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연월일 : 2022. 12. 23. 발 의 자 : 류성걸ㆍ강준현ㆍ고용진 김상훈ㆍ김선교ㆍ김성환 김영선ㆍ김예지ㆍ김주영 김태년ㆍ김희곤ㆍ박대수 박대출ㆍ박덕흠ㆍ박홍근 배준영ㆍ서영교ㆍ서일준 송언석ㆍ신동근ㆍ안병길 양경숙ㆍ양기대ㆍ위성곤 유동수ㆍ윤두현ㆍ윤영석 이명수ㆍ이수진ㆍ임오경 전봉민ㆍ정태호ㆍ조해진 주호영ㆍ진선미ㆍ진성준 한무경ㆍ한병도ㆍ홍석준 홍성국ㆍ홍영표 의원 (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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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원활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안 제109조)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기간을 임대차계약 전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로 확대하고,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나.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사용 근거 규정 마련(안 제111조).

「소득세법」에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임차인이 계약 이후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던 미납국세를 확인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에 건물 소유자”를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 관할”을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1조 중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재산의 직접 매각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제66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매각결정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현행과 같음)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현행과 같음)	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 ---------------------------------------------------------------------------.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재산의 직접 매각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제66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조(압류재산의 직접 매각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제66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매각결정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각결정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률  제        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관할 세무서장(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72조제5항 중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을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83조제3항 본문 중 “공휴일과 토요일”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에 건물 소유자”를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 관할”을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1조 중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재산의 직접 매각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제66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매각결정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공매) ①ㆍ② (생 략)	제66조(공매)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6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관할 세무서장(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72조(공매공고) ① ∼ ④ (생 략)	제72조(공매공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⑤ ------------------------------------------------------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83조(차순위 매수신청) ①ㆍ② (생 략)	제83조(차순위 매수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할 세무서장은 차순위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제8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최고가 매수신청인”은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청인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다.	③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 -------------------------------------------------------------------------------------------------------------------------------------------.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