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지방세환급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공시송달 관련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송달 안내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환급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규정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00000호,  2022. 12. 00. 공포, 2023.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신설하여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상속인의 지방세 환급금 지급대상 확대(안 규칙 제21조)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의 사망 이후 환급 발생시 부득이한 사유로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이 어려운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공시송달 관련 개인정보 처리기준 마련(안 별지 서식제10호)

지방세 공시송달시 납세자 성명ㆍ주소 등 일정부분을 특수문자로 처리토록 기준을 정하고, 공시송달 여부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토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0. 28. ～ 1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된 상속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이 어려운 경우 다른 상속자를 주된 상속자로 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문자 1개(4글자 이상인 경우 2개)와 서류의 송달지 중 상세주소를 특수문자(*)로 처리하며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게시하지 않는다

6. 송달 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으로 확인할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7호 서식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된 상속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주된 상속자가 지방세환급금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지방세 전자송달 [ ] 신청서 / [ ] 철회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자송달 관련 안내를 받을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
신청서류	납세고지서	재산세 [ ] 자동차세 [ ] 개인분 주민세 [ ] 면허분 등록면허세 [ ]
기타	납부통지서 [ ]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 ] 기타 [ ]
철회사유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송달을 신청(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송달의 [ ]신청 [ ]철회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등)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5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을 경우(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따른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에는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2. 「지방세기본법」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의 전자송달 신청은 별지 제56호 및 제58호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양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지급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환급금 지급액	양도하려는 금액
위 양도인(권리자)의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요구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3.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지방세기본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양도요구서가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생 략)	제21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된 상속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이 어려운 경우 다른 상속자를 주된 상속자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