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이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손자녀가 조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도 각각 별도 세대로 간주하며, 사업자가 사원 임대용으로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등 주택 취득세 중과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완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관련 세부 규정 마련 등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특례를 적용할 때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상속 받아 취득한 주택 등을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하여 세율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범위 명확화(안 제11조제2항 신설)

나. 재개발‧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표준 명확화(안 제18조의4)

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요건 완화(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라. 취득세 중과대상 무상취득의 범위 개선(안 제28조의6제2항)

마. 무상취득의 시가인정액 적용 기준 보완(안 제14조제3항)

바. 시가인정액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안 제14조의5 신설)

사. 등록면허세 면허분 비과세 요건 개선(안 제40조제2항)

아. 지방소비세 안분기준에 사용되는 재정자주도 개념 명확화(안 제75조제1항)

자.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완화(안 제79조)

차.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규정 보완(안 제87조제4항)

카.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세부규정 마련(안 제90조제3항, 제92조제3항 등)

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절차 마련(안 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 등)

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규정 마련(안 제100조의7)

하.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세부규정 마련(안 제100조의39)

거. 도시지역 내 목장용지 분리과세 대상 명확화(안 제102조)

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산정을 위한 조사‧연구 의뢰 근거 마련(안 제109)

더.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적용대상 확대(안 제110조의2)

러. 주택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 세부담상한 특례 적용대상 확대(안 제11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0. 28. ～ 1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를 말한다.

1. 혈족ㆍ인척 등「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

2. 임원 및 사용인에 해당하는 자(주주 및 유한책임사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주주ㆍ출자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1) 개인 또는 법인이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2)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3) 본인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4. 제3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영리법인인 경우 :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비영리법인인 경우 :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매매등의 가액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일”을 “취득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제2항에 따른 심의요청”으로, “제2항”을 “제4항”으로, “제5항에 따른 기간”을 “제2항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14조제1항제2호 각목외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액

2.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가인정액

3. 제14조의3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4. 그 밖에 시가인정액 등 과세표준 적용에 관한 사항

②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취득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해당 취득세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4제3호 중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을 “각 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액

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및 보류지의 취득가액(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한다)

해당 토지 면적	×	[전체 토지 면적 –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 중에 취득하는 토지면적(신탁으로 취득한 토지면적은 제외한다)]	×	제곱미터당 취득가액
		전체 토지 면적

나. 조합원이 제7조제16항 후단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해당 토지면적 × 제곱미터당 취득가액)

다.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제곱미터당 취득가액이란 해당 토지와 용도, 위치, 규모 등이 유사한 토지로서 일반분양 가액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할 때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토지 취득 전 「지방세법」 제7조제4항 후단의 지목변경 취득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목변경 취득가액을 공제한다.

제28조의2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8조의3제2항제2호 중 “부모(부모”를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으로 한다.

제28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후단을 적용할 때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한 자의 주택은 제외한다.

제28조의4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부속토지의 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제28조의5제1항 중 “및 제36조의3에서”를 각각 “및 제33조의2에서”로 한다.

제28조의6제2항제1호 중 “원인”을 “원인(「민법」제554조에 따른 증여취득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의3을 제3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6조의3)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법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8조의5에 따른 “일시적 2주택 기간”을 말한다.

제40조제2항제1호다목 중 “경우”를 “경우(3개월 내에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5조제1항제5호 중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ㆍ발표하는 것을 말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A: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자주재원	X	100
		일반회계 세입결산규모
B: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합계액으로 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C: 계산식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결산 자료를 사용한다.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4천800만원”을 각각 “8천만원”으로 한다.

제8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9조제3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법 제103조의13제3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 인출을 제한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인출제한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소득자의 인출제한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계좌를 인출제한계좌로 본다.

1. 여러 개의 인출제한계좌 중 특별징수의무자가 거래금액, 빈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1개의 주된 인출제한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 그 주된 인출제한계좌

2. 여러 개의 인출제한계좌가 서로 대등한 관계인 경우 : 특별징수일을 기준으로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이 가장 큰 계좌(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개설 일자가 늦은 계좌)

제90조제2항 중 “법 제93조제7항”을 “법 제93조제7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3조제7항 후단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이하인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제91조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및 제129조”로 한다.

제9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95조제4항”을 “법 제95조제5항”으로 한다.

③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이하인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제8장제2절의2(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9조의2(예정신고ㆍ납부) ①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2조의6제2항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9조의3(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2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A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8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

B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8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C : 법 제102조의3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8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8제2항에 따른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금액

B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8제2항에 따른 2회 이후 신고하는 금융투자소득금액

C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8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D : 법 제102조의3에 따른 세율

E :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8제3항을 준용한다.

제99조의4(확정신고ㆍ납부) ① 법 제102조의7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2조의7제3항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제12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3제2항제2호 중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00조의7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3에 따라 거주자에게 초과액을 환급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에서 그 초과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8장제11절에 제100조의3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방법) ① 법 제103조의65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액에는 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03조의65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차감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4개월로 한다.

2.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4개월

③ 납세지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103조의65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법인지방소득세액(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차감 신청을 받으면 그 차감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이 법 제103조의65제1항에 따라 차감받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해당 세액차감이 확인될 때까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그 법인지방소득세의 지정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제102조제9항 중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및 부칙(법률 제10522호, 2011. 3. 31.) 제6조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로 한다.

제10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중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제110조의2제1항제8호 중 “주택으로서”를 “주택(「지방세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그 주택”을 “그 주택으로 하고,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가장 높은 주택(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1개의 주택”을 “시가표준액이 높은 주택(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부모(부모”를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으로, “포함한다)를”을 “포함한다)을”로 한다.

10.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부칙 제7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

제118조제1호라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할 때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제공하는 가격

별표 1 제33호 본문 중 “허가, 같은 법 제20조”를 “신고, 같은 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표 제52호 본문 중 “설치,”를 “설치 허가 또는 신고,”로, “설치 허가 또는”을 “설치”로 하며, 같은 표 제53호 본문 중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58호 본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로 하며, 같은 표 제92호 중 “여행업”을 “여행업 중 종합여행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53호 중 “특정화학물질의 수출”을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허가”로 하며, 같은 표 제161호 중 “등록”을 “등록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204호를 제205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20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11호를 제212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2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중 국내외여행업의 등록

21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별표 1 제3호 본문 중 “식품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본문 중 “식품용기ㆍ포장류제조업”을 “용기ㆍ포장류제조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33호 본문 중 “허가, 제20조”를 “신고, 제20조”로 하고, 같은 표 제52호 본문 중 “사설묘지”를 “사설묘지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로, “설치 허가 또는”을 “설치”로 하며, 같은 표 제53호 본문 중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93호 중 “식용랑선별포장업”을 “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136호 중 “과학관의 설립ㆍ운영”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록”으로 한다.

별표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를 위한 굴착행위는 제외한다.

별표 1 제15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본문 중 “식품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본문 중 “식품용기ㆍ포장류제조업”을 “용기ㆍ포장류제조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7호 본문 중 “「의료법」 제48조”를 “「의료법」 제33조”로 하며, 같은 표 제34호 본문 중 “허가, 제20조”를 “신고, 제20조”로 하고, 같은 표 제53호 본문 중 “사설묘지”를 “사설묘지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로, “설치 허가 또는”을 “설치”로 하며, 같은 표 제54호 본문 중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59호 본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로 하며, 같은 표 제156호 중 “점용”을 “점용의 허가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192호 중 “유해물질제조ㆍ사용”을 “유해ㆍ위험물질제조ㆍ사용”으로 하며, 같은 표 제209호 중 “검사기관”을 “지정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20호 중 “「의료기기법」 제27조”를 “「시험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271호를 제273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271호 및 제27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 본문 중 “식품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본문 중 “식품용기ㆍ포장류제조업”을 “용기ㆍ포장류제조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33호 본문 중 “제조업의 허가,”를 “제조업의 신고,”로 하며, 같은 표 제52호 본문 중 “사설묘지”를 “사설묘지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로, “설치 허가 또는”을 “설치”로 하고, 같은 표 제53호 본문 중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한다.

27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중 국내여행업의 등록

272. 「행정사법」 제25조의3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설립 인가

별표 1 제88호 중 “개설”을 “개설 승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96호 중 “축산물의 운반ㆍ판매업”을 “축산물운반업ㆍ출산물판매업의”로 하며, 같은 표 제202호 본문 중 “체육시설업ㆍ인공암벽장업”을 “체육시설업”으로, “체육시설업ㆍ체육교습업”을 “체육시설업ㆍ체육교습업ㆍ인공암벽장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을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항공방제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종전”을 “종전”으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종 제53호, 같은 표 제2종 제 53호, 같은 표 제3종 제54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53호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87조제4항, 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까지, 제100조제12항, 제100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2]

시ㆍ군ㆍ구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4호가목 관련)

※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규정할 예정

총액		금 백만원

□ 서울특별시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종로구			마포구
중구			양천구
용산구			강서구
성동구			구로구
광진구			금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중랑구			동작구
성북구			관악구
강북구			서초구
도봉구			강남구
노원구			송파구
은평구			강동구
서대문구

□ 부산광역시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해운대구
서구			사하구
동구			금정구
영도구			강서구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사상구
북구			기장군

□ 대구광역시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북구
동구			수성구
서구			달서구
남구			달성군

□ 인천광역시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부평구
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			강화군
남동구			옹진군

□ 광주광역시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북구
서구			광산구
남구

□ 대전광역시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유성구
중구			대덕구
서구

□ 울산광역시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북구
남구			울주군
동구

□ 경기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수원시			의왕시
성남시			하남시
의정부시			용인시
안양시			파주시
부천시			이천시
광명시			안성시
평택시			김포시
동두천시			화성시
안산시			광주시
고양시			양주시
과천시			포천시
구리시			여주시
남양주시			연천군
오산시			가평군
시흥시			양평군
군포시

□ 강원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춘천시			영월군
원주시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동해시			철원군
태백시			화천군
속초시			양구군
삼척시			인제군
홍천군			고성군
횡성군			양양군

□ 충청북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청주시			증평군
충주시			진천군
제천시			괴산군
보은군			음성군
옥천군			단양군
영동군

□ 충청남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천안시			금산군
공주시			부여군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청양군
서산시			홍성군
논산시			예산군
계룡시			태안군
당진시

□ 전라북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전주시			진안군
군산시			무주군
익산시			장수군
정읍시			임실군
남원시			순창군
김제시			고창군
완주군			부안군

□ 전라남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목포시			장흥군
여수시			강진군
순천시			해남군
나주시			영암군
광양시			무안군
담양군			함평군
곡성군			영광군
구례군			장성군
고흥군			완도군
보성군			진도군
화순군			신안군

□ 경상북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포항시			청송군
경주시			영양군
김천시			영덕군
안동시			청도군
구미시			고령군
영주시			성주군
영천시			칠곡군
상주시			예천군
문경시			봉화군
경산시			울진군
군위군			울릉군
의성군

□ 경상남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창원시			함안군
진주시			창녕군
통영시			고성군
사천시			남해군
김해시			하동군
밀양시			산청군
거제시			함양군
양산시			거창군
의령군			합천군

비고:

이 표의 시ㆍ군ㆍ구별 안분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임.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3]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4호나목 관련)

※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규정할 예정

총액		금 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서울특별시			강원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비고:

이 표의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임.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4]

시ㆍ군ㆍ구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가목 관련)

※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규정할 예정

총액		금 백만원

□ 서울특별시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종로구			마포구
중구			양천구
용산구			강서구
성동구			구로구
광진구			금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중랑구			동작구
성북구			관악구
강북구			서초구
도봉구			강남구
노원구			송파구
은평구			강동구
서대문구

□ 부산광역시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해운대구
서구			사하구
동구			금정구
영도구			강서구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사상구
북구			기장군

□ 대구광역시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북구
동구			수성구
서구			달서구
남구			달성군

□ 인천광역시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부평구
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			강화군
남동구			옹진군

□ 광주광역시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북구
서구			광산구
남구

□ 대전광역시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유성구
중구			대덕구
서구

□ 울산광역시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북구
남구			울주군
동구

□ 세종특별자치시 (계: 금 백만원)

□ 경기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수원시			의왕시
성남시			하남시
의정부시			용인시
안양시			파주시
부천시			이천시
광명시			안성시
평택시			김포시
동두천시			화성시
안산시			광주시
고양시			양주시
과천시			포천시
구리시			여주시
남양주시			연천군
오산시			가평군
시흥시			양평군
군포시

□ 강원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춘천시			영월군
원주시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동해시			철원군
태백시			화천군
속초시			양구군
삼척시			인제군
홍천군			고성군
횡성군			양양군

□ 충청북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청주시			증평군
충주시			진천군
제천시			괴산군
보은군			음성군
옥천군			단양군
영동군

□ 충청남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천안시			금산군
공주시			부여군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청양군
서산시			홍성군
논산시			예산군
계룡시			태안군
당진시

□ 전라북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전주시			진안군
군산시			무주군
익산시			장수군
정읍시			임실군
남원시			순창군
김제시			고창군
완주군			부안군

□ 전라남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목포시			장흥군
여수시			강진군
순천시			해남군
나주시			영암군
광양시			무안군
담양군			함평군
곡성군			영광군
구례군			장성군
고흥군			완도군
보성군			진도군
화순군			신안군

□ 경상북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포항시			청송군
경주시			영양군
김천시			영덕군
안동시			청도군
구미시			고령군
영주시			성주군
영천시			칠곡군
상주시			예천군
문경시			봉화군
경산시			울진군
군위군			울릉군
의성군

□ 경상남도 (계: 금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창원시			함안군
진주시			창녕군
통영시			고성군
사천시			남해군
김해시			하동군
밀양시			산청군
거제시			함양군
양산시			거창군
의령군			합천군

□ 제주특별자치도 (계: 금 백만원)

비고:

이 표의 시ㆍ군ㆍ구별 안분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임.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5]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나목 관련)

※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규정할 예정

총액		금 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서울특별시			강원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비고:

이 표의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임.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생  략)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를 말한다.

1. 혈족ㆍ인척 등「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

2. 임원 및 사용인에 해당하는 자(주주 및 유한책임사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주주ㆍ출자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1) 개인 또는 법인이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2)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3) 본인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4. 제3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영리법인인 경우 :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비영리법인인 경우 :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삭  제>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생  략)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매매등의 가액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시가인정액(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 중 신고일까지의 시가인정액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할 때 ------------------------------------------------------------------------------------------------------------------------------------------------------------------------------------------------------------------------------------.

④ 제3항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

⑤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② ------------------------- 취득일 ----------------------------------------------------------------------------------------------------------------------------------------------------------------------------------------------------------------------------------------------------------------------------------.

⑥ 제5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기간 중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요청------------------------------- 제4항 ------------------------------------------------------------------------------------------------------ 제2항에 따른 기간 -----------------------------------------------------.

⑦ 시가인정액을 산정할 때 제2항 각 호의 날이 부동산등의 취득일 전인 경우로서 같은 항 같은 호의 날부터 취득일까지 해당 부동산등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에 더할 수 있다.

⑦ ------------------ 제4항 ------------------------------------------------------------------------------------------------------------------------------------------------------------------------------------------------------------------------------------.

<신  설>

제14조의5(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14조제1항제2호 각목외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액

2.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가인정액

3. 제14조의3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4. 그 밖에 시가인정액 등 과세표준 적용에 관한 사항

②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취득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해당 취득세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공시 지가	×	제11조의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

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액

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및 보류지의 취득가액(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한다)

해당 토지 면적	×	[전체 토지 면적 –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 중에 취득하는 토지면적(신탁으로 취득한 토지면적은 제외한다)]	×	제곱미터당 취득가액
		전체 토지 면적

나. 조합원이 제7조제16항 후단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해당 토지면적 × 제곱미터당 취득가액)

다.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제곱미터당 취득가액이란 해당 토지와 용도, 위치, 규모 등이 유사한 토지로서 일반분양 가액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할 때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토지 취득 전 「지방세법」 제7조제4항 후단의 지목변경 취득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목변경 취득가액을 공제한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2. --------------------------------------------------------------------------------------------------------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생  략)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2.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생  략)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후단을 적용할 때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한 자의 주택은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⑥ ------ 제5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부속토지의 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 및 제33조의2에서 ----------------------------------------------------------------------------------------------- 및 제33조의2에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생  략)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1. --------------------------------------------------------------------------------------------- 원인(「민법」제554조에 따른 증여취득을 말한다)------

2.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3.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삭  제>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제33조의2(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8조의5에 따른 “일시적 2주택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 -----------------------------------------------------------------------------------------------------------------------.

제40조(비과세) ① (생  략)

제40조(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② -------------------------------------------------------------------------------------.

1. 변경하는 내용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면허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 ------------------------------------------- 경우(3개월 내에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ㆍ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5. ------------------------------------------ 한다.

A: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	×	100
		일반회계 예산규모
B: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합계액으로 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A: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자주재원	X	100
		일반회계 세입결산규모
B: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합계액으로 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C: 계산식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결산 자료를 사용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생  략)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 8천만원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 8천만원 ----------------------------------------------------------------------------------------------------------------.

제87조(납세지 등) ① ∼ ③ (생  략)

제87조(납세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89조제3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법 제103조의13제3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 인출을 제한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인출제한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소득자의 인출제한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계좌를 인출제한계좌로 본다.

1. 여러 개의 인출제한계좌 중 특별징수의무자가 거래금액, 빈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1개의 주된 인출제한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 그 주된 인출제한계좌

2. 여러 개의 인출제한계좌가 서로 대등한 관계인 경우 : 특별징수일을 기준으로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이 가장 큰 계좌(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개설 일자가 늦은 계좌)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생  략)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부동산매매업자는 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 법 제93조제7항 전단---------------------------------------------------------------------------------------.

<신  설>

③ 법 제93조제7항 후단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이하인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법 제93조제9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를 따른다.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및 제129조----------------------.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ㆍ② (생  략)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이하인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③ 법 제95조제4항에서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하여 과세표준, 세액 등이 임시 산정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자를 말한다.

④ 법 제95조제5항-------------------------------------------------------------------------------------------------------------------------------------------------------------------------------------.

<신  설>

제2절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  설>

제99조의2(예정신고ㆍ납부) ①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2조의6제2항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99조의3(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2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8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8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99조의4(확정신고ㆍ납부) ① 법 제102조의7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2조의7제3항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세율) ① 삭  제

제100조(세율)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 ⑪ 삭  제

⑫ 법 제103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삭  제>

⑬ ∼ ⑯ (생  략)

⑬ ∼ ⑯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생  략)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3조의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2. ---------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① ∼ ③ (생  략)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3에 따라 거주자에게 초과액을 환급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에서 그 초과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방법) ① 법 제103조의65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액에는 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03조의65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차감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4개월로 한다.

2.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4개월

③ 납세지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103조의65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법인지방소득세액(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차감 신청을 받으면 그 차감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이 법 제103조의65제1항에 따라 차감받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해당 세액차감이 확인될 때까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그 법인지방소득세의 지정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⑧ (생  략)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제2호라목ㆍ바목 및 제2항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⑨ ----------------------------------------------------------------------------------------------------------------------------------------------------------------------------------------------------------------------------------------------------------------------------------------------------------------------------------------------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및 부칙(법률 제10522호, 2011. 3. 31.) 제6조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⑩ ∼ ⑫ (생  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생  략)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중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8. ------------------- 주택(「지방세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부칙 제7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② -----------------------------------------------------------------------------.

1.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

1. ---------------------------------------------------------------------- 그 주택으로 하고,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가장 높은 주택(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

2.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1개의 주택

2. ------------------------------------------------ 시가표준액이 높은 주택(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③ ------------------------------------------------------------------------------------------------------------------------------------------------------------------------------------------------------------------------------------------------------------------------.

1.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가 합가한 경우

1.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 포함한다)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19조의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① (생  략)

제119조의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할 때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제공하는 가격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