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납세협력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면제요건을 개선하고, 금융업·보험업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금융업·보험업 수행 과정에서 보유하는 주식 등의 매각손익은 수동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141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범위 확대 근거 마련(안 제16조제2항)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에 대한 면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합리화

(1)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 개선(안 제28조제3호)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비율 계산식 적용시 해외지주회사가 사업연도중 자회사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사업연도말 현재” 자회사 주식 보유 요건을 삭제함.

(2) 수동소득 과세 범위 합리화(안 제29조제2항)

금융업·보험업을 수행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금융업·보험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채권의 매각손익은 수동소득 범위에서 제외함.

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안 제5장 신설)

(1) 통칙(안 제60조부터 제63조 신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안 제60조) 적용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매출액기준과 제도 적용 시 제외되는 기업을 규정하며(안 제61조), 국내 구성기업에게 추가세액배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도록 함(안 제62조). 또한 구성기업의 소재지 및 납세지를 규정함(안 제63조).

(2) 실효세율·추가세액의 계산(안 제64조부터 제68조 신설)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과 조정대상조세의 계산방법을 규정(안 제64조 및 제65조)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가별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함(안 제67조 및 제68조). 이전 사업연도의 대상조세 납부의무가 증가하는 경우 당기 사업연도에, 감소하는 경우 이전 사업연도에 조정함(안 제66조).

(3) 추가세액의 과세(안 제69조 및 제70조 신설)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을 고려하여 최종모기업,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에게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고(안 제69조) 소득산입규칙을 통해 납부되지 못하는 추가세액배분액 잔여액은 소득산입보완규칙을 통해 과세되도록 하며 그 과세액을 배분할 때는 국가별 종업원 수 및 유형자산 규모를 고려함(안 제70조)

(4) 특례(안 제71조부터 제79조 신설)
최소적용제외 규정에 따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에서의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안 제71조), 소수지분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은 별도로 계산하도록 함(안 제72조).

지분 또는 자산·부채의 이전으로 인한 조직재편 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계산방법을 규정하고(안 제73조), 공동기업 및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 투과기업·배당공제제도 및 분배과세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계산 특례규정(안 제74조 및 제75조) 및 투자기업의 조세중립성을 감안하여 실효세율을 별도로 계산하거나 과세분배방식을 선택하도록 함(안 제76조). 기업의 이행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 조건 만족 시 본 장의 적용을 면제하며(안 제77조) 제도 도입 초기 제도가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세율 계산 및 신고기한 관련한 경과규정을 도입함(안 제78조). 해외활동 초기단계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을 면제함(안 제79조).

(5) 신고 및 납부 등(안 제80조부터 제83조 신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등 방법을 규정하고(안 제80조) 추가세액배분액 납부의무가 있는 구성기업의 경우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도록 함(안 제81조). 또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결정·경정·통지·징수 등과 관련한 과세관청의 권한과 의무 등을 규정하고(안 제82조), 관련 사무 종사 공무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질문·조사권한을 부여함(안 제83조).

(6) 과태료(안 제84조제1항제3호 신설)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사유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미제출·허위제출을 추가함.

라. 해외현지법인 명세 등 자료제출 의무자 명확화(안 제58조제1항)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사업연도중 해외현지법인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여전히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는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마. 혼성금융상품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안 제25조제2항후단, 제85조 신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시 상품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바.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산정방법 명확화(안 제87조제1항)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는 신고대상 계좌별 미신고·과소신고 합계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7. 22. ∼ 8.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4)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출”을 “제출,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1호, 제2호”로 한다.

제25조제2항 후단 중 “계산한”을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으로 한다.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대통령령”을 “각 사업연도말 현재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을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호 다목”을 “호 가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경우 및 같은 호 다목”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62조제1항”을 각각 “제87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을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를 한[「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이하 이 항에서 “과세기간”이라 한다)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사업연도”라 한다)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을 “과세기간 또는”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벌칙”을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로 한다.

제5장제1절(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통칙

제60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국적기업그룹”이란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재정자치권을 보유하는 도시ㆍ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국가에 기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하 “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그룹(소유 또는 지배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 기업들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 법인

나. 조합 또는 신탁 등 별도의 회계계정이 있는 약정

2. “구성기업”이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에 연결된 기업 및 그러한 기업을 본사(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은 본사 및 본사의 다른 고정사업장과는 별개의 기업으로 본다.

3. “최종모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1)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소유지분 중 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을 연결하도록 요구받는 경우 해당 소유지분을 말하며, 본사는 고정사업장의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할 것

2) 다른 기업이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지 않을 것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의 본사

4. “소유지분”이란 기업의 이익, 자본금 또는 준비금(본사의 고정사업장의 이익, 자본금, 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한 권리를 수반하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본사는 고정사업장의 소유지분을 전부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과 이 장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용어로서 국제회계기준에서 그 뜻을 정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국제회계기준이 정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적용대상) ① 이 장은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이하 “연결재무제표”라고 한다)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하 “연결매출액”이라 한다)이 각각 7억 5천만 유로(이하 “연결매출액기준”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결매출액은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거나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연결매출액기준을 적용하는 방법과 연결매출액 등 이 장의 목적 상 필요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는 데 적용되는 환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은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기관

2. 국제기구

3. 비영리기구

4. 연금펀드(연금서비스기업을 포함한다)

5. 투자펀드로서 해당 투자펀드가 최종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6. 부동산투자기구로서 해당 부동산투자기구가 최종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제외기업이 소유지분가치(기업이 발행한 모든 종류의 소유지분의 가치의 합계를 말한다)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제80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을 말하며, 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해당 신고서를 그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4항 각 호의 제외기업을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각 제외기업의 정의, 신고구성기업의 선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납세의무자)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국내 구성기업”이라 한다)은 제69조에 따른 모기업인 국내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과 제70조에 따른 국내 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3조(기업의 소재지 및 납세지) ①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이하 “소재지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실질적 관리장소, 설립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한 국가의 세무상 거주자(해당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해당 국가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기업이 법령에 따라 설립ㆍ등록된 국가(이하 “설립지국”이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과기업(이하 “투과기업”이라 한다)은 소재하는 국가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투과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거나 제6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구성기업일 경우에는 설립지국에 소재한다.

③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은 조세조약(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정을 말한다)의 적용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기업의 소재지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내 구성기업의 납세지 등에 관하여는「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장제2절(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의 계산

제64조(글로벌최저한세 소득ㆍ결손의 계산) ①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이라 하고, 그 금액이 양수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0 또는 음수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손익(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산정된 해당 구성기업의 순손익으로서 내부거래의 제거 등을 위한 연결조정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회계상 순손익”이라 한다)에 순조세비용 가산, 배당소득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비용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②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되는 회계기준(이하 이 장에서 “최종모기업 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종모기업 회계기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구성기업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고정사업정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고정사업장의 본사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구성기업인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사업장이나 주주구성기업(자신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 내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고, 그 배분된 금액은 해당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회계상 순손익 계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의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조세(이하 “대상조세”라 한다)와 관련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계상된 당기법인세비용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소득,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 등에 배분한다.

② 각 사업연도의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하되,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제6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반영된 이연법인세부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입제외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가 납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고 제6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재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① 각 사업연도에 구성기업의 이전 사업연도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납부의무가 제80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에 결정이나 경정 등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 등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경정사업연도”라 한다)의 대상조세 또는 결정이나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이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경정대상사업연도”라 한다)의 조정대상조세를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1.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납부의무가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액을 경정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

2.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납부의무가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액을 경정대상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정대상사업연도의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재계산한다. 이 경우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납부의무 감소에 따라 경정대상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을 대상조세 납부의무 감소에 상응하여 조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납무의무의 감소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감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은 그 감소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경정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③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조세를 조정한다.

④ 이전 사업연도에 구성기업이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한 금액으로서 1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이 해당 이전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납된 금액을 해당 이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재계산한다.

제67조(실효세율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은 국가별로 계산하며,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실효세율은 해당 국가 내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라 한다) 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계산 결과가 0이거나 음수인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해당 국가에 대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A - B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합계액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의 합계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국적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 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무국적 구성기업별로 별도의 국가를 가정하여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 또는 제72조제3항에 따른 소수지분구성기업인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및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68조(추가세액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의 추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 (AⅹB)+C-D

A: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비율

B: 해당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

C: 해당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D: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② 제1항 계산식의 각 항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비율(A)은 100분의 15(이하 “최저한세율”이라 한다)에서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하되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추가세액비율을 0으로 본다.

2. 해당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B)은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는 초과이익 금액을 0으로 본다.

3. 해당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C)은 이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 재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4.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D)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거나 납부할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음수인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제2호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 금액”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제76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 각 사업연도의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A × B / C

A: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B: 각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C: 각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합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과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제3절(제69조 및 제7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추가세액의 과세

제69조(소득산입규칙의 적용) ① 각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이하 “저율과세구성기업”이라 한다)의 추가세액 중 모기업[제외기업이 아닌 최종모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간모기업(이하 “중간모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하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 A x B

A: 제68조에 따라 계산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B: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해 지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② 모기업이 제5항 또는 제7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통하여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③ 국내 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은 그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내 구성기업인 중간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해당 중간모기업의 고정사업장이 보유하는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포함한다) 해당 중간모기업은 그 중간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저율과세 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소득산입규칙(이하 “적격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연도에 중간모기업의 지배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다른 중간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⑥	국내 구성기업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은 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해당 사업연도에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다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소유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 대하여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① 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의 총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은 제68조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의 합계액을 제79조에 따라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최종모기업이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하나 이상의 모기업이 직ㆍ간접적으로 모두 보유하는 경우: 0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모기업에 부과된 추가세액배분액만큼 차감한 금액

③ 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의 총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총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곱하여 구한다. 계산식의 각 항목의 범위와 내용,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 = A / B x 100분의50 + C / D x 100분의50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의 합계

B: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의 합계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합계액

D: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합계액

④ 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국내 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총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이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해당 구성기업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을 곱하여 구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각 항목의 범위와 내용,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성기업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 = A / B x 100분의50+ C / D x 100분의50

A: 해당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B: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의 합계

C: 해당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D: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합계액

⑤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은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76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제3항 및 제4항의 산식에서 정하는 종업원 수 및 종업원 수 합계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합계액에서 각각 제외한다.

제5장제4절(제71조부터 제7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특례

제71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신고구성기업은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0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 매출액의 평균이 1천만 유로 미만일 것

2. 해당 국가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의 평균이 1백만 유로 미만이거나 결손일 것

② 제1항은 무국적 구성기업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수지분하위그룹(이 장에서 “소수지분하위그룹“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71조,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②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서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 별로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71조,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이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서 “소수지분구성기업”이란 최종모기업이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구성기업을 말한다.

④ 소수지분하위그룹 및 제2항이 적용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동일한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구성기업에 대하여 제67조에 따른 실효세율 및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73조(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① 기업에 대한 직ㆍ간접 소유지분이 이전되어 해당 기업(이하 이 항에서 “대상기업”이라 한다)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거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포함되는 금액과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기업의 지배지분의 이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 및 부채의 이전으로 보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매도자가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자산 및 부채를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은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이하 이 조에서 “처분손익”이라 한다)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포함하고, 자산 및 부채를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시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취득가액을 사용하여 취득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산 및 부채의 처분ㆍ취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처분구성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적격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시 산입한다.

1. 처분구성기업은 처분손익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2. 취득구성기업은 처분구성기업의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처분 당시 장부가액을 사용하여 취득 이후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ㆍ결손을 계산한다.

제74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기업(이하 “공동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기업자회사(이하 “공동기업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를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보고 해당 공동기업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보아 제64조부터 제68조 및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소유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모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둘 이상의 그룹을 말한다) 및 해당 각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 및 그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각 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합구조약정(이하 이 조에서 “결합구조약정”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중상장약정(이하 이 조에서 “이중상장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것

2. 제1호의 결합구조약정 또는 이중상장약정에 따라 결합된 그룹(이 호에서 “결합그룹”이라 한다)의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이 결합그룹의 다른 기업들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기업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할 것

③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은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해당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다만, 해당 소유지분의 보유자가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해당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결손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배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가능배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한다.

제75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① 신고구성기업은 법인의 이익의 분배 시점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분배과세제도(이하 “적격분배과세제도”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구성기업과 관련하여 해당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주분배세액(이하 “간주분배세액”이라 한다)을 가산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택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은 해당 선택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이하 “선택사업연도”라고 한다)별로 해당 사업연도의 간주분배세액과 같은 금액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 금액을 설정하여야하고,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은 사업연도 중 분배된 금액 및 결손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한다.

③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 설정된 선택사업연도(이하 “설정사업연도”라 한다)의 다음 4번째 사업연도 종료일에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 잔액(해당 4번째 사업연도까지 매년 제2항을 적용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 잔액을 해당 설정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에서 차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의 해당 설정사업연도의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재계산한다.

제76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기업인 구성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투자기업을 포함하되 투시과세기업인 투자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투자구성기업”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별로 그 소재지국의 제66조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계산식의 B값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해당 국가의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A/B

A: 각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B: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에서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② 각 사업연도의 각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AⅹB / C

A: 제3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 추가세액

B: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C: 해당 국가의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

③ 각 사업연도의 각 국가의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국가의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 (AⅹB)+C-D

A: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B: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C: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D: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지추가세액

④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의 공정가액에 기초한 과세의 의미 등 이 항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투자기업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으로부터 받는 분배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과세분배방법을 적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투자구성기업 및 그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및 실효세율 계산방법 등 본 항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투자구성기업의 분배금액등은 이를 분배받는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 포함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검증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이전 세 번째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미분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 중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69조 및 제70조의 저율과세구성기업(해당 투자구성기업을 말한다)의 추가세액으로 본다.

제77조(적용면제) 제2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국가에 대하여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0으로 보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다만, 적용이 면제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경과연도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이 제66조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하여 이 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이하 “글로벌최저한세제도”라고 한다)을 적용받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경과연도”라 한다)의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경과연도의 회계 상 계상되거나 공시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산입하여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및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경과연도에는 제80조제1항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 같은 조 제3항의 신고기한 및 제81조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을 각각 18개월로 한다.

제79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① 각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하여는 제70조제1항을 적용할 때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0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거국가인 경우 해당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우리나라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0으로 본다.

2. 제70조제3항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 이외 국가의 소득산입보완규칙 비율을 0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국적기업그룹이 처음으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제5절(제80조부터 제8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제8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① 국내 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해당 신고서를 그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② 제1항의 신고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국내기업(이하 “지정국내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구성기업을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내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① 제3절 및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제69조에 따른 모기업인 국내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과 제70조에 따른 국내 구성기업에게 배분되는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이하 이 절에서 모기업인 국내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및 국내 구성기업에게 배분되는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이라 한다)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 구성기업은 제80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의 원화 환산에 사용되는 환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 구성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내 구성기업이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추가세액배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추가세액배분액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의 과세표준신고서로 보며, 추가세액배분액 신고는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제47조의3제1항의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로 본다.

제82조(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국내 구성기업이 제8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1조에 따른 신고를 한 국내 구성기업이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국내 구성기업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추가세액배분액을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하여 제81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82조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추가세액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기업에 알려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내 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추가세액배분액을 「국세징수법」 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83조(질문ㆍ조사) 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내 구성기업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4조 앞에 “제6장 벌칙”을 삽입한다.

제60조 및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를 각각 제84조 및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로 한다.

제84조(종전의 제60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0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국내 구성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국내 구성기업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25조제2항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품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제87조(종전의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신고대상 계좌별로 다음”으로, “금액”을 “금액을 합하여 그 합계액”으로 한다.

법률 제1858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중 “2023년”을 “202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혼성금융상품거래 자료제출 불이행 과태료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제2항제2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같은 법 제87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과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출,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생 략)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② -------------------------------------------------------------------------------------------------------------------------------------------------------------------------------------------------------------------------------------------------------------------------. -------------------------------------------- 제1호, 제2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제25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적정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그 거래 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거래 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은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그 특정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 다음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나. ------------------------------------------------------------------------------------------------------------------------------ 각 사업연도말 현재 대통령령------
제29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① (생 략)	제29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8조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절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27조를 적용한다.	② -------- 또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같은 호 다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이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매각손익	2. ---------------------------------------------------- 호 가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경우 및 같은 호 다목-------------
제55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다.	제55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 제87조제1항-----------------------------------------------------------.
②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 제87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를 한[「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이하 이 항에서 “과세기간”이라 한다)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사업연도”라 한다)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과세기간 또는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장	제5장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
<신 설>	제1절 통칙
<신 설>	제60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국적기업그룹”이란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재정자치권을 보유하는 도시·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국가에 기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하 “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그룹(소유 또는 지배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 기업들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 법인 나. 조합 또는 신탁 등 별도의 회계계정이 있는 약정 2. “구성기업”이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에 연결된 기업 및 그러한 기업을 본사(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은 본사 및 본사의 다른 고정사업장과는 별개의 기업으로 본다. 3. “최종모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1)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소유지분 중 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을 연결하도록 요구받는 경우 해당 소유지분을 말하며, 본사는 고정사업장의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할 것 2) 다른 기업이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지 않을 것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의 본사 4. “소유지분”이란 기업의 이익, 자본금 또는 준비금(본사의 고정사업장의 이익, 자본금, 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한 권리를 수반하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본사는 고정사업장의 소유지분을 전부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과 이 장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용어로서 국제회계기준에서 그 뜻을 정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국제회계기준이 정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1조(적용대상) ① 이 장은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이하 “연결재무제표”라고 한다)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하 “연결매출액”이라 한다)이 각각 7억 5천만 유로(이하 “연결매출액기준”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결매출액은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거나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연결매출액기준을 적용하는 방법과 연결매출액 등 이 장의 목적 상 필요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는 데 적용되는 환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은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기관 2. 국제기구 3. 비영리기구 4. 연금펀드(연금서비스기업을 포함한다) 5. 투자펀드로서 해당 투자펀드가 최종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6. 부동산투자기구로서 해당 부동산투자기구가 최종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제외기업이 소유지분가치(기업이 발행한 모든 종류의 소유지분의 가치의 합계를 말한다)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제80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을 말하며, 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해당 신고서를 그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4항 각 호의 제외기업을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각 제외기업의 정의, 신고구성기업의 선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2조(납세의무자)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국내 구성기업”이라 한다)은 제69조에 따른 모기업인 국내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과 제70조에 따른 국내 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 설>	제63조(기업의 소재지 및 납세지) ①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이하 “소재지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실질적 관리장소, 설립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한 국가의 세무상 거주자(해당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해당 국가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기업이 법령에 따라 설립·등록된 국가(이하 “설립지국”이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과기업(이하 “투과기업”이라 한다)은 소재하는 국가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투과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거나 제6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구성기업일 경우에는 설립지국에 소재한다. ③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은 조세조약(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정을 말한다)의 적용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기업의 소재지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내 구성기업의 납세지 등에 관하여는「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2절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의 계산
<신 설>	제64조(글로벌최저한세 소득ㆍ결손의 계산) ①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이라 하고, 그 금액이 양수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0 또는 음수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손익(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산정된 해당 구성기업의 순손익으로서 내부거래의 제거 등을 위한 연결조정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회계상 순손익”이라 한다)에 순조세비용 가산, 배당소득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비용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②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되는 회계기준(이하 이 장에서 “최종모기업 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종모기업 회계기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구성기업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고정사업정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고정사업장의 본사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구성기업인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사업장이나 주주구성기업(자신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 내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고, 그 배분된 금액은 해당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회계상 순손익 계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5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의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조세(이하 “대상조세”라 한다)와 관련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계상된 당기법인세비용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소득,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 등에 배분한다. ② 각 사업연도의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하되,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제6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반영된 이연법인세부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입제외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가 납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고 제6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재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6조(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① 각 사업연도에 구성기업의 이전 사업연도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납부의무가 제80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에 결정이나 경정 등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 등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경정사업연도”라 한다)의 대상조세 또는 결정이나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이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경정대상사업연도”라 한다)의 조정대상조세를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1.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납부의무가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액을 경정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 2.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납부의무가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액을 경정대상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정대상사업연도의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재계산한다. 이 경우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납부의무 감소에 따라 경정대상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을 대상조세 납부의무 감소에 상응하여 조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납무의무의 감소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감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은 그 감소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경정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③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조세를 조정한다. ④ 이전 사업연도에 구성기업이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한 금액으로서 1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이 해당 이전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납된 금액을 해당 이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재계산한다.
<신 설>	제67조(실효세율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은 국가별로 계산하며,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실효세율은 해당 국가 내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라 한다) 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계산 결과가 0이거나 음수인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해당 국가에 대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국적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 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무국적 구성기업별로 별도의 국가를 가정하여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 또는 제72조제3항에 따른 소수지분구성기업인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및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신 설>	제68조(추가세액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의 추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계산식의 각 항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비율(A)은 100분의 15(이하 “최저한세율”이라 한다)에서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하되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추가세액비율을 0으로 본다. 2. 해당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B)은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는 초과이익 금액을 0으로 본다. 3. 해당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C)은 이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 재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4.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D)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거나 납부할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음수인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제2호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 금액”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제76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 각 사업연도의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과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절 추가세액의 과세
<신 설>	제69조(소득산입규칙의 적용) ① 각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이하 “저율과세구성기업”이라 한다)의 추가세액 중 모기업[제외기업이 아닌 최종모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간모기업(이하 “중간모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하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모기업이 제5항 또는 제7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통하여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③ 국내 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은 그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내 구성기업인 중간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해당 중간모기업의 고정사업장이 보유하는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포함한다) 해당 중간모기업은 그 중간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저율과세 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소득산입규칙(이하 “적격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연도에 중간모기업의 지배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다른 중간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⑥ 국내 구성기업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은 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해당 사업연도에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다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소유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 대하여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70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① 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의 총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은 제68조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의 합계액을 제79조에 따라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최종모기업이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하나 이상의 모기업이 직ㆍ간접적으로 모두 보유하는 경우: 0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모기업에 부과된 추가세액배분액만큼 차감한 금액 ③ 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의 총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총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곱하여 구한다. 계산식의 각 항목의 범위와 내용,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국내 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총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이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해당 구성기업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을 곱하여 구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각 항목의 범위와 내용,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은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76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제3항 및 제4항의 산식에서 정하는 종업원 수 및 종업원 수 합계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합계액에서 각각 제외한다.
<신 설>	제4절 특례
<신 설>	제71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신고구성기업은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0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 매출액의 평균이 1천만 유로 미만일 것 2. 해당 국가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의 평균이 1백만 유로 미만이거나 결손일 것 ② 제1항은 무국적 구성기업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72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수지분하위그룹(이 장에서 "소수지분하위그룹"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71조,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②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서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 별로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71조,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이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서 “소수지분구성기업”이란 최종모기업이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구성기업을 말한다. ④ 소수지분하위그룹 및 제2항이 적용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동일한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구성기업에 대하여 제67조에 따른 실효세율 및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신 설>	제73조(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① 기업에 대한 직·간접 소유지분이 이전되어 해당 기업(이하 이 항에서 “대상기업”이라 한다)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거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포함되는 금액과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기업의 지배지분의 이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 및 부채의 이전으로 보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매도자가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자산 및 부채를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은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이하 이 조에서 “처분손익”이라 한다)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 포함하고, 자산 및 부채를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시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취득가액을 사용하여 취득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산 및 부채의 처분·취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처분구성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적격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시 산입한다. 1. 처분구성기업은 처분손익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2. 취득구성기업은 처분구성기업의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처분 당시 장부가액을 사용하여 취득 이후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을 계산한다.
<신 설>	제74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기업(이하 “공동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기업자회사(이하 “공동기업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를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보고 해당 공동기업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보아 제64조부터 제68조 및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소유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모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둘 이상의 그룹을 말한다) 및 해당 각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 및 그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각 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합구조약정(이하 이 조에서 “결합구조약정”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중상장약정(이하 이 조에서 “이중상장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것 2. 제1호의 결합구조약정 또는 이중상장약정에 따라 결합된 그룹(이 호에서 “결합그룹”이라 한다)의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이 결합그룹의 다른 기업들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기업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할 것 ③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은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해당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다만, 해당 소유지분의 보유자가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해당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결손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배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가능배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한다.
<신 설>	제75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① 신고구성기업은 법인의 이익의 분배 시점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분배과세제도(이하 “적격분배과세제도”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구성기업과 관련하여 해당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주분배세액(이하 “간주분배세액”이라 한다)을 가산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택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은 해당 선택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이하 “선택사업연도”라고 한다)별로 해당 사업연도의 간주분배세액과 같은 금액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 금액을 설정하여야하고,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은 사업연도 중 분배된 금액 및 결손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한다. ③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 설정된 선택사업연도(이하 “설정사업연도”라 한다)의 다음 4번째 사업연도 종료일에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 잔액(해당 4번째 사업연도까지 매년 제2항을 적용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 잔액을 해당 설정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에서 차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의 해당 설정사업연도의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재계산한다.
<신 설>	제76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기업인 구성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투자기업을 포함하되 투시과세기업인 투자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투자구성기업”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별로 그 소재지국의 제66조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계산식의 B값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각 사업연도의 각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③ 각 사업연도의 각 국가의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④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의 공정가액에 기초한 과세의 의미 등 이 항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투자기업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으로부터 받는 분배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과세분배방법을 적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투자구성기업 및 그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및 실효세율 계산방법 등 본 항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투자구성기업의 분배금액등은 이를 분배받는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 포함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검증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이전 세 번째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미분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 중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69조 및 제70조의 저율과세구성기업(해당 투자구성기업을 말한다)의 추가세액으로 본다.
<신 설>	제77조(적용면제) 제2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국가에 대하여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0으로 보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다만, 적용이 면제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78조(경과연도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이 제66조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하여 이 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이하 “글로벌최저한세제도”라고 한다)을 적용받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경과연도”라 한다)의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경과연도의 회계 상 계상되거나 공시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산입하여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및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경과연도에는 제80조제1항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 같은 조 제3항의 신고기한 및 제81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각각 18개월로 한다.
<신 설>	제79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① 각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하여는 제70조제1항을 적용할 때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0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거국가인 경우 해당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우리나라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0으로 본다. 2. 제70조제3항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 이외 국가의 소득산입보완규칙 비율을 0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국적기업그룹이 처음으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신 설>	제8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① 국내 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해당 신고서를 그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② 제1항의 신고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국내기업(이하 “지정국내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구성기업을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내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81조(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① 제3절 및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제69조에 따른 모기업인 국내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과 제70조에 따른 국내 구성기업에게 배분되는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이하 이 절에서 모기업인 국내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및 국내 구성기업에게 배분되는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이라 한다)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 구성기업은 제80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의 원화 환산에 사용되는 환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 구성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내 구성기업이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추가세액배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추가세액배분액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의 과세표준신고서로 보며, 추가세액배분액 신고는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제47조의3제1항의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로 본다.
<신 설>	제82조(결정·경정·통지 및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국내 구성기업이 제8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1조에 따른 신고를 한 국내 구성기업이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국내 구성기업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추가세액배분액을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하여 제81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82조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추가세액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기업에 알려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내 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추가세액배분액을 「국세징수법」 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83조(질문ㆍ조사) 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내 구성기업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신 설>	제6장 벌칙
제60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4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80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국내 구성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국내 구성기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5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25조제2항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품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제61조 (생 략)	제86조 (현행 제61조와 같음)
제62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 신고대상 계좌별로 다음 ------- 금액을 합하여 그 합계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 (생 략)	제88조 (현행 제63조와 같음)
법률 제1858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858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 2025년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