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특례 중 신성장·친환경 기술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조세형평 제고를 위해 특정지출 목적으로 과세되는 세목과 감면목적을 달성한 경우 및 유사한 감면대상 간의 감면율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감면내용을 정비하며, 지역 균형발전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확대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성장·친환경 기술 등 산업 혁신 지원을 위한 감면

1)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감면율 확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46조, 제66조)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산업단지 등 기업집적시설·지구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58조, 제78조)

나.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감면

1) 인구감소지역 內 창업· 사업장 이전 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75조의3, 제75조의5)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임업 이용 토지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8조, 제9조, 제13조)

다. 물가인상 요인 완화 등 서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

1) 한국철도공사  감면 연장 및 SR 감면 신설, 지방공기업 감면 연장(안 제63조, 제85조의2)

2)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15조)

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

1)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감면대상 확대(안 제22조)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18조, 제27조)

마. 기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사업 등을 위한 지원

1) 도시개발·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74조)

2)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31조의5)

바. 제도개선 등 기타

1) ‘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임대 제외’ 명확화(안 제2조 등)

2)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안 제4조)

3)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규정 강화(안 제13조, 제54조, 제58조의2, 제74조, 제81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사용”을 “사용(임대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상ㆍ적용 대상자”를 “적용 대상자”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50과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및 국가”로 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ㆍ제20조, 「농지법」 제11조ㆍ제15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제2항 중 “사용”을 “직접 사용”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각각 “부동산”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를 “용도”로 한다.

제18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를 “단체”로,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을 “과세기준일”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면제하지 아니한다”를 “경감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 또는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무료 사회복지단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제2호 외의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유료 사회복지단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22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회복지법인등이”를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무료 사회복지단체 또는 유료 사회복지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2. 무료 사회복지단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유료 사회복지단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⑦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배우자 외”를 “배우자 또는 자녀(자녀는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의 자녀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법정상속분대로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을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로,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로,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2호 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31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3호 중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를 “용도”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제3호 중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를 “용도”로 한다.

제36조의3제4항제3호 중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를 “용도”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부동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100분의 45”를 “100분의 50”으로, “100분의 4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을 “100분의 5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0분의 45”를 “100분의 50”으로, “100분의 4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을 “100분의 5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65”로, “100분의 6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을 “100분의 65)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75”로, “100분의 6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을 “100분의 65)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동산”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8조 중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동산”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3조 중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4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1. 「관광진흥법」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이 실효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제4항제1호 중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을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을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지방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경감한다”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세기준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로,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로 한다.

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분양ㆍ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시설용으로 분양ㆍ임대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세기준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로,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을 각각 “직접 사용”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철도사업법」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자가「철도사업법」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100분의 3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을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산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71조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2조제2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하며,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을 “주택을 원시취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제2호의 체비지와 제5항제2호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5조의3제1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를 “용도”로 한다.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제7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6조제2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제2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8조의2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을 “정년퇴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1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이 경우 ‘복귀한 날’을 같은 항 제2호의 ‘취득한 날’로 본다.

제81조의2제2항 중 “사용(임대를 포함한다)”을 “사용”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로,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지방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경감한다”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동산”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부동산”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부터 같은 조 제3항 본문까지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7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74조제1항,”을 “제7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80조의 제목 “(중복 감면의 배제)”를 “(중복 특례의 배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을 “과세대상(동일한 세목에 한한다)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를 적용”으로,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을 “특례 규정에 해당되는”으로, “감면율이 높은”을 “경감되는 세액이 큰”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4조,”를 “제74조의2,”로,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를 “특례규정(제73조, 제74조의2”로, “감면율이 높은”을 “특례를 적용하여 경감되는 세액이 큰”으로 한다.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호 중 “2023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적용한다.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제58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2023년 1월 1일 당시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8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 사용(임대는 제외한다)-----------------------.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생 략)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② ------------------------------------------------------------------------------. -----------------------------------------------------------------------------------------------------------------------------------------------------.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ㆍ적용 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1. --------------------------------------------------------------------------- 적용 대상자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 2025년 12월 31일-----------. ---------------------------------------------------------------------------------------------------------------------------------------------.
②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 2025년 12월 31일-----------.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 2025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25년 12월 31일-----------.
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단서 신설>	② ------------------------------------------------------------------------ 2025년 12월 31일-----------.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ㆍ제20조ㆍ제24조 및 제44조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ㆍ제20조, 「농지법」 제11조ㆍ제15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의2.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의2. ---------------------------------------------------------------------------------------------------------------------------------- 취득세의 100분의 50과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를 면제한다.	<삭 제>
나.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및 국가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교육ㆍ지도ㆍ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직접 사용------------ 부동산--------------------------------------------------------------------------------------------.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 부동산----------------------------------------------------------------------------------------------------------------------------------------------.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
②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② ---------------------------------------------------------------------------------------------------------------------------------------------------------------------------- 2025년 12월 31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법인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3. ---------------------------------------------------------------------- 용도------------------------------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 2025년 12월 31일-----------.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 부동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 단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 또는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무료 사회복지단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제2호 외의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유료 사회복지단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과세기준일 -----------------------------------------------------------------------------------------------------------------------------------------------------------------------------------------------------------------------------------------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경감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신 설>	2. 무료 사회복지단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 설>	3. 유료 사회복지단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무료 사회복지단체 또는 유료 사회복지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 2025년 12월 31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⑥ -------------------------------- 사회복지법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 배우자 또는 자녀(자녀는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의 자녀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법정상속분대로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①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① -------------------------------------------------------------------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면제한다.	<삭 제>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삭 제>
3.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삭 제>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	② -------------------------------------------------------------------------------------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면제한다.	<삭 제>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삭 제>
3.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삭 제>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삭 제>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생 략)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2호 및 제6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2025년 12월 31일-----------.
③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 2025년 12월 31일-----------.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5년 12월 31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① ---------------------------------------------------------------------------------------------------------------------------------------------------------------------------------------------------------- 2024년 12월 31일-----------.
②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2024년 12월 31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3. ---------------------------------------------------------------------- 용도------------------------------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① (생 략)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3. ----------------------------------------------------------------- 용도----------------------------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 ③ (생 략)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3. ------------------------------------------------------------------------------------------------------------------ 용도----------------------------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① ------------------------------------------------------ 부동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 부동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제1호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외사업” 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 2025년 12월 31일-----------.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100분의 50---------------------------------------------------------------------------------------------------------------------- 100분의 5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100분의 50------------------------------------------------------------------------------------------------------------------------ 100분의 5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 100분의 65----------------------------------------------------------------------------------------------------------------------- 100분의 65)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 100분의 75---------------------------------------------------------------------------------------------------------------------- 100분의 65)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부동산-------------------------------------------------------------------------------- 2025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 부동산----------------------------------------------------------------------------------------------------------------------------------------- 2025년 12월 31일--------------.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 2025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부동산--------------------------------------------------------------------------------------------------------------------------------------------------.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5년 12월 31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 설>	1. 「관광진흥법」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이 실효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신 설>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3.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4.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선수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대회 이후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3호가목 및 이 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한다.	2. ---------------------------------------------------------------------------------------------------------------------------- 2025년 12월 31일----------------------------------------------.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③ ----------------------------------------------------------------------------- 2025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④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
2.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후단 신설>	2. -------------------------------------------------------------------------------------------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 지방세---------------------------.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한다.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 설>	다. 분양ㆍ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시설용으로 분양ㆍ임대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2.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② ---------------------------------------------------------------------------------------------------------------------------------------------------------------------------------------------------------------------------------------------.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25년 12월 31일------------------------------------------------------------------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한다.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 직접 사용------------------------------------------------------------------------------------------------------------------------------------------------------------------------------------------------------------------------.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 직접 사용 ------------------------------------------------------------------------------------------------------------------------------------------------------------------------------------------------------------------------.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59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9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5년 12월 31일-------------.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 2025년 12월 31일----------. ----------------------------------------------------------------------------------------------------------.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그 공장용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용 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 2025년 12월 31일----------------------------------------------------------------------------------------------------------------------------------------------------------------. --------------------------------------------------------------------------------------------------------------------------------------------------------------------------------------.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5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④ ---------------------------------------------------------------------------------------------------------------------------------------------------------------------------------------------------------------------------------------------------------------------- 2025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5년 12월 31일----------.
②국가철도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2025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③ ------------------------------------------------------------------------- 2025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이하 이 항에서 “도시철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⑤ ------------------------------------------------------------------------------------------------------------------------------------------------------------------------------------------------------------------- 2025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철도사업법」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자가「철도사업법」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③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삭 제>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90만원을 공제한다.	<삭 제>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 2025년 12월 31일----------.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후단 신설>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 재산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② 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하 이 항에서 “물류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② ------------------------------------------------------------------------------------------------------------------------------------------------------------------------------------------------- 2025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항에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2025년 12월 31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피지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한 경우로서 피승계인 명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 2025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삭 제>
② 제1항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 2025년 12월 31일-----------.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 2025년 12월 31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2025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3. --------------------------------------------------------------------------------------------- 주택을 원시취득---------------------------------------------------------------------------------------------------------------------------------------------------------------------------------------------------------------------------.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3항 및 제4항제2호의 체비지와 제5항제2호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5년 12월 31일-----------.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1. --------------------------------------------------- 2025년 12월 31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3. ------------------------------------------------------------------------------------------------------------------ 2025년 12월 31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한다.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신 설>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3. ----------------------------------------------------------------------------- 용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2024년 12월 31일-----------. ---------------------------------------------------.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2024년 12월 31일-----------. ---------------------------------------------------.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5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② --------------------------------------------------------------------------------------------------------------------------------------------------------------------------------------------------------------------------------.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 2025년 12월 31일----------------------------------------------------------------------------------------------------------------------------------------------------------. -----------------------------------------------------------------------------------------------------------------------.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2. ---------------------- 2025년 12월 31일-----------------------------------------------------------------------------------------------------------------------------------------------------------------------------------------------------------.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③ -------------------------------------------------------------------------------------------------------------------------------------------------.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 2025년 12월 31일-------------------------------------------------------------------------------------------------------------------------------------------------------------------------------------------------.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2. ---------------------- 2025년 12월 31일------------------------------------------------------------------------------------------------------------------------------------------------------------------------------------------------------------.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감 내용	2.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가. ------------------------------------------------------------------------------------------------------------------------------------------------------------ 2025년 12월 31일----------.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 2025년 12월 31일------------.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78조의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8조의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 2025년 12월 31일-----------. ---------------------------------------------------------------------------------------------------------------------------------------------------------------------------------------------------.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 2025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② 2025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③ ----------------------------------------------------------------------------------------------------------------------------------------------------------------------------------------. --------------------------------------------------------------------------------------------------------------------------------.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2025년 12월 31일----------------------------------------------------------------------------------------------------------------------------------------------------------------------------------------------------------------------------.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2. 2025년 12월 31일-----------------------------------------------------------------------------------------------------------------------------------------------------------------------------------------------------------------------------------------.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④ ∼ ⑮ (생 략)	④ ∼ ⑮ (현행과 같음)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 2025년 12월 31일--------------------------------------------------------------------------------------------------.
②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 2025년 12월 31일---------------------.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③ ------------------------------------------------------------------------------------------------------------------------------------- 2025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 정년퇴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ㆍ증여한 경우 가. 해당 기관의 이전일(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에 소속된 임직원 또는 공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주택의 취득일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 또는 공무원(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3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한다. <단서 신설>	⑤ -------------------------------------------------------------------------------------------------------------------------------------------------------------------------------------------------------------------------------------------------------------------------------------------------------------------------------------------------------------------------------------------------------------------------------------------------------------------------------------. 다만,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이 경우 ‘복귀한 날’을 같은 항 제2호의 ‘취득한 날’로 본다.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 사용하는 --------------------------------------------.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같은 법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면제한다.	<삭 제>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삭 제>
3.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지방세---------------------------.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1. ---------------------------------------------------------------------------------------------------------------------------------------------------------------------------------------------------------------------------------------------------------------------------------------------------------------------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삭 제
3.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 2024년 12월 31일-------------. ----------------------------------------------------------------.
②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단”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② ------------------------------------------------------------------------------------------------------- 2025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이 항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③ ------------------------------------------------------------------------------------------------------------------------------------------------------- 2025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①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적용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① ----------------------------------------------------------------------------------- 부동산---------------------------------------------------------------------------------------------------------------------- 2025년 12월 31일-----------.
②「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부동산------------------------------------------------------------------------------------------------------ 2025년 12월 31일-----------.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①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① --------------------------------------------------------------------------------------------------------------- 2025년 12월 31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정당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 2025년 12월 31일-----------. -----------------------------------------------------------------------------------------------------------------------------------------------------.
③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정당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 2025년 12월 31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5년 12월 31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 2025년 12월 31일---------------. --------------------------------------------------------------------------------------------------------------------------------------------------------.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 2025년 12월 31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2025년 12월 31일 -----------------------------------------------------------------------------------------------------------------------------------------------------------------------------------------.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2. ----------------------------------------------------------------------------------------------------------------------------------------------------------------------------------------------------------------------------------- 제74조의2제1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 과세대상(동일한 세목에 한한다)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를 적용--- 특례 규정에 해당되는 --------------------- 경감되는 세액이 큰 -------------. ---------- 제74조의2, -------- 특례규정(제73조, 제74조의2 ------------------------ 특례를 적용하여 경감되는 세액이 큰 -------------------.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2항, 제63조제5항: 2023년 1월 1일	3. -------------------- 2024년 1월 1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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