연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발행번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란

세액감면 ㆍ  세액공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의 세액감면명세서 또는 세액공제명세서상의 법조문, 감면 ㆍ 공제액 및 감면 ㆍ 공제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가산세:「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의 가산세명세서상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중간예납: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을 기재합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납세조합 징수 포함)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수시부과 등: 수시부과세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토지등매매차익 예정고지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22.00.00>

(앞쪽)

기   관   명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직인

제  목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5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관리

번호

납세의무자

⑥

귀속

연도

⑦

세무서

(담당자)

환급결정

⑩

구분

⑱

발행

연월

⑲

발행

번호

퇴직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

지방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

환급

신고

계좌

성명

(상호)

③

주민

등록

번호

⑤

현주소

(신고당시

주소)

과세표준

과세표준안분

연

평균과세표준

환산과세표준

환산산출세액

연

평균산출세액

산출세액

세액

공제

가산세

(명세)

이연

퇴직

소득세납부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납부

(환급)할

총세액

환급세액

세액

기납부

세액

환급할

세액

⑧

결정일

⑨

사유

본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은행

코드

계좌

번호

연락처

12.12.31 이전

13. 1. 1 이후

계

총계

( )

당초

경정

차이

1

( )

당초

경정

차이

2

( )

당초

경정

차이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① 관리번호: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인적사항(납세의무자)란

③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현주소(신고 당시 주소):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⑥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⑦ 세무서(담당자):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⑧ 결정일은 해당 소득의 환급 결정일을 기재하며, ⑨ 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

□ ⑩ 구분: "당초"는 경정으로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 "경정"은 결정,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경정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⑱ 발행연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⑲ 발행번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 퇴직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란

과세표준 ~  산출세액: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상 과세표준 ~ 산출세액을 ‘2012.12.31 이전’, ‘2013.1.1 이후’, ‘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가산세:「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가산세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구분하여 적고,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이연퇴직소득세 납부"의 금액을 적습니다.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22.00.00>

(앞쪽)

기   관   명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직인

제  목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관리

번호

납세의무자

⑦

귀속

연도

⑧

세무서

(담당자)

환급결정

⑪

구분

양도자산

내역

발행

연월

발행

번호

양도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

지방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

환급

신고

계좌

성명

(상호)

③

주민

등록

번호

⑤

현주소

(신고당시

주소)

⑫

양도일

⑬

양도자산종류

⑭

양도물건

및

소재지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

가산세 계

⁀명

세

‿

기신고ㆍ결정ㆍ

경정

세액

납부할세액

환급세액

환급세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특별징수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

가산세계

기신고 결정경정세액

납부할세액

환급세액

환급세액

본세

무신고

등

가산세

(명세)

납부

지연

가산세

본세

무신고

등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은행

코드

계좌

번호

⑨

결정일

⑩

사유

연락처

⑥

전자우편주소

총계

당초

경정

차이

1

(  )

( )

당초

경정

차이

2

( )

당초

(  )

경정

차이

3

(  )

( )

당초

경정

차이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① 관리번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인적사항(납세의무자)란

③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현주소(신고 당시 주소):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⑦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⑧ 세무서(담당자):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⑨ 결정일은 해당 소득의 환급 결정일을 기재하며, ⑩ 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

□ ⑪ 구분: "당초"는 경정으로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 "경정"은 결정,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경정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 양도자산 내역란

⑫ 양도일: 양도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⑬ 양도자산 종류: 토지, 건물, 회원권, 주식, 분양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⑭ 양도물건 및 소재지: 양도자산 종류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를 기재하고, 회원권 등은 양도대상 물건 내용을 기재합니다.

□  발행연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발행번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 양도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란

원천징수세액공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가산세계:「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의 신고불성실 ㆍ 납부지연 ㆍ 기장불성실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해당 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고, 신고불성실 ㆍ 기장불성실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22.00.00>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법인세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인세 신고(수정ㆍ기한후 신고 포함)ㆍ결정ㆍ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납세의무자							⑨ 신고 등의 구분	⑩ 귀속 연도	⑪ 사업 기간	⑫ 세무서 (담당자)	⑬ 구분	⑭ 신고ㆍ결정ㆍ경정일	법인세 신고 ㆍ 결정 ㆍ 경정 내역
	①법인명 (대표자)	③법인 등록번호 (모법인 등록번호)	④사업자 등록번호 (모법인 사업자 등록 번호)	⑤ 소재지 (연락처)	⑥업종 (업태)	⑧ 세적관리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고지세액
														⑮ 과세 표준	⑯ 지점 유보 소득	⑰ 산출 세액	⑱ 가산 세액 (명세)	⑲ 가감계	⑳ 감면분추가 납부 세액 (명세)	기납부세액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가산세 (명세)	가감계	기납부세액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가산세 (명세)	가감계	기납부세액	본세	무신고등 가산세 (명세)	납부 지연 가산세
	②모 법인명 (대표자)				⑦ 종목명	변경전 소재지	변경일													수시 부과	원천 납부					수시부과					수시부과
총계												당초
												수정
1	( )	( )	( )	( )							( )	당초
	( )											수정
:	( )	( )	( )	( )							( )	당초
	( )											수정

끝.

발 신 기 관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 납세의무자란

②모법인명(대표자): 당해 법인이 연결법인인 경우 모법인명과 모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법인등록번호(모법인 등록번호): 신고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에는 모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사업자등록번호(모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에는 모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소재지(연락처): 신고서에 기재된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하며, 연락처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업종(업태), ⑦종목: 신고서상에 기재된 업종(업태), 종목을 기재합니다.

⑧세적관리: 신고기한 내 법인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소재지 및 변경일을 기재합니다.

□ ⑨신고 등의 구분: 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⑩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⑪사업기간: 해당 신고법인의 회계연도 사업기간을 기재합니다.

□ ⑫세무서, 담당자: 해당기관의 코드 및 업무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⑬구분: "당초"는 "수정"으로 통보되는 자료의 직전 자료를 기재하며, "수정"은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 ⑭신고ㆍ결정ㆍ경정일: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수정ㆍ기한 후 신고 포함)ㆍ결정ㆍ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

□ 법인세 신고ㆍ결정ㆍ경정내역(법인세란)

⑮과세표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선박표준이익"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⑯지점유보소득:「법인세법」제96조에 따른 지점유보소득을 기재합니다.

⑱가산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및 제76호의17서식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⑳감면분 추가납부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구분, 근거법 조항, 금액 및 금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 법인세 신고ㆍ결정ㆍ경정내역(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  가산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서식 및 제76호의17서식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을 기재합니다.

□ 법인세 신고ㆍ결정ㆍ경정내역(고지세액란)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해당 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등 양도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항목만을 기재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22.00.00>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법인세 환급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2항제5호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납세의무자							⑨ 귀속 연도	⑩ 사업 기간	⑪ 세무서 (담당자)	환급 결정		⑭ 구분	법인세 환급 결정 내역
	①법인명 (대표자)	③법인 등록번호 (모법인 등록번호)	④사업자 등록번호 (모법인 사업자 등록 번호)	⑤ 소재지 (연락처)	⑥업종 (업태)	⑧ 세적관리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
														⑮ 과세 표준	⑯ 지점 유보 소득	⑰ 산출 세액	⑱ 가산 세액 (명세)	⑲ 가감계	⑳ 감면분추가 납부 세액 (명세)	기납부세액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가산세 (명세)	가감계	기납부세액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가산세 (명세)	가감계	기납부세액	본세	무신고등 가산세 (명세)	납부 지연 가산세
											⑫ 결정일	⑬ 사유
	②모 법인명 (대표자)				⑦ 종목명	변경전 소재지	변경일													수시 부과	원천 납부					수시부과					수시부과
총계													당초
													경정
													차이
1	( )	( )	( )	( )						( )			당초
													경정
	( )
													차이
:	( )	( )	( )	( )						( )			당초
													경정
	( )
													차이

끝.

발 신 기 관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 납세의무자란

②모법인명(대표자): 당해 법인이 연결법인인 경우 모법인명과 모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법인등록번호(모법인 등록번호): 신고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에는 모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사업자등록번호(모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에는 모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소재지(연락처): 신고서에 기재된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하며, 연락처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업종(업태), ⑦종목: 신고서상에 기재된 업종(업태), 종목을 기재합니다.

⑧세적관리: 신고기한 내 법인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소재지 및 변경일을 기재합니다.

□ ⑨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⑩사업기간: 해당 신고법인의 회계연도 사업기간을 기재합니다.

□ ⑪세무서, 담당자: 해당기관의 코드 및 업무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환급결정란

⑫결정일은 해당 소득의 환급 결정일을 기재하며, ⑬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

□ ⑭구분: "당초"는 "경정"으로 통보되는 자료의 직전 자료를 기재하며, "경정"은 결정,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경정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 법인세 환급 결정내역(법인세란)

⑮과세표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선박표준이익"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⑯지점유보소득: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지점유보소득을 기재합니다.

⑱가산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및 제76호의17서식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⑳감면분 추가납부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구분, 근거법 조항, 금액 및 금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 법인세 환급 결정내역(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  가산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및 제76호의17서식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을 기재합니다.

□ 법인세 환급 결정내역(환급세액란)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해당 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등 양도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항목만을 기재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22.00.00> 사업장별 법인세 과세표준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본점 소재지	법인명	사업 연도	사업장별 명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할 세액			비고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명 칭	법인세	토지등	법인세	토지등	법인세	토지등	법인세	토지등	법인세	토지등	계
◇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3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등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과세자료를 통보 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①ㆍ② (생 략)	제41조(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7서식에 따른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납세자 편의를 위한 경우로서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7서식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제43조의2(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0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43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영 제98조제3항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0호의8서식(1)에 따른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의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0호의8서식(2)에 따른다.
제47조(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① 영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제4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① 영 제100조의4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 2. 법 제103조의11에 따라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 설>	② 영 제100조의4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4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0조의4제3항---------------------------------------------------------.
③ 영 제10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00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48조의7(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영 제100조의18제3항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3호의9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7(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영 제100조의18제4항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3호의9서식(1)에 따른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3조의28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의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3호의9(2)서식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