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것과 코스피 거래분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이 0%로 인하되는 것이 2년 유예되는 것에 맞추어 이와 관련된 농어촌특별세법 개정 내용의 시행도 2년 유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7. 22. ～ 8.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4)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1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호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증권거래세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 2025년 1월 1일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