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시중은행 연체대출금리의 변동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정비하고,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3. 00. 공포, 2022. 3. 00. 시행)됨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의 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의 명칭 및 세율 등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28. ～ 3.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중 “25/100,000”을 “22/100,000”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의10서식 뒤쪽 제6호 중 “25/100,000”을 “22/100,000”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의4서식 중 “25/100,000”을 각각 “22/100,000”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의6서식 중 “25/100,000”을 각각 “22/100,000”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의3서식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25/100,000”을 각각 “22/100,000”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부표 중 “25/100,000”을 각각 “22/100,000”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 ( [ ]기한 내 / [ ]기한 후] ) 신고서
	(앞쪽)
관리번호	접수 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취득자 (신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매도자와의 관계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기타
취 득 물 건 내 역
소재지
취득물건	취득일	면적	종류(지목/차종)	용도	취득 원인	취득가액
세목	과세표준액	세율	① 산출 세액	② 감면 세액	③ 기납부 세 액	가산세	신고세액 합 계 (①-②-③+④)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계 ④
합계
신고 세액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부과분		%
감면분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접수(영수)일자 (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ㅣ
첨부 서류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수수료 없음
위임장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취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사람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르는 선
접수증(취득세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취득물건 신고내용	접수 일자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란은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이므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2. “기한 내 신고”란에는 취득일(잔금지급일 등)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하고, “기한 후 신고”란은 기한 내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합니다.

3. “신고인”란에는 납세의무자를 적고, “전 소유자” 란에는 취득하는 과세대상인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전 소유자를 적습니다.

4. 매도자와의 관계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사실과 달리 적은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제53조 등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5. “취득물건 내역”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가. “소재지”란은 부동산(토지ㆍ건축물)은 토지ㆍ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소재지, 차량(기계장비)은 등록지 등을 적습니다.

나. “취득물건”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다. “취득일자”란에는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ㆍ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ㆍ수익일 등「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취득일자를 말합니다) 등을 적습니다.

라. “면적”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분의 경우 ○○분의 ○)으로, 차량의 경우에는 ○○ccㆍ적재정량으로, 선박의 경우에는 ○○톤으로, 어업권의 경우에는 어업권 설정 면적 등을 적습니다.

마. “종류(차종)”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거용ㆍ영업용ㆍ주상복합용 등 사용형태를 적고, 차량(항공기)의 경우에는 차종(항공기 종류)ㆍ연식 및 차량번호(항공기는 제외합니다)를 적으며,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종류 및 구조를 적고,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는 회원의 종류인 법인ㆍ개인 등을 적습니다.

바. “용도”란에는 취득한 물건의 사용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자가용, 영업용, 법인용, 개인용 등)를 적습니다.

사. “취득원인”란에는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로,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로 각각 적으며, 소유권 보존(신축 등)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 등을 적습니다.

아. “취득가액”란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 비용(법인의 경우 장부가액 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부동산검인계약서 등)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가액을 허위ㆍ과소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세율”란에는「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되,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과세율을 적습니다.

7. “산출세액”란에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

8. “감면세액”란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되는 대상을 말하며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9. “기납부세액”란에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변동, 경감취소 등으로 과소납부한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취득세 등 중 “가산세”란에는 취득세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50퍼센트 감면되는 과소신고가산세[(①－②－③)×10퍼센트]를 적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자 수에 1일 100,000분의 22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신청은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신고세액 합계”란에는 신고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①－②－③＋④)을 적습니다.

12. “농어촌특별세신고세액”란에는 취득세와 동시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고, “지방교육세 신고세액”란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13. 첨부 서류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는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나.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은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다.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된 취득세가 있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대 분리 등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첨부합니다.

14. 신고인을 대리하여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 신고인은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16. 신고인은 반드시 접수증을 수령해야 하고, 접수증의 간인 및 접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17. 주택을 무상 또는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 상세명세서(부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표] <개정 2020. 8. 18.>	(앞쪽)
주택 ( [ ]무상 / [ ]유상거래 ) 취득 상세 명세서
주택 (증여자[ ] / 취득자[ ]) 세대 현황
① 취득자 구분	□ 개인 □ 법인 또는 단체
② 세대 현황 ※ 무상취득은 증여자 기준으로, 유상거래는 취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구 분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1세대 포함 여부
세대주				□ 포함 □ 제외
세대원				□ 포함 □ 제외
			□ 포함 □ 제외
			□ 포함 □ 제외
신규 취득 주택 현황
③ 취득 주택 소재지 및 별장ㆍ고급주택 여부	주 소
조정대상지역	□ 여 □ 부	별장ㆍ고급주택	□ 여 □ 부
④ 중과세 제외 주택 여부	□ 해당 없음	□ 해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 )호의 주택)
⑤ 취득 원인	□ 무상취득 / 유상거래 (□ 매매 □ 분양권에 의한 취득)
⑥ 계약일		⑦ 취득일
⑧ 취득 가격
⑨ 취득주택 면적(㎡)	총면적	토지		취득지분	%	취득면적	토지
건물		%	건물
⑩ 일시적 2주택 여부	□ 일시적 2주택 □ 해당 없음
1세대 소유주택 현황 ※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합니다.
⑪ 1세대 소유주택 현황	소유주택 수	□ 1주택 □ 일시적 2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이상
소유주택 현황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 형	소유자	소재지 주소	취득일	주택 수 산정 포함 여부*
단독ㆍ공동주택				□ 포함 □ 제외
			□ 포함 □ 제외
’20.8.12. 이후 계약	주택 분양권				□ 포함 □ 제외
			□ 포함 □ 제외
’20.8.12. 이후 취득	주거용 오피스텔				□ 포함 □ 제외
			□ 포함 □ 제외
조합원 입주권				□ 포함 □ 제외
			□ 포함 □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
신규 주택 적용 취득세율
취득구분	중과세 제외 주택	무상취득	유상거래
법인 및 단체	개인
규제구분	무상 취득	유상 거래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총 소유주택 수 (신규 주택 포함)	3억 이상	3억 미만	1주택 일시적 2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2주택 이하	3주택	4주택 이상
⑫ 취득세율	3.5%	1~3%	12%	3.5%	12%	1~3%	8%	12%	1~3%	8%	12%
□	□	□	□	□	□	□	□	□	□	□
별장ㆍ고급주택		□ ⑫ 취득세율에 8% 가산
※ 향후 세대별 주택 수 확인 결과 신고내용과 다르거나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으나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뒤쪽)

작성방법

1. “① 취득자 구분”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 취득자가 개인인지 법인(「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을 말합니다)인지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2. “② 세대 현황”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신고 대상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합니다)으로 구성된 세대의 현황을 적습니다. 이 경우 다음 기준에 유의하여 적어야 합니다.

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세대원란에 적어야 하는 대상

1)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혼인했거나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다만, 미성년자가 아니면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녀는 제외합니다.

2)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부모

나.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1세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아, 세대원란에는 적지만 1세대 포함 여부에는 제외하는 경우

1)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퍼센트 이상인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2)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3. “③ 취득 주택 소재지 및 별장ㆍ고급주택 여부”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주소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별장ㆍ고급주택 여부를 적습니다.

4. “④ 중과세 제외 주택”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중과세 제외 주택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규정의 몇 호에 해당하는지를 적습니다.

5. “⑤ 취득 원인”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취득 원인이 무상취득 또는 유상거래(매매 또는 분양권에 의한 취득)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6. “⑥ 계약일”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증여계약일, 매매계약일 또는 분양권 계약일을 적습니다.

7. “⑦ 취득일”란에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계약일을,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부동산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적습니다.

8. “⑧ 취득 가격”란에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구입가격을 적습니다.

9. “⑨ 취득주택 면적”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토지ㆍ건물의 총면적, 취득지분 및 취득면적을 적습니다.

10. “⑩ 일시적 2주택 여부”란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로서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신고 대상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과 신고 대상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란에 표기합니다.

11. “⑪ 1세대 소유주택 현황”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을 포함하여 신고 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단독ㆍ공동주택, 2020.8.12. 이후 계약한 주택분양권, 2020.8.12.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소유자, 소재지 주소와 취득일을 적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소유주택 현황을 별지로 작성할 경우 유형, 소유자, 소재지 주소, 취득일 및 주택 수 포함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12. “⑫ 취득세율”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중과세 제외 여부, 취득 원인, 소재지(조정 대상 지역 여부) 및 1세대 소유주택 수 등을 확인하여 해당 세율을 표기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전산용 1)]

○○ 시ㆍ군ㆍ구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납  세  자

ㆍ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주      소

바코드 18㎜

음성변환용(내부)

과 세 대 상

취 득 원 인

▼ 인터넷 납부시 입력번호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과세표준액				세율
세 목		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합계
취 득 세
				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세액
담당자					년 월 일 수납인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ㆍ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ㆍ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

○○시ㆍ군ㆍ구	취득세 (비과세ㆍ감면) 확인서
납 세 자	.
주 소
과 세 대 상
취 득 원 인
과세표준
세율		비과세ㆍ감면 결정사유
당초세액(A)
비과세ㆍ감면세액(B)
납부세액(A-B)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시ㆍ군ㆍ구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소 보관용
납 세 자
주 소
과 세 대 상
취 득 원 인
과세표준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과세표준				세율
세 목		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합계
취 득 세
				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세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 시ㆍ군ㆍ구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등기소, 시군구 통보용
납 세 자
주 소
과 세 대 상
취 득 원 인
등기접수번호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과세표준액				세율
세 목		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합계
취 득 세
				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세액
		년 월 일			수납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시ㆍ군ㆍ구 취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 보관용

납세자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세목

납 부 세 액

취 득 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세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시ㆍ군ㆍ구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시군구 보관용

										바코드 11㎜ 이상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세 자
주 소
과세대상
세 목		납 부 세 액			납부할 세액 합계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납인
취 득 세
					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세액

210㎜ × 279㎜(OCR지 105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전산용 2)]

oo

시ㆍ군

취득세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납부기한: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세 목

납부할 세액

취   득   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 계

※ 신고(납부)기한 경과시 무신고(20%)ㆍ과소신고(10%)ㆍ납부지연(1일 22/100,000)가산세가 가산됩니다.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수납용

oo

시ㆍ군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지    방    세

과세대상 :

세 목

납부할 세액

부과내역(과세표준)

시가표준액

취   득   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담당자

문의처

합 계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취득세 신고 접수증

납세자

주  소

바코드 18㎜

음성변환용(내부)

신고인(대리인)	접수일자	접수번호	접수자

취 득 원 인
세 율
소 재 지
과 세 표 준
감면분	당 초 세 액		결 정 사 유
	감 면 세 액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및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지방세 안내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신고(납부)기한 경과시 무신고(20%)ㆍ과소신고(10%)ㆍ납부지연(1일 22/100,000)가산세가 가산됩니다.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신고인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등기ㆍ등록물건 내역
소 재 지
물 건 명	등기ㆍ등록종류	등기ㆍ등록원인	등기ㆍ등록가액
납부할 세액
세 목	과세 표준	세 율	산출 세액	감면 세액	기납부세액	가산세	신고세액 합 계 (--+)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계
합 계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첨부서류	1. 전세계약서 등 등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4.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접수(영수)일자 (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위 임 장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임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 호
	자르는선
접수증(등록면허세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과세물건 신고내용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기한 내, 기한 후: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관리번호: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 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등기ㆍ등록물건 내역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⑤ 소재지: 등기ㆍ등록물건의 소재지를 말하며, 부동산(토지ㆍ건축물)은 토지ㆍ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자동차(건설기계)는 등록지 등을 적습니다.

⑥ 물건명: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법인, 광업권, 광업권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⑦ 등기ㆍ등록종류: 전세권, 저당권,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법인설립, 지점설치 등을 적습니다.

⑧ 등기ㆍ등록원인: 설정, 말소, 변경, 이전, 기타 등을 적습니다.

⑨ 등기ㆍ등록가액: 등기ㆍ등록 당시의 가액을 말하며,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변경된 경우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등기ㆍ등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법인장부 등을 말하며, 전세계약서 등의  등기ㆍ등록가액과 신고서 상의 등기ㆍ등록가액이 다르지 않도록 적어야 합니다.

※ 등기ㆍ등록가액이 입증되는 전세계약서 등을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등기ㆍ등록가액을 허위ㆍ과소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신고인을 대리하여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정액(定額)인 경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은 납세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이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위임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무효가 됩니다.

□ 문의사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과 (☎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앞쪽)

관리번호:          -

레저세 신고서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

납세의무자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과세물건 내역

⑦과세대상

⑧발매기간

⑨발매수

⑩발매총액

⑪발매구분

⑫안분율

년  월  일 ～

년  월  일

납부할 세액

세   목

⑬과세표준

⑭세율

⑮산출세액

⑯감면

세액

⑰기납부

세  액

가산세

⑲신고세액합계

(⑮-⑯-⑰+⑱)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

지연

⑱계

합   계

레  저  세

지방교육세

※ 첨부서류: 발매소별 매출액 집계표 1부.

「지방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접수(영수)일자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접수증(레저세 신고서)

신고인

접수연월일

신고내용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기한 내, 기한 후: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관리번호: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 납세의무자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명: 해당 상호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과세물건 내역란: 레저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⑦ 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적습니다.

⑪ 발매구분: 과세대상 사업장(본장), 장외발매소, 정보통신망 중 하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⑫ 안분율: 「지방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른 안분비율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레저세액 결정(경정) 통지

귀하(귀 법인)는  년도 월분 레저세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4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경정)하여 통지합니다.

1. 결정(경정) 내용

구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종별

합계세액

상호

영업장

①신고

②결정

(경 정)

부족분

(②-①)

2.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액

③ 레저세액

④가산세

합계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⑤

레저세+가산세

(③+)

⑥

지방

교육세

납부세액

(+⑥)

3. 결정(경정) 이유

붙 임: 납세고지서   부.  끝.

주) 본 서식을 축소하여 추징할 납세고지서에 연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산출근거 등은 생략합니다.

행정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 사업소분 ([ ]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신고인 (납세자)	① 사업소명(상호)		② 성명(법인명)
③ 주민(법인)등록 번호		④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⑤ 사업소 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전화번호		⑧ FAX번호
20 년 신고납부 내역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액 과세표준
⑨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⑩ 과세제외 면적	⑪ 과세대상 면적(=⑨-⑩)
㎡	㎡	㎡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한 상세내역
⑫ 구분	⑬ 자가/임차	⑭ 명칭(층, 호수)	⑮ 용도	⑯ 면적(㎡)	⑰ 과세/과세제외
납부할 세액
세 목	과 세 표준액	세 율	산 출 세 액	감 면 세 액	⑱ 가산세	⑲ 신고세액 합 계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계
합 계
주민세	⑳ 기본세액
㉑ 연면적에 대한 세액
㉒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을 적은 명세서	수수료 없음
	자르는선
접수증 (접수번호 )
성명(법인명)		주 소
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 신고인(납세자)란

① 사업소명(상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법인세법」 제111조,「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상호명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관리명칭을 사업소명으로 적습니다.

※ 사업소: 「지방세법」 제74조제4호에 따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같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성명(법인명): 개인의 경우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명을 적습니다.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적습니다. 다만,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법인은 ‘없음’으로 적습니다.

⑤ 사업소 소재지: 신고하려는 사업소의 도로명주소를 적습니다.

⑥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사업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 칸으로 둡니다.

⑦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⑧ FAX번호: 수신이 가능한 FAX번호를 적되,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액 과세표준란

⑨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합니다)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⑩ 과세제외 면적: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구내 목욕실ㆍ탈의실, 구내 이발소 및 탄약고)의 면적의 합계를 적습니다.

⑪ 과세대상 면적: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과세제외 면적을 뺀 값(⑨-⑩)을 적습니다.

□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 대한 상세내역란

⑫ 구분: 사업소를 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⑬ 자가/임차: 자가와 임차로 구분하여 적고,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⑭ 명칭(층, 호수): 사업소 사용용도별로 구분 관리하는 명칭을 적고, 괄호 안에는 층, 호수를 적습니다.

⑮ 용도: 해당 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이 실제 사용되는 구체적인 용도(예: 사무실, 기계실, 체육관, 휴게실 등)를 적습니다.

⑯ 면적(㎡): 사업소 사용 용도별로 면적을 적습니다.

⑰ 과세/과세제외: ⑩과 ⑪를 참고하여 사업소를 용도별로 과세 또는 과세제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납부할 세액란

⑱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무신고가산세, 제54조의 과소신고가산세,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출하여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⑲ 신고세액 합계: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합계액(산출세액-감면세액-기납부세액+가산세)를 적습니다.

⑳ 기본세액: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는 5만원,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세액을 적으며, 그 밖의 법인은 5만원을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세율을 정하였을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㉑ 연면적에 대한 세액: 과세대상 면적(⑪)에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중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을 1㎡당 500원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매년 7월 1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를 말합니다.

㉒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5%)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문의사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의2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신고인 (납세자)	① 사업소명(상호)
② 성명(법인명)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④ 본점 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⑤ 사업소(과세대상) 소재지
⑦ 전화번호	⑧ FAX번호
년 월분 신고납부 (급여지급일: 년 월 일)	⑨ 종업원 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⑩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과세표준
⑪ 급여총액	⑫ 과세제외급여액	⑬ 과세급여총액
인	원	원	원	원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따른 과세표준 공제액
⑭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⑮ 신고월의 월 적용급여액 ( ⑬ /⑨ )	⑯ 과세표준 공제액 ( ⑮×(⑨-⑭) )
인	원	원
납부할 세액	⑰ 산출과표 (⑬-⑯)	원	⑱ 산출세액 (⑰×0.5%)	원	무신고가산세	원
과소신고가산세	원
납부지연가산세	원
⑲ 가산세 합계	원
⑳ 신고세액합계 (⑱+⑲)	원
「지방세법」 제8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접수증 (접수번호 )
성명(법인명)		주 소
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쪽중 제2쪽)
급여 총괄표
납세 의무자	사업소명(상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소(과세대상)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번호
사업소 인원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계	상시고용종업원	수시고용종업원	비고
20〇〇년 월분 급여 합계(급여지급일: 20〇〇년 월 일)
과 세 대 상	비과세대상	비 고
구 분	급여액	구 분	급여액
기본급		기본급
수 당		수 당
상여금		상여금
기 타		기 타
합 계		합 계
최근 12개월간 월급여총액(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신고월(급여지급일이 속한 달) 이전 최근 12개월간의 월급여를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월별	평균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신고월
급여 총액
직전 연도 월별 종업원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월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종업 원수

(3쪽중 제3쪽)

작성방법

□ 신고인(납세자)란

① 사업소명(상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법인세법」 제111조,「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상호명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관리명칭을 사업소명으로 적습니다.

※ 사업소: 「지방세법」 제74조제4호에 따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② 성명(법인명): 개인의 경우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명을 적습니다.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본점 소재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사업소(과세대상) 소재지: 신고하려는 사업소의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적습니다.

⑥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사업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 칸으로 둡니다.

⑦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⑧ FAX번호: 수신이 가능한 FAX번호를 기재하되,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란

⑨ 종업원 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따른 월 통상인원[해당 월의 상시고용 종업원수 + (해당 월의 수시고용 종업원의 연인원/해당 월의 일수)]을 산출하여 기재합니다.

※ 수시고용 종업원의 연인원은 수시고용 종업원이 근무한 일수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예시) 수시고용 종업원 3명이 각 10일, 15일, 20일씩 근무한 경우: (10×1 + 15×1 + 20×1) = 45

⑩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신고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12로 나눈 값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수는 제외합니다.

⑪ 급여총액: 신고월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총액을 적습니다.

⑫ 과세제외급여액:「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액을 적습니다.

⑬ 과세급여총액: 급여총액에서 과세제외급여액을 차감한 금액(⑪-⑫)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따른 과세표준 공제액란

⑭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기재하되, 그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기재합니다.

⑮ 신고월의 월 적용급여액: 과세급여총액(⑬)을 종업원 수(⑨)으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⑯ 과세표준 공제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간만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공제액 = 신고월의 월 적용급여액(⑮) x [신고월의 종업원 수(⑨) -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⑭)]

1.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

2. 해당 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함):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 납부할 세액란

⑰ 산출과표: 과세급여총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액수(⑬-⑯)를 적습니다.

⑱ 산출세액: 산출과표(⑰)에 「지방세법」 제84조의3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⑲ 가산세 합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무신고 가산세, 같은 법 제54조의 과소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출하여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⑳ 신고세액 합계: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합계(⑱+⑲)를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