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중은행 연체대출금리의 변동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정비하고, 그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한편,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8794호, 2022. 1. 28. 공포, 2022. 2. 3.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조합의 사무와 관련된 용어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납부불성실가산세 명칭 정비 및 세율 조정(안 제34조)

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법률과 일치하도록 납부지연가산세로 정비하고, 시중은행 연체대출금리의 변동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함.

나. 지방세조합 사무 관련 용어 등 정비(안 제93조의2)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조합의 사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로 정비하고, 지방세조합의 공매 등 사무 조정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등을 변경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28. ～ 3.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을 “(납부지연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5”를 “22”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제2호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71조제5항에 따른 공매”를 “제103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십만분의 25를 말한다.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 22--------.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① 법 제15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세징수법」 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사무	2. ------------------------------------------------------------ 정리보류 ----------------------------------------------
3. 「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따른 공매의 대행에 관한 사무	3. ------------- 제103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등------------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