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송달 철회 관련 예외 사유를 신설하고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00000호,  2022. 12. 00.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세무조사 범위 확대 금지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고 지방세 환급금 권리 양도시 양도인․양수인의 체납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내 분과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 범위 확대(안 제2조)

특수관계인 중 경영지배관계에 기업집단 등을 추가하고,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준을 영리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 출자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과 통일하는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현실에 맞게 통일적으로 규정함.

나. 전자송달 철회 관련 예외사유 신설(안 제14조)

납시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미열람시 이를 철회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에 전자송달로 고지된 세액 전부를 납기 내 납부하는 경우는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 신설

다. 지방세환급금 권리 양도 관련 절차 개선(안 44조)

1) 법 제63조제2항에서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 요구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체납이 있으면 거기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양도토록 신설

2) 환급금을 양도하려는 경우 작성하는 양도신청서를 양도요구서로 개정

3) 지방세 환급금 권리 양도시 양도인․양수인의 체납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양도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결과통지의무 삭제(제2항, 제3항)

라. 세무조사 범위 확대 금지의 예외 신설(안 55조의4)

1) 법 제84조의4에서 세무조사 범위 확대 금지를 신설하고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2) 다른 과세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 탈루 증거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나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2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자를 통하여”를 각각 “자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중 “50”을 “30”으로 한다.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제24조제1항 중 “유가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를 “다음 각 호의 어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2조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를 “요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1조 중 “어느”를 “다음 각 호의 어느”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2조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행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5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4(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단,”을 “전단 또는”으로, “제4항 또는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ㆍ도 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는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과를 설치할 수 있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법 제147조 제1항 제7호에서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예산 추계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현행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 등에 관한 자료	국토교통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매년 1월 5일
개정안
3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
103	「법무사법」 제34조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매분기의 첫째 달 5일
개정안
103	「법무사법」 제34조에 따른 법무사법인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매분기의 첫째 달 5일

현행
15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매분기의 첫째 달 5일
개정안
159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매분기의 첫째 달 5일

현행
262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국민의 출국 및 입국에 관한 자료 중 행정안전부장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과세목적에 필요한 정보	법무부	행정안전부	매년 8월 5일
개정안
262	가.「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중 출입국기록 나.「출입국관리법」제12조 및 제28조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심사 및 출국심사에 관한 자료 중 출입국 기록	법무부	행정안전부	가. 매월 5일 나. 수시

현행
26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중 행정안전부장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과세목적에 필요한 정보	법무부	행정안전부	매월 5일
개정안
26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중 행정안전부장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과세목적에 필요한 정보	법무부	행정안전부	매일

현행
27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자료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매년 1월 5일
개정안
27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자료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매년 1월 5일

현행
30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 및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법무부	행정안전부	매월 5일
개정안
30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 및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법무부	행정안전부	매일

현행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개정안
302	「민사집행법」제105조에 따른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관한 자료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매월5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로 하고,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③ -----------------------------------------------------------------------------------------------------.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2.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가. --------------------------------------------------------- 자가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 자가 ------------------------------------------------------------------
<신 설>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신 설>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 ---------------------------------------------------------------------------------------------------------------.
1. 영리법인인 경우	1.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가. ------------------------------------- 30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	2. -------------------------------------------------------------------------------------------------------------------- 경우(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
<신 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2조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① 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① ------------------------------------------------------------------------------- 요구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
<신 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2조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행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신 설>	제55조의4(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지정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① -------------- 전단 또는 -- 제4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시ㆍ도 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는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과를 설치할 수 있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법 제147조 제1항 제7호에서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예산 추계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