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지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타 법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을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연장함(안 제1조 및 제8조).

나. 현행법에서 인용 중인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제3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7. 22. ∼ 8.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를 “이”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인지세는”을 “제1조에 따라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납부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단서, 제2항”을 “단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조(납세의무) ① -------------------------------------------------------------------------------------------- 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ㆍ② (생 략)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③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제8조(납부) ① 제1조에 따라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③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② ---------------------------- 단서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