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체납자의 재산권 보전기회 보장을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고, 부부 공유재산 압류 후 공매 시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공매 매각결정기일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규정 신설(안 제66조제5항 신설)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상장증권 또는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에 대한 공동이용 근거 신설(안 제66조의2 신설)

부부 공유재산에 대한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매 매각결정기일 합리화(안 제72조제5항)

공매 매각결정기일을 개찰일부터 3일 이내에서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연장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7. 22. ∼ 8.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관할 세무서장(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72조제5항 중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를 “7일(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3조제3항 본문 중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을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각결정기일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공매) ① ∼ ④ (생 략)	제66조(공매)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6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관할 세무서장(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72조(공매공고) ① ∼ ④ (생 략)	제72조(공매공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⑤ ------------------------------------------------------ 7일(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83조(차순위 매수신청) ①ㆍ② (생 략)	제83조(차순위 매수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할 세무서장은 차순위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제8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최고가 매수신청인”은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청인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다.	③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 215 - 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