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80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신고서식 및 그 작성방법을 신설함.

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신고서식을 개정함.

다.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 시 필요한 서식 및 그 작성방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재산세제과	044-215-4316	044-215-2226	hhj840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