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안 제207조의6)

「소득세법」 제156조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바, 최근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비거주자의 투자자금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거주자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0. 19. ～ 10.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7조의6(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①법 제15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을 말한다.

②법 제1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비거주자의 소득 중 같은 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채등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7조의6(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①법 제15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을 말한다. ②법 제1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비거주자의 소득 중 같은 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