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효율적인 체납관리와 사회보장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체납자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방법, 자료제공 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 영에 규정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방법(현금‧신용카드‧증권)을 「지방세징수법」으로 상향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법률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물적 납세의무자의 행정제재 제외(안 제2조, 제9조, 제16조, 제19조)

「지방세기본법」제75조에 따른 양도담보권자 및 종중의 명의신탁자  에게 물적 납세의무 외에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물적 납세의무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어 행정제재 대상에서 해당 체납액을 제외함.

나. 납부 및 수납의 방법 정비(안 제29조, 제30조)

시행령에 규정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방법(현금‧신용카드‧증권)을 「지방세징수법」으로 상향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계좌이체방식, 수납대행기관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비함

다. 체납자의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절차 마련(안 제38의 2)

효율적인 체납관리와 사회보장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납세자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대상과 방법, 납세자 관리대장 관리 및 자료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라.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신설(안 제70조)

「지방세징수법」에서 압류한 상장증권, 가상자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매각할 때,  매각 사실을 통지하는 대상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직접 매각에 따른 통지대상을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를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를”을 “한다)나 「지방세기본법」 제75조에 따른 양도담보재산 또는 종중의 명의신탁 재산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로, “그 수탁자의”를 “그”로, “체납한 재산세등”을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등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를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물적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물적 납세의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제16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를 “물적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로, “재산세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를 “물적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로, “재산세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징수의 위임 등)”을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를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징수금의”를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금의”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징수금액”을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를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금고에 납입하거나”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입하거나”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금고에 납입하여야”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입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하고, 제29조를 제30조로 하며,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2. 지방세수납대행기관

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세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②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란 수납대행기관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0조(종전의 제2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세를”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지방세를 각”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로 한다.

제30조(종전의 제29조)의 제목 “(납부 및 수납의 방법)”을 “(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수납)”으로 한다.

제38조의2, 제38조의3 및 제7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사(이하 이 조에서“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납세자별로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3장에 따라 체납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정리보류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매년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 전화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통합정보통신망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리보류의 사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3(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체납현황

3.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내역

4. 생활실태 및 재산조사 현황

5.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한 사회보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관리대장의 정보를 요청받은 경우, 생계유지 곤란의 사유로 정리보류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70조(체납자 등에 대한 직접 매각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납세증명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는 경우 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재산세등	3.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른 ----------------------------------------------------------------------------------------------------------------- 한다)나 「지방세기본법」 제75조에 따른 양도담보재산 또는 종중의 명의신탁 재산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 그 -----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등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3. ---------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으로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물적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물적 납세의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8.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삭 제>
제1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3. 물적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4. 물적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징수의 위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하는 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ㆍ구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 후에 징수되는 체납처분비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24조(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 ① ---------------------------------------------------------------------------------------------------------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ㆍ군ㆍ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은 100분의 3으로 한다.	②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교부기준(징수교부금으로 확정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징수금의 일정부분을 각 시ㆍ군ㆍ구에 분배하는 기준을 말한다)은 각 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수건수를 반영할 경우에는 레저세의 징수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금의 -----------------------------------------------------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금액---.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는 납입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금고에 납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입하거나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에 있는 시ㆍ군ㆍ구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 외에 있는 시ㆍ군ㆍ구는 수납한 날부터 5일 이내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 설>	제29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2. 지방세수납대행기관 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세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②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란 수납대행기관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9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에 현금, 신용카드(법 제23조에 따른 납부로 한정한다)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수납) <삭 제>
②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징수한 지방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
제30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이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③ 삭제	<삭 제>
<신 설>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사(이하 이 조에서“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납세자별로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3장에 따라 체납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정리보류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매년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 전화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통합정보통신망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리보류의 사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3(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체납현황 3.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내역 4. 생활실태 및 재산조사 현황 5.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한 사회보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관리대장의 정보를 요청받은 경우, 생계유지 곤란의 사유로 정리보류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70조(체납자 등에 대한 직접 매각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