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효율적인 체납관리룰 위해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납세자 관리대장’ 서식을 신설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감치 대상 체납자가 소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의견진술 신청서’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와 관련하여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관련 서식 신설(안 제6조의2 및 별지 제7호의2, 제7호의3, 제7호의4, 제7호의5 서식)

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위임장 서식 보완(안 별지 제26호 서식)

다.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납세자 관리대장 신설(안 제22조의2 및 별지 젠31호의2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2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① 영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신청하도록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 2서식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2제1항 다목에 따른 소명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 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의2제1항 다목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은 별지 제7호의4 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해당 체납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일시ㆍ장소 통지서에 따른다.

제22조의2(납세자 관리대장) 영 제3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은 별지 31호의2 서식에 따른다.

제56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를 각각 “별표 2”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7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 ] 징수유예등

[ ]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예외적인 경우 즉시)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납부할 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지방세

세목

과세

연도

과세

번호

납부기한

(독촉기한)

지방세

가산금

계

지방세

가산금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의 구분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징수유예]지방세징수법 제25조     호     (             )

[체납처분유예]지방세징수법 제105조1항    호(             )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A+B)

지방세(A)

가산금(B)

1회

2회

3회

담보물건

위와 같이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105조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 임 장 위 납세자 등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납세자 등)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첨부서류

1.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납세담보제공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1호서식 뒤쪽 다목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최대 30일 범위에서 귀하에 대한 감치를 귀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하고자 합니다(근거: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납 세 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지방세 체납 명세(총체납세액:                  원)

(단위: 원)

세 목 명

납부기한

지방세

가산금

계

감치 내용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감치요건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치 기간

일 (최대 30일)

※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제6항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감치 집행 종료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감치 신청 전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소명자료 또는 의견진술 신청서를 20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기한까지 소명자료 및 의견진술 신청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감치 신청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소명자료 목록

제출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소명자료에 대한 납세자 의견

소명자료 제출 목록

번호	명칭	과세연도	자료 요지	비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서식]
의견진술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지방세심의위원회 회부사실 통지를 받은 날	년 월 일
진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일시ㆍ장소 통지

아래의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오니 출석하여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신 청 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회의 안건

근거법령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

일 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장 소

출석하실 때는 통지서, 주민등록증, 도장, 그 밖의 참고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의2서식] (앞 쪽)
납세자 관리대장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체 납 현 황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독 촉	체 납 액(정리보류액 포함)
발부일	납부기한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체납독려 및 처분내역
구분	날짜	독려/처분	내 역	담당자
압류내역
구분	물건종류	설정/해제일	압류물건	해제사유
경매내역
사건번호	구분	법원	개시일자	종기일자	교부청구금액	배당일자	배당금
		경매물건
공매내역
수임번호	공매기관	공고일자	중지일자	배분일자	배분금액
구분	공매물건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실 태 조 사
날짜		내 용	조사자 의견		조사자
생활실태 조사	1. 주민등록(사업자등록) 유무 : 2. 거주(폐업) 사실 유무 : 3. 행선지 : 4. 동거가족 및 동거가족의 소득내역 : 5. 생활자금 원천 : 6. 기타 :
재산조사	1. 부동산
	2. 동산, 사업장 잔유재산
	3. 현금, 예․적금, 주식 등 유가증권
	4. 거래처 미회수채권, 신용카드 매출채권
	5. 골프회원권, 기타 재산권
	6. 연대납세의무자 및 제2차 납세의무자 - 공동사업자, 상속인, 증여자, 청산인 등
	7. 기타			사업장(점포) 등 임차보증금, 물적 납세의무, 납세의무 승계 등
체납사유				행정제재
				∘ 출국금지 : ∘ 명단공개 : ∘ 관허사업제한 : ∘ 체납액 및 정리보류액 정보제공 :
정리보류 결정사유
징수전망 및 징수대책(조사자 종합의견)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① 영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신청하도록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 2서식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2제1항 다목에 따른 소명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 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의2제1항 다목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은 별지 제7호의4 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해당 체납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일시·장소 통지서에 따른다.
<신 설>	제22조의2(납세자 관리대장) 영 제3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은 별지 31호의2 서식에 따른다.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① (생 략)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② ---------------------------------------------- 별표 2------.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의 수수료를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