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이익의 증여의제시 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안 제12조, 제74조, 제75조)

문화재의 장기 유지‧보존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방법을 현행 비과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징수 유예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함.

나.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안 제18조, 제18조의2)

1)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상향함.

2) 피상속인 요건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50%(상장법인은 30%)에서 40%(상장법인은 20%)로 완화함.

3)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다.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안 제18조, 제18조의3)

영농 대규모화를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되, 피상속인 요건을 합리화하고,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사업부문별 증여의제이익 산정 허용(안 제45조의3)

현행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시 증여이익은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회계를 관리하는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익법인등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기한 합리화(안 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 및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된 경우 전용계좌의 개설 및 신고기한을 그 고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함.

바. 공익법인등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확대(안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및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추가함.

사. 최대주주 등 주식할증평가 합리화(안 제6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상속‧증여세 재산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아.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안 제71조)

상속세 납부세액 중 가업상속재산 해당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관없이 20년의 연부연납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치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자.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안 제71조의2 신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해당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차. 공익법인등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안 제78조)

제50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공익법인등이 지정받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카.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이 2년 유예되는 것에 맞추어 이와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내용의 시행을 2년 유예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7. 22. ∼ 8.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4)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조, 제22조”를 “조, 제18조, 제22조”로, “제63조”를 “제63조, 제71조의2”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가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1조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이하 같다)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1,000억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4호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⑨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일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그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이 항에 따른 영농상속공제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영농”이란 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⑧ 제5항 또는 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제5항 또는 제7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또는 제7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자녀”를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미성년자”를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동거가족과”를 “동거가족의 범위,”로, “범위는”을 “범위 및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의 제출 방법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제18조제1항과”를 “제18조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와”를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를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제18조”를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 기록하여 사업부문별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제50조의2제3항 본문 중 “날”을 “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고시일)”로 한다.

제50조의3제2항 중 “국세청장”을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63조제3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71조의2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한 금액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중 “제18조제2항제1호”를 “제18조의2”로, “10년”을 “20년”으로, “3년”을 “10년”으로, “7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가업승계 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2제1항(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상속받았을 것

2. 상속인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일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주식등을 상속받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3. 제18조의2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100분의 90”은 각각 “100분의 70”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된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에 한정한다)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0 미만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주식등을 상속받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3.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4.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받은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거나 상속인이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업을 재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증여받은 수증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세액에 대해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대하여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를 받는 경우

2. 해당 수증자가 해당 가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적용받는 경우. 이 경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상속”은 “증여”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보고, 제4항제4호 중 “상속인”은 “수증자”로 본다.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국가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27조제1항”을 “국가등록문화재와 같은 법 제70조 또는 제70조의2”로, “정하는 토지”를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자료등이나 박물관자료를”을 각각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로 한다.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국가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

제75조 전단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78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0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받은 공익법인등이 해당 감사인이 아닌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소득세법」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사후관리기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영농상속공제 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 의무 미이행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등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	6. ---------------------- 조, 제18조, 제22조--------------------------------------------------- 제63조, 제71조의2 --------------------------------------------------------------------------------------------------------------------. -----------------------------------------------------------------------------------------------------------------------------------------------------------------------------------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삭 제>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생 략)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율: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 100분의 5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같은 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⑩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9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제6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일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신 설>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가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1조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이하 같다)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1,000억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4호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⑨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일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신 설>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그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이 항에 따른 영농상속공제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영농”이란 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⑧ 제5항 또는 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제5항 또는 제7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또는 제7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 ---------------------------------------------------------------------------------------------------------------------------------------------.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1.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年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동거가족의 범위, ---------------------- 범위 및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의 제출 방법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21조(일괄공제) ① ------------------------------------------------- 제18조와 ---------------------------------------------------------------------.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② ----------------------------------------------------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과 -----------------------------.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
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 기록하여 사업부문별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등을 적용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①ㆍ② (생 략)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또는 2018년 1월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으로서 본문에 따라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 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고시일)------------------.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생 략)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ㆍ② (생 략)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0조(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0조(자진납부)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71조의2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한 금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연부연납) ① (생 략)	제71조(연부연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 --------------------------------------------------------------------.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1. -----------------------------
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가. 제18조의2--------------------------------------------------------------------------------------------------------------------------------------------------------------------------------------------------------------------------------------------- 20년 -------------------- 10년---------- 10년. <단서 삭제>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1조의2(가업승계 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2제1항(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상속받았을 것 2. 상속인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일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주식등을 상속받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3. 제18조의2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100분의 90”은 각각 “100분의 70”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된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에 한정한다)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0 미만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주식등을 상속받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3.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4.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받은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거나 상속인이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업을 재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증여받은 수증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세액에 대해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대하여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를 받는 경우 2. 해당 수증자가 해당 가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적용받는 경우. 이 경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상속”은 “증여”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보고, 제4항제4호 중 “상속인”은 “수증자”로 본다.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제74조(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① ------------------------------------------------------------------------------------------------------------------------------------------------------.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1. ---------------------------------------------------------------------- 국가등록문화재와 같은 법 제70조 또는 제70조의2-------------------------------------------------------------------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국가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문화재자료등이나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引出)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 ---------------------------------------------------------------------------------------------------------------------------------.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 문화재자료등이나 박물관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 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5조(준용규정)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보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상속세액”은 각각 “증여세액”으로 본다.	제75조(준용규정) ------------------------------------------------------제1호 및 제3호----------------------------------------------. ------------------------------------------------------------------------------------------------------------------------------------------------------------------------------------------------------------------------------------------------------------------------------------------------------------.
제78조(가산세 등) ①ㆍ② 삭 제	제78조(가산세 등)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되어 계산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 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50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받은 공익법인등이 해당 감사인이 아닌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⑥ ∼ ⑭ (생 략)	⑥ ∼ ⑭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소득세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다만, 제35조제3항(「소득세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