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연월일 : 2022. 12. 23. 발 의 자 : 류성걸ㆍ윤두현ㆍ김예지 이명수ㆍ박덕흠ㆍ윤영석 김상훈ㆍ배준영ㆍ김선교 박대수ㆍ서일준ㆍ김희곤 홍석준ㆍ조해진ㆍ전봉민 안병길ㆍ한무경ㆍ주호영 송언석ㆍ박대출ㆍ신동근 박홍근ㆍ진성준ㆍ위성곤 한병도ㆍ고용진ㆍ김주영 강준현ㆍ홍성국ㆍ이수진 유동수ㆍ양경숙ㆍ정태호 서영교ㆍ홍영표ㆍ김태년 김성환ㆍ양기대ㆍ임오경 진선미 의원(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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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에 매년 소비자물가상승율을 반영할 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 규정된 탄력세율 위임 범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될 한도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정하면서 직전연도의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율을 반영할 때, 50퍼센트에서 150퍼센트의 한도에서 반영하는 것을 70퍼센트에서 130퍼센트의 한도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함(안 제8조제1항제2호가목)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1+가격변동지수(「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70부터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에서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의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수를 말한다)]

가. 탁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8조(세율) ① -------------------------.

제8조(세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2. -------------------------

2. -------------------------

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

가. 탁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1+가격변동지수(「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150까지의 범위에서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의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수를 말한다)]

가. 탁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1+가격변동지수(「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70부터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에서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의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수를 말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 맥주: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본문 -------------------------------------------------------.

다. (개정안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3.ㆍ4. (개정안과 같음)

②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1+「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삭  제>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 제1항--------------------------------------.

③ (개정안과 같음)

법률  제        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1+가격변동지수(「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70부터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에서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의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수를 말한다)]

가. 탁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본문 또는 제2항”을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맥주: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제26조제1호 중 “제8조제1항ㆍ제2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8조(세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2. -------------------------

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1+가격변동지수(「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70부터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에서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의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수를 말한다)]

가. 탁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 맥주: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본문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1+「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삭  제>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 제1항--------------------------------------.

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제2장부터 제6장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3조에서 “주류 제조장” 또는 “제조장”은 주류 제조 수탁자가 해당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제조장으로 한다.

1. ---------------------- 제8조제1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