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한 조치를 2022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3. 14. ～ 4.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022년 7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2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1월 12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탄력세율)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2년 4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20원으로 한다.	3. --------------------------------------------. 다만, 2022년 7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20원으로 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