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취득세 시가인정액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사 부동산의 시가인정액 평가 기준 신설(안 제4조의5 신설)

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자료 통보서식 마련(안 제48조의15 등)

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따른 시행시기 조정(안 부칙)

라. 금융세제 개편에 따른 서식 정비(안 별지 제40호부터 제42조의2까지)

마. 토지 재산세 고지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59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0. 28. ～ 1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4항”으로, “30일”을 “60일”로 한다.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가표준액을 「지방세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영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소유자등의 의견제출은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 <시행 2024.1.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따라 시가표준액을 변경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 당해연도 시가표준액, 소유자등의 의견 등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청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제2절에 제4조의5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평가의 기준등) 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② 영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취득한 부동산 등의 면적, 위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③ 영 제14조의3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감정을 한 경우: 1년

가.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 납세자와 담합하여 취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2.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감정가액에 대한 원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6월

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9월

다.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1년

④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영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게재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영 제38조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란 별지 서식 제7호의3서식을 말한다.

제41조제3항 중 “법 제95조제4항”을 “법 제95조제5항”으로 한다.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① 영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44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① 영 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9조의4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제1항 중 “별지 제40호의11서식”을 “별지 제40호의1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0호의12서식”을 “별지 제40호의13서식”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별지 제40호의11서식”을 “별지 제40호의1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0호의12서식”을 “별지 제40호의13서식”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별지 제40호의13서식”을 “별지 제40호의14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0호의14서식”을 “별지 제40호의15서식”으로 한다.

제48조의4제5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차감신청서

제48조의15제1항제1호 중 “별지 제48호서식까지”를 “별지 제47호서식까지,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지 제53호서식까지”를 “별지 제52호서식까지, 별지 제52호의2서식, 별지 제53호서식”으로 한다.

제8장에 제48조의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신청 등) ①영 제100조의39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차감신청서”란 별지 제43호의14서식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65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을 따른다.

(	법 제103조의21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법 제103조의30(「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른 가산세액	-	세액공제ㆍ감면액)	)	×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자산상실비율

제56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39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및 별지 제40호의6서식, 별지 제40호의10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 별지 제43호의14서식,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52호의2서식, 별지 제8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의12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1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0호의13서식, 별지 제40호의14서식 및 별지 제40호의1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0호의11서식을 별지 제40호의12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40호의1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의13서식(종전의 별지 제40호의12서식) 중 “별지 제40호의11서식”을 “별지 제40호의1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 중 “저축해지추징세액 등”을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제22호 중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를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세액”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의2서식 뒤쪽 제12호 중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세액”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의6서식 뒤쪽 제13호 중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세액”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기호(-) 중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세액”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제11호 중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세액”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의6서식 제11호 중 “경우의”를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세액의”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제13항 중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을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뒤쪽의 기호(□) 중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을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325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7조제2항ㆍ제3항, 제48조의15제1항,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0호의11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15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2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납부, 제출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 서식]
부동산의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단위: 원)
성명	주민 등록 번호	과세대상				증여일	과세 연월	증여재산가액	평가액		가산 세액	납부 여부
		재산종류	물건소재지	토지 면적	건물 면적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의2서식]
주민세(개인분) 과세대장
납세 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거소지
과세 연도	세액	지방교육세		계	비 고
※ 비고란은 면제 또는 비과세인 경우에만 기재하되, 가족의 직업상황, 생활정도, 수입원천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의5서식]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년 월 귀속)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납세지
구 분									세율구분코드			세율구분코드		합계
양도일								⑥
토지등 매매차익								⑦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								⑧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⑦+⑧)								⑨
세 율								⑩
산 출 세 액								⑪
가 산 세				무(과소)신고				⑫
				납 부 지 연				⑬
				기 타				⑭
				계(⑫+⑬+⑭)				⑮
기납부세액								⑯
납부(환급)할 총세액(⑪+⑮-⑯)								⑰
분납할 세액				2개월 내				⑱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⑰-⑱)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 서류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⑤ 납세지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양도가 있은 달의 말일, 그 전에 사망ㆍ출국 시에는 사망일ㆍ출국일)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만약,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당시 주소지등으로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3조제15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⑦ 토지등매매차익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⑧ 토지등 매매차익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3. ⑩ 세율란: 아래의 세율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가산세란: ⑫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⑬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⑭ 기타에는 「지방세법」 제99조 제103조의9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5. ⑱ 분납할 세액란 : ⑰ 납부할 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세액이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이 난에 적습니다.

세      율      표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일반	미등기	비사업용토지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내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0.6~4.5%	7%	1.6~5.5%	4%	1.6~5.5%	5%	1.6~5.5%	2.6~6.5%	4%	2.6~6.5%	5%	2.6~6.5%
코드	10	30	11	35	11	36	11	31	37	31	38	31

세율구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21.5.31.양도분)												조정대상 지역내 분양권 (~’21.5.31. 양도분)
	1세대2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21.1.1.이후 취득 분양권 포함)의 합이 2인 경우 해당 주택			1세대3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21.1.1.이후 취득 분양권 포함)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1.6~5.5%	4%	1.6~5.5%	1.6~5.5%	4%	1.6~5.5%	2.6~6.5%	4%	2.6~6.5%	2.6~6.5%	4%	2.6~6.5%	5%
코드	51	53	51	52	54	52	55	57	55	56	58	56	21

세율구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21.6.1.이후 .양도분)																		분양권
	1세대2주택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1개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1세대3주택 이상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2년 미만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2.6~ 6.5%	6%	2.6~ 6.5%	7%	2.6~ 6.5%	6%	2.6~ 6.5%	7%	3.6~ 7.5%	6%	3.6~ 7.5%	7%	3.6~ 7.5%	3.6~ 7.5%	6%	3.6~ 7.5%	7%	3.6~ 7.5%	6%	7%	6%
코드	47	82	47	84	48	83	48	85	49	86	49	88	49	50	87	50	89	50	39	46	23

※ 지정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른 지정지역을 말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천원
							10억원 초과	4.5%	6,540천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시ㆍ군ㆍ구 보관용)
납 세 지		※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주소지를 시ㆍ군ㆍ구까지 기재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개인지방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	(토지등매매차익□)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양도□	퇴직□		금융투자□
양도물건		※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분 납부시만 기재합니다.														양도일자
																양도소득세 신고일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지방세법」 제93조제7항, 제95조제1항, 제96조제3항, 제102조의6제2항, 제102조의7제3항, 제103조의5제3항, 제103조의7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 위 금액을 우체국 또는 수납대행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의 금액을 수납했음을 통지합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같습니다.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납 세 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개인지방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	(토지등매매차익□)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양도□	퇴직□		금융투자□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납인
○○수납기관 귀하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납세자보관용)
납 세 지																세입징수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개인지방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	(토지등매매차익□)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양도□	퇴직□		금융투자□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8㎜ × 279㎜(OCR지 12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서식] <개정 2021. 4. 29.>

(앞쪽)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납 세 지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사업장 전화번호

⑦ 휴 대 전 화

⑧ 전자우편주소

⑨ 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 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분리과세  비사업자

⑪ 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❸ 세 무

대리인

⑭성  명

⑮ 사업자

등록번호

-

-

전화번호

❹ 세액의 계산

구                분

개인지방소득세

과  세  표  준

⑰

세                  율

⑱

산    출    세    액

⑲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결 정

세 액

종    합   과    세(⑲-⑳-㉑)

분리과세

㉓

합                   계(㉒+㉓)

㉔

가 산 세

무(과소)신고

㉕

납 부 지 연

㉖

기      타

㉗

계(㉕+㉖+㉗)

㉘

추   가   납   부   세   액

㉙

합    계(㉔+㉘+㉙)

㉚

기   납   부   세   액

㉛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㉚-㉛)

㉜

분납할 세액

2개월 내

㉝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㉜-㉝)

㉞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1부

2.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각 1부

3. 합계잔액시산표 1부

4. 조정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1부

5. 소득공제신고서 1부

6.「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ㆍ감면신청서 1부

7.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1부

8. 그 밖의 첨부서류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④ 납세지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납세지 1)일반적인 경우: 12월 31일의 주소지등

2)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주소지등

3)국외이전(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일의 주소지등

4. ⑩ 신고유형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 합니다.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5.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6. ❸ 세무대리인란: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7. ⑰ 과세표준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

8. ⑱ 세율란ㆍ⑲ 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9.  세액감면란ㆍ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ㆍ 금액의 100분의10을 각각 적습니다.

10. ㉓ 분리과세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5쪽 ⑧ 결정세액 합계란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

11. 가산세란: ㉕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㉖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㉗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㉙ 추가납부세액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금액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

13. ㉛ 기납부세액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및 고지세액, 수시부과세액, 특별징수세액의 합계액(외국인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된 세액 포함)을 적습니다.

14. ㉜ 납부(환급)할 총세액란: ㉚ 합계 금액에서 ㉛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5. ㉝ 분납할 세액란 : ㉜ 납부할 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세액이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이 난에 적습니다.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천원
							10억원 초과	4.5%	6,540천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6서식]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납세지
⑤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⑥ 전화번호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⑦ 은행명		계좌번호
❸ 세무 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❹ 퇴직소득명세	⑫ 지급처명	입사일	지급일	퇴직급여	비과세 퇴직급여	과세대상 퇴직급여
⑬ 사업자등록번호	퇴사일	근속월수
합 계
❺ 근속연수계산	제외월수	가산월수	중복월수	정산근속 연수	2012.12.31. 이전 근속연수	2013.1.1.이후 근속연수(-)
2020년 이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계 산 내 용	금 액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환산산출세액(× 세율)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배)
세액공제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환급)지연
합계(+)	㊷
기납부 세액	㊸
납부(환급)할 총세액(-+㊷-㊸)
분납할 세액(2개월 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❼ 2016~2019년간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계 산 내 용	금 액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환산산출세액(× 세율)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계 산 내 용		2012.12.31. 이전	2013.1.1.이후	합계
과세표준안분(×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연평균과세표준(/각근속연수)
환산과세표준(× 5)
환산산출세액(× 세율)
연평균산출세액(2012.12.31.이전: × 세율, 13.1.1.이후: /5)
산출세액(× 각 근속연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퇴직연도별 비율) + [× (100%-퇴직연도별 비율)]
		세액공제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환급)지연
				합계(+)				㊷
		기납부 세액						㊸
납부(환급)할 총세액(-+㊷-㊸)
분납할 세액(2개월 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연금계좌지급명세서 퇴직소득계산명세 부표(소득이연연금계좌의 퇴직소득확정신고 시)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이 신고서는 퇴직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2. ④ 납세지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❷ 환급금 계좌신고(⑦ㆍ⑧)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4. ❸ 세무대리인(⑨~⑪)란: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❹ 퇴직소득명세(⑫~⑳)란:  퇴직급여란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합니다.

6. ❺ 근속연수계산(~)란: [근속연수 = (총근속월수 - 중복월수)/12]로 산정한 연수를 적습니다. 다만,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합니다.

7. ❼ 2016~2019년간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계산방법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퇴직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

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퇴직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  환산산출세액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라.  과세표준안분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2012. 12. 31.이전 근속연수비율과 2013. 1. 1. 이후 근속연수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합니다.

마.   환산과세표준란과  환산산출세액란: 2013. 1. 1. 이후 부분의 연평균과세표준에 5배수 한 값과 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바.  연평균산출세액란: 2012. 12. 31. 이전 부분은  연평균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2013. 1. 1. 이후 부분은  환산산출세액을 5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사.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 ( × 퇴직연도별 비율) + [×(100% - 퇴직연도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적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아래의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퇴직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퇴직연도별 비율	20%	40%	60%	80%

아.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자. 가산세란: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차. ㊸ 기납부 세액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카.  납부(환급)할 총세액: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㊷ 가산세를 합한 뒤 ㊸ 기납부 세액을 차감한 값을 적습니다.

타.  분납할 세액란:  납부할 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세액이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이 난에 적습니다.

8.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하며,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천원
							10억원 초과	4.5%	6,540천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10서식]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앞쪽)
공 동 사업장	①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개업일
대표공동 사업자	⑤ 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 주소									⑧ 전화번호
⑨ 소득구분 코드	부동산임대업(30), 부동산임대업외(40)			⑩전환정비사업조합원 등				여1 / 부2			⑪ 주업종 코드
⑫신고유형 코드	자기조정(11), 외부조정(12), 성실납세(13), 간편장부(20), 추계-기준경비율(31), 추계-단순경비율(32)										⑬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수입금액						⑯ 필요경비					⑰ 소득금액(⑮-⑯)
⑭ 직전 과세기간			⑮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등 분배내용
공 동 사 업 자					⑳ 분배 비율		소득금액 등 분배금액
⑱ 성 명		⑲ 주민등록번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가산세		특별징수세액
합 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⑨ 소득구분코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30)"에, 그 밖의 사업소득은 "(40)"에 "○"표시를 합니다.

2. ⑩ 전환정비사업조합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에서 발생하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과 「주택법」 제2조제9호의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87조 및 제43조에 의해 공동사업자로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 "여1"에 "○"표시를 합니다.

3. ⑫ 신고유형코드: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가. 자기조정(자기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1

나. 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2

다. 「소득세법」 제87조의2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으로 신고ㆍ납부하는 경우:13

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20

마.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1

바.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2

4. ⑬ 과세기간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9쪽 ⑫ 과세기간개시일과 ⑬ 과세기간종료일을 적습니다.

5. 총수입금액 (⑭ㆍ⑮): 공동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을 적습니다.

6. ⑯ 필요경비: 공동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7. ⑰ 소득금액: (⑮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 - ⑯ 해당 연도 필요경비)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8.  가산세: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소득세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ㆍ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ㆍ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ㆍ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ㆍ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ㆍ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가산세)ㆍ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급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ㆍ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ㆍ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따른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의5의 가산세에 따른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9.  특별징수세액: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습니다.

※ 기재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1서식]	(앞쪽)
			( 년 귀속)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 금융투자결손금 신고서
	관리번호	-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1. 납 세 의 무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내ㆍ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④전자우편 주소		⑤전화번호		⑥주 소
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
구 분	개인지방소득세
⑦ 과 세 표 준
⑧ 세 율
⑨ 산 출 세 액
⑩ 감 면 세 액
⑪외국납부세액공제
가산세	⑫무(과소)신고
⑬납부지연
⑭계(⑫+⑬)
⑮ 특 별 징 수 세 액 공 제
⑯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⑰ 납 부 할 세 액 (⑨ - ⑩ - ⑪ + ⑭ - ⑮ - ⑯)
⑱ 납 부 세 액
⑲ 환 급 세 액
3. 환급금 계좌신고
⑳ 금 융 기 관 명		㉑ 계 좌 번 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금융투자소득금액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부표 1~6 중 해당하는 것) 1부 2.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및 매입 등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3. 양도비 등의 명세서 1부 4. 감면신청서 등 1부 5. 그 밖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인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성명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외국인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⑦ 과세표준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⑫ 과세표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⑧ 세율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경우 2%,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 세율을 적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
3억원 초과	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5. ⑨ 산출세액란: ⑦ 과세표준 금액에 ⑧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⑩ 감면세액란 및 ⑪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⑮ 및 ⑯ 항목의 100분의10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7. ⑫ 무(과소)신고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8. ⑬ 납부지연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9. ⑮ 특별징수세액공제란: 금융회사등이 특별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⑯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란: 기신고세액 또는 결정·경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적습니다.

11. ⑱ 납부세액란부터 ⑲ 환급세액란까지: 계산 결과 신고ㆍ납부(또는 환급)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2. “3. 환급금 계좌신고”는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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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받는 사람

※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납세자용)

연도

회계

신구

발행번호

세입징수관

동

검

주소(납세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귀속연도

소득 구분

세율

과세표준

원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개인

지방소득세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원

납기후

년  월

일까지

가산금

원

계

원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

인

※ 납부장소: 전국우체국ㆍ농협 또는 관내금융기관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가산세 산출근거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율	세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용)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영수필 통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관용)
연도		회계			신구	발행번호	세입징수관	동		검				연도		회계			신구		발행번호	세입징수관		동	검
주소(납세지)														주소(납세지)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귀속연도														소득세 귀속연도
소득 구분														소득 구분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개인 지방소득세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개인 지방소득세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원															원
납기후	년 월 일까지				가산금	원								납기후	년 월 일까지					가산금	원
					계	원														계	원
위의 금액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세입으로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 ○○ 수납기관 귀하									수납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수납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납인

198㎜ × 279㎜(OCR지 120g/㎡)

(뒤쪽)

안내말씀

1. 지방소득세 과세 근거

- 2014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 성립분: 「지방세법」 제85조 ∼ 제103조의18

- 그 외: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 제98조

2. 세액 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 관련 법규: 「지방세법」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제102조의4, 제102조의5, 제103조, 제103조의3, 제103조의4, 제103조의6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표 >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 이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4년~2016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이하	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8%	1,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	2,540천원	5억원 초과	4%	2,9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 이 외 나머지 세율은 지방세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산세 산출근거

- 관련 법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지방세법」 제99조

※ 가산세 구분란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납부장소: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방문납부: 전국우체국ㆍ농협 또는 관내금융기관 영업점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도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수납의뢰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영수증

특별

징수

의무

자

성명(상호명)

특별

징수

의무

자

성명(상호명)

특별

징수

의무

자

성명(상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① 세목

지방

소득세

② 신고하는

특별자치시ㆍ 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① 세목

지방

소득세

② 신고하는

특별자치시ㆍ 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① 세목

지방

소득세

② 신고하는

특별자치시ㆍ 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③ 납부액

일금                    원정

③ 납부액

일금                    원정

③ 납부액

일금                    원정

구  분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구  분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구  분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④ 이자소득

④ 이자소득

④ 이자소득

⑤ 배당소득

⑤ 배당소득

⑤ 배당소득

⑥ 사업소득

⑥ 사업소득

⑥ 사업소득

⑦ 근로소득

⑦ 근로소득

⑦ 근로소득

⑧ 연금소득

⑧ 연금소득

⑧ 연금소득

⑨ 기타소득

⑨ 기타소득

⑨ 기타소득

⑩ 퇴직소득

⑩ 퇴직소득

⑩ 퇴직소득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⑫ 금융투자소득

⑫ 금융투자소득

⑫ 금융투자소득

⑬ 비거주자 양도소득

⑬ 비거주자 양도소득

⑬ 비거주자 양도소득

⑭ 법인원천

내국법인

⑭ 법인원천

내국법인

⑭ 법인원천

내국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

⑮ 가감세액(조정액)

⑮ 가감세액(조정액)

⑮ 가감세액(조정액)

⑯ 가산세

⑯ 가산세

⑯ 가산세

계

계

계

위 금액을 납부 합니다

년    월    일

○○○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수납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납기관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수납기관

수납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납부장소 : ① (방문납부) 전국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  ② (인터넷납부) 위택스 www.wetax.go.kr

297㎜ × 210㎜(미색모조 80g/㎡)

(뒤쪽)

작성방법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 및 제103조의56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3.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일)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

4. ④∼⑬ 과세표준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 ④∼⑬의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할 세액을 적습니다.

6. ⑭ 가감세액(조정액)은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등으로 인한 조정세액 및 연말정산 추가납부 등으로 인한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작성합니다.

- 연말정산세액 등의 조정은 본 납부서에 적은 경우만 가능하며,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7. ⑮ 가산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4에 따른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액(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한 세액에「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감세액(조정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가감한 후의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여 적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6조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일 22/100,000)

8.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14서식]
재해손실세액차감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본점 소재지
② 법인명
③ 법인등록번호
④ 대표자 성명
신청내용
⑤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
⑥차감세액	법인지방소득세
⑦자산상실의 원인발생연월일(재해내용)
⑧ 상실 전의 자산가액
⑨ 상실된 자산가액
⑩상실비율		%(100×	⑨	)
⑧
⑪ 감면신청이유
「지방세법」 제103조의6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3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차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법인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신청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및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공제세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⑥차감세액: 「지방세법」 제103조의65 제1항 각 호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39 및 시행규칙 제48조의17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차감세액을 적습니다.

2. ⑧ 상실 전의 자산가액, ⑨ 상실된 자산가액, ⑩상실비율 : 「법인세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위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의 ⑧ 상실 전의 자산가액, ⑨ 상실된 자산가액, ⑩상실비율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앞쪽)

기   관   명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직인

제  목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예정ㆍ수정 신고 포함)ㆍ결정ㆍ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관리

번호

납세의무자

⑦

신고

구분

⑧

귀속

연도

⑨

거주구분

⑪

세무서

(담당자)

⑫

당초납부기한

⑭

송달

불능

사유

⑯

구분

⑰

신고ㆍ결정ㆍ경정일

⑱결정ㆍ경정

사

유

⑲

발행

연월

발행

번호

금융투자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

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

환급

신고

계좌

성명

(상호)

③

주민

등록

번호

⑤

현주소

(신고당시

주소)

금융투자소득금액

기

신고

·

결정

·

경정된

금융투자소득금액

합계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금융투자결손금)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가산세

계

⁀명

세

‿

원천징수세액공제

기신고ㆍ결정ㆍ

경정

세액

납부할

세액

납부세액

환급세액

고지세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가산세계

특별징수세액공제

기신고‧ 결정‧경정세액

납부할세액

환급세액

고지세액

본세

무신고

등

가산세

(명세)

납부지연가산세

본세

무신고

등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은행

코드

계좌

번호

⑬

최종납부기한

⑮

공시

송달

일

연락처

⑥

전자우편주소

⑩

내외국인

총계

당초

수정

1

(  )

( )

당초

수정

2

(  )

( )

당초

수정

3

(  )

( )

당초

수정

4

(  )

( )

당초

수정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① 관리번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인적사항(납세의무자 기본사항)란

③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현주소(신고 당시 주소):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⑦ 신고 구분: 확정신고, 예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⑧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⑨ 거주구분, ⑩ 내외국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거주구분, 내외국인여부를 기재합니다.

□ ⑪ 세무서(담당자):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⑫ 당초 납부기한: ⑬ 최종납부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납부기한을 기재하고, ⑬ 최종납부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납부기한 직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 ⑬ 최종 납부기한: 납세자에게 고지하여 확정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 ⑭ 송달불능 사유, ⑮ 공시송달일: 송달불능 사유 및 공시송달일을 기재합니다.

□ ⑯ 구분: "당초"는 최초로 통보되는 자료 또는 수정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 "수정"은 수정신고ㆍ기한후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 ⑰ 신고ㆍ 결정ㆍ경정일: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 결정, 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

□ ⑱ 결정ㆍ경정사유 :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결정ㆍ결정한 사유를 기재합니다.

□ ⑲ 발행연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 ⑳ 발행번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란

금융투자소득금액(금융투자결손금액)란 : 금융투자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금융투자소득금액(결손금액)을 기재합니다.

기신고 · 결정 · 경정된 금융투자소득금액 합계 : 같은 과세기간에 기신고 또는 결정 · 경정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그 감면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 공제받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

(앞쪽)

기   관   명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직인

제  목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관리

번호

납세의무자

⑦

귀속

연도

⑧

세무서

(담당자)

환급결정

⑪

구분

⑫

발행

연월

⑬

발행

번호

금융투자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

지방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

환급

신고

계좌

성명

(상호)

③

주민

등록

번호

⑤

현주소

(신고당시

주소)

⑭

금융투자소득금액

⑮

기

신고

·

결정

·

경정된

금융투자소득금액

합계

⑯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금융투자결손금)

⑰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⑱

과세표준

⑲

산

출

세

액

⑳

감

면

세

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가산세

계

⁀명

세

‿

원천징수세액공제

기신고ㆍ결정ㆍ

경정

세액

납부할

세액

납부세액

환급세액

환급세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가산세계

특별징수세액공제

기신고

‧결정‧경정세액

납부할세액

환급세액

환급세액

본세

무신고

등

가산세

(명세)

납부지연가산세

본세

무신고

등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은행

코드

계좌

번호

⑨

결정일

⑩

사유

연락처

⑥

전자우편주소

총계

당초

경정

차이

1

(  )

( )

당초

경정

차이

2

( )

당초

(  )

경정

차이

3

(  )

( )

당초

경정

차이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① 관리번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인적사항(납세의무자)란

③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현주소(신고 당시 주소):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⑦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⑧ 세무서(담당자):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⑨ 결정일은 해당 소득의 환급 결정일을 기재하며, ⑩ 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

□ ⑪ 구분: "당초"는 경정으로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 "경정"은 결정,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경정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⑫ 발행연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⑬ 발행번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란

⑭ 금융투자소득금액(금융투자결손금액)란 : 금융투자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금융투자소득금액(결손금액)을 기재합니다.

가산세계:「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의 신고불성실 ㆍ 납부지연 ㆍ 기장불성실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해당 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고, 신고불성실 ㆍ 기장불성실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전산용 1)]

(앞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바코드

18㎜

우체국

음성안내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토지 재산세

받는 사람

납 부 장 소

은 행 방 문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 상 계 좌

온 라 인

※ 상세안내 후면 참조

년 토지 재산세

음성

안내

바코드

18㎜

납부하실 금액

까지 납부 시

원

물건소재지	면적(㎡)	과세구분	물건소재지	면적(㎡)	과세구분

※ 과세구분: 종합(1) / 별도(2) / 분리(3)

시ㆍ군ㆍ구	재산세	수납은행 확인용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납기 내:                까지

세 목

납기 내 세액

합 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세액

년    월    일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시ㆍ군ㆍ구	년 토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지방교육세

납세번호

기관		세목		연월기		과세번호

납 세 자

주    소

과세대상

	납세자번호

수납용

수납용

바코드

세 목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		과세표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합 계

납기 내	원
까지
납기 후	원
까지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전자납부 번호

직인

수납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CP지 90g/㎡)

(뒤쪽)

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

재산세 부과 안내

구분

재산세(토지)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

과세표준

재산세(토지) 과세표준

(-)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

(×)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	5천만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별도합산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분리과세	-	0.07%, 4%, 0.2%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

(=)

산출세액

재산세(토지) 산출세액

(-)

(-)

세부담상한

초과액

세부담상한액 = 직전연도 세액상당액 × 150%

(=)

(=)

납부할 세액

재산세(토지) 납부할 세액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가산금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 ▪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
세부담 상한제도	▪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구제신청 기한 안내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0.14%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	20%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전산용 2)]

(앞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바코드

18㎜

우체국

음성안내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토지 재산세

받는 사람

자동납부 현황

금융회사(신용카드회사)

예금주(소유주)

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

성명(법인명)

자동이체(납부)일

※ 납부기한 전에 예금 잔액 또는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예금 잔액 또는 한도가 부족하면 자동납부가 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확인한 후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 통지서

귀하(귀 법인)께서 납부하실 재산세는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신 예금계좌(신용카드)에서 해당 자동이체(납부)일에 자동납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토지 재산세

음성

안내

바코드

18㎜

납부하실 금액

원

물건소재지	면적(㎡)	과세구분	물건소재지	면적(㎡)	과세구분

※ 과세구분: 종합(1) / 별도(2) / 분리(3)

귀하(귀 법인)께서는 자동납부 신청자로서 이 납세고지서로는 납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ㆍ군ㆍ구	년 토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납세고지서
		지방교육세

납세번호

기관		세목		연월기		과세번호

납 세 자

주    소

과세대상

	납세자번호

세 목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합 계

납기 기한

까지

담당자
문의처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납부 결과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210mm×297mm(CP지 90g/㎡)

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

재산세 부과 안내

구분

재산세(토지)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

과세표준

재산세(토지) 과세표준

(-)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

(×)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	5천만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별도합산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분리과세	-	0.07%, 4%, 0.2%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

(=)

산출세액

재산세(토지) 산출세액

(-)

(-)

세부담상한

초과액

세부담상한액 = 직전연도 세액상당액 × 150%

(=)

(=)

납부할 세액

재산세(토지) 납부할 세액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가산금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 ▪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
세부담 상한제도	▪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구제신청 기한 안내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0.14%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	20%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

시가표준액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건축물

소재지 및 지번

동명

호명

의견제출

내용

산정가격

원

의견가격

원

` 의견제출사유       * 아래의 의견제출사유 유형□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년 대비 상승률

□ 거래가 대비 상승률

□ 인근 건물과 형평성

□ 사실관계 변동

□ 기타

(구체적인 사유)

(예시)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상승률 ○.○%을 고려할 때, 전년도 가격 ○○○원에 비해  ○.○% 상승/하락했으므로, ○○○원 수준으로 경감/상승 필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내용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수		‣	변경 검토		‣	변경 승인 (20% 미만)		‣	변경 협의 (20% 이상)		‣	결재		‣	처리결과 통보

의견제출인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는 승인신청서에 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에 관한 자료 등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정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가표준액을 「지방세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② 영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소유자등의 의견제출은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③ 영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 <시행 2024.1.1.>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따라 시가표준액을 변경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 당해연도 시가표준액, 소유자등의 의견 등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청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가표준액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제4항--------------------------------------------------------- 60일 ----------------------------------------------------------------------------------.

<신  설>

제4조의5(평가의 기준등) 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② 영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취득한 부동산 등의 면적, 위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③ 영 제14조의3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감정을 한 경우: 1년

가.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 납세자와 담합하여 취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2.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감정가액에 대한 원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6월

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9월

다.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1년

④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영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게재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영 제38조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란 별지 서식 제7호의3서식을 말한다.

제41조(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①ㆍ② (생  략)

제41조(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7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95조제5항-------------------------------------.

<신  설>

제44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① 영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44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① 영 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9조의4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①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제45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① ---------------------------------------------------------------------------- 별지 제40호의12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3조의5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③ ---------------------------------------------------------------------- 별지 제40호의13서식-------.

제4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① 영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제4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① ---------------------------------------------------------------------------- 별지 제40호의12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3조의7제9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③ ---------------------------------------------------------------------- 별지 제40호의13서식-------.

제47조(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① (생  략)

제47조(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0조의4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3서식에 따른다.

② ---------------------------------------------------- 별지 제40호의14서식--------.

③ 영 제100조의4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4서식에 따른다.

③ ------------------------------------------------- 별지 제40호의15서식-------.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④ (생  략)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00조의12제5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차감신청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의15(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① 법 제103조의59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과 관련된 자료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48조의15(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① -----------------------------------------------------------------------------------------------.

1. 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자료

1. -------------------------------------------------------- 별지 제47호서식까지,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서식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03조의59제1항제5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0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

3. ----------------------------------------------- 별지 제52호서식까지, 별지 제52호의2서식, 별지 제53호서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신청 등) ①영 제100조의39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차감신청서”란 별지 제43호의14서식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65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을 따른다.

(	법 제103조의21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법 제103조의30(「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른 가산세액	-	세액공제ㆍ감면액)	)	×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자산상실비율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  략)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1개의 주택”이란 제1항에 따라 제외하지 않은 1개의 주택을 말한다.

<삭  제>

행정안전부령 제325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25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 202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