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면세전환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과세사업으로 보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기획재정부령  제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및 제113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1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중 “법 제10조제1항 및 제41조”를 “법 제10조제1항, 제41조 및 영 제84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쪽)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2.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란		(⑤ ~ ⑬)
⑧: 공제율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제율을 적습니다.
	3.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		(⑭ ~ )
※ 이 난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⑭: 과세기간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적습니다. ⑮: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30,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⑭ 합계)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2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40을 적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75,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7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고, 음식점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65,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55를 적습니다. : 과세표준(⑭ 합계)에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매입가액(⑦)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정 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한도액()과 당기 매입액 합계()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3쪽 (43)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4.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		( ~ )
※ 이 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이 경우 3번란은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 1역년의 과세기간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 신고분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30(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개인사업자의 경우 1역년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5,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55)을 적습니다. : 과세표준 합계( 합계)에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과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한도액()과 1역년 매입액 합계()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제1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세액()과 제2기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3쪽 (43)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5.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란	( ~ )
간이과세 음식점업자(「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합니다)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합니다)을 란, 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제조업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란, 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기획재정부령 제91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1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및 제41조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본다.	제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경과조치) ------------------------------------------------------------------------------------------------------------------------------------------------------------------------------------ 법 제10조제1항, 제41조 및 영 제8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