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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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7167		제출연월일 : 2022. 9. 1.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의 납부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과세문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를 “이 법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③ 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조(납세의무) ① --------------------------------------------------------------------------------------------- 이 법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ㆍ② (생 략)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③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8조(납부) ① (생 략)	제8조(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③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③ 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지출(a)
	소 계(a)
수입(b)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연장 (안 제8조)	△236					△236
	소 계(b)	△236					△236
총 비용(a-b)		△236					△236

Ⅱ. 재정수반요인

ㅇ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을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연장함에 따라 세수이연 효과가 발생하게 됨(안 제8조)

Ⅲ. 비용추계의 전제

ㅇ 국세통계연보의 인지세 납부자료 등을 활용

ㅇ 인지세 납부비율은 법정납부기한까지 균등한 것으로 가정

ㅇ 개정 법률안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전제하여 작성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연장(안 제8조)

ㅇ 세수감(’23년) : △236억원

-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이연 효과 : △236억원
< {’21년 인지세 납부실적(9,568억원) - ’21년 인지세 현금후납분(3,193억원)}        × 1/12 × 1/31 × (10/41 + 10/40 + … + 10/11) = 236억원 >

Ⅴ. 부대의견

ㅇ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Ⅵ. 작성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사무관   서 주 원(044-215-4323, juweon92@korea.kr)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연 도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ㅇ ’23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효율화, 과세기반 확대 및 세원 양성화 노력 등을 통해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할 계획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사무관   서 주 원(044-215-4323, juweon9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