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골프장으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반영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골프장 범위 조정(안 제101조제3항제9호)

1) 비회원제 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이용 중인 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한정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30. ～ 2023. 2.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9호 중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를 “골프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용 토지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9. ------------------------------------------------------------------------------------------------------------------------------------------------------------------------------------------------------------------------------------- 골프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용 토지로 한정한다)
10. ∼ 17. (생 략)	10. ∼ 17.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연 락 처	(044) 205 - 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