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파산선고를 받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납기 전 징수 시점을 파산관재인에 의한 ‘강제집행을 받을 때’보다 앞선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하여 신속히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납부방법을 직불카드ㆍ통신과금서비스까지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압류재산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을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납기 전 징수사유 확대(안 제22조)

납기 전 징수사유 중 “강제집행을 받을 때”를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함.

나. 지방세 납부방법 확대(안 제23조, 제24조)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현금, 증권, 신용카드, 자동계좌이체 외에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납부방법을 추가함.

다.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사유 추가(안 제24조의 2)

부부공유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인의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시 건물출입등 허용(안 제74조)

감정인이 공매대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 결정을 위해 현황조사 시 건물출입 및 체납자·건물점유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문서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공매 매각결정기일 합리화(안 제78조)

공매 매각결정기일을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함.

바. 압류재산 직접 매각시 통지규정 신설(안 제80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한 상장증권 또는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사. 징수유예 사유 등 용어 정비(안 제25조, 안 제77조)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비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된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용어를 반영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8. 11. ～ 9.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을 때에는”을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를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인정될 때”를 “인정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받았을 때”를 “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되었을 때”를 “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신청할 때”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받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경매가 시작된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23조의 제목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납부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를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신용카드로”를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수단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로”를 “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를 “지방세”로 한다.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등록전산정보자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1조 제1항ㆍ제2항 및 제72조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③ 제103조의2에 따른 공매등대행기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제25조제1호 중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으로, “손실을 입은”을 “손실이 발생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업이”를 “경영하는 사업이 부도 또는 도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을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중(喪中)인”으로 한다.

제7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정인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공매재산의 현황과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황조사에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제77조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를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8조제6항 중 “3일”을 “7일(「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였을 때”를 “하였거나 제7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결정기일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류재산 직접 매각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납기 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납기 전 징수) ① ---------------------------------------------------------- 있는 경우 ----------------------------------------------------------------------------------.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1. ----------------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받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3. 경매가 시작된 경우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 인정되는 경우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6. --------------------------------------------------- 받은 경우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7. ----------------------------------------------------------------- 된 경우
8.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8. --------------------------------------------------------------------------------------------- 신청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23조(납부의 방법) ① -----------------------------------------------------------------------------------------------------------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신 설>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 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신 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수단으-----------------------.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
④ 삭 제
⑤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세 ------------------------------------------------------------.
제24조(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해당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① ------------------------------------------------------------------------------------------------------------------------------------- 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등록전산정보자료”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71조 제1항ㆍ제2항 및 제72조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03조의2에 따른 공매등대행기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영하는 사업----------------------- 손실이 발생한 ----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경영하는 사업이 부도 또는 도산 등 ------------------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4. -----------------------------------------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중(喪中)인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74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ㆍ② (생 략)	제74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감정인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공매재산의 현황과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황조사에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제77조(매수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제77조(매수인의 제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인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3. -------------------------------------------------------- 감정평가법인등(------------------------------------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 ⑤ (생 략)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⑥ ------------------------------------------------------ 7일(「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80조(공매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공매 통지) ① ----------------------------------------- 하였거나 제7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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