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부증여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및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였으며,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결정으로 확대하고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에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였으며, 지방세정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한의 특례 규정에 대체공휴일 명확화(안 제24조)

기한의 특례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도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함.

나. 부과제척기간 제도 합리화(안 제38조)

1) 부담부증여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명확화(안 제38조제1항)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함

2)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안 제38조제3항)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확인되는 경우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적용함.

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 개선(안 제42조제3항)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유류분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토록 규정함.

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안 제50조제2항)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함.

마.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한시적 감면(안 제56조)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초기 원천징수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2025년 및 2026년 과세기간동안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함.

바.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시 체납액 충당 신설(안 제63조제2항)

납세자가 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요구시 양도인 및 양수인의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사. 세무조사 개시 절차 신설(안 제83조제4항)

세무조사 연기가 결정된 후 연기기간이 만료되기 전 연기사유가 해소된 경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근거 및 절차를 마련

아.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신설(안 제84조의4)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지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할 수 없도록 하며 세무조사 범위 확대시 납세자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통지토록 규정 신설

자.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의 확대(안 제89조)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을 이해관계인으로 확대하며 이해관계인을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와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으로 포함토록 규정

차.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 시 심판 청구기간 규정 신설(안 제91조제2항)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카. 재조사 결정 관련 예외 사유 명확화(안 제96조제5항)

불복청구 결정 유형 중 하나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로서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함.

타. 지방세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안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에 관한 사항,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인정액 등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세 세수추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8. 12. ～ 9.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의 세목은 제2항에 따른 세목으로 하고, 특별자치도 내의 시ㆍ군의 세목은 제4항에 따른 세목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38조제1항제2호가목 중 “경우”를 “경우(지방세법 제7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로,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를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로,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결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와 재산의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

제42조제3항 전단 중 “상속분 또는”을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비율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50조제2항제1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결정”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특별징수납부 등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5년 1월 1일 및 2026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지방세법」 제87조제1항제2의2호에 따른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제83조제3항 중 “결과”를 “결과(연기 결정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는 경우”를 “개시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4(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제91조제2항 중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제9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4항 및 5항”으로 한다.

⑤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은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최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6조제8항 중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제4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세 세수추계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결정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①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①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청구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심판청구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 ④ (생 략)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의 세목은 제2항에 따른 세목으로 하고, 특별자치도 내의 시ㆍ군의 세목은 제4항에 따른 세목으로 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제24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24조(기한의 특례)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신 설>	1. 토요일 및 일요일
<신 설>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신 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2. ----------------------------------------------------------.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가. ---------------------------- 경우(지방세법 제7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결정-----------------------------------.
<신 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신 설>	2.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와 재산의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ㆍ② (생 략)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비율로 한다)------------------------------------------------------------------------------------------------------------------------------------------------------------------. ----------------------------------------------------------------------------------------------------------------------------------------.
<신 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신 설>	2. 상속인 중 「민법」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신 설>	3. 상속인 중 「민법」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신 설>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생 략)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1. ----------------------------------------------------------------------------------------------------------------------------------------- 포함한다) 또는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결정----------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6조(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단서 신설>	제56조(특별징수납부 등 납부지연가산세) ---------------------------------------------------------------------------------------------------------------------------------------------------------------------------------------------.다만, 2025년 1월 1일 및 2026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지방세법」 제87조제1항제2의2호에 따른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생 략)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ㆍ② (생 략)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 결과(연기 결정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개시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4조의4(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청구대상) ①ㆍ② (생 략)	제89조(청구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제91조(심판청구) ① (생 략)	제91조(심판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신 설>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6조(결정 등) ① ∼ ④ (생 략)	제96조(결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은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최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제4항 및 5항--------------------------------------------------.
⑥ㆍ⑦ (생 략)	⑦ㆍ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 ⑦ (생 략)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⑧ -------------------------------------------------------------------------------------------------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신 설>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에 관한 사항
<신 설>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7.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세 세수추계에 관한 사항
4. (생 략)	8.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 략)	1. (현행 제5호와 같음)
6. (생 략)	9.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