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8.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무단으로 건축한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 수 제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8. 8. ∼ 9.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의 제목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신청 서류 등)”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제외 신청 서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4조의2제3항제3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후단”을 “영 제4조의2제4항”으로, “시 상속주택의”를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4조의2제3항제3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후단”을 “영 제4조의2제4항”으로, “상속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을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을”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2. 9. 10.> (앞쪽)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갑)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2. 주택 현황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⑤ 소재지		신고 대상		상속주택
				피상속인 인적사항		⑪ 주택 소재지 구분		⑫ 취득 유형
		[ ]	⑥ 상 속	⑧ 성 명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⑨ 주민등록번호
		[ ]	⑦무허가 주택 토지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그 밖의 읍ㆍ면 포함)	[ ]	입주권ㆍ분양권을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⑩ 상속개시일
		[ ]	⑥ 상 속
				⑧ 성 명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⑨ 주민등록번호
		[ ]	⑦무허가 주택 토지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그 밖의 읍ㆍ면 포함)	[ ]	입주권ㆍ분양권을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⑩ 상속개시일
		[ ]	⑥ 상 속
				⑧ 성 명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⑨ 주민등록번호
		[ ]	⑦무허가 주택 토지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그 밖의 읍ㆍ면 포함)	[ ]	입주권ㆍ분양권을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⑩ 상속개시일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4조의 6에 따라 위 상속주택 또는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무허가 건물확인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②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을 적습니다.

3.  ③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적습니다.

4.  ④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소재지란 : 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6.  ⑥∼⑦ 신고대상란 : 해당하는 적용요건 란에 √표를 합니다. 무허가 주택 토지를 선택한 경우 ⑧∼ ⑫란을 적지 않습니다.

7.  ⑧ 성명란 :상속받은 주택의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8.  ⑨ 주민등록번호이란 :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⑩ 상속개시일이란 :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사망한 날을 적습니다.

10. ⑪ 주택 소재지 구분이란: 상속주택이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합니다)에 소재하는 경우 “[  ]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란에 √표를 하고, 그 외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 그 외 지역”란에 √표를 합니다.

11. ⑫ 취득 유형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상속주택을 직접 취득한 경우 “[  ] 상속주택취득”란에 √표를 하고,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  ] 입주권ㆍ분양권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란에 √표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2. 3. 18.>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을)
⑤ 소재지	신고 대상		상속주택
			피상속인 인적사항		⑪ 주택 소재지 구분		⑫ 취득 유형
	[ ]	⑥ 상 속	⑧ 성 명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⑨ 주민등록번호
	[ ]	⑦무허가 주택 토지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그 밖의 읍ㆍ면 포함)	[ ]	입주권ㆍ분양권을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⑩ 상속개시일
	[ ]	⑥ 상 속	⑧ 성 명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⑨ 주민등록번호
	[ ]	⑦무허가 주택 토지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그 밖의 읍ㆍ면 포함)	[ ]	입주권ㆍ분양권을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⑩ 상속개시일
	[ ]	⑥ 상 속	⑧ 성 명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⑨ 주민등록번호
	[ ]	⑦무허가 주택 토지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그 밖의 읍ㆍ면 포함)	[ ]	입주권ㆍ분양권을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⑩ 상속개시일
	[ ]	⑥ 상 속	⑧ 성 명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⑨ 주민등록번호
	[ ]	⑦무허가 주택 토지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그 밖의 읍ㆍ면 포함)	[ ]	입주권ㆍ분양권을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⑩ 상속개시일
	[ ]	⑥ 상 속	⑧ 성 명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⑨ 주민등록번호
	[ ]	⑦무허가 주택 토지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그 밖의 읍ㆍ면 포함)	[ ]	입주권ㆍ분양권을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⑩ 상속개시일
	[ ]	⑥ 상 속	⑧ 성 명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 ]	⑦무허가 주택 토지
			⑨ 주민등록번호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그 밖의 읍ㆍ면 포함)	[ ]	입주권ㆍ분양권을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⑩ 상속개시일
	[ ]	⑥ 상 속	⑧ 성 명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 ]	상속주택취득
	[ ]	⑦무허가 주택 토지
			⑨ 주민등록번호
					[ ]	그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그 밖의 읍ㆍ면 포함)	[ ]	입주권ㆍ분양권을 상속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⑩ 상속개시일
※ 이 서식은 세율 적용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갑) 주택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5(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신청 서류 등) ① 영 제4조의2제3항제3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세율 적용 시 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말한다.	제4조의5(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제외 신청 서류 등) ① 영 제4조의2제4항---------------------------------------------------------------------------------- 시 ------------------------------------.
② 영 제4조의2제3항제3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속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② 영 제4조의2제4항------------------------------------------------------------------------------------------------------------------------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