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사종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대상에 포함하고, 조세범칙혐의자의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사후발부 하는 사유를 그 조세범칙행위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안 제5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조세범칙처분 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함.

나. 압수･수색영장의 사후청구사유 합리화(안 제9조제1항)

조세범칙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사후발부하는 경우 그 대상을 그 조세범칙행위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

다.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납부방법 규정 신설(안 제15조)

「국세징수법」 을 준용하여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을 규정함.

라. 공소시효에 있어 통고처분의 효력 변경(안 제16조)

통고처분의 공소시효 중단 효력을 공소시효 정지 효력으로 변경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7. 22. ∼ 8.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1항제2호 중 “도주”를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를 범하고 도주”로 한다.

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은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다.

제16조의 제목 “(공소시효의 중단)”을 “(공소시효의 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를 “공소시효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수･수색영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고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3조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압수ㆍ수색영장) ① 세무공무원이 제8조에 따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제9조(압수ㆍ수색영장)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를 범하고 도주---------------------------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통고처분) ① ∼ ④ (생 략)	제15조(통고처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은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다.
제16조(공소시효의 중단)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 공소시효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 215 - 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