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주 등 종가세가 적용되는 주류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의 물가연동 방식을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주류 출고가격 변동,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7. 22. ∼ 8.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2021년 3월 1일”을 “2023년 4월 1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1+가격변동지수(「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150까지 범위에서 다른 주류와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세율) ① (생  략)

제8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② 2023년 4월 1일 -------------------------------------------------------------------------------------------------------------------.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1+「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1+가격변동지수(「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150까지 범위에서 다른 주류와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