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가상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고,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이전가격 관련 자료에 대한 국내 보관의무를 신설하고 역외거래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한의 특례 규정에 대체공휴일 명확화(안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도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함.

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안 제26조의2)

국내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해당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까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자산의 실질 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적용함.

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 확대(안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사유에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외국법인 발행주식 등으로 국외에 소재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되는 경우를 포함함.

라.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안 제45조의2제2항)

심사･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납부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함.

마.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안 제45조의2)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함.

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합리화(안 제47조의3제4항)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의 차이가 존재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의 범위에서 부정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사.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사유 추가(안 제47조의4)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실효성 및 납부확인 절차를 감안하여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과세문서 중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을 제외함.

아.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의 한시적 감면(안 제47조의5제1항)

‘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초기 원천징수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25년 및 ‘26년 과세기간동안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함.

자. 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제출 의무 신설(안 제56조제1항)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을 한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 결과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하도록 함.

차.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 시 심사 또는 심판 청구기간 규정 신설(안 제61조)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 또는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카. 재조사 결정 관련 예외 사유 명확화(안 제65조)

불복청구 결정 유형 중 하나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로서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함.

타. 조세심판관의 제척 기준 합리화(안 제73조)

조세심판관으로서 제척 대상이 되는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사용인 범위를 심판청구일 직전 5년 내 사용인으로 규정함.

파. 국제거래·역외거래 관련 조세회피 방지 강화

① 이전가격 관련 자료의 국내보관의무 신설(안 제85조의3 제1항 단서 신설)

거주자(내국법인 및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을 포함)와 국외특수관계인간 국제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적용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 국내 보관 의무를 신설함.

② 역외거래 관련 자료 보관 기간 연장(안 제85조의3 제2항)

역외거래에 대한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관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함.

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안 제88조)

세법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7. 22. ∼ 8.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를 “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26조의2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같은 조 제2호 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제26조의2제6항제3호 중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산의 실질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재산의 실질 귀속자

제40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 국외에 소재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가 제한되는 경우

제45조의2제2항제1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를 “된”으로, “세액이”를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로, “및 세액을”을 “또는 세액을”로 한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제47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19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우”를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7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지세의”를 “인지세(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과세문서 중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제외한다)의”로 한다.

제4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5년 1월 1일 및 2026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2의2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단서 중 “제42조 및 제51조를”을 “제42조, 제51조 및 제60조 제2항(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 중 ““위원회””를 ““위원회”(제60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로 한다.

제61조제2항 단서 중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제6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단서 및 제5항”을 “단서,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⑥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은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3조제1항제3호 중 “제1호”를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제1호”로 한다.

제81조의15제6항 중 “제64조제2항”을 “제64조제3항”으로 한다.

제85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장부 및 증거서류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6조 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소득세법」제6조 또는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제9조 또는 「법인세법」제10조에 따라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85조의3제2항 본문 중 “5년간”을 “5년(역외거래와 관련된 장부 및 증거서류는 7년)간”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2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5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산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제4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의 판결이 난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심조세심판관 또는 배석조세심판관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이전가격 관련 자료 국내보관 의무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역외거래 관련 자료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존 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5조(기한의 특례)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그 ---------------------------------------------.
<신 설>	1. 토요일 및 일요일
<신 설>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신 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 ④ (생 략)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같은 조 제2호 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3.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재산의 실질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재산의 실질 귀속자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 국외에 소재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가 제한되는 경우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생 략)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1. ------------------------------------------------------------------------------------------------------------------------------------------- 포함한다) 또는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결정---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4. --------------------------------------------- 된 ---------------------------------------------------------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 또는 세액을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 ③ (생 략)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19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다. --------------------------------------------------------------------------------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 ⑧ (생 략)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⑨ ------------------------- 인지세(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과세문서 중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후단 신설>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 다만 2025년 1월 1일 및 2026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2의2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 제42조, 제51조 및 제60조 제2항(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 --- “위원회”(제60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1조(청구기간) ① (생 략)	제61조(청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 ----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신 설>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5조(결정) ① ∼ ⑤ (생 략)	제65조(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은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단서, 제5항 및 제6항-----------------------------------------------------.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①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3.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제1호---------------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 ⑤ (생 략)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2,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 제64조제3항 ---------------------------------------.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단서 신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 다만, 해당 장부 및 증거서류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6조 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소득세법」제6조 또는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제9조 또는 「법인세법」제10조에 따라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 5년(역외거래와 관련된 장부 및 증거서류는 7년)간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① ------------------------------------------------------------------------------------------------------------- 1억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 215 - 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