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시적으로 2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처분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처분 기간 경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한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고, 국세 개정에 맞춰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여 서민‧중산층‧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며,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산손실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도록 하는 한편,

법인의 부동산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지방세기본법」과 별도로「지방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담배소비세 과세 면제 대상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지 않도록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납세자 부담 완화

1)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한 자가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취득일이 아닌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 가산세 부담을 경감(안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2)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안 제92조제1항, 제103조의3제1항제8호·제9호)

3)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제6항 신설)

4)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조정함(안 제103조의20)

5)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산손실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에서 자산 상실 비율만큼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함(안 제103조의31)

나. 과세체계 정비

1)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지방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준용해오던 것을 간주취득세 목적에 맞게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안 제7조제5항)

2) 재개발‧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취득세 과세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법」에 이관하여 과세대상 및 취득원인을 구체화(안 제7조제16항 및 17항)

3) 법인의 합병‧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 및  분할법인(또는 그 주주)에게 주식 등 대가가 제공되는 점을 감안하여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안 제11조제5항)

4) 시험분석·연구용 담배의 담배소비세 과세면제 사유를 품질개선 및 성능인증 등으로 구체화(안 제54조, 제5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8. 12. ～ 9.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경우 등”을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 등”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이하 이 장에서”로,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을 “취득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인 경우. 이 경우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다음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나.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⑯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토지상환채권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은 신축에 따른 원시취득으로 보고, 토지의 경우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면적에 한하여 취득으로 본다.

⑰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3제2항 중 “특수관계”를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34호에 따른 특수관계”로 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인의 합병,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2주택기간”이라 한다)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하는”을 “사용ㆍ판매ㆍ제공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것

가. 담배의 품질개선 또는 신제품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연구용으로 사용(위탁하여 시험ㆍ연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성능인증 및 성분측정을 위해 제공

제56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 제조장에서 제조된 담배가 품질 또는 성능의 검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2호의 담배를 재반출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담배의 반입 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49조에 따른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본다.

④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85조제1항제15호 중 “완전 지배하는”을 “「소득세법」 제2조제17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결 지배(이하 이 조에서 “연결 지배”라고 한다)하는”으로, “완전 지배를”을 “연결 지배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2조까지”를 “제22조까지, 제87조의6, 제87조의7”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호”를 “제2호, 제2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금융투자소득

제8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03조의13제4항에 따라 인출을 제한할 소득자의 계좌를 특정한 경우에는 제3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소득자의 금융투자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정된 계좌를 통해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92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제93조제6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97조”를 “그 매매가액에서 「소득세법」 제97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03조의9”를 “제103조의8”로 하며,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⑱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의 분리과세연금소득(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천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제9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거주자로서 제3항 또는 제93조제6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8장제2절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2조의2(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2조의3(세율)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20
3억원 초과	6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제102조의4(세액계산의 순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02조의2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2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2조의5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102조의5(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2조의6(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7조의21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라 한다)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제102조의5에 따른 감면세액과 제98조 및 제102조의8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02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7조의23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확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라 한다)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소득세법」 제87조의23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2조의5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이하 이 조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2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97조 및 제102조의8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제98조 및 제102조의8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또는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02조의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제1항 중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3조의2제3호 중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을 “제103조의8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3제1항제8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제103조의3제1항제9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고액주주(이하 이 절에서 “고액주주”라 한다),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대주주”를 “고액주주, 대주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을 “제1항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3조의5제3항 중 “제103조의9”를 “제103조의8”로 한다.

제103조의6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03조의7제5항 중 “제103조의9에 따라”를 “제103조의8에 따라”로, “제98조ㆍ제103조의9”를 “제98조ㆍ제103조의8”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3조의8을 삭제하고, 제103조의9를 제103조의8로 하며, 제8장제3절의2(제10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03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 특례) ① 「소득세법」 제126조의3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전출자”라 한다)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의 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국외전출지방소득세”라 한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26조의4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국외전출지방소득세는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6조의6부터 제126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공제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외전출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20
3억원 초과	6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④ 국외전출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9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국외전출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26조의9제4항에 따라 국외전출세에 더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외전출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⑤ 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관하여 보유현황 및 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⑥ 국외전출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10제1항에 따라 국외전출세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6조의10제1항에서 정하는 때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전출지방소득세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국외전출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전출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 조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⑧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법」 제126조의11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외전출자가 제4항에 따라 납부한 국외전출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한 금액 및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⑨ 국외전출지방소득세의 세액 계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100조, 제102조의4, 제102조의5, 제103조의2 및 제103조의4를 준용한다.

제103조의13제2항 본문 중 “달의”를 “달(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半期) 종료일 또는 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계좌보유자별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가 「소득세법」 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배제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03조의15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19제2항 전단 중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제103조의20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제25조제5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는 과세표준 5억원 이하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03조의20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제103조의31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차감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지방소득세와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⑧ 제7항에 따라 세액을 차감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제7항제1호의 법인지방소득세(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차감신청을 받으면 그 차감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해손실 세액차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3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 「법인세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03조의23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03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3제5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31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34제2항 전단 중 “따라”를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나,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라”로 한다.

제103조의37제5항 중 “상당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를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연결법인별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법인별 지방소득세가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세액으로”로 한다.

제103조의59제1항제1호가목 중 “매매차익”을 “매매차익,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74조”를 “제74조, 제87조의23”으로,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매매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후단 중 “제74조”를 “제74조, 제87조의23”으로 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제1항제15호, 제103조의37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제87조제1항, 제89조제4항, 제93조제8항,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제103조제1항ㆍ제4항, 제103조의2제3호, 제103조의3제1항제12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3조의3제2항ㆍ제7항ㆍ제8항, 제103조의5제3항, 제103조의6제2항제3호, 제103조의7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03조의8, 제103조의9, 제103조의1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103조의15제2항, 제103조의19제2항, 제103조의34제2항, 제103조의59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시적 2주택기간 경과 후 취득세 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제20조제3항부터 같은 조 제7항까지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 법률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에 관한 유효기간) 제103조의3제11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중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제103조의1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103조의15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외전출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3조의19제2항 및 제103조의34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외국법인세액이 포함되어 해당 소득에서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19제2항 및 제103조의3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1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의 취득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6항 및 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또는 「도시개발법」제29조에 따라 환지 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원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주식 및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03조의2제3호, 제103조의3제1항제12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3조의3제2항ㆍ제7항, 제103조의5제3항, 제103조의6제2항제3호, 제103조의7제5항, 제103조의8, 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국외전출지방소득세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거주자가 출국한 분에 대해서는 제103조제4항, 제103조의3제8항, 제103조의7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정의) ---------------------------------------.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1. --------------------------------------------------------------------------------------------------------------------------------------------------------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 등 --------------------------------------------------------------.

2. ∼ 20. (생  략)

2. ∼ 20. (현행과 같음)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④ (생  략)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⑤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이하 이 장에서 ------------------------------------------------------------------------------------------------------------------------------------------------------- 취득한 ----------------------------------------------------------------------------------------------. ----------------------------------------------------------------.

<신  설>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인 경우. 이 경우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신  설>

2. 다음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나.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⑥ ∼ ⑮ (생  략)

⑥ ∼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⑯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토지상환채권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은 신축에 따른 원시취득으로 보고, 토지의 경우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면적에 한하여 취득으로 본다.

<신  설>

⑰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생  략)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34호에 따른 특수관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 ④ (생  략)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인의 합병,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ㆍ② (생  략)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2주택기간”이라 한다)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⑤ ------ 제4항----------------------------------------------------------------------------------------------------------------------------------------------------------------------------------------------------------.

⑤ㆍ⑥ (생  략)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3조(미납세 반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3조(미납세 반출) -------------------------------------------------------------------.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조장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담배를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4조(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제54조(과세면제) ① ---------------------------------------------------- 사용ㆍ판매ㆍ제공하는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6.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것

가. 담배의 품질개선 또는 신제품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연구용으로 사용(위탁하여 시험ㆍ연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성능인증 및 성분측정을 위해 제공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

1.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단서 신설>

1. ----------------------------------------. 다만, 동일 제조장에서 제조된 담배가 품질 또는 성능의 검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2. -------------------------------- 제조장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2호의 담배를 재반출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담배의 반입 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49조에 따른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본다.

<신  설>

④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85조(정의) ①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연결모법인”(連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連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5. ------------------------------------------------ 「소득세법」 제2조제17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결 지배(이하 이 조에서 “연결 지배”라고 한다)하는 --- 연결 지배를 ---------.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 ------------------------------------------- 제22조까지, 제87조의6, 제87조의7----------------------------------------------------------------.

1. 종합소득

1. ------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제2호, 제2호의2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금융투자소득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9조(납세지 등) ① ∼ ③ (생  략)

제89조(납세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03조의13제4항에 따라 인출을 제한할 소득자의 계좌를 특정한 경우에는 제3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소득자의 금융투자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정된 계좌를 통해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92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제92조(세율) ①---------------------------------------------------------.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 ⑤ (생  략)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3조의3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3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 그 매매가액에서 「소득세법」 제97조-----------------------------------------------------------------------.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3조의6제2항 및 제103조의9를 준용한다.

⑧ ---------------------------------------------------------------------------------------------------- 제103조의8-----------.

⑨ ∼ ⑯ (생  략)

⑨ ∼ ⑯ (현행과 같음)

<신  설>

⑱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의 분리과세연금소득(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천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⑤ (생  략)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거주자로서 제3항 또는 제93조제6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  설>

제2절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  설>

제102조의2(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제102조의3(세율)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20
3억원 초과	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신  설>

제102조의4(세액계산의 순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02조의2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2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2조의5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신  설>

제102조의5(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  설>

제102조의6(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7조의21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라 한다)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제102조의5에 따른 감면세액과 제98조 및 제102조의8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2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7조의23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확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라 한다)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소득세법」 제87조의23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2조의5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이하 이 조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2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97조 및 제102조의8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제98조 및 제102조의8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또는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신  설>

제102조의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103조(과세표준) ① -------------------------------------------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소득세법」 제126조의3에 따른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26조의4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삭  제>

제103조의2(세액계산의순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103조의2(세액계산의순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 제103조의8제2항 -----------------------------------------------------------------------------------------------------------------.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3(세율)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 7. 삭  제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제5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2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천2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초과	4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9. --------------------------------------------------------------------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2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천2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초과	4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11. ----------------------------------------------

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고액주주(이하 이 절에서 “고액주주”라 한다),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나. 고액주주, 대주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삭  제>

1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삭  제>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삭  제>

⑧「소득세법」 제126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삭  제>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ㆍ② (생  략)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3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례에 따른 감면세액과 제98조 및 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 제103조의8--------------------------------------------------------------------------------------------------------------------------------.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생  략)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한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④ (생  략)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 제103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03조의9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98조ㆍ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⑤ ---------------------------------------------------------------- 제103조의8에 따라 -------------------- 제98조ㆍ제103조의8------------------------------------------------.

⑥ 「소득세법」 제126조의3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26조의9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⑦ 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 제126조의10에 따라 소득세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로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⑧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법」 제126조의11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삭  제>

제103조의9 (생  략)

제103조의8 (현행 제103조의9와 같음)

<신  설>

제3절의2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  설>

제103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 특례) ① 「소득세법」 제126조의3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전출자”라 한다)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의 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국외전출지방소득세”라 한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26조의4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국외전출지방소득세는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6조의6부터 제126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공제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외전출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20
3억원 초과	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④ 국외전출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9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국외전출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26조의9제4항에 따라 국외전출세에 더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외전출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⑤ 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관하여 보유현황 및 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⑥ 국외전출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10제1항에 따라 국외전출세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6조의10제1항에서 정하는 때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전출지방소득세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국외전출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전출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 조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⑧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법」 제126조의11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외전출자가 제4항에 따라 납부한 국외전출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한 금액 및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⑨ 국외전출지방소득세의 세액 계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100조, 제102조의4, 제102조의5, 제103조의2 및 제103조의4를 준용한다.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생  략)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② -------------------------------------------------------------------------- 달(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半期) 종료일 또는 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계좌보유자별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⑤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가 「소득세법」 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배제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① (생  략)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19(과세표준) ① (생  략)

제103조의19(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가산한 이후에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

<신  설>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신  설>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단서 신설>

제103조의20(세율) ① -------------------------------------------------------------------. 다만,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제25조제5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는 과세표준 5억원 이하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① ∼ ⑥ (생  략)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차감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지방소득세와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  설>

⑧ 제7항에 따라 세액을 차감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⑨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제7항제1호의 법인지방소득세(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차감신청을 받으면 그 차감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신  설>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해손실 세액차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인세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세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03조의23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03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3제5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31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과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⑤ 제4항---------------------------------------------------------------------------------------------------------------------------------------------------------------------------------------------------------------------------------------------.

⑤ 제3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6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⑥ 제4항--------------------------------------------------------------------------------------------------.

⑥ 비영리내국법인이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03조의7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 제6항----------------------------------------- 제5항-------------------------------------. ---------------------------------------- 제5항----------------------------.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2조의2를 준용한다.

⑧ ------ 제7항----------------------------------------------------------------------------------------------.

제103조의34(과세표준) ① (생  략)

제103조의34(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의19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나,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라 ----. -----------------------.

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 ④ (생  략)

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자법인은 제89조제2항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계산된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연결법인별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법인별 지방소득세가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세액으로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후 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한 내로 한다.

1. ----------------------------------------------------------------------------------------------------------------------------. ---------------------------------------------------------------------.

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 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즉시

가. ----------------------------------------------------------------------------------------------------- 매매차익,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나. ---------------------- 제74조, 제87조의23 --------------------------------------------- 매매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5. ---------------------------------------------------------------------------------. ---------------------------- 제74조, 제87조의23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12항,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3조 및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93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제103조의4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 2025년 1월 1일-----------------------------------------------------.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관한 특례)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83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해서는 제8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관한 특례) -------------------------------------------------------------------------------------------------------------------------------------------------------------------- 2023년 12월 31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