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성장·친환경 기술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22. 12. 00.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추징대상 매각·증여의 예외 신설(안 영 제1조의2)

- 상속, 수용, 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매각·증여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안 영 제2조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이라도 조례 감면을 추가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역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

다.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위임규정 정비(안 영 제10조)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등 감면대상 법인·단체의 성격을 비영리 법인·단체로 규정하고, 기타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함.

라.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안 영 제29조, 제38조)

- 감면대상 “산업용 건축물등”에서 가스 및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단지에 공급하는 시설로 한정하도록 명확히 함.

마. 인구감소지역 기업 지방세 감면 위임규정 신설(안 영 제35조의6)

- 감면 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또는 대도시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 제58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매각ㆍ증여의 예외) 법 제2조제1항제8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이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하는 경우

2. 해당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용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제9조제3항에 따라 신탁(이 호에서 “신탁” 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만, 그 신탁재산이 매각ㆍ증여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을 매각ㆍ증여로 본다.

제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 역점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3조제2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5항”으로,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이 항에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라 한다)에 가스 및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있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로 하고, 제35조의2,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9제6항 전단에 따른 차액(분양가격이 지급을 유보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 한한다)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의4제8항 전단에 따른 차액(분양가격이 지급을 유보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취득일 현재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③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각각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주택이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일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74조의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제2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의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업종 등) ① 법 제75조의4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75조의4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세법」 제8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장소(이하 이 항에서 “사업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대도시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제12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업종 등) ① 법 제7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7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세법」제8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장소(이하 이 항에서 “사업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대도시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제38조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 가스 및 집단에너지 공급을 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단지등에 있는 건축물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도시개발법」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토지상환채권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매각·증여의 예외) 법 제2조제1항제8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이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하는 경우 2. 해당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용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제9조제3항에 따라 신탁(이 호에서 “신탁” 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만, 그 신탁재산이 매각·증여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을 매각ㆍ증여로 본다.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역 역점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생 략)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② --------------------------------------------------------------------------------------------------------------------------------.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1. -------------------------------------------------------------------------------------------------------------- 제4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신 설>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를 말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ㆍ부자가족복지시설ㆍ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3.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②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 ---------------------------------------------------------------------------------------------------------------------------------------------------------------------------.
③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④ 법 제22조제5항 ------------------------------------------------------ 법 제22조제3항----------------------------------------------------------------------------------------------------------------------------------------------------.
④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⑤ 법 제22조제5항 -------------------------------------------------------------------------------------------------------------------------------------------------------------------------------------------------------------. ---------------------------------------------------------------------------------------------.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이 항에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라 한다)에 가스 및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있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74조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은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삭 제>
②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9제6항 전단에 따른 차액(분양가격이 지급을 유보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 한한다)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의4제8항 전단에 따른 차액(분양가격이 지급을 유보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취득일 현재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③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각각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주택이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일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74조의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제2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의2ㆍ제35조의3 (생 략)	제35조의3ㆍ제35조의4 (현행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업종 등) ① 법 제75조의4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75조의4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세법」 제8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장소(이하 이 항에서 “사업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대도시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제126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업종 등) ① 법 제7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7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세법」제8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장소(이하 이 항에서 “사업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대도시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 말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 가스 및 집단에너지 공급을 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단지등에 있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