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연 월 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신청서 서식에 기재된 내용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 상 인용조문 정비(안 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서식 뒤쪽의 “감면신청 사유” 안내 내용 상 사업용자산의 근거조항을 법조항과 일치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라. 기    타 :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8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9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05-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