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 경 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시 민간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 인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19. ∼ 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5명”을 “6명”으로, “3명”을 “4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제1항제2호의 위원이 3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6명--------------------------------------- 4명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 215 - 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