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1년부터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주택 시세 급등 등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1년에는 19.05%, '22년에는 17.22%로 2년 연속으로 크게 상승하는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함.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계 부담이 가중된 점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전까지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1세대 1주택의 2022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2022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인하함.(안 109조제2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6. 16.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조에서는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하지 아니한다)의 2022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생 략)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조에서는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하지 아니한다)의 2022년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