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적용제외 업종,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기준을 종전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임대료 계산방법이 적용되는 기한도 1년 연장하며, 동일 가구 내 환급·환수할 근로장려금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 상계 후 환급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에서 유류세 환급 대상에 대한 위임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유류세 환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부득이한 해지 사유에 코로나 등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가 경제안보 등을 위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신·증설 기한을 연장하며, 증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중견기업 범위 명확화(안 제6조의4 및 9조)

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제외됨을 명확화함.

2)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7조의2)

기업이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중고자산의 범위, 기증 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요건 보완(안 제12조의3)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게 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판단 요건을 규정함.

2)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안 별표7 및 별표7의2)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추가하는 등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개선 (안 제21조)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 투자세액공제율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받은 이후에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기술 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2)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범위 마련 등(안 제22조의10)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해당 영상콘텐츠의 공제방법 등을 기존 공제대상인 드라마등과 동일하도록 규정함.

3)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25조의4)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 손금산입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 임금범위 명확화(안 제26조의4)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에 비과세소득이 제외됨을 명확화함.

2)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적용제외 업종,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창업으로 인정되는 중고자산 매입 비율 및 계산 방법을 신설하고,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제출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27조의5).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유지 기간 및 대표이사 취임 기한을 단축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중견기업의 매출액을 상속 개시일이 아닌 가업기업의 주식등을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안 제27조의6).

3)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가 신설됨에 따라 납부유예의 신청 및 허가 절차를 신설함(안 제27조의7 신설).

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지방이전기업 지원 지역 정비 등(안 제60조)

낙후지역 등에 비해 축소된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지방 중규모 도시 중 최근 인구추이를 감안하여 익산시를 제외, 일반 지역으로 규정함.

2) 영농자녀 등 증여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제출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68조)

사.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부득이한 해지 사유 추가(안 제80조의3제5항)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부득이한 해지 사유에 코로나 등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

2) 자금시장 수급여건 개선을 위하여 비과세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가능재산에 회사채 및 K-OTC 주식(중소·중견기업) 추가(안 제 93조의4)

아.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가액 기준 조정(안 제95조제2항)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기준을 종전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조정함.

2)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조문 정비(안 제96조의3제4항)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임대료 계산방법이 적용되는 기한도 1년 연장함

3)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받은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기한이 연장되는 사유에 공사의 인가 또는 허가의 지연 등을 신설함(안 제97조의9)

4) 농어촌주택의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수도권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동향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함(안 제99조의4)

자. 근로ㆍ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동일가구 내 근로장려금 상계규정 신설(안 제100조의9제8항)

동일 가구 내 환급·환수할 근로장려금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 상계 후 환급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함.

차.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기업소득의 범위 조정(안 제100조의32제4항)

기업소득에 가산하는 항목에서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삭제

2) 투자로 환류된 자산의 사후관리 제외 사유 추가(안 제100조의32제20항)

투자로 환류된 자산을 자산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멸실, 파손되어 처분한 경우는 해당 투자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사유에서 제외함.

카.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1)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안 제104의2 신설)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상용근로자 인원수에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큼 세액을 공제함

타. 기타 직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요건 완화(안 제104조의21제1항, 제3항 및 제10항)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폐쇄 또는 축소한 이후 국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해야하는 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증설의 범위에 ‘기존 유휴면적 내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함.

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의 최소공제액(1만원) 설정(안 제104조의29제1항)

파.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안 제106조제7항제60호 및 제61호 신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해양환경공단을 추가함.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의약품 범위 조정 및 용어정비(안 제106조제14항)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순화함.

3) 유류세 환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2조의2)
법률에서 규정된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인 배기량 1,000씨씨 미만의 경형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다른 차종의 경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하.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

1)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등의 세액감면 대상업종 규정(안 제116조의21)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을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대상 사업과 동일하게 규정함.

거. 기타 조세특례
1) 기한의 특례 규정 상 공휴일의 의미 명확화(안 제121조의7 제17항)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명확하게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19. ～ 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말한다.

제6조의4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제7조의2에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법 제8조의3제4항 전단에서 “연구시험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반도체 관련 연구ㆍ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로서 별표 1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⑭ 법 제8조의3제4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동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동법 제76조의3제1호의 일반고등학교 중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⑮ 내국법인이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기증한 자산으로 인해 발생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⑯ 법 제8조의3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출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제9항”을 “법 제10항제2항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제9항”으로 한다.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제11조의2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2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만,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첨단기술기업으로 재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제2호 중 “제26조의7제3항제1호”를 “제26조의8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제11조의3제8항제1호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을 “4촌인 혈족”으로 한다.

제11조의4제6항제1호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을 “4촌인 혈족”으로 한다.

제12조의3의 제목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의 양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을 “인수대상기술 관련 사업의 양수는 인수대상기술 관련 사업”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이 영위하던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을 “인수대상기술 관련 외국법인이 영위하던 인수대상기술 관련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인수대상기술 관련 외국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대상기술 관련 외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또는 자산”을 “인수대상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인수대상기술 관련 사업ㆍ자산”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또는 자산의 인수”를 “인수대상기술 관련 사업ㆍ자산의 인수”로 한다.

⑦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이하 이 조에서 “인수대상기술”이라 한다) 관련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이 때 주식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매출액(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매출액으로서 주식등의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말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을 말한다.

2.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

3. 제1호 단서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매출액과 제2호의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

제14조의4제2항 중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을 “법 제16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전용계좌”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를 “개설되는 계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를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라 한다)를 말하며,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벤처기업 임직원 본인의 명의로 개설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벤처기업 임직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ㆍ관리할 것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

4.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제21조제4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를 각각 “포함하며,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종전의 제10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5항제2호”를 각각 “제6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전략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4항) 중 “제5항제2호”를 “제6항제2호”로 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또는 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공제대상 투자시설이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인지 여부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⑩ 제9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투자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를 “영상콘텐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을 “방송프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2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비디오물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제22조의10제5항 중 “드라마등이”를 “영상콘텐츠가”로, “방송되는”을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화의 경우: 처음으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2. 제1호 외의 영상콘텐츠의 경우 :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가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⑦ 영상콘텐츠가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영상콘텐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2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 제3조제30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같은 조 제31호에 따른 절수기기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③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④ 내국인이 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⑤ 법 제28조의4제1항을 적용받는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⑥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⑦ 법 제28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⑧ 법 제2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에너지절약시설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해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제2항제2호 중 “금액”을 “금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합계액”을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6조의6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법 제29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②  법 제29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제26조의8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4.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④ 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8제1항제2호의 금액]

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⑥ 법 제29조의8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⑦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⑧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⑨ 법 제29조의8제3항 및 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

⑩ 법 제29조의8제4항제1호에 따른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⑪ 법 제29조의8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의5제9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제5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제3호 중 “30억원”을 “5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1항) 중 “법 제30조의5제11항”을 “법 제30조의5제12항”으로 한다.

④법 제30조의5제2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⑤법 제30조의5제2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⑪ 법 제30조의5제7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6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7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으로 하며, 제1호 본문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의 해당 여부는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이 포함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4. 해당 법인의 감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수증자의 보유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

제2장제4절의2에 제2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납부유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3. 제1항 단서의 경우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유예 허가여부를 통지하여 그 납부유예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납부유예 허가여부 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3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증여세 납부세액	×	가업자산상당액
		총 증여재산가액

⑥ 법 제30조의7제1항제1호에서 가업의 승계란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를 의미한다.

⑦ 법 제30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⑧ 법 제30조의7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당 거주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본다.

1.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⑨ 법 30조의7제3항제2호에서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27조의6제7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3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30조의7제3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 제27조의6제4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7제3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 제27조의6제7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⑪ 법 제30조의7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⑫ 법 제30조의7제3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란 제11항에 따른 근로자(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⑬ 법 30조의7제3항제2호나목의 “지분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세액 = A × B ÷ C

A: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받은 세액

B: 감소한 지분율(제27조의6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분율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감자로 인하여 감소한 보유주식 수)

C: 증여일 현재 지분율(제27조의6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분율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보유주식 수)

⑭ 법 제30조의7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법 제30조의7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간 중에 제3호의 이자율이 변동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을 준용한다.

1. 법 30조의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결정한 세액

2. 당초 증여받은 가업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30조의7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30조의7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⑮ 법 30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가업 주식 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의7제3항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여야 한다.

⑯ 법 제30조의7제4항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배주주”를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을 “4촌인 혈족”으로 한다.

제35조의3의 제목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주주)의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5항제4호”를 “제3항제4호”로, “주주”란 각각”을 “주주”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을 “제2항에서 준용하는”으로, “제5항제3호”를 “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9항을 각각 제7항 및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그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4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중 처분한 주식수/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분할(물적분할 및 분할합병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적격분할”이라 한다)로 인하여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적격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은 해당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을 적격분할로 양수받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승계하고 제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⑥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자산조정계정		처분한 주식 수
	×
		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한 주식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수

⑨ 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교환사실의 공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교환일 및 교환대상주식의 범위

2. 주권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3. 교환수량ㆍ교환비율 및 교환방법

4. 모든 주주가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 기타 주식교환에 필요한 사항

⑩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8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호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5의 율

⑪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된 날(이하 이 항에서 “기준변경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되어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지주회사의 신설 또는 전환 당시의 법령에 의한 지주회사 기준(신설 또는 전환 이후부터 기준변경일까지의 기간중에 지주회사의 기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변경일에서 가장 가까운 때의 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35조의3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38조의2제5항”을 “법 제38조의2제3항”으로, “부분”을 “부분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7항”을 “법 제38조의2제5항”으로, “구분에 따른 사유가 있는”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을 “제2항에서 준용하는”으로, “제5항제4호”를 “제3항제4호”로, “제2항에 따른”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을 “제2항에서 준용하는”으로, “제5항제3호”를 “제3항제3호”로 한다.

⑧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제6항의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잔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잔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6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제35조의3에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하 이 항 및 제35조의4제5항에서 “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이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법인의 주식을 자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⑮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⑯ 제14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주주)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의 이연을 받는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법인의 주식을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취득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등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60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제6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④ 법 제63조제1항제2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은 제외한다)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또는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및 포항시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제60조의2제10항을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중 “이상인 시지역외의”를 “미만의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상인 시지역외의”를 “미만의 시ㆍ군ㆍ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63조제7항 본문 중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를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과세표준신고”로 한다.

제64조제8항 본문 중 “영어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를 “영어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과세표준신고”로 한다.

제65조제5항 전단 중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과세표준신고”로 한다.

제68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⑦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제3항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제70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5.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제80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6조의3제4항 단서 및 제5항”을 “법 제86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제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제84조를 삭제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6제1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93조의4제8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채권 또는 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제3항을 따른다.

나.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주식

제2장제9절에 제9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이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계좌

2. 계약기간이 5년일 것

③ 법 제91조의2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말한다.

④ 법 제91조의22제2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2. 청년도약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통해 취득한 「상법」 제4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년도약계좌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91조의22제3항 단서에서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취득

⑦ 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도약계좌의 운용ㆍ관리 등 청년도약계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3억원 이하”를 “4억원 이하”로 한다.

제96조의3제4항제1호 단서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을 “법 제9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10년”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8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본문에 따른 100분의 50의 공제율 또는 같은 항 단서”를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7조의9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7조의9제3항에서 “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인가 또는 허가의 지연

2. 파산선고

3. 천재지변

제99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모두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99조의6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3조”로 한다.

제99조의8제5항 중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99조의9제2항제1호 중 “법 제99조의10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일”을 “법 제99조의10제6항 각호에 따른 기준일”으로 한다.

제100조의9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100조의6제4항에 의한 신청자 판정에 따라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서 가구 내 환급할 근로장려금과 환수할 근로장려금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 후 환급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제100조의18제6항제2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제8항의 비거주자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제100조의18제6항제4호나목 후단 중 “제9항의”를 “제8항의 외국법인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24제2호의3을 삭제한다.

제100조의3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타목 중 “보유”를 “보유(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내국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만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로, “배당소득의”를 “배당소득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제26조의5제3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해당 근로자가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 중 “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감소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2개 사업연도 내에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한 자산의 멸실, 파손 등으로 시설의 가동이 불가능하여 처분하는 경우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수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③ 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간이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수에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5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제출공제세액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7제2항제2호마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선박의 매각과 관련된 활동.

제104조의7제2항제3호가목 단서 중 “비유동자산”을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으로 한다.

제104조의21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2년”을 각각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을 “사업장의”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받은 유휴면적으로서 기존 국내 사업장의 유휴면적 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제104조의28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04조의29제1항 중 “200만원을”을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200만원을”로 한다.

제106조제7항에 제60호 및 제6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유통센터

61. 「해양환경관리법」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제106조제14항제2호 및 제5호 중 “장애자가”를 “장애인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제112조의2의 제목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으로 한다.

제11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

2. 승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

②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제116조의14제4항 중 “제11조의2제5항부터”를 “제11조의2제6항 및”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7항 중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제1호에 따른 투자금액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역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6조의21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8호”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및 해양박람회특구”를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해양박람회특구 및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1. 투자금액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

가. 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나.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일 것

다. 제116조의2제17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것

2. 투자지역

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승인 고시된 범위(이하 이 조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라 한다)

라.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이하 이 조에서 “해양박람회특구“라 한다)

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라 한다)

제116조의23제1호 중 “제8호”를 “제10호”로 한다.

제116조의25제5항 중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16조의26제6항 중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16조의27제6항 중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21조의6제2항 중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8항 단서 및 제9항 중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도서등사용분”으로 하고, 같은조제13항 본문 전단 중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업자 현황”을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 사업자 현황”으로 한다.

제121조의7 제17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호에”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0조의 제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를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7조의5, 제27조의6, 제27조의7 및 제68조의 개정규정 : 2023년 1월 1일

2. 제106조제7항제60호·제61호 및 제11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 2023년 4월 1일

3. 제121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4. 제69조제3항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 : 2024년 1월 1일

5. 제85조의 개정규정 : 2025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가전략기술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의 세액공제의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임대사업자가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근로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9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례) 제100조의32제4항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9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2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7조의6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및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을 것

2. 이 영 시행 당시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영 시행 전에 법(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 제27조의5제9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고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04조의21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
반도체 관련 연구ㆍ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설비(제7조의2제13항 관련)
구분	설비
1. 전공정 장비	1. 웨이퍼 제작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 2. 산화공정에 사용되는 설비 3. 포토공정에 사용되는 설비 2. 식각공정에 사용되는 설비 3. 이온주입공정에 사용되는 설비 4. 증착공정에 사용되는 설비 5. 화학기계적 연마공정에 사용되는 설비 6. 금속배선, 패키징과 테스트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 7. 계측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 8. 웨이퍼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
2. 후공정 장비	1. 후면연삭(Back Grinding)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 2. 절단(Wafer Dicing) 및 접착(Attach)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 3. 와이어본딩(Wire Boding)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 4. 몰딩(Molding)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 5. 패키징 및 테스트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 6. 계측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따른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사)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으로 발생한 금액

라.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

바.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사. 중소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ㆍ분석을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으로 한정한다)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

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해당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을 이수한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 현장실습 기간 중 해당 대학생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현장실습 지원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자.「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되는 계약학과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
구분	분야	신성장ㆍ원천기술
1. 미래형자동차	가. 자율 주행차	1)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비전 센서(vision sensor), 레이더 센서(radar sensor), 레이저 스캐너 센서(laser scanner sensor) 기술과 주행환경 상의 전방위 물체에 대한 정확한 거리와 공간정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2)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인지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차량환경에서 고속처리하는 컴퓨팅모듈 통합시스템 설계 기술과 차량 내ㆍ외 통신기술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ㆍ정합 기술
		3)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을 인지ㆍ판단하여 차선ㆍ차로를 제어하는 주행경로 생성 기술과 고장예지ㆍ고장제어ㆍ비상운행 등의 다중안전설계기술이 적용된 차량의 구동ㆍ조향ㆍ제동ㆍ제어 시스템과 이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통합제어 시스템 설계 기술
		4)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 기술: 자율주행 사고시점 전후의 자동차 내외부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기술
		5)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탑승자의 안면인식 등을 통한 신체적ㆍ감정적 변화 감지 기술과 탑승자의 모션ㆍ음성ㆍ터치 등을 통해 운전ㆍ내부조작 등이 가능한 상호작용 기술
	나. 전기 구동차	1)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에서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모터와 구동력을 휠(wheel)에 전달하기 위한 감속기ㆍ변속기 등 구동시스템을 고효율화하는 기술
		2)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최대 출력 100kW급 이상, 최대 효율 92% 이상을 만족하는 전기동력 자동차 급속충전용 전력변환장치와 전기동력 자동차와 자동연결되는 유ㆍ무선 충전 인터페이스장치를 설계ㆍ제조하는 기술
		3) 전기차 초고속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와 관련하여 감전위험이 없는 비접촉 무선 전력전송 방식(자기유도, 자기공명, 전자기파)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전력 전송효율 90% 이상의 초고속 고효율 무선충전시스템 및 무선충전 핵심모듈(급전 인버터, 집전 픽업구조, 레귤레이터) 기술
		4)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하이브리드자동차(HEV)의 연비 향상, 배출가스 감축 등을 위해 엔진 열효율(공급된 연료에너지에 대해 출력되는 유효일의 비를 말한다)을 45% 이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2. 지능정보	가. 인공지능	1) 학습 및 추론 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algorithm), 딥러닝(deep learning), 지식베이스(knowledge base) 구축, 지식추론 등 학습 알고리즘과 모델링(modeling) 조합을 통해 지능의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기술
		2) 언어이해 기술: 텍스트(text), 음성에서 언어를 인지ㆍ이해하고 사람처럼 응대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정보검색, 질의응답, 언어의미 이해, 형태소ㆍ구문 분석 등 언어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3) 시각이해 기술: 비디오(video), 이미지(image) 등에서 객체를 구분하고 움직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행동 인식, 내용기반 영상검색, 영상 이해, 영상 생성 등 사람의 시각지능을 모사한 소프트웨어 기술
		4) 상황이해 기술: 다양한 센서(sensor)를 통해 수집된 환경정보를 이해하거나, 대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주변상황과 연결한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는 등 자신이 포함된 세계나 환경을 이해하여 적절한 행동을 결정짓는 소프트웨어 기술
		5) 인지컴퓨팅 기술: 저전력ㆍ고효율로 지능정보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재설계하거나, 인공지능 알고리즘(algorithm) 처리가 용이하도록 초고성능 연산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나.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1) IoT 네트워크 기술: 사물간의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하기 위한 대량의 네트워크(Massive IoT) 구성 기술, 저전력 초경량 네트워크 기술(LPWA: Low Power Wide Area) 및 네트워크 상황에 따른 품질 보장형 협업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 전용망 기술
		2) IoT 플랫폼 기술: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한 식별ㆍ통신ㆍ검색ㆍ접근 및 사물인터넷 기기를 통한 데이터 수집ㆍ저장ㆍ관리와 데이터에 대한 분석ㆍ가공을 지원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플랫폼(Software Platform) 기술
		3)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 센서와 구동체[액츄에이터(Actuator)]를 갖는 기계적 장치와 이를 제어하는 정보통신 인프라(infra)를 결합하여 물리적 환경과 가상 환경을 연결하는 것으로 물리적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하여 대량의 데이터(data)를 수집ㆍ분석ㆍ처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리적 기계장치 또는 컴퓨팅(computing) 장치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임베디드(embedded) 기반 분산제어 시스템 기술
	다. 클라우드 (Cloud)	1)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사용이 실행가능하도록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소프트웨어 자체의 변경 없이 수용하는 맞춤형 서비스 기술 및 SaaS 응용을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매쉬업(mashup) 기술
		2) 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database), 웹(web), 모바일(mobile), 데이터(data) 처리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클라우드 상에서 손쉽게 활용하여 응용 서비스의 개발ㆍ배포 및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및 실행환경 제공 기술
		3)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기술: 가상머신(Virtual Machine) 혹은 컨테이너(container, 경량화된 가상화기술) 기반으로 자원을 가상화하고, 다중 클라우드 연동을 통해 자원을 확장하는 기술 및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의 중개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Cloud Service Brokerage) 기술
	라. 빅데이터 (Big Data)	1) 빅데이터 수집ㆍ정제ㆍ저장 및 처리기술: 여러 입력 소스(source)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data)를 수집ㆍ정제하거나, 향후 분석을 위해 고속의 저장소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
		2)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대규모 데이터(data)에 다양한 통계기법, 기계학습,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에 내재한 의미를 추출하고 장단기 미래 동향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3) 데이터 비식별화 기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공지능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량의 비정형데이터(이미지ㆍ영상 등) 및 개인정보 데이터를 비식별화하는 기술
	마. 착용형 스마트기기	1)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스마트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사용되는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2) 유연한 양ㆍ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ㆍ제조기술: 20퍼센트 이상의 변형 시에도 기계적ㆍ전기화학적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며 100㎛ 후박급의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전원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한(flexible) 양ㆍ음극 소재 설계ㆍ제조 기술 및 해당 전극의 조성(composition)ㆍ형상(forming)의 설계ㆍ제조 기술
		3) 섬유기반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 제조 기술: 유연 성능이 4.5gㆍ㎠/㎝ 이상으로 변형에 대한 형태 안정성이 우수한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으로서, 에너지 밀도가 100Wh/kg 이상으로 고효율ㆍ고수명의 성능을 가진 섬유기반 유연전원을 제조하는 기술
		4) 전투기능 통합형 작전용 첨단디지털 의류기술: 군사 및 경찰 작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극한기능과 신호전송기능 및 신체보호기능을 갖춘 총체적 디지털 기능 전투복 제조 기술
		5) 생체정보 처리 및 인체내장형 컴퓨팅 기술: 생체신호 측정 및 전달 기술, 생체기능의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사) 기술, 내장형 심장 박동 기술, 인슐린 자동 분비 기술, 인공 눈/귀 등과 같이 신체의 내ㆍ외부에 장착되어 사용자의 생체정보 또는 기능을 인식ㆍ모사ㆍ처리하거나 신체의 기능을 보완ㆍ대체하는 기술
	바. IT 융합	1)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의 e-Navigation 구현을 목적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4S(ship to ship, ship to shore, shore to ship, shore to shore) 통신을 구현하는 통신단말장치 제작기술과 그 통신단말장치를 기반으로 육상과의 실시간 디지털통신을 통해 입항부터 출항까지의 항해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증강현실 및 3차원 전자해도를 활용한 충돌ㆍ좌초 회피지원기능을 갖는 선박항해시스템 설계 및 구축기술
		2) 지능형 실시간 도시 시설물 관리시스템 기술: 도시 시설물(도로, 철도, 교량, 항만, 댐, 터널, 건축물,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및 하수도시설 등)에 부착 또는 삽입하여 동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통신기능 및 에너지 수확기능을 갖는 센서(sensor)를 활용하여 시설물의 운영상황 및 위험요인(물리적ㆍ기능적 결함여부 포함)을 실시간으로 계측ㆍ평가하여 유지ㆍ보수하는 지능형 도시 시설물 관리시스템 설계ㆍ구축 기술
		3) 지능형 기계 및 자율협업 기술: 생산설비에 붙박이 형태(built-in)로 장착한 다양한 센서(sensor)나 엔코더(Encoder)로부터 수집한 생산설비의 품질(상태)정보 및 공정조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작업상태를 제공할 수 있는 진단ㆍ처방정보를 창출하는 내장형ㆍ외장형 소프트웨어 제작기술과, 동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개방형 제어기(controller), M2M(Machine to Machine, Machine to Man, 기계 간의 통신 및 인간이 작동하는 기계와의 통신) 디바이스(device) 제작기술 및 내장형ㆍ외장형 소프트웨어와 개방형 컨트롤러 디바이스를 탑재하여 자동으로 상태감시ㆍ진단ㆍ제어기능을 하는 지능형 기계 제작기술
	사.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모든 구성원이 분산형 네트워크(P2P Network)를 통해 정보 및 가치를 검증ㆍ저장ㆍ실행함으로써 특정인의 임의적인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된 분산 신뢰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P2P 네트워킹기술, 합의기술, 스마트계약 검증기술, 분산저장기술, 플랫폼기술(확장성ㆍ성능 개선 등), 보안기술, IoT 기술, 적합성검증 기술
	아.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양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큐비트, Qubit)를 구현하고, 큐비트간 연산처리가 가능한 장치의 제작 기술 및 양자컴퓨터의 구동ㆍ원격사용과 양자컴퓨터를 이용한 계산 등 양자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
	자. 스마트 물류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화물의 운송 과정에서 온도, 습도, 충격 등의 상태 데이터를 정보수집 장치를 통해 수집 및 저장하고, 이를 국제표준 ISO 27017에 따라 보안성이 검증된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여 단위 화물 정보와 연동하고 이를 소프트웨어 상에서 모니터링하는 기술
3. 차세대소프트웨어(SW) 및 보안	가. 기반 소프트웨어(SW)	1) 융합서비스ㆍ제품의 소프트웨어 내재화 기술: 기존 서비스 및 제품에 지능화ㆍ자동화 등을 위한 지능형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하여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신뢰성ㆍ고속성ㆍ실시간성ㆍ저전력 등을 통해 10% 이상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2) 이기종(異機種) 멀티코아 소프트웨어 기술: 중앙연산장치(CPU)에 보조연산장치ㆍ연산가속장치 등의 여러 컴퓨팅 장치를 결합하여 고효율ㆍ고성능(전력소모량 등 비용 효율성을 10배 이상 개선하거나, 연산속도를 10배 이상 개선한 것을 말한다)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3) 분산병렬 소프트웨어 기술: 대규모 데이터 연산 처리를 위해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10,000개 이상의 노드(센서, 컴퓨터 등) 지원을 대규모로 분산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및 100개 이상의 병렬성에서 99.999%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고신뢰 병렬 소프트웨어 기술
		4) 차세대 메모리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기존 메모리와 다른 대용량 비휘발성 메모리를 활용하여 컴퓨터ㆍ서버ㆍ휴대단말기 등의 컴퓨팅 속도를 20% 이상 개선하거나 메모리 용량을 4배 이상 증대시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5) 컴퓨터 이용 설계 및 공학적 분석 소프트웨어 기술: 제품 생산에 있어 개념 설계 단계 이후 제작도면 작성과 작성된 도면의 제품 성능 및 품질 검토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나. 융합보안	1)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대응기술: 인적 자원으로 불가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의 분석 또는 대응을 위해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 자동분석ㆍ대응 기술
		2) 휴먼바이오(human-bio)ㆍ영상 기반 안전ㆍ감시ㆍ보안기술: 인간의 신체적 특성(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과 행동적 특성(서명, 음성, 걸음걸이 등)을 이용한 신원확인 기술과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객체(사람ㆍ사물)나 이상상황(범죄ㆍ사고 등)을 자동으로 인지하는 기술
		3) 미래컴퓨팅 응용ㆍ보안기술: 양자컴퓨팅(quantum computing) 특성에 따른 고속의 데이터ㆍ통신 암호화 및 암호해독방지 기술
		4) 융합서비스ㆍ제품의 보안내재화 기술: 사이버 공격으로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ㆍ제품(자율주행차, 인공심박기, 도어락 등)에 탑재될 수 있도록 저전력ㆍ경량화되면서도 외부 공격(탈취, 파괴, 위ㆍ변조 등)에 의해 정보가 유출ㆍ변경되는 것을 방지ㆍ대응하기 위한 기술
4. 콘텐츠	가. 실감형 콘텐츠	1)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사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ㆍ공유함으로써 환경적 제약에 의해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콘텐츠 제작 기술
		2) 증강현실(AR) 콘텐츠 기술: 디지털 콘텐츠를 현실 공간과 사물에 혼합시킴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콘텐츠 제작 기술
		3) 오감체험형 4D 콘텐츠 제작기술: 기존의 3D 입체영상 콘텐츠에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영상기술과 시각ㆍ후각ㆍ청각ㆍ미각ㆍ촉각 등의 오감체험을 통한 양방향성의 상호작용 기술이 융합된 4D 콘텐츠 제작기술
		4) 디지털 홀로그램(Hologram) 콘텐츠 제작기술: 물체 형태에 대한 완벽한 3차원 정보를 조명광 파면(wavefront)의 간섭무늬 형태로 담고 있는 홀로그램 프린지(fringe) 패턴을 생성하고, 디지털화된 처리를 통해 3차원 영상으로 재현, 편집, 정합 또는 공간인식을 하는 기술
	나. 문화콘텐츠	1)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게임엔진ㆍ게임저작도구ㆍ게임 UI(User Interface)ㆍ게임 운영환경 등의 개발 또는 기능 개선을 통해 게임 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시ㆍ청각화 관련 기술, 유저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데이터 처리 및 시나리오 구현 기술, 학습ㆍ의료 등 분야의 기능성 게임 모델 개발 등 게임 콘텐츠 응용 기술
		2) 영화ㆍ방송 콘텐츠 제작기술: 영화ㆍ방송 콘텐츠의 기획ㆍ제작을 위한 사전시각화(pre-visualization) 및 그래픽 품질 개선 기술
		3)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기술: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기획ㆍ제작을 위한 대용량 디지털 데이터 처리 관리 기술, AI 머신러닝을 통한 애니메이션ㆍ에셋 자동생산 기술, 게임엔진을 활용한 실시간 제작기술, 버추얼 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 기술
		4) 만화ㆍ웹툰 콘텐츠 제작기술: 만화ㆍ웹툰 콘텐츠의 기획ㆍ제작 및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만화 저작도구 개발 기술, 만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술,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보호 기술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가. 지능형 반도체ㆍ센서	1)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ㆍ제조 기술: 인간형 인식, 판단, 논리를 수행할 수 있는 뉴럴넷(Neural Network)을 구현하는 초고속, 저전력 슈퍼프로세서 기술로서 지능형 자율주행 이동체(드론 등), 지능형 로봇, 게임로봇, 고속 정보 저장ㆍ처리 및 통신기기, 위성체 및 군사용 무기 체계, 보안카메라, DVR (Digital Video Recoder)등의 화상처리용 지능형 보안시스템, 복합 교통관제 시스템 등의 제작을 위해 매니코어(Many Core)를 단일 반도체에 통합한 SoC(System on Chip) 설계 및 제조(7nm 이하) 기술
		2) 초소형ㆍ초저전력 IoTㆍ웨어러블 SoC 설계ㆍ제조 기술: IoT, 착용형 스마트 단말기기 및 웨어러블 센서(wearable sensor) 등을 위해 장기간 지속사용이 가능하고, 초소형ㆍ초저전력으로 동작하며, IoT 네트워크에 지능형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지능정보 및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한 초저전력 SoC(System on Chip) 설계ㆍ제조 기술
		3) SoC 파운드리 제조, 후공정 및 장비 설계ㆍ제조 기술: SoC(System on Chip) 반도체 개발ㆍ양산을 위한 핵심 기반기술로 파운드리(Foundry) 분야의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2D/2.5D/3D 패키징 등 파운드리(Foundry) 후공정 기술 및 파운드리 소재ㆍ장비 설계ㆍ제조 기술
		4)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기술과 소재ㆍ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합한 STT-MRAM(Spin Transfer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기술 및 관련 소재ㆍ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5) 지능형 마이크로 센서 설계ㆍ제조ㆍ패키지 기술: 물리적ㆍ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감지부와 논리ㆍ판단ㆍ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부품ㆍ센서(sensor)ㆍ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전자회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0.8㎛이하 CMOS 이미지센서 기술 또는 SoC(System on Chip) 기술이 결합된 초소형 고성능 센서 설계ㆍ제조 및 패키지 기술
		6) 차량용 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자동차 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26262, 자동차용 반도체 신뢰성 시험규격 ACE-Q100을 만족하는 MCU(Micro controller unit), ECU(Electronic control unit), 파워IC, SOC, 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자율주행용 IC 반도체의 설계ㆍ제조 기술
		7)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실리콘 기반의 MOSFET(MOS field-effect transistor)에 비해 저저항ㆍ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인버터 등에 탑재되는 SJ(Super Junction) MOSFET, IGBT, SiC MOSFET의 설계ㆍ제조 기술
		8)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12nm 이하급 D램과 22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설계ㆍ제조 기술
		9)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 BCDMOS(Bipolar /Complementary/Double-diffused metal-oxide-semiconductor) 설계ㆍ제조 기술: 실리콘 기반의 저저항ㆍ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5G, 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에 탑재되는 아날로그, 디지털 로직, 파워소자를 원칩화한 초소형ㆍ초절전 전력반도체 0.13ɥm 이하 BCDMOS 설계ㆍ제조 기술
		10) 전자제품 무선충전 기술: 기존 유도방식 무선충전 대비 충전 자유도가 높은 고출력 공진방식 무선ㆍ급속 충전 기술 및 원거리 RF(Radio Frequency) 전력전송 기술
		11) 웨이퍼레벨 칩 패키징 공정기술: LED 칩을 미세 패턴이 가공된 열전도성이 높은 웨이퍼 위에서 일련의 공정을 통해 패키징한 후 다이싱(dicing)하여 칩 패키지를 제조하는 기술
	나. 반도체 등 소재ㆍ부품	1)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Photoresist 및 관련 소재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용 및 EUV(극자외선) 광원용]
		2)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위한 고유전체(High-k dielectric)용 전구체 개발 기술: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는 high-k dielectric 박막 증착을 위한 ALD 및 CVD 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개발하는 기술
		3)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회로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4)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 개발 및 제조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 및 EUV(극자외선) 광원을 이용하여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 원판 및 관련 소재[펠리클(Pelllicle), 합성 쿼츠, 스터러링용 타겟 등을 포함]을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5) 반도체용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14nm 이하급 D램과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및 에피텍셜 반도체용 기판을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6) 첨단 메모리반도체 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 기술: 14nm 이하급 D램(DRAM)과 170단 이상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 양산을 위한 장비ㆍ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 기술
		7)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용 DDI 칩(Display Driver IC) 설계 및 제조 기술: 화면에 문자나 영상 이미지 등이 표시되도록 디스플레이 패널에 구동 신호 및 데이터를 전기신호로 제공하는 반도체를 설계 및 제조하는 기술
		8)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SiNx, SiOx 막질의 선택적인 식각이 가능한 고선택비(1,000이상) 인산계 식각액 제조기술
		9)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용융 실리콘의 오염을 막기 위한 도가니 형태의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석영 용기 제조 기술
		10)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 기술: 완성된 반도체 소자의 표면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성을 가진 고감도(80mJ/㎠ 이하) 감광성 코팅 기술 또는 패키징 재배선(배선폭 7㎛ 이하) 형성 재료 제조 기술
	다.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1) 9인치 이상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 기능개선 및 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저온폴리실리콘(LTPS, Low Temperature Poly Silicon) 또는 산화물(Oxide) TFT(Thin Film Transistor, 전자이동도 8㎠/Vs 이상) 기판 상에 진공 증발 증착 또는 프린팅 방식으로 고화질(고해상도, 고색재현, 고균일, HRD)을 구현한 대화면(9인치 이상) AMOLED 패널을 제조하기 위해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한다)과 AMOLED 패널을 제조하기 위한 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2) 대기압 플라즈마 식각 장비 기술: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기압에서 플라즈마(plasma)를 발생시켜 박막을 식각하는 장비 제작기술
		3)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유연성 또는 유연한 성질을 가지는 디스플레이로, 깨지지 않고 휘거나 말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하기 위해 공정별[유연필름 제조, 이형과 접합, TFT(Thin Film Transistor) 제조, 화소형성, 봉지, 모듈 공정 등]로 사용되는 기술과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
		4)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굴곡된 형상으로 제조 가능하고, 동작온도 -30℃∼95℃, 시인성 black uniformity 60% 이상을 만족하는 다결정 저온 폴리실리콘(LTPS-LCD) 패널 제조기술(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한다)과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
		5)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실리콘(Silicon) 또는 사파이어(Sapphire) 기판에 저결함 에피공정을 적용하여 100㎛ 이하의 자발광 R/G/B 마이크로 LED 칩을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픽셀ㆍ패널 제조 기술 및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
		6) VRㆍARㆍMR용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기에 사용되는 초고해상도(1,500 ppi이상)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해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과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 제조기술
		7) 친환경 QD(Quantum Dot) 나노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적은 소비전력으로 고색재현 및 화학적ㆍ열적 안정성 개선이 가능한 QD 나노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해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과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
	라. 3D프린팅	3D프린팅 소재ㆍ장비 개발 및 제조기술: 3차원 디지털 설계도에 따라 액체수지, 금속분말 등 다양한 형태의 재료를 적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소재ㆍ장비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마. AR 디바이스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실제의 이미지나 배경에 유의미한 상황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영상ㆍ텍스트ㆍ소리 등의 가상정보를 나타내어 사용자의 경험이 증강되고 현실세계와 동기화할 수 있는 장비 및 관련 부품의 개발 및 제조기술
6. 차세대 방송통신	가. 5세대(5G: 5generation) 및 6세대 (6G: 6generation)이동통신	1)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가입자와 연결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구축하는 5G 이동통신 광역 및 소형 셀(cell) 기지국 장비에 적용되는 기술
		2)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Core Network, 기간망) 기술: 트래픽(traffic) 전송ㆍ제어, 네트워크(network) 간 연결 등을 위해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와 연동되는 게이트웨이(gateway), 라우터(router), 스위치(switch) 등에 적용되는 기술
		3) 5G 이동통신 단말 특화 부품 기술: 5G 이동통신 단말을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ㆍ적용될 통신모듈[베이스밴드(baseband, 기저대역) 모뎀, RF(radio frequency) 칩셋(chipset) 등]의 부품ㆍ소자에 적용되는 기술
		4) 6G 이동통신 기술: 초저지연(µsec급) 기술을 기반으로 초고속(Tera bps급) 통신 지원을 위해 Tera-Hz 대역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신소자 RFㆍ안테나 및 모뎀 및 부품ㆍ소자에 적용되는 기술
		5)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IEEE(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s,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802.11ac 규격보다 높은 주파수 효율과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근거리 무선통신(무선랜: wireless LAN) 기술
	나. UHD (Ultra-High Definition)	1)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냉각 기술(공냉, 수냉, 질소냉각 등 포함)의 개선, 회로 설계 방식 개선 등을 통한 고효율 지상파 UHD방송용 송신기 설계ㆍ제조 기술
		2) UHD 방송 통합 다중화기 기술: 신규 전송 프로토콜[ROUTE, MMT(MPEG Media Transport) 등 포함]과 기존 전송 프로토콜[MPEG-2 TS(Transport System)]로 생성된 신호를 입력받아, 국내외 UHD 방송 표준에 따른 전송 프로토콜로 출력하는 통합형 다중화기 기술
		3) 신규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그널링 시스템 기술: 다양한 신규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UHD방송 표준에 따른 시그널링(signaling) 시스템[시그널 인코더(signal encoder), 서비스가이드 인코더(service guide encoder), 시그널/서비스가이드 서버(signal/service guide server), 서비스 메타데이터(metadata) 관리서버, 통합 모니터링(monitoring) 시스템, 앱 시그널링 인코더(app signaling encoder), 콘텐츠 푸시 서버(push server, 자동제공서버) 등을 포함한다] 기술
7. 바이오ㆍ헬스	가. 바이오ㆍ화합물의약	1)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후보물질 발굴 기술: 유전자재조합기술, 세포배양 기술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생명체에서 유래된 단백질ㆍ호르몬ㆍ펩타이드ㆍ핵산ㆍ핵산유도체 등의 원료 및 재료를 확보하여 작용기전을 증명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이 최적화된 바이오 신약(단백질의약품ㆍ유전자치료제ㆍ항체치료제ㆍ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기술
		2)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면역 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기 위해 항원을 스크리닝하고 이 항원을 제조하여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한 백신(예방용 백신) 제조 기술
		3)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배양단계 1g/L이상) 제조공정 기술과 서열변경, 중합체 부과, 제제변형 등의 방법으로 바이오시밀러의 활성, 안정성, 지속성을 개량하여 새로운 기능 및 효능을 부여하는 기술
		4)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 발굴기술: 인체내 질병의 원인이 되는 표적 수용체(Receptor) 또는 효소(Enzyme) 등의 반응 기전(Mechanism)을 규명하고 분자설계를 통해 표적체(Target)와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의 화합물 후보물질 라이브러리(Library)를 확보하며, 고속탐색법(HTS, High Throughput Screening) 기술을 이용하여 후보물질 라이브러리로부터 후보물질을 도출한 후 유기합성기술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최적화된 신약 후보물질로 개발하는 기술
		5)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 기술: DDS(Drug Delivery System, 약물전달시스템), 염변경, 이성체 제조, 복합제 제조 및 바이오ㆍ나노기술과의 융합 등의 기술을 통해 기존 신약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 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 신약을 개발ㆍ제조하는 기술
		6)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약력학적 평가 및 약물대사와 상호작용 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7)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 치료적 유용성 탐색을 위한 평가기술
		8)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바이오시밀러[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이고, 신성장ㆍ원천기술 R&D비용(바이오시밀러 임상비용 포함)이 전체 R&D비용의 10% 이상인 기업의 임상시험에 한한다],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치료적 확증을 위한 평가기술
		9) 바이오 의약품 원료ㆍ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세포 배양 관련 소재(배지, 첨가물 등), 분리ㆍ정제ㆍ농축을 위해 사용하는 바이오 필터 소재 및 완제품 생산을 위해 제형화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의 제조기술
		10) 바이오의약품 부품ㆍ장비 설계ㆍ제조기술 : 바이오의약품 생산ㆍ제조 장비와 바이오의약품 품질 분석 및 환경관리에 필요한 장비ㆍ부품 설계ㆍ제조기술
	나. 의료기기ㆍ헬스케어	1)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기술: 조기 정밀 진단을 위한 영상기술 간 융합(X-ray - 초음파, 광음향 – 초음파) 및 정밀치료를 위한 초음파 영상유도 기반의 체외충격파 치료 기술
		2) 신체 내에서 생분해되는 소재 개발 및 제조 기술: 우수한 유연성과 고강도의 기계적 물성을 가지며, 시술에 따른 혈전증 및 재협착률을 최소화하는 생분해성 스텐트 제조 기술
		3) 유전자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질병의 진단이나 건강상태 평가를 목적으로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 nucleic acid), 염색체, 대사물질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4) 암진단용 혈액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채취한 혈액으로부터 종양 표지자의 농도를 측정하여 암발생 유무를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5) 감염병 병원체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인체에서 채취된 혈액, 소변, 객담, 분변 등의 검체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의 병원체를 검사하는 데 활용되는 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6) 정밀의료 등 맞춤형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ㆍ진단ㆍ치료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기술: 서로 다른 형태의 개인건강정보(진료기록, 일상건강정보, 유전자 분석 데이터, 공공데이터 등)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한 정보 변환기술과, 수집된 정보의 분석을 통해 질병 발병도 등 건강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제공하는 기술
		7) 신체기능 복원ㆍ보조 의료기기 기술: 생체역학ㆍ바이오닉스 등 첨단 의공학 기술을 통해 영구 손상된 신체기능을 원래대로 복원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다. 바이오 농수산ㆍ식품	1) 비가열 및 고온ㆍ고압 전처리 기술: 초고압(1,000기압 이상), 고압전자기장[PET(Pulsed Electric Field) 1kV 이상], 전기저항가열(Ohmic Heating), 방사선 조사(irradiation)와 같은 대체 열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가압ㆍ진공ㆍ과열증기(SHS, Superheated steam) 및 증기직접주입법(DSI, Direct steam injection) 등을 이용한 고온ㆍ고압 처리기술을 사용하여 미생물 수를 감소시키거나 사멸시키는 처리기술
		2) 식품용 기능성 물질 개발 및 제조 기술: 동ㆍ식물 및 미생물 유래 기능 물질의 탐색ㆍ분석ㆍ동정(identification)과 식품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성ㆍ기능성 평가 및 원료 가공 또는 대량생산 기술
		3) 신품종 종자개발기술 및 종자가공처리 기술: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부본과 모본의 교배를 통하거나 전통적인 육종기술에 유전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 품질, 기능성 등이 개선된 신품종 종자를 개발하는 기술과 종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프라이밍(priming), 코팅(coating), 펠렛팅(pelleting) 등 종자 가공처리 기술
		4) 유용미생물의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생산공정 기술: 세균이나 곰팡이를 선발ㆍ분리하여 효용성을 평가하거나 이들 미생물을 활용한 균주개발, 최적활성 연구, 발효공정, 정제공정 등을 거쳐 유용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
		5)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기 제작 기술: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설계ㆍ제조하는 기술
		6) 단백질 분리ㆍ분획ㆍ정제 및 구조화 기술: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농ㆍ식품자원으로부터 단백질을 전분, 지방 등과 분리하여 용도에 맞게 분획ㆍ정제하는 기술, 동물세포나 조직을 배양ㆍ분화하는 기술 및 단백질 또는 세포를 3D 프린터, 압출식 성형방식, 지지체 등을 통해 구조화하고 이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
		7) 식품 냉ㆍ해동 안정화 기술: 수분전이제어, 원물코팅, 라디오 주파수ㆍ저온 Steam 해동 등을 활용하여 냉동원료 및 제품의 품질을 균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식품 냉ㆍ해동 안정화 기술
	라. 바이오 화학	1)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재생가능한 유기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당 또는 리그닌 등 유효성분을 추출ㆍ정제하는 기술 및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술
		2)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 세포활성 제어기술, 미생물 발효 및 생물전환기술, 활성성분 대량생산기술 등의 바이오 기술(bio technology)을 활용하여 화장품의 소재(원료)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3) 신규 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바이오화학 소재 개발 및 미생물 발굴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화장품 소재, 바이오생리활성 소재 등을 생산하는 미생물 확보를 위한 유전자 편집 등의 합성생물학 기술과 이를 활용한 디자인, 제작, 시험, 학습 등의 순환 과정의 바이오파운드리 기술
8. 에너지ㆍ환경	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1)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흐름전지(Flow Battery)에 사용되는 전극ㆍ멤브레인(Membrane)ㆍ전해질ㆍ저가 분리판ㆍ스택(Stack) 설계 및 제조 기술과 나트륨(Sodium)계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소재(양극ㆍ음극ㆍ전해질)ㆍ셀(Cell)ㆍ모듈 설계 및 제조 기술
		2) 전력관리시스템 설계 및 전력변환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전력관리시스템(PMS, Power Management System) 설계 기술과 저장장치 전력과 전력계통 간의 특성을 맞춰주는 전력변환장치(PCS, Power Conversion System) 설계 및 제조 기술
		3)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 주파수조정, 신재생연계, 수요반응 등의 응용 분야별 제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
		4) 배터리 재사용ㆍ재제조를 위한 선별 기술: 초기용량 대비 80% 이하로 수명이 종료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성능ㆍ안전성 평가를 통해 잔존가치를 유지한 배터리를 선별하는 기술
		5)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265wh/kg 이상의 에너지밀도 또는 6C-rate 이상의 방전속도를 충족하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ㆍ소재ㆍ셀(cell) 및 모듈(module)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6) 전기동력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xEV)의 주행거리 연장, 충전시간 단축 등을 위해 차량용 이차전지 팩의 에너지 밀도를 160Wh/kg 이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나. 발전 시스템	1)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기술: 천연가스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용량 380MW 이상, 효율 43% 이상의 터빈ㆍ부품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 기술
		2) 초임계 이산화탄소 터빈구동 시스템 설계ㆍ제조기술: 열원을 활용하여 생성된 초임계상태의 이산화탄소(supercritical CO2)를 작동 유체로 터빈을 구동하는 고효율 터빈ㆍ압축기ㆍ열교환기 등 발전설비 및 시스템 개발 기술
		3) 증기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기술: 610℃ 이상 및 270 bar 이상의 고온ㆍ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3,600 RPM 이상으로 회전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ㆍ부품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기술
	다. 원자력	1)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 Reactor Coolant Pump) 설계 기술: 원자로에서 핵반응을 통해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여 증기발생기로 보내기 위해 냉각재를 순환시키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기기인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상세설계기술, 원형 제작기술, 성능 시험기술, 신뢰성 평가기술 등 제반 핵심 설계ㆍ제작 기술
		2) 내열 내식성 원자력 소재 기술: 방사선, 고온 및 부식성 환경 속에서 내부식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열ㆍ내식성 소재(핵연료 피복관, 증기발생기 세관(340℃ㆍ150기압의 1차 냉각수 및 300℃ㆍ50기압의 2차 냉각수 노출 가능), 원자로 내부 구조물(중성자 조사 및 340℃ㆍ150기압의 1차 냉각수 노출 가능) 등)을 개발하는 기술
		3) 방사선이용 대형 공정 시스템 검사기술: 철강 배관의 손상 진단 및 미세 결함 검출을 위한 와전류 자동 검사시스템 기술, X선 발생장치와 이리듐(Ir)-192 감마선 조사장치에 적합한 이동용 방사선투시 기술
		4) 신형원전(Advanced Power Reactor) 표준설계 기술: 노심 및 핵연료 설계기술, 핵증기공급계통(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 설계기술, 주기기 설계기술, 보조기기 및 플랜트종합(BOP, Balance of Plant) 설계기술, 원전제어계통(MMIS, Man-Machine Interface System) 설계기술, 안전성분석기술 등 APR+(Advanced Power Reactor Plus) 및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의 표준설계기술 및 표준설계인가 획득 기술
		5) 가압경수형원전(Pressurized Water Reactor) 원전설계 핵심코드 개발 기술: 원자력발전소 독자개발 및 수출에 필수적인 핵심원천기술인 고유 노심설계코드(원자로 노심의 핵연료 배치 및 장전량을 결정하고 노심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핵설계코드, 열수력설계코드, 핵연료설계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와 고유 안전해석코드(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분석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계통안전해석코드, 격납건물해석코드, 중대사고해석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 개발기술
		6) 친환경 원전해체 기술: 사용연한이 지난 원전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후, 자연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해체 공정설계, 사용 후 핵연료 반출 및 안전관리, 계통제염, 원자로 및 건물ㆍ설비 철거, 방사성폐기물 처리ㆍ처분 및 부지복원 기술
		7) 가동원전 계측제어설비 디지털 업그레이드 기술: 가동원전 계측제어 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해 최신기술기준과 운전경험을 반영한 공통유형고장대응 안전 계통ㆍ제어기기 개발, 단일고장에 의한 발전소 정지 유발 요소제거, 심층방어 및 다양성 적용, 사이버보안 및 보안성 환경 적용, 가동원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설계 및 검증설비 구축, 노후화된 발전소의 신호선 및 케이블 식별 등 계측제어설비 디지털 업그레이드 기술
		8) SMR(Small Modular Reactor) 설계 및 검증 기술 : SMR 노심 설계 및 해석기술, 계통 핵심기기 설계기술, 유체계통 설계기술, MMS(Man-Machine Interface System)용 계측제어계통 표준설계 기술, 주요기기 배치 및 구조 설계 기술, BOP(Balance Of Plant) 계통 설계 기술,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기술, 중대사고 분석 및 대처 기술, SMR 노심 검증기술, 열수력 검증기술, 계통기기 검증기술, 모듈 통합 검증기술, 열수력 통합 해석기술, 필수 계통 안전 해석기술
		9) SMR(Small Modular Reactor) 제조 기술 : 탄력운전 대응 열적성능강화 핵연료집합체 개발·제조기술, 혁신형 제어봉집합체 개발·제조 기술, 무붕산 노심설계가 가능한 일체형 가연성흡수봉 설계·제조기술, 증기발생기 전열관 3D 벤딩 기술
	라. 오염방지ㆍ자원순환	1) 미세먼지 제거 및 고정밀 미세먼지ㆍ온실가스 동시 측정 기술: 미세먼지 및 원인가스를 동시에 제거하고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한 세라믹필터 및 촉매 기술, 기액접촉층 및 습식 플라즈마(wet plasma)를 통한 무필터 정화 기술, 0.3㎛ 이하 고정밀 미세먼지를 수분과 구별하여 측정하는 기술 및 공정내부 미세먼지 온실가스 농도 동시 실시간 측정 기술
		2)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운송ㆍ저장시스템 기술: 운송ㆍ발전용 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내의 질소산화물 및 배기배출물을 과급기 하류측에서 선택적촉매환원법(SCR) 등을 사용하여 저감시키는 시스템ㆍ부품의 설계ㆍ제작ㆍ시험ㆍ평가 기술
		3) 디젤 미립자 필터(DPF) 제조 기술: 디젤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아 생겨나는 탄화수소 찌꺼기 등 유해물질을 모아 필터로 걸러낸 뒤 550℃ 이상의 고온으로 다시 태워 오염물질을 줄이는 저감장치의 제조 기술
		4)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물리적 재활용 기술 :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선별ㆍ세척, 파쇄ㆍ용융ㆍ배합 등 물리적 가공 과정을 거쳐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술
		5)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업원료화 기술: 폐플라스틱의 해중합, 열분해 또는 가스화 공정을 거쳐 화학원료ㆍ고부가가치 탄소화합물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술
		6)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기술 :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기술 : 바이오화학 및 석유화학 원료를 사용하여 생분해성이 향상된 플라스틱 컴파운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분해성수지제품 및 해당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조하고 물성을 증대하는 기술
		7) 폐기물 저감형 포장소재 생산 기술 : 복합소재의 단일화, 오염 저감 표면처리, 수(水)분리성 강화 등 포장재의 재활용도를 개선하는 기술 및 소재 경량화, 석유계 용제 저감 등 포장재와 관련된 플라스틱ㆍ오염물질의 발생을 저감하는 기술
		8) 폐수 재이용 기술: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업용수 수질로 재생산하여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수처리 시스템 개발 기술
9. 융복합소재	가. 고기능섬유	1)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ㆍ제조기술: 탄소섬유복합재 부품가공을 위한 복합 가공장비[관련되는 공구, 부품 고정을 위한 유연지그, 공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컴퓨터 수치제어기(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등을 포함한다] 설계ㆍ제조기술 및 탄소섬유복합재 가공 품질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설계ㆍ제조기술
		2) 극한성능 섬유 제조 기술: 고탄성ㆍ고강도 탄소섬유 또는 섬유용 CNT(Carbon Nano Tube,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기술과 고탄성ㆍ고강도ㆍ고내열성(250℃ 이상)ㆍ고내한성(-153℃∼-273℃) 아라미드(Aramid)ㆍ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UHMWPE)ㆍ액정섬유의 제조 기술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초경량ㆍ고탄성ㆍ고강도ㆍ고내열(한)성 섬유복합체 제조 기술
		3) 섬유기반 전기전자 소재ㆍ부품 및 제품 제조 기술: 전기 또는 광 신호의 생산, 저장 또는 전달이 가능한 전도성 섬유를 가공ㆍ변형하여 트랜지스터, 저항, 콘덴서, 안테나 등의 전자회로 소자를 직물 형태로 구현하는 기술
		4) 의료용 섬유 제조 기술: 생체적합성(생체재료가 생체조직이나 체액ㆍ혈액 등과 접촉시 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특성)과 생체기능성(생체재료가 체내에서 존재하는 동안 목표한 기능을 완전히 수행 가능한 특성)을 갖춘 의료용 섬유 제조기술로서, 약물전달용 나노섬유 소재, 바이러스ㆍ세균 감응섬유구조체, 혈액의 투석ㆍ정화용 섬유구조체, 손상조직을 대체 가능한 섬유구조체 또는 꼬이지 않고 계속되는 수축ㆍ팽창에 견딜 수 있는 인공혈관 섬유구조체의 제조 기술
		5) 친환경섬유 제조 기술: 환경친화적 섬유 원료를 사용한 섬유 제조기술로서 생분해성 섬유고분자 제조 및 분해성 제어 기술, 열가소성 셀룰로오스 섬유 제조 기술, 바이오매스 나노섬유 제조 기술
		6) PTFE(PolyTetraFluoro Ethylene) 멤브레인 기반 고성능 복합필터 제조기술: 공기 중의 0.3um 크기의 입자 99.97% 이상을 균일하게 포집할 수 있는 PTFE 멤브레인 기반의 고성능 복합필터 핵심 소재ㆍ부품 관련 제조ㆍ가공 기술
		7) 특수계면활성제 제조 기술: 전자부품 제조 공정용으로 사용되는 저표면에너지(24∼27 mN/m, 0.1% solution/PGMEA), 극미량의 금속함유량(100ppb 이하) 특성을 지닌 불소계 계면활성제 및 도료 및 포소화제의 기능향상을 위한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는 저표면에너지(15∼18 mN/m, 0.1% 수용액), 극미량의 PFOA 함유량(1ppm 미만) 특성을 지닌 불소계 계면활성제 제조 기술
		8)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기술 : 유해물질을 여과ㆍ분리ㆍ차단하는 1㎛이하 극세 장섬유 부직포 제조기술과 HEPA(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급 이상의 고성능 정밀여과 복합필터 제조 기술
	나. 초경량 금속	1)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미세조직 구성인자의 제어와 성형기법의 개선을 통해 저온(150℃ 이하)에서 성형 가능한 고품위ㆍ고강도 Mg(마그네슘) 부품 제조 기술
		2) 차세대 조명용 고효율 경량 방열부품 생산기반기술: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를 이용하여 주조, 성형 및 표면처리를 통해 방열 부품을 제조함으로써 고열전도도, 열확산능, 친환경 특성 등의 기능을 갖게 하는 기술
	다. 하이퍼 플라스틱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의 인성특성을 개선하여 고충격성(60KJ/m² 이상), 내화학성(온도 23℃의 염화칼슘 5% 용액에 600시간 담근 후 인장강도 유지율 90% 이상), 내마모성(50rpm, 150N, 측정거리 3Km 조건으로 내마모 시험 후 마모량 1.0mm3/KgfㆍKm 이하)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지닌 고강성ㆍ고인성 하이퍼플라스틱 복합체 제조 및 가공기술
	라. 구리합금	1) 고강도 구리합금 설계ㆍ제조기술: 인장강도 900Mpa 이상의 고강도 특성을 갖춘 주석함유 구리합금(Cu-Ni-Sn계) 설계ㆍ제조 기술
		2) 구리 및 구리합금 박판 제조기술: 자동차, 전기ㆍ전자 분야의 고성능ㆍ소형화에 적용 가능한 두께 0.1mm 이하의 구리 및 구리합금 박판 제조 기술
	마. 특수강	1) 고청정 스테인레스계 무계목강관ㆍ봉강 제조기술: 망간 함유량 0.8% 이하 및 황 함유량 0.005%이하로 제어된 고청정 스테인리스계 합금을 활용하여 용접이음매를 갖지 않는 강관 및 봉 형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기술
		2)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고강도(420Mpa급 이상), 고인성(-40℃이하에서 충격값 50 Joule 이상) 특성을 갖는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3) 장수명 프리미엄급 금형소재 제조기술: 기존 교체주기 5만회의 금형대비 30%이상 수명이 향상된 합금설계, 고청정 특수강 제조 및 소성가공 기술
	바. 기능성 탄성ㆍ접착소재	1)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ㆍ가공 기술: 내열성(온도 175℃에서 22시간동안 영구압축줄음율 30%이내), 내화학성(150℃, 240시간 내유체적변화율 10%이하) 및 저온성(-66℃이하에서 기밀력 1800psi이상)의 특성을 지닌 불소계 실리콘 고무 합성 및 분자량 제어기술
		2) 고기능 불소계 고무 제조ㆍ가공 기술: 2원계 이상의 공중합체로서 불소함량이 50% 이상이며 내한성(어는점 –15℃ 이하), 내열성(200℃ 이상) 및 내화학성(온도 25℃ Fuel-C에서 체적변화율 4% 이내)을 갖춘 불소계 고무 제조ㆍ가공기술
		3) 고기능 부타디엔 고무 제조ㆍ가공 기술: 고상 및 액상 기능성(Cis content 90% 이상, 무니점도(ML1+4, 100℃) 40 이상) 부타디엔류 고무 제조 기술과 고내마모성(내마모도 60㎣ 이하, 구름저항 5.5 이하) 부타디엔 고무 제조 기술
		4) 고기능 비극성계 접착소재 제조기술: Haze 1% 이하의 광학특성과 연속사용온도 100℃의 열안정성을 갖는 실리콘계 점착ㆍ접착 소재 및 300℃ 이상의 고온가공성형이 가능한 아크릴레이트 함량 5∼35% 또는 관능기의 함량 1.2∼8%의 에틸렌계 점착ㆍ접착 소재 제조 기술
		5) 고기능 에폭시 수지 접착소재 제조 기술: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여 경량 수송기기 부품의 구조접착에 사용되는 전단강도 25MPa 이상, 저온 충격강도 20N/mm 이상, T-박리강도 250N/25mm 이상의 기계적 성능을 갖는 접착소재 제조기술과 전자부품의 접착에 사용되는 WVTR( Water Vapor Transmission Rate) 0g/㎡ㆍ24h 이하 및 20kV/mm 이상의 전기절연성을 갖는 비할로겐형 접착소재 제조기술
	사. 희소금속ㆍ소재	1)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사염화타이타늄(TiCl4), 스폰지, 잉곳, 루타일 및 아나타제 이산화타이타늄(TiO2) 등의 소재 개발ㆍ제조기술과 합금설계, 압연, 주조, 단조, 용접 등의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2) 고순도 몰리브덴 금속ㆍ탄화물 분말 및 금속괴 제조 기술: 순도 99.5% 이상의 몰리브덴 금속분말, 순도 99% 이상의 몰리브덴 탄화물 분말 및 순도 99.95% 이상의 몰리브덴 금속괴 제조 기술
		3) 중희토 저감 고기능 영구자석 생산 기술 : 결정립도 5μm이하 소결체 제조 및 결정립 주변 나노단위 두께의 중희토 확산층 형성 등을 통해 기존 자석 대비 중희토 함유량을 50% 이상 절감하여 고기능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기술
		4)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소재 생산 기술 :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운송ㆍ발전ㆍ산업용 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배기배출물을 저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핵심소재 제조기술
10. 로봇	가.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1)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청정환경에서 450mm 대형 웨이퍼, 일반 반도체를 핸들링하며 5Port 이상 대응 가능(수평 이송범위 2,100mm 이상 및 수직 이송범위 900mm 이상)한 청정환경용 반도체 로봇 기술과 10나노급 초정밀 공정용 초정밀 매니퓰레이션 기술, 대형 웨이퍼 핸들링을 위한 진동 억제 기술
		2) 차세대 태양전지(Solar cell) 제조 로봇 기술: 고진공/고청정 환경의 태양전지 생산 현장에서 대면적ㆍ고중량 기판을 핸들링할 수 있는 로봇의 설계ㆍ제조 기술
		3) 실내외 자율 이동ㆍ작업수행 로봇 기술: 광범위 거리측정센서, GPS 등을 활용하여 실내외 환경에서 경로를 계획하여 이동하고(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은 제외한다),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 및 기계 기술
		4) FPD(Flat panel display) 이송로봇 기술: 일반 대기압 또는 진공 환경 하에서 고중량(400kg 이상)의 FPD 및 마스크를 이송하는 로봇 설계ㆍ제조 기술
		5) 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사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협업이 가능한 초소형(가반하중 1kg 미만) 및 중대형(가반하중 25kg 이상) 로봇 기술
		6) 용접로봇 기술: 생산과정 내 용접 공정의 자동화 및 용접 품질관리를 위한 6축 이상의 용접용 수직다관절로봇, 용접전원장치, 용접용센서 설계ㆍ제조 기술
	나. 안전로봇	1)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기술: 실내외에서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시 경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 환경에 강인한 센서융합, 위치인식, 환경인식 및 주행기술 등 기술의 선택적 적용이 유연한 개방형 자율 아키텍쳐 기술
		2) 내단열 기능이 구비된 험지 돌파형 소형 구조로봇 플랫폼 기술: 고온 및 화염에 강하고 협소구역 돌파가 우수한 고속주행 소형이동로봇 기술로서 장비 내외부 내화 설계 기술, 강제 내화시스템 설계 기술 및 험지 이동형 고속주행 메카니즘 설계 기술
	다. 의료 및 생활 로봇	1)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로봇기술을 이용한 진단 보조, 시술ㆍ수술보조와 이에 따른 환자의 조기 치유ㆍ재활이 목적인 의료로봇 기술
		2) 간병 및 케어 로봇 기술: 간호사의 단순반복 업무 지원 및 환자의 정서케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로봇 서비스 시스템 기술
		3) 안내, 통역, 매장서비스, 홈서비스 등의 안내로봇 기술: 공공접객 장소 내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로봇 기술
		4) Tele-presence 로봇 기술: 자율이동기능, 진단ㆍ지시용 매니퓰레이터 및 얼굴모션 동기화 등의 기술구현을 통한 원격진료ㆍ진료자문 및 교육 등이 가능한 Tele-presence 로봇 기술
		5) 생활도우미 응용 서비스 기술: 가정 및 사회 환경 내에서 인간과 교감하며 정보의 취득, 일상생활 및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로봇 및 서비스 기술로서 심부름, 가사작업 및 이동 보조형 로봇 기술
		6)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교육로봇 기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과과정에 적합한 교육 컨텐츠 및 로봇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를 보조하여 학습하는 교육로봇 기술
	라. 로봇공통	1)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잔향과 소음이 뒤섞인 실내외 환경에서 원거리에서도 고신뢰도의 음성인식이 가능하게 하고, 음성으로부터 사람의 언어를 문자형태로 인식하고, 인식된 문자정보를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2) 모터, 엔코더, 드라이버 일체형의 구동 기술: 로봇용 관절구성에 필요한 모터, 엔코더, 감속기, 드라이버를 모두 하나의 몸체에 넣어서 만든 관절구동형 액츄에이터(Actuator) 기술
		3) 웨어러블 로봇 기술: 인체에 착용하여 인체 동작의도를 인식하고 추종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착용자의 신체능력 증강 및 운동을 지원하는 착용형 로봇 기술
11. 항공ㆍ우주	가. 무인이동체	1) 무인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 시스템 기술: 무인기가 내외부의 비행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조종하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행조종컴퓨터 개발기술과 자율비행 알고리즘(algorithm)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로, 장애물 탐지 및 지상/공중 장애물 충돌회피 기술, 고장진단 및 고장허용 제어기술, 인공지능 기반 비행체 유도제어 성능향상 기술, 무인이동체 실시간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설계기술, 고신뢰성과 비행안전성 보장 경량 비행조종컴퓨터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2) 지능형 임무수행 기술: 무인기의 자율적인 비행과 임무수행 데이터 획득분석을 위한 기술로서 3차원 디지털 맵 생성 및 위치인식 기술, GPS 및 Non-GPS 기반의 항법기술, 무인기 교통관제 및 경로최적화 기술, 무인기 활용서비스용 데이터 처리 및 가공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3) 무인기 탑재 첨단센서 기술: 무인기의 운항 지원과 활용 목적에 따른 임무 달성 지원을 위해 첨단 센서 및 장비를 적용하는 기술로, GPS, INS(Inertial Navigation System) 등의 항법센서기술, 소형 경량레이더 기술, 충돌회피용 소형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센서 기술, 멀티스펙트럼(multi-spectrum) 카메라 기술, 360°카메라 및 송수신 기술, Non-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융합센서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4) 무인기 전기구동 핵심부품 기술: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무인기의 조종, 이착륙, 추진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로서, 소형무인기용 고효율 전기모터 기술, 무인기용 저온용 배터리 및 전원관리시스템기술, 고효율 전기모터용 인버터(inverter)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5) 무인기 데이터링크 핵심기술: 무인기와 지상국ㆍ조종기간, 무인기와 타 무인이동체 간에 감시 및 추적, 정보 전달 등의 데이터 송수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소형ㆍ경량 탑재통신장비, 정밀 추적 안테나, 무인기간 네트워크 보안을 포함하는 기술
		6) 무인기 지상통제 핵심기술: 무인기를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종기, 지상국, 텔레메트리(telemetry) 장비와 관련 운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기술로 소형무인기 조종기 개발기술, 무인기 조종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simulator)기술, 실시간 무인기 상황 및 임무현황 분석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7) 물류 배송용 드론 제조기술: 일정 중량(10kg) 이상 물품의 비가시권 비행을 100% 신뢰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송 가능한 드론 제조 기술 및 기능개선에 필요한 소재(열전도율 5kcal/mㆍh 대비 10% 이상 개선)ㆍ부품(세계 최고 CPU 속도대비 약 66% 이상 처리성능 개선)ㆍ장비(다지점 배달용 물품 적재함, 물품배송 드론용 도킹스테이션 등의 경량화)의 설계ㆍ제조 기술
		8) 드론용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기술: 전기배터리 무인기의 체공시간(120분 이상) 및 탑재량(12kg 이상) 증대를 위해 엔진 동력을 이용하여 전기모터를 동작시키는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기술 및 이와 관련한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설계ㆍ제조 기술
	나. 우주	1)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위성본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전력시스템, 자세제어용 센서 및 시스템, 위성탑재 컴퓨터시스템, 위성교신을 위한 송수신시스템, 위성 구조체 시스템(태양전지 포함), 추진시스템(추력기, 추진제 저장탱크, 밸브 및 제어기 등), 열제어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2) 위성 탑재체(정찰, 통신, 지구 탐사, 기상예보 따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탑재되는 위성체의 구성 부분을 말한다) 부분품 개발기술: 인공위성 탑재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영상레이더 탑재체, 통신ㆍ방송 탑재체, 우주과학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영상자료처리장치, 주파수 변조기 및 안테나 등에 대한 기술
		3) 우주발사체 부분품 개발기술: 우주발사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액체엔진(핵심부품), 대형 구조물[추진제 탱크, 동체, 연결부, 페어링(fairing: 노출부의 보호 및 공기 저항력 감소를 위한 유선형 덮개를 말한다), 탑재부, 분리기구 등], 관성항법유도시스템, 자세제어시스템, 전력시스템, 원격측정ㆍ추적시스템, 비행종단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4) 위성통신 송수신 안테나 개발 기술: 통신목적 인공위성과의 안정적인 데이터 송신 및 수신을 위해 안테나가 탑재된 대상(항공기 등)이 고속으로 이동하면서 자이로센서(Gyro sensor)ㆍGPS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공위성을 추적(Tracking)하거나, 안테나가 지향하는 인공위성이 지구의 자전 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함에 따라(중ㆍ저궤도 위성) 인공위성 궤도 데이터ㆍGPS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공위성을 추적(Tracking)하는 기능을 가진 위성통신 안테나를 제작하는 기술
12. 첨단 소재ㆍ부품ㆍ장비	가. 첨단 소재	1) 고기능성 알루미늄 도금강판 제조 기술: 550℃에서 200시간 유지 가능한 내열성과 SST 2400(KSD9502)시간 보증 가능한 내식성이 우수한 고성능 알루미늄 도금강판 개발을 위한 조성개발, 고온성형성 향상 기술, 특수 용접기술 등의 제조기술
		2)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제조기술: 순도 99.9% 이상의 산화알루미늄 분말 제조를 위한 합성, 가공, 고순도화, 고밀도화 등의 제조기술
		3) 거리감지센서용 압전결정소자 및 초음파 트랜스듀서 기술: 거리감지센서 등에 사용되는 압전결정소자 및 초음파 트랜스듀서 설계ㆍ제조기술
		4) 고기능성 인조흑연 제조기술: 인조흑연 제조용 피치 및 코크스 제조 기술, 전극봉ㆍ등방블록ㆍ흑연분말 성형 및 2,800℃ 이상의 열처리를 통한 흑연화 기술
	나. 첨단 부품	1)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ㆍ제조 기술: 구름베어링의 일종으로 내외륜 사이에 다수의 볼 또는 롤러를 삽입하여 마찰을 감소시켜 고속운전을 돕거나 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정밀도 P5급 이상의 기계부품 설계ㆍ제조 기술
		2) 고압 컨트롤 밸브 설계ㆍ제조 기술: 유압펌프에서 발생한 330 Bar 이상 고압의 유체에너지를 작업자의 작업의도에 따라 각 유압 액추에이터, 선회 및 주행의 유압모터 등에 공급하며, B5 10,000시간 이상의 높은 내구 신뢰성을 가지는 메인 컨트롤 벨브 부품 설계ㆍ제조 기술
		3) 고정밀 볼스크류 설계ㆍ제조기술: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정밀도 C3급 이상, 축방향 공차 5μm 이내의 동력전달부품 설계ㆍ제조 기술
		4) 능동마그네틱 베어링 설계ㆍ제조기술: 자력을 이용하여 회전축을 지지하고, 윤활제가 필요 없이 극저온(-250℃ 내외) 또는 고온(300℃ 이상), 진공에서 축의 회전 궤적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품 설계ㆍ제조 기술
		5) 고성능 터보식 펌프 설계ㆍ제조기술: 임펠러 및 블레이드가 회전함으로써 기계의 운동에너지를 유체ㆍ기체의 압력에너지로 전환하여 2,500L/s 이상의 배기속도 및 1.3x10-9 mbar 이상의 최고 진공도를 만드는 터보식 펌프의 설계ㆍ제조기술
		6) 특수 렌즈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기술: 고배율[굴절률(nd) 2.0 이상], 야간 투시[원적외선(파장 8∼12㎛) 투과율 50% 이상], 자외선투과[자외광(193nm) 투과율 80% 이상] 등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카메라 구성에 필요한 특수 광학소재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기술
		7) 고기능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Multi Layer Ceramic Capacitor) 소재ㆍ부품 제조기술: 고용량, 고신뢰성을 갖춘 적층세라믹컨덴서의 소재ㆍ부품 제조기술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기술
		8) 선박용 모터(Motor) 설계ㆍ제조기술 : 각종 펌프(Pump), 압축기, 엔진(Engine) 시동장치, 크레인(Crane), 팬(Pan) 등 일반선박용 모터의 소재ㆍ부품 및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추진선박, 가스(Gas) 운반선, 유조선, 화학물 취급선 등 특수선박용 방폭형 모터와 전기 추진선박, 수소 연료전지 선박 등 전기추진용 모터의 핵심 소재ㆍ부품을 설계ㆍ제작ㆍ시험ㆍ평가하는 기술
	다. 첨단 장비	1)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ㆍ제조기술: 자동공구교환장치(Automatic Tool Changer)를 장착하여, 밀링, 드릴링, 보링가공 등 여러 공정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공정밀도 5μm 이내, 동시 제어 5축 이상, 최대 스핀들 속도 12,000rpm 이상의 절삭가공장비 및 부품의 설계ㆍ제조 기술[가공 회전수, 축 이동, 진동오차 제어 등 머시닝센터의 고정밀 작업을 제어하는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모듈 관련 기술 포함]
		2) 열간 등방압 정수압 프레스 설계ㆍ제조 기술: 기체 또는 액체를 압력매체로 활용하여 1,500℃이상에서 작동하면서 1분당 최고 50℃의 속도로 냉각이 가능하고, 금속 소재를 모든 방향에서 100MPa 이상의 정수압 또는 등방압 조건으로 가압하는 직경 1,000mm 이상의 프레스 장비 설계ㆍ제조 기술
		3) 연삭가공기 설계ㆍ제조 기술: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등 고정도의 광물입자를 결합제로 고정시킨 숫돌을 이용하여 평면ㆍ원통 등 단순한 형태가 아닌 복잡한 형태의 가공공정을 수행하는 장비 설계ㆍ제조 기술
		4) 첨단 터닝센터 설계ㆍ제조기술: 원통형 부품의 가공을 위해 소재를 회전시키면서 절삭 공구가 상대 이동하는 가공정밀도 5μm 이내, 최대 스핀들 속도 3,000rpm 이상의 절삭가공장비 설계ㆍ제조 기술(ISO 7등급 이하의 기어 제조를 위한 고속 스카이빙 가공장비 관련 기술 포함)
		5) 첨단 회전 성형기 설계ㆍ제조 기술: 다축 정밀 동시제어시스템을 갖추고, 회전하는 주축과 롤러, 맨드릴을 이용하여 최대 성형롤 하중 60kN 이상, 최대 성형품 직경 500mm 이상, 성형 정밀도 ±0.5mm를 충족하는 성형 장비 설계ㆍ제조기술
		6) 첨단 밸런싱머신 설계ㆍ제조기술: 회전기계의 핵심부품인 회전부의 불균일한 질량분포를 측정한 후, 베어링으로 전달되는 힘이나 진동을 국제규격(ISO 21940-21) 규정 이내가 되도록 불균일 질량을 교정하는 장비 설계ㆍ제조 기술
		7) 첨단 레이저 가공장비 설계ㆍ제조기술: 절단, 천공, 용접, 정밀가공 등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가공헤드로 공작물을 용융ㆍ증발시켜서 분리하는 5축 이상의 레이저 가공장비를 설계ㆍ제조하는 기술
		8) 방전가공기 장비ㆍ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공작물과 전극 사이에 불꽃 방전을 일으켜 티타늄, 초경합금 등 난삭재의 마이크로급 초정밀 가공을 수행하는 방전가공 장비 및 핵심요소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13. 탄소중립	가. 탄소포집ㆍ활용ㆍ저장(CCUS :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1)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화력발전소, 철강, 화학공정, 시멘트공정, 선박 등 화석연료 연소 후 발생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2) 연소 전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석탄가스화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소 중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3) 순산소 연소기술 및 저가 산소 대량 제조기술: 기존 대량산소 제조기술인 심냉법을 대체하기 위한 이온전도성분리막(ITM, Ion Transfer Membrane), 세라믹-메탈 복합분리막(Ceramic-metal composite membrane), 흡착제 및 CLC(Chemical Looping Cycle) 등과 같이 산소를 저가로 대량생산 할 수 있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미분탄 등 화석연료의 순산소연소 공정기술
		4)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탐사기술 : 이산화탄소 포집 후 지하공간에 저장하기 위해 다양한 탐사 기술을 이용하여 지하 저장소를 파악하는 기술
		5) 이산화탄소 수송ㆍ저장 기술: 대량발생원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이송하기 위한 압축ㆍ액화 수송기술, 수송된 이산화탄소를 지하심부에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추 및 주입기술,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관측하고 예측하는 기술, 이산화탄소의 누출시 지하 및 지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장기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환경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기술
		6) 산업 부생가스(CO, CH4) 전환기술: 제철소, 석유화학공단, 유기성 폐기물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CO, CH4)를 화학ㆍ생물 전환기술을 통해 화학원료 또는 수송연료 등을 생산하는 기술
		7)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이산화탄소를 광물화, 화학적ㆍ생물학적 변환을 통해 연료ㆍ화학물ㆍ건축소재 등을 재생산하는 기술
	나. 수소	1)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계통제약 전력(미활용전력) 등을 활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청정 수소를 생산, 공급하는 수전해 공정의 소재ㆍ부품ㆍ스택ㆍ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2) 탄소포집 청정수소 및 부생수소 생산기술: 천연가스(또는 액화석유가스)로부터 추출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및 철강제조공정, 석유화학공정, 가성소다 생산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분리 정제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3)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운행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내에 수소연료를 저장 및 공급하는 장치 제조 기술
		4)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 핵심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의 LNG냉열 이용 예냉사이클 설계기술, 수소액화공정에 필요한 부품(압축기ㆍ팽창기 등) 설계 및 제작기술
		5)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 수소를 고압기체, 액체, 암모니아, 액상 유기물 수소 저장체(LOHC) 등의 형태로 저장하거나 고체 흡착제에 저장하는 기술
		6) 수소 가스터빈(혼소ㆍ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가스터빈 부품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 기술
		7)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ㆍ압축ㆍ저장ㆍ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설비, 압축설비, 저장설비, 충전설비의 부품 설계 및 제작 기술
		8)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 연료전지시스템 출력밀도 0.32kW/L 이상 또는 연료전지 스택 운전효율 70% 이상을 만족하는 수소전기차용 고밀도ㆍ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9)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적하역 및 증발가스 처리기술: 액화수소 운반선 내에 액화수소를 저장·적하역하기 위한 극저온 화물창 설계·제조 기술, 카고핸들링 기술 및 증발가스 처리를 위한 장치 제조 기술
	다. 신재생에너지	1)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ㆍ스택ㆍ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에서 중저온(650℃ 이하)에서 작동이 가능하고 출력효율이 높은 금속ㆍ연료극 지지형셀, 셀ㆍ분리판 등이 결합되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스택, 스택을 결합하여 대량으로 발전이 가능한 시스템(발전효율 50% 이상인 4kW급 이상)을 제조하는 기술
		2)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분리판 또는 블로어 제조 기술
		3)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소재 기술: 650℃이하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로 다양한 연료[수소,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전도 세라믹(Conducting Ceramic)을 이용하며 복합발전시스템이 가능한 전력변환장치로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소재 개발ㆍ제조기술
		4)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페로브스카이트ㆍ결정질 실리콘 등 탠덤 태양전지 핵심소재 제조 및 대면적화 기술: 고효율성 및 고내구성을 가진 대면적 웨이퍼, 광활성층, 전자ㆍ정공수송층, 투명전극, 금속전극, 금속리본, 봉지, 경량 전후면 외장 재료 등의 핵심소재 제조기술, 대면적ㆍ고효율 셀 및 고출력 모듈화 기술(대면적 제조장비, 연속 공정기술 포함)
		5)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회전동력을 증속시켜 발전기에 전달하는 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블레이드(blade)로부터 전달되는 회전력을 전달받아 증속하여 발전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구성하는 유성기어(planet carrier)ㆍ축(shaft)ㆍ베어링(bearing)ㆍ이음쇠(coupling)ㆍ브레이크(brake) 및 제어기(controller)의 설계 및 제조 기술
		6)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발전기(Generator) 및 변환기(Inverter) 제조기술: 동력 구동장치 증속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자(rotor)와 고정자(stator)를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generator)와 정속운전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가변속 운전 이중여자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및 가변속 운전 동기발전기용 변환기의 설계 및 제조 기술
		7) 풍력발전 블레이드 기술: 8MW급 이상의 풍력발전 블레이드(Blade) 설계 및 제조 기술
		8) 지열 에너지 회수 및 저장 기술: 지열에너지 이용 효율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그라우팅(grouting) 재료 제작 기술ㆍ보어홀(borehole) 전열저항 저감기술ㆍ저비용 시추기술 및 지중 축열 기술
		9) 지열발전기술: 지하 2km 이상 깊이의 심부 지열자원을 개발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로서 지열자원탐사기술, 심부시추 기술, 심부시추공 조사기술, 인공 지열저류층 생성기술(enhanced geothermal system), 지열수 순환시스템 구축기술과 지열유체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
		10)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연료, 알코올, 메탄, 디젤, 수소 등을 생산하는 기술
		11) 폐기물 액화ㆍ가스화 기술: 재생폐기물로부터 연료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열분해ㆍ가스화 기술
		12) 미활용 폐열 회수ㆍ활용을 통한 발전 기술: 산업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중저온(900℃ 이하) 미활용 폐열을 초임계 이산화탄소ㆍ유기냉매ㆍ열전소자 등을 통해 회수한 후 친환경 전기에너지 생산에 활용하는 발전설비 및 시스템 개발 기술
		13)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ㆍ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시스템 기술 : 대용량 전력 전송을 위한 고밀도·장조장 특성을 갖는 해저케이블(HVAC 345kV 이상 또는 HVDC 500kV 이상) 과 이를 변전소 등에 연결하는 내부전력망용 해저케이블(semi-wet 방식, 66kV 이상) 설계ㆍ제조 기술
		14) 고효율 n형 대면적 태양전지와 이를 집적한 모듈화 기술 : 효율 24% 이상의 n형 대면적(M10 이상)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공정기술 및 고출력(출력밀도 210W/m2이상) 모듈화 직접기술(고효율 셀 기술, 고집적 모듈 기술)
	라. 산업공정	1) 수소환원제철 기술 : 철광석(산화철)에 기존 탄소계 원료(유연탄, 코크스 등) 대신 수소가스를 직접 투입하여 환원함으로써 철을 만드는 기술
		2) 함수소가스 활용 고로취입기술 : 제철소 발생 함수소가스 또는 수소가스를 고로 공정의 연료로 활용하여 철강을 제조하는 기술
		3) 복합취련전로 활용 스크랩 다량 사용기술 : 전로 공정에서 스크랩의 사용량을 높이기 위한 상저취전로 및 노내 2차 연소기술(복합취련전로 기술)을 활용하는 기술
		4)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생산기술 :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을 탄산칼슘(CaCO3)이 없는 물질(Rankinite, Wollastonite 등)로 대체하는 공정기술과 이산화탄소에 경화되는 시멘트를 생산하는 기술
		5) 산화칼슘 함유 비탄산염 산업부산물의 시멘트 원료화 기술 : 시멘트 산업에서 클링커 원료인 석회석을 산화칼슘(CaO)를 함유한 비탄산염 산업부산물로 대체하는 공정기술로 비탄산염 원료 전처리 기술, 공정운전 최적화 기술
		6) 이산화탄소 저감 시멘트 생산을 위한 연ㆍ원료 대체기술 : 시멘트 제조공정 중 석회석 등 탄산염광물을 비탄산염 원료로 대체하는 소재ㆍ공정기술과 수소, 바이오매스, LNG 등 친환경 열원 및 가연성 순환자원연료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CO2) 발생을 저감하는 소성 기술
		7) 시멘트 소성공정 유연탄 대체 기술 : 시멘트 소성공정의 열원인 유연탄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연료(가연성 폐기물, 바이오매스) 전처리 및 연료 제조기술, 고효율 연소기술 및 연소 후 후처리 기술
		8)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 바이오 케미칼 원료 생산기술 : 바이오 매스를 처리하여 활용 가능한 당, 지질, 글리세롤 등을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인 케미칼 원료로 전환시키는 화학적, 생물학적 기술
		9)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기술 : 전기저항/유도 가열 방식을 활용한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ㆍ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제조하는 기술
		10)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식각ㆍ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 및 적용기술 :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식각 및 증착용 온실가스를 GWP(Global Warming Potential)가 낮은 가스로 대체하기 위한 소재를 제조하는 기술 및 이를 적용하기 위한 설비 및 부품개발, 공정설계 및 평가기술
		1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 및 아산화질소 배출 저감기술 :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 및 아산화질소 가스를 LNG, 전기 에너지 등을 활용하여 고온에서 분해하는 방법의 배출저감기술
		12) 해상(FSRU) 및 육상 LNG터미널에서의 LNG 냉열발전 결합형 재기화 기술: LNG 냉열의 회수 공정을 이용하여 재기화 송출 용량이 750 MMSCFD (Million Standard Cubic Feet per Day) 이상이고, 소요전력 20% 이상 절감 및 온실가스 20% 이상 감소 가능한 냉열 발전이 결합된 재기화 시스템의 공정 설계 및 설비 제작 기술
		13) 철강 가열공정 탄소연료 대체기술: 단조, 압연 공정에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저탄소 연료(수소,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기술 및 발생된 CO2는 재순환시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마. 에너지효율ㆍ수송	1)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전력 기술과 정보ㆍ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고신뢰도 유지 및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차세대 전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2) 지능형 배전계통 고도화 및 운용기술: 지능형 배전계통에 필요한 고신뢰성ㆍ고품질의 전력공급 및 지능형 배전계통을 보호ㆍ제어하기 위한 기술로서 보호 및 제어용 지능형전력장치(IED, Intelligent Electric Device) 기술, IED가 탑재된 배전용 개폐기 및 차단기 제조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데이터베이스(database) 통합 관리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의 자산관리 및 운용 기술, 지능형 직류배전 공급용 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분산전원 연계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전력품질 보상기기 및 지능형 배전망 운용 기술
		3) 지능형 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 기술: 개별 또는 복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당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원격 및 통합적으로 계측ㆍ평가 및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 설계ㆍ구축 기술
		4) 지능형 검침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설계ㆍ제조기술: 양방향 통신 기반의 전자식 계량기를 활용하여 전기사용정보 등을 수집 후 통합관리하는 인프라로서 실시간으로 전력가격 및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수요반응 등을 가능케 하고, 공급자에게는 더욱 정확한 수요예측 및 부하관리 등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
		5) 데이터센터 냉방ㆍ공조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 냉방ㆍ공조 시스템 및 IT 기반시설 장치를 제어하여 전체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리 기술
		6) 극저온 액체 저장 및 이송용 펌프 설계ㆍ제조기술: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수소가스(LH2) 등 극저온 액체를 누수 없이 저장 및 이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극저온용 펌프로 극저온용 밀봉 소재와 베어링(Bearing), 터미널 헤더(Terminal Heather) 등의 부품을 설계ㆍ제조ㆍ시험ㆍ평가 기술
		7) 히트펌프 적용 온도 범위 확대 및 효율 향상 기술 : 친환경 냉매 개발, 열교환기 성능 향상과 사용 열원 확대를 통해 고온ㆍ저온의 열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히트펌프 시스템 기술
		8) 선박용 디젤엔진 제조 기술: 해상 운송의 추진,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이중연료[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가스연료 포함] 사용이 가능한 디젤엔진을 제조하는 기술로, 크랭크 샤프트(Crankshaft), 피스톤(Piston), 피스톤링(Piston Ring), 실린더헤드(Cylinder Head) 등 엔진의 핵심 소재ㆍ부품을 설계ㆍ제작ㆍ시험ㆍ평가하는 기술
		9) 친환경 굴착기 설계ㆍ제조기술 : 순수 전기(모터), 하이브리드(모터와 엔진), 바이오연료(엔진)로 구동할 수 있는 굴착기 생산 기술
		10) 암모니아 추진선박의 연료공급 및 후처리 기술 : 암모니아를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 및 연소 후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기술
		11) 극저온 액체 저장 및 이송용 극저온 냉동기술: 극저온 액체 저장 및 이송용 극저온 냉동기술: 액화질소(끓는점 -196℃), 액화수소(끓는점 -253℃) 등 –196℃ 이하의 극저온 액체를 자체 증발로 인한 손실 없이 저장 및 이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극저온 냉동 기술
		12) 연료전지 및 배터리를 적용한 선박 발전시스템: 연료전지 및 배터리 하이브리드 전력시스템을 선박의 발전원으로 활용하는 기술
		13) 고효율 산업용 전동기 설계·제조 기술 : IEC 60034-30-1규격의 IE4급 이상의 고효율 산업용 전동기 설계·제조 기술
비고 위 표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유효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제9조제6항 관련)
분야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가.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15nm이하급 D램 및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설계ㆍ제조 기술
	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설계ㆍ제조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합한 STT-MRAM(Spin Transfer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초거대 AI 응용을 위해 CPU와 메모리 간의 병목현상 해결을 목적으로 메모리반도체에 전용 AI 프로세서를 추가한 메모리시스템인 PIM(Processing In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다.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nm이하) 기술: 인간형 인식, 판단, 논리를 수행할 수 있는 뉴럴넷(Neural Network)을 구현하는 초고속, 저전력 슈퍼프로세서 기술로서 지능형 자율주행 이동체(드론 등), 지능형 로봇, 게임로봇, 고속 정보 저장ㆍ처리 및 통신기기, AP(Application Processor), 위성체 및 군사용 무기 체계, 보안카메라, DVR (Digital Video Recoder)등의 화상처리용 지능형 보안시스템, 복합 교통관제 시스템 등의 제작을 위해 매니코어(Many Core)를 단일 반도체에 통합한 SoC(System on Chip) 설계 및 제조(7nm 이하) 기술
	라.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ㆍ제조기술: IoT, 착용형 스마트 단말기기, 가전, 의료기기 및 핸드폰 등 차세대 디지털 기기 SoC의 주파수 조정 기능 반도체(RF switch 등 RF반도체), 디지털ㆍ아날로그 신호의 데이터 변환 반도체(인버터/컨버터, Mixed signal 반도체 등), 메모리반도체와의 원칩화를 통한 컨트롤 IC(eNVM) 및 IoT 지능형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지능정보 및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한 IoTㆍ웨어러블 SoC(System on Chip)의 설계ㆍ제조 기술
	마.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ㆍ제조ㆍ패키징 기술: 물리적ㆍ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감지부와 논리ㆍ판단ㆍ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부품ㆍ센서(sensor)ㆍ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전자회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0.8㎛이하 CMOS 이미지센서 기술 또는 SoC(System on Chip) 기술이 결합된 고성능 센서 설계ㆍ제조 및 패키징 기술
	바. 차량용 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자동차 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26262, 자동차용 반도체 신뢰성 시험규격 AEC-Q100을 만족하는 MCU(Micro controller unit), ECU(Electronic control unit), 파워IC, SoC, 하이브리드/전기차 및 자율주행용 IC 반도체의 설계ㆍ제조 기술
	사.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저저항ㆍ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전기차, 하이브리드카,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에 탑재되는 실리콘 기반의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SJ(Super Junction) MOSFET, IGBT, 화합물(SiC, GaN, Ga2O3) 기반의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MOSFET, IGBT) 및 모듈의 설계ㆍ제조 기술
	아.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 (BCDMOS, UHV, 고전압 아날로그IC) 설계·제조기술(0.35㎛이하): 실리콘 기반의 저저항·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5G,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차세대 디지털기기용 디스플레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에 탑재되는 아날로그, 디지털 로직, 파워소자를 원칩화한 초소형·초절전 전력반도체(0.35㎛이하 BCDMOS, 800V 이상 UHV, 12V 이상 고전압 아날로그 IC) 설계·제조 기술
	자. 차세대 디지털기기ㆍ차량용 디스플레이 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화면에 문자나 영상 이미지 등이 표시되도록 차세대 디지털기기 및 차량의 디스플레이(OLED, Flexible, 퀀텀닷, 롤러블, 폴더블, 마이크로LED, Mini LED, 4K·120Hz급 이상 고해상도 LCD 등)에 구동 신호 및 데이터를 전기신호로 제공하는 반도체(DDI), 디스플레이 패널의 영상 정보를 변환·조정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반도체(T-Con), 디스플레이용 반도체와 패널에 필요한 전원전압을 생성·제어하는 반도체(PMIC)를 설계 및 제조하는 기술
	차. SoC 반도체 개발ㆍ양산 위한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SoC(System on Chip) 반도체 개발ㆍ양산을 위한 핵심 기반기술로 파운드리(Foundry) 분야의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카. WLP, PLP, SiP, 플립칩 기술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 및 패키징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설계ㆍ제조기술: 반도체 패키징 기술(WLP, PLP, SiP, 플립칩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ㆍ테스트 및 패키징ㆍ테스트 관련 소재, 부품, 장비의 설계ㆍ제조 기술
	타. 반도체용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15nm 이하급 D램과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7nm 이하급 파운드리 SoC, 에피텍셜 반도체용의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SiC, GaN, Ga2O3) 기판을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파.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ㆍ장비ㆍ장비부품 설계ㆍ제조기술: 첨단 메모리반도체(15nm급 이하 D램 및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및 SoC 반도체 파운드리의 소재, 장비 및 부품 설계ㆍ제조기술
	하.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포토레지스트 및 관련 소재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용 및 EUV(극자외선) 광원용]
	거.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는 high-k dielectric 박막 증착을 위한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개발하는 기술
	너.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회로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더. 블랭크 마스크 개발 및 제조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 및 EUV(극자외선) 광원을 이용하여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 원판 및 관련 소재[펠리클(Pelllicle), 합성 쿼츠, 스터러링용 타겟 등을 포함]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러.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SiNx, SiOx 막질의 선택적인 식각이 가능한 고선택비(1,000이상) 인산계 식각액 제조기술
	머.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용융 실리콘의 오염을 막기 위한 도가니 형태의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석영 용기 제조 기술
	버.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기술: 완성된 반도체 소자의 표면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성을 가진 고감도(80mJ/㎠ 이하) 감광성 코팅 기술 또는 패키징 재배선(배선폭 7㎛ 이하) 형성 재료 제조 기술
	서. 파운드리향 IP 설계 및 검증 기술: 7nm이하 파운드리 공정을 위한 Library (Standard Cell, I/O, Memory Compiler), IP와 해당 Library, IP를 모바일, 자동차, 서버, AI 등 응용 분야별로 최적화 시킨 Derivative Library, Derivative IP의 설계 및 검증 기술
	어. 고성능·고효율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트 기술 및 테스트 관련 장비, 부품 설계·제조기술: 동작속도 250MHz 이상 SoC(System on Chip) 반도체, 6GHz 이상 주파수를 지원하는 RF(Radio Frequency) 반도체, AEC-Q100을 만족하는 차량용 반도체, 4,800만화소 이상 모바일용 CMOS 이미지센서, 내전압 1,000V 이상의 전력반도체, 소스채널 900개 이상의 OLED용 DDI(Display Driver IC)의 양·불량 여부를 전기적 특성검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테스트 기술 및 해당 테스트에 사용되는 최대검사속도 500Mbps 이상 주검사장비, 접촉정확도 1㎛이하 프로브스테이션(Probe Station), MEMS(Micro Electro Mechanial System) 기술 기반 프로브카드의 설계·제조 기술
2. 이차전지	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팩 제조기술: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 팩의 중량당 에너지밀도를 160Wh/kg 이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모듈 및 팩 설계, 제조 기술
	나.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ㆍ소재ㆍ셀 및 모듈 제조 기술: 이차전지 셀을 기준으로 중량당 에너지밀도가 265Wh/kg 이상 또는 1시간 기준 방전출력 대비 6배 이상의 고출력(6C-rate 이상) 또는 충방전 1,000회 이상의 장수명을 충족하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ㆍ소재ㆍ셀 및 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다. 사용후 배터리 평가 및 선별 기술: 수명이 종료(초기용량 대비 80% 이하)된 배터리의 잔존용량, 출력특성 등의 성능 평가 기술 및 안전성, 재사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잔존가치를 유지한 배터리를 선별하는 기술
	라.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기술 : 수명이 종료된 사용후 배터리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등 재자원화가 가능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리튬 35% 이상, 니켈/코발트 90% 이상 회수)
	마.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부품ㆍ소재ㆍ셀 및 모듈 제조 기술: 중량당 방전용량이 600mAh/g 이상인 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ㆍ소재ㆍ셀 및 모듈 제조기술
	바.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기술 :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고용량 양극재 제조기술, 수명 증가를 위한 안정성 향상 기술, 리튬계 원자재, 금속전구체 등 양극재 원료기술 및 관련 장비 제조기술
	사. 장수명 음극재 제조기술: 충방전 1,000회 이상이 가능한 장수명 음극재 제조기술, 이차전지의 고온특성 향상을 위한 안정성 향상기술, 음극재 제조에 필요한 카본계 또는 금속계의 원료기술 및 이의 제작에 필요한 장비 제조기술
	아. 이차전지 분리막 및 전해액 제조기술: 수명특성, 신뢰성,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 및 저온특성, 장수명,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전해액 제조기술과 안정성 향상기술 및 관련 원료ㆍ장비 제조기술
	자.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배터리 장기 사용을 위한 패키징 부품(파우치, 캔, 리드탭) 및 고성능 배터리를 위한 전극용 소재부품(도전재, 바인더, 집전체) 제조ㆍ안전성 향상 기술 및 원료ㆍ장비 제조기술
3. 백신	가. 방어 항원 등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해 (예방용 백신) 면역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는 물질(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을 스크리닝하고 개발ㆍ제조하는 기술 및 이를 적용한 백신을 제조하는 기술(대량생산 공정설계 기술 포함)
	나. 비임상 시험 기술 : 세포ㆍ동물 모델로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ㆍ유효성을 평가하는 비임상 시험 기술
	다.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 : 백신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약력학적 평가 및 약물대사와 상호작용 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 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라.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 백신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 치료적 유용성 탐색을 위한 평가기술
	마.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치료적 확증을 위한 평가기술
	바. 원료 및 원부자재 등 개발ㆍ제조 기술 : 백신 개발ㆍ제조에 필요한 원료 및 원부자재(필터, 레진, 버퍼, 배양배지 등) 또는 백신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물질(면역보조제)을 개발ㆍ제조하는 기술
	사. 생산장비 개발ㆍ제조 기술 : 백신 및 백신 원료ㆍ원부자재(필터, 레진, 버퍼, 배양배지 등)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ㆍ제조하는 기술
4. 디스플레이	가.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기판(유리, 플렉시블, 스트레처블) 위에 저온폴리실리콘산화물(LTPO)·저온폴리실리콘(LTPS)·산화물(Oxide) TFT를 형성한 백플레인 또는 실리콘(Silicon)에 구동소자를 형성한 웨이퍼에 발광특성을 가진 유기물을 진공 증발 증착 또는 프린팅 방식으로 형성하는 FHD 이상의 고화질 또는 고성능(고휘도, 저소비전력) 패널과 구동소자, 커버윈도우 등을 가공·조립하는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나. 친환경 QD (Quantum Dot)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 반치폭(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 40나노미터(nano) 이하인 RoHS(유럽 6대 제한물질 환경규제) 충족 QD 소재를 노광 또는 직접 패터닝 방식으로 제조한 패널과 구동소자, 커버윈도우 등을 가공·조립하는 친환경 QD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다. Micr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 실리콘(Silicon) 또는 사파이어(Sapphire) 기판에 저결함(1x1015/cm3이하) 에피(Epi)공정을 적용한 단축 50㎛ 크기 이하의 R·G·B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패널과 구동소자, 커버윈도우 등을 가공·조립하는 Micr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라.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기술 : 전자이동도 9㎠/Vs 이상의 산화물 TFT(Thin Film Transistor)와 유기물(발광‧공통층) 소재 및 양자점(QD)‧화소격벽‧폴리이미드(PI) 코팅소재 등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기술
	마. 디스플레이 TFT 형성 장비 및 부품 기술 : 전자이동도 9㎠/Vs 이상의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공정에 사용되는 노광기, 물리 또는 화학적 증착기, 이온주입기, 식각기, 검사장비 및 이와 관련 제조에 사용되는 등 디스플레이 TFT 형성 장비 및 부품 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3. 0. 0.>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
(단위: 원)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000	70,000	29,000	29,000	해당없음
70,000	100,000	42,000	42,000	해당없음
100,000	200,000	83,000	83,000	해당없음
200,000	300,000	124,000	124,000	해당없음
300,000	400,000	165,000	165,000	해당없음
400,000	500,000	207,000	207,000	해당없음
500,000	600,000	248,000	248,000	해당없음
600,000	700,000	289,000	289,000	해당없음
700,000	800,000	330,000	330,000	해당없음
800,000	900,000	372,000	372,000	해당없음
900,000	1,000,000	413,000	413,000	해당없음
1,000,000	1,100,000	454,000	454,000	해당없음
1,100,000	1,200,000	495,000	495,000	해당없음
1,200,000	1,300,000	537,000	537,000	해당없음
1,300,000	1,400,000	578,000	578,000	해당없음
1,400,000	1,500,000	619,000	619,000	해당없음
1,500,000	1,600,000	660,000	660,000	해당없음
1,600,000	1,700,000	702,000	702,000	해당없음
1,700,000	1,800,000	743,000	743,000	해당없음
1,800,000	1,900,000	784,000	784,000	해당없음
1,900,000	2,000,000	825,000	825,000	해당없음
2,000,000	2,100,000	867,000	867,000	해당없음
2,100,000	2,200,000	908,000	908,000	해당없음
2,200,000	2,300,000	949,000	949,000	해당없음
2,300,000	2,400,000	990,000	990,000	해당없음
2,400,000	2,500,000	1,032,000	1,032,000	해당없음
2,500,000	2,600,000	1,073,000	1,073,000	해당없음
2,600,000	2,700,000	1,114,000	1,114,000	해당없음
2,700,000	2,800,000	1,155,000	1,155,000	해당없음
2,800,000	2,900,000	1,197,000	1,197,000	해당없음
2,900,000	3,000,000	1,238,000	1,238,000	해당없음
3,000,000	3,100,000	1,279,000	1,279,000	해당없음
3,100,000	3,200,000	1,320,000	1,320,000	해당없음
3,200,000	3,300,000	1,362,000	1,362,000	해당없음
3,300,000	3,400,000	1,403,000	1,403,000	해당없음
3,400,000	3,500,000	1,444,000	1,444,000	해당없음
3,500,000	3,600,000	1,485,000	1,485,000	해당없음
3,600,000	3,700,000	1,527,000	1,527,000	해당없음
3,700,000	3,800,000	1,568,000	1,568,000	해당없음
3,800,000	3,900,000	1,609,000	1,609,000	해당없음
3,900,000	4,000,000	1,650,000	1,650,000	해당없음
4,000,000	4,100,000	1,650,000	1,670,000	해당없음
4,100,000	4,200,000	1,650,000	1,710,000	해당없음
4,200,000	4,300,000	1,650,000	1,751,000	해당없음
4,300,000	4,400,000	1,650,000	1,792,000	해당없음
4,400,000	4,500,000	1,650,000	1,833,000	해당없음
4,500,000	4,600,000	1,650,000	1,873,000	해당없음
4,600,000	4,700,000	1,650,000	1,914,000	해당없음
4,700,000	4,800,000	1,650,000	1,955,000	해당없음
4,800,000	4,900,000	1,650,000	1,995,000	해당없음
4,900,000	5,000,000	1,650,000	2,036,000	해당없음
5,000,000	5,100,000	1,650,000	2,077,000	해당없음
5,100,000	5,200,000	1,650,000	2,118,000	해당없음
5,200,000	5,300,000	1,650,000	2,158,000	해당없음
5,300,000	5,400,000	1,650,000	2,199,000	해당없음
5,400,000	5,500,000	1,650,000	2,240,000	해당없음
5,500,000	5,600,000	1,650,000	2,280,000	해당없음
5,600,000	5,700,000	1,650,000	2,321,000	해당없음
5,700,000	5,800,000	1,650,000	2,362,000	해당없음
5,800,000	5,900,000	1,650,000	2,403,000	해당없음
5,900,000	6,000,000	1,650,000	2,443,000	해당없음
6,000,000	6,100,000	1,650,000	2,484,000	2,517,000
6,100,000	6,200,000	1,650,000	2,525,000	2,558,000
6,200,000	6,300,000	1,650,000	2,565,000	2,599,000
6,300,000	6,400,000	1,650,000	2,606,000	2,640,000
6,400,000	6,500,000	1,650,000	2,647,000	2,682,000
6,500,000	6,600,000	1,650,000	2,688,000	2,723,000
6,600,000	6,700,000	1,650,000	2,728,000	2,764,000
6,700,000	6,800,000	1,650,000	2,769,000	2,805,000
6,800,000	6,900,000	1,650,000	2,810,000	2,847,000
6,900,000	7,000,000	1,650,000	2,850,000	2,888,000
7,000,000	7,100,000	1,650,000	2,850,000	2,929,000
7,100,000	7,200,000	1,650,000	2,850,000	2,970,000
7,200,000	7,300,000	1,650,000	2,850,000	3,012,000
7,300,000	7,400,000	1,650,000	2,850,000	3,053,000
7,400,000	7,500,000	1,650,000	2,850,000	3,094,000
7,500,000	7,600,000	1,650,000	2,850,000	3,135,000
7,600,000	7,700,000	1,650,000	2,850,000	3,177,000
7,700,000	7,800,000	1,650,000	2,850,000	3,218,000
7,800,000	7,900,000	1,650,000	2,850,000	3,259,000
7,900,000	8,000,000	1,650,000	2,850,000	3,300,000
8,000,000	8,100,000	1,650,000	2,850,000	3,300,000
8,100,000	8,200,000	1,650,000	2,850,000	3,300,000
8,200,000	8,300,000	1,650,000	2,850,000	3,300,000
8,300,000	8,400,000	1,650,000	2,850,000	3,300,000
8,400,000	8,500,000	1,650,000	2,850,000	3,300,000
8,500,000	8,600,000	1,650,000	2,850,000	3,300,000
8,600,000	8,700,000	1,650,000	2,850,000	3,300,000
8,700,000	8,800,000	1,650,000	2,850,000	3,300,000
8,800,000	8,900,000	1,650,000	2,850,000	3,300,000
8,900,000	9,000,000	1,650,000	2,850,000	3,300,000
9,000,000	9,100,000	1,650,000	2,850,000	3,300,000
9,100,000	9,200,000	1,638,000	2,850,000	3,300,000
9,200,000	9,300,000	1,625,000	2,850,000	3,300,000
9,300,000	9,400,000	1,612,000	2,850,000	3,300,000
9,400,000	9,500,000	1,600,000	2,850,000	3,300,000
9,500,000	9,600,000	1,587,000	2,850,000	3,300,000
9,600,000	9,700,000	1,574,000	2,850,000	3,300,000
9,700,000	9,800,000	1,562,000	2,850,000	3,300,000
9,800,000	9,900,000	1,549,000	2,850,000	3,300,000
9,900,000	10,000,000	1,536,000	2,850,000	3,300,000
10,000,000	10,100,000	1,524,000	2,850,000	3,300,000
10,100,000	10,200,000	1,511,000	2,850,000	3,300,000
10,200,000	10,300,000	1,498,000	2,850,000	3,300,000
10,300,000	10,400,000	1,485,000	2,850,000	3,300,000
10,400,000	10,500,000	1,473,000	2,850,000	3,300,000
10,500,000	10,600,000	1,460,000	2,850,000	3,300,000
10,600,000	10,700,000	1,447,000	2,850,000	3,300,000
10,700,000	10,800,000	1,435,000	2,850,000	3,300,000
10,800,000	10,900,000	1,422,000	2,850,000	3,300,000
10,900,000	11,000,000	1,409,000	2,850,000	3,300,000
11,000,000	11,100,000	1,397,000	2,850,000	3,300,000
11,100,000	11,200,000	1,384,000	2,850,000	3,300,000
11,200,000	11,300,000	1,371,000	2,850,000	3,300,000
11,300,000	11,400,000	1,359,000	2,850,000	3,300,000
11,400,000	11,500,000	1,346,000	2,850,000	3,300,000
11,500,000	11,600,000	1,333,000	2,850,000	3,300,000
11,600,000	11,700,000	1,320,000	2,850,000	3,300,000
11,700,000	11,800,000	1,308,000	2,850,000	3,300,000
11,800,000	11,900,000	1,295,000	2,850,000	3,300,000
11,900,000	12,000,000	1,282,000	2,850,000	3,300,000
12,000,000	12,100,000	1,270,000	2,850,000	3,300,000
12,100,000	12,200,000	1,257,000	2,850,000	3,300,000
12,200,000	12,300,000	1,244,000	2,850,000	3,300,000
12,300,000	12,400,000	1,232,000	2,850,000	3,300,000
12,400,000	12,500,000	1,219,000	2,850,000	3,300,000
12,500,000	12,600,000	1,206,000	2,850,000	3,300,000
12,600,000	12,700,000	1,194,000	2,850,000	3,300,000
12,700,000	12,800,000	1,181,000	2,850,000	3,300,000
12,800,000	12,900,000	1,168,000	2,850,000	3,300,000
12,900,000	13,000,000	1,155,000	2,850,000	3,300,000
13,000,000	13,100,000	1,143,000	2,850,000	3,300,000
13,100,000	13,200,000	1,130,000	2,850,000	3,300,000
13,200,000	13,300,000	1,117,000	2,850,000	3,300,000
13,300,000	13,400,000	1,105,000	2,850,000	3,300,000
13,400,000	13,500,000	1,092,000	2,850,000	3,300,000
13,500,000	13,600,000	1,079,000	2,850,000	3,300,000
13,600,000	13,700,000	1,067,000	2,850,000	3,300,000
13,700,000	13,800,000	1,054,000	2,850,000	3,300,000
13,800,000	13,900,000	1,041,000	2,850,000	3,300,000
13,900,000	14,000,000	1,029,000	2,850,000	3,300,000
14,000,000	14,100,000	1,016,000	2,850,000	3,300,000
14,100,000	14,200,000	1,003,000	2,835,000	3,300,000
14,200,000	14,300,000	990,000	2,819,000	3,300,000
14,300,000	14,400,000	978,000	2,803,000	3,300,000
14,400,000	14,500,000	965,000	2,787,000	3,300,000
14,500,000	14,600,000	952,000	2,771,000	3,300,000
14,600,000	14,700,000	940,000	2,755,000	3,300,000
14,700,000	14,800,000	927,000	2,740,000	3,300,000
14,800,000	14,900,000	914,000	2,724,000	3,300,000
14,900,000	15,000,000	902,000	2,708,000	3,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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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0,000	15,200,000	876,000	2,676,000	3,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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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0,000	15,900,000	787,000	2,565,000	3,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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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1,900	21,900,000	-	1,615,000	2,5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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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0,000	23,000,000	-	1,441,000	2,3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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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0,000	23,400,000	-	1,378,000	2,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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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0,000	25,000,000	-	1,125,000	2,0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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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0,000	25,300,000	-	1,077,000	2,0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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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0,000	25,800,000	-	998,000	1,9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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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0,000	27,000,000	-	808,000	1,7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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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0,000	28,400,000	-	586,000	1,5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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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0,000	28,900,000	-	507,000	1,446,000
28,900,000	29,000,000	-	491,000	1,430,000
29,000,000	29,100,000	-	475,000	1,4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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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	30,100,000	-	317,000	1,258,000
30,100,000	30,200,000	-	301,000	1,242,000
30,200,000	30,300,000	-	285,000	1,226,000
30,300,000	30,400,000	-	270,000	1,210,000
30,400,000	30,500,000	-	254,000	1,195,000
30,500,000	30,600,000	-	238,000	1,179,000
30,600,000	30,700,000	-	222,000	1,163,000
30,700,000	30,800,000	-	206,000	1,148,000
30,800,000	30,900,000	-	190,000	1,132,000
30,900,000	31,000,000	-	175,000	1,116,000
31,000,000	31,100,000	-	159,000	1,100,000
31,100,000	31,200,000	-	143,000	1,085,000
31,200,000	31,300,000	-	127,000	1,069,000
31,300,000	31,400,000	-	111,000	1,053,000
31,400,000	31,500,000	-	95,000	1,038,000
31,500,000	31,600,000	-	80,000	1,022,000
31,600,000	31,700,000	-	64,000	1,006,000
31,700,000	31,800,000	-	48,000	990,000
31,800,000	31,810,600	-	32,000	975,000
31,810,600	31,900,000	-	30,000	975,000
31,900,000	31,905,300	-	16,000	959,000
31,905,300	32,000,000	-	-	959,000
32,000,000	32,100,000	-	-	943,000
32,100,000	32,200,000	-	-	928,000
32,200,000	32,300,000	-	-	912,000
32,300,000	32,400,000	-	-	896,000
32,400,000	32,500,000	-	-	880,000
32,500,000	32,600,000	-	-	865,000
32,600,000	32,700,000	-	-	849,000
32,700,000	32,800,000	-	-	833,000
32,800,000	32,900,000	-	-	818,000
32,900,000	33,000,000	-	-	802,000
33,000,000	33,100,000	-	-	786,000
33,100,000	33,200,000	-	-	770,000
33,200,000	33,300,000	-	-	755,000
33,300,000	33,400,000	-	-	739,000
33,400,000	33,500,000	-	-	723,000
33,500,000	33,600,000	-	-	708,000
33,600,000	33,700,000	-	-	692,000
33,700,000	33,800,000	-	-	676,000
33,800,000	33,900,000	-	-	660,000
33,900,000	34,000,000	-	-	645,000
34,000,000	34,100,000	-	-	629,000
34,100,000	34,200,000	-	-	613,000
34,200,000	34,300,000	-	-	598,000
34,300,000	34,400,000	-	-	582,000
34,400,000	34,500,000	-	-	566,000
34,500,000	34,600,000	-	-	550,000
34,600,000	34,700,000	-	-	535,000
34,700,000	34,800,000	-	-	519,000
34,800,000	34,900,000	-	-	503,000
34,900,000	35,000,000	-	-	488,000
35,000,000	35,100,000	-	-	472,000
35,100,000	35,200,000	-	-	456,000
35,200,000	35,300,000	-	-	440,000
35,300,000	35,400,000	-	-	425,000
35,400,000	35,500,000	-	-	409,000
35,500,000	35,600,000	-	-	393,000
35,600,000	35,700,000	-	-	378,000
35,700,000	35,800,000	-	-	362,000
35,800,000	35,900,000	-	-	346,000
35,900,000	36,000,000	-	-	330,000
36,000,000	36,100,000	-	-	315,000
36,100,000	36,200,000	-	-	299,000
36,200,000	36,300,000	-	-	283,000
36,300,000	36,400,000	-	-	268,000
36,400,000	36,500,000	-	-	252,000
36,500,000	36,600,000	-	-	236,000
36,600,000	36,700,000	-	-	220,000
36,700,000	36,800,000	-	-	205,000
36,800,000	36,900,000	-	-	189,000
36,900,000	37,000,000	-	-	173,000
37,000,000	37,100,000	-	-	158,000
37,100,000	37,200,000	-	-	142,000
37,200,000	37,300,000	-	-	126,000
37,300,000	37,400,000	-	-	110,000
37,400,000	37,500,000	-	-	95,000
37,500,000	37,600,000	-	-	79,000
37,600,000	37,700,000	-	-	63,000
37,700,000	37,800,000	-	-	48,000
37,800,000	37,900,000	-	-	32,000
37,900,000	37,904,600	-	-	16,000
37,904,600	38,000,000	-	-	-
비고 1. 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2] <개정 2023. 0. 0.>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단위: 원)
총급여액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이상	미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40,000	6,000,000	800,000	해당없음
6,000,000	21,000,000	800,000	800,000
21,000,000	21,500,000	800,000	800,000
21,500,000	22,000,000	793,000	800,000
22,000,000	22,500,000	785,000	800,000
22,500,000	23,000,000	777,000	800,000
23,000,000	23,500,000	769,000	800,000
23,500,000	24,000,000	761,000	800,000
24,000,000	24,500,000	753,000	800,000
24,500,000	25,000,000	745,000	800,000
25,000,000	25,500,000	737,000	800,000
25,500,000	26,000,000	729,000	790,000
26,000,000	26,500,000	722,000	780,000
26,500,000	27,000,000	714,000	770,000
27,000,000	27,500,000	706,000	760,000
27,500,000	28,000,000	698,000	750,000
28,000,000	28,500,000	690,000	740,000
28,500,000	29,000,000	682,000	730,000
29,000,000	29,500,000	674,000	720,000
29,500,000	30,000,000	666,000	710,000
30,000,000	30,500,000	658,000	700,000
30,500,000	31,000,000	650,000	690,000
31,000,000	31,500,000	643,000	680,000
31,500,000	32,000,000	635,000	670,000
32,000,000	32,500,000	627,000	660,000
32,500,000	33,000,000	619,000	650,000
33,000,000	33,500,000	611,000	640,000
33,500,000	34,000,000	603,000	630,000
34,000,000	34,500,000	595,000	620,000
34,500,000	35,000,000	587,000	610,000
35,000,000	35,500,000	579,000	600,000
35,500,000	36,000,000	572,000	590,000
36,000,000	36,500,000	564,000	580,000
36,500,000	37,000,000	556,000	570,000
37,000,000	37,500,000	548,000	560,000
37,500,000	38,000,000	540,000	550,000
38,000,000	38,500,000	532,000	540,000
38,500,000	39,000,000	524,000	530,000
39,000,000	39,500,000	516,000	520,000
39,500,000	39,999,990	508,000	510,000
비고: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⑤ (생  략)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및 설계 등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삭  제>

<신  설>

⑦ 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말한다.

⑦ㆍ⑧ (생  략)

⑧ㆍ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 ⑫ (생  략)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법 제8조의3제4항 전단에서 “연구시험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반도체 관련 연구ㆍ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로서 별표 1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신  설>

⑭ 법 제8조의3제4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동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동법 제76조의3제1호의 일반고등학교 중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신  설>

⑮ 내국법인이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기증한 자산으로 인해 발생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신  설>

⑯ 법 제8조의3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 출연금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9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등의 해당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본다.

⑩ 법 제10항제2항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제9항-----------------------------------------------------------------------------------------------------------------------------------------------------------------------------------------------------------------------------------------------------------------------------------------------------------------------------------------------------------------------------------------------------------. -----------------------------------------------------------------------------------------------------------------------------------------------------------------------------------------------------------------------------------------------------------------------------------------------------------------------------------------------------------------.

⑪ ∼ ⑲ (생  략)

⑪ ∼ ⑲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생  략)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2조의2제2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만,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첨단기술기업으로 재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⑤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제26조의7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상시근로자”라 한다)

2. ------------------ 제26조의8제3항제1호----------------------------------------------

⑥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후단 신설>

⑦ ------------------------------------------------------------------------------------------------------------------------------------------------. 이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삭  제>

⑧ ∼ ⑩ (생  략)

⑨ ∼ ⑪ (현행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⑤ (생  략)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ㆍ⑦ 삭  제

⑧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⑧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1. ------------------------------------------ 4촌인 혈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⑨ ∼ ⑭ (생  략)

⑨ ∼ ⑭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⑤ (생  략)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⑥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1. ------------------------------------------ 4촌인 혈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이란 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주식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매출액(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매출액으로서 주식등의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말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을 말한다.

⑦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이하 이 조에서 “인수대상기술”이라 한다) 관련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이 때 주식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매출액(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매출액으로서 주식등의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말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을 말한다.

2.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

3. 제1호 단서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매출액과 제2호의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

⑧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의 양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는 양수 전에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이 영위하던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이 양수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⑧ -------------------------------------- 인수대상기술 관련 사업의 양수는 인수대상기술 관련 사업---------------------------------------------------- 인수대상기술 관련 외국법인이 영위하던 인수대상기술 관련 사업--------------------------------------------.

⑨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하 “인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⑨ -------------------------------------인수대상기술 관련 외국법인------------------------------------------------------------------------------------------------------------------------------.

1. 제7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할 것

1. ---------- 인수대상기술 관련 외국법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⑩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이란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또는 자산의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또는 자산의 인수가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인수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⑩ ---------------------------------------------------------------------------------------------------------------- 인수대상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인수대상기술 관련 사업ㆍ자산------------------------------ 인수대상기술 관련 사업ㆍ자산의 인수-----------------------------.

⑪ ∼ ⑰ (생  략)

⑪ ∼ ⑰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전용계좌”란 -------------------------------------------- 개설되는 계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라 한다)를 말하며, 법 제16조의4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

<신  설>

1. 벤처기업 임직원 본인의 명의로 개설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벤처기업 임직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ㆍ관리할 것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

4.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및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④ ------------------------------------------------------------------------------.

1.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1. --------------------------------------------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가. --------------------------------------------------------------------------------------------------------------------------------- 포함하며, 이하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시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2. --------------------------------------------------------------------------------------------------------------------------------------------------------- 포함하며, 이하 -----------------------------------------------------------------------------------------------------------------------------

<신  설>

⑤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또는 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공제대상 투자시설이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인지 여부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 ⑧ (생  략)

⑥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⑩ 제9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투자한 것으로 본다.

⑨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제8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⑪ ----------------------------- 제9항-----------------------------------------------------------------------------.

⑩ 법 제24조제3항을 적용할 때 제5항제2호의 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는 날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의 멸실,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⑫ --------------------- 제6항제2호---------------------------------------------------------------------------------------------. ----------------------------------------------------------------------------------------------.

1. 신성장사업화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제5항제2호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1. ----------------------------------------------------------------------------------- 제6항제2호-----------------------------------------------------------------------------------------------------------------------------------------------------------------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제5항제2호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 ------------------------------------------------------------------------------------------- 제6항제2호------------------------------------------------------------------------------------------------------------------------

⑪ 제10항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⑬ 제12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전략사업화시설의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에서 해당 시설이 일반시설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성장사업화시설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⑭ ------- 제13항---------------------------------------------------------------.

⑬ (생  략)

⑮ (현행 제13항과 같음)

⑭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생산량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제5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량 실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⑯ ------------------------------------------------------------------------------------------------------------------------------------------------------------------------------------------------------------------------------------------------- 제6항제2호-----------------------------------------------------------------------------------------------------------------.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② ------------------------------------------------- 영상콘텐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

1. ---------------------------------------------------- 방송프로그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2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비디오물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드라마등이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영상콘텐츠가 --------------------------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되는 -------------------------------------------------------------------.

⑥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1. 드라마등의 경우: 처음으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드라마등이 방송된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1. 영화의 경우: 처음으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2. 영화의 경우: 처음으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2. 제1호 외의 영상콘텐츠의 경우: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가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신  설>

⑦ 영상콘텐츠가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영상콘텐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5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2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 제3조제30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같은 조 제31호에 따른 절수기기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③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④ 내국인이 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⑤ 법 제28조의4제1항을 적용받는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⑥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⑦ 법 제28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⑧ 법 제2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에너지절약시설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해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삭  제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2. ----------------------------------------------- 금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 ------------------------------------------------------------------------------------------------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⑤ ∼ ⑰ (생  략)

⑤ ∼ ⑰ (현행과 같음)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항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삭 제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항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법 제29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② 법 제2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②  법 제29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제26조의8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4.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④ 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8제1항제2호의 금액]

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⑥ 법 제29조의8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⑦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⑧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⑨ 법 제29조의8제3항 및 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

⑩ 법 제29조의8제4항제1호에 따른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⑪ 법 제29조의8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법 제30조의5제2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신  설>

⑤법 제30조의5제2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④ㆍ⑤ (생  략)

⑥ㆍ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에 따른 창업자금 사용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⑧-------------------------------------------------------------------------.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3. ---------------- 50억원---------------------------------------------

⑦ㆍ⑧ (생  략)

⑨ㆍ⑩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신  설>

⑪ 법 제30조의5제7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 ⑩ (생  략)

⑫ ∼ ⑬ (현행 제9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⑪법 제30조의5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법 제30조의5제12항-------------------------------------------------------------------------------------------------------------------------------------------------------------------.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3년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⑥ ---------------------------------------------------------------------.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 ---------------------------------------------------------------- 5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⑦ 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⑦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해당 법인의 감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수증자의 보유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적용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의 해당 여부는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이 포함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

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⑩ㆍ⑪ (생  략)

⑩ㆍ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납부유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3. 제1항 단서의 경우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유예 허가여부를 통지하여 그 납부유예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납부유예 허가여부 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3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증여세 납부세액	×	가업자산상당액
		총 증여재산가액

⑥ 법 제30조의7제1항제1호에서 가업의 승계란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를 의미한다.

⑦ 법 제30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⑧ 법 제30조의7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당 거주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본다.

1.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⑨ 법 30조의7제3항제2호에서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27조의6제7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3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30조의7제3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 제27조의6제4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7제3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 제27조의6제7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⑪ 법 제30조의7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⑫ 법 제30조의7제3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란 제11항에 따른 근로자(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⑬ 법 30조의7제3항제2호나목의 “지분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세액 = A × B ÷ C

A: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받은 세액

B: 감소한 지분율(제27조의6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분율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감자로 인하여 감소한 보유주식 수)

C: 증여일 현재 지분율(제27조의6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분율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보유주식 수)

⑭ 법 제30조의7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법 제30조의7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간 중에 제3호의 이자율이 변동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을 준용한다.

1. 법 30조의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결정한 세액

2. 당초 증여받은 가업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30조의7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30조의7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⑮ 법 30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가업 주식 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의7제3항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여야 한다.

⑯ 법 제30조의7제4항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란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⑥ ------------------------------------------------------------------------------------------------------------------------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1. ------------------------------------------ 4촌인 혈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⑦ ∼ ⑭ (생  략)

⑦ ∼ ⑭ (현행과 같음)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법인인 경우: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주주)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그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4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중 처분한 주식수/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분할(물적분할 및 분할합병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적격분할”이라 한다)로 인하여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적격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은 해당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을 적격분할로 양수받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승계하고 제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②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각각 현물출자등의 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④ --------------------------- 제3항제4호---------------------- 주주”란 ----------------------------------------------------------------------------------------------------.

③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자회사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⑤ ------------------------- 제2항에서 준용하는 ---------------------------- 제3항제3호-----------------------------------------------------------------------------------------------------.

<신  설>

⑥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법인인 경우

2.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

<삭  제>

⑤ 법 제38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⑥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⑦ 법 제38조의2제3항 --------- 부분 전단------------------------------------------------------------------------------------------.

⑦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된 날(이하 이 항에서 “기준변경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되어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게 된 그 지주회사의 사업연도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지주회사의 신설 또는 전환 당시의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 기준(신설 또는 전환 이후부터 기준변경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주회사의 기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변경일에서 가장 가까운 때의 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⑧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는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현물출자등 양도차익명세서 및 과세이연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제6항의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잔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잔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6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신  설>

⑨ 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교환사실의 공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교환일 및 교환대상주식의 범위

2. 주권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3. 교환수량ㆍ교환비율 및 교환방법

4. 모든 주주가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 기타 주식교환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⑩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8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호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5의 율

<신  설>

⑪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된 날(이하 이 항에서 “기준변경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되어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지주회사의 신설 또는 전환 당시의 법령에 의한 지주회사 기준(신설 또는 전환 이후부터 기준변경일까지의 기간중에 지주회사의 기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변경일에서 가장 가까운 때의 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⑫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⑨ 법 제38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⑬ 법 제38조의2제5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 및 제2항에 따른 주주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제2항에서 준용하는 -------------------------- 제3항제4호-------------------------------------------------------------- 제4항에 따른 ------------------------------------------------------------------------

2.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및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제2항에서 준용하는 -------------------------- 제3항제3호-----------------------------------------------------------------------------------------------------------------------------------

<신  설>

⑭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하 이 항 및 제35조의4제5항에서 “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이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법인의 주식을 자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신  설>

⑮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⑯ 제14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주주)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의 이연을 받는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법인의 주식을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취득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등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  략)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6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②법 제60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 ③ (생  략)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시,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한다)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④ 법 제63조제1항제2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은 제외한다)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  설>

⑤ 법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또는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및 포항시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⑤ ∼ ⑨ (생  략)

⑥ ∼ ⑩ (현행 제5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⑩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제9항에 따른 재산세액의 차액과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⑪ -------------------------------- 제10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⑪ㆍ⑫ (생  략)

⑫ㆍ⑬ (현행 제11항 및 제12항과 같음)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 ⑨ (생  략)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제60조제4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삭  제>

⑪ ∼ ⑰ (생  략)

⑪ ∼ ⑰ (현행과 같음)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미만의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②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미만의 시ㆍ군ㆍ구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64조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⑥ (생  략)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이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과세표준신고-------------------------------------------------------------------------------------------------------------------------------------. --------------------------------------------.

⑧ ∼ ⑯ (생  략)

⑧ ∼ ⑯ (현행과 같음)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⑦ (생  략)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어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와 면제세액계산서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영어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과세표준신고-----------------------------------------. ----------------------------------------------.

⑨ ∼ ⑬ (생  략)

⑨ ∼ ⑬ (현행과 같음)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 ④ (생  략)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과세표준신고---------------------------------------------------------------.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 ⑥ (생  략)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 ⑨ (생  략)

⑧ ∼ ⑩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0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⑪ (생  략)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기업업무추진비----------------------------------------------------------------------------------------------------------------------------------------.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신  설>

5.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④ (생  략)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86조의3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⑤ 법 제86조의3제4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제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84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7제2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85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6제1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⑧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채권 또는 증권

<신  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제3항을 따른다.

나.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주식

⑨ ∼ ⑰ (생  략)

⑨ ∼ 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이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계좌

2. 계약기간이 5년일 것

③ 법 제91조의2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말한다.

④ 법 제91조의22제2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2. 청년도약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통해 취득한 「상법」 제4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년도약계좌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91조의22제3항 단서에서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취득

⑦ 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도약계좌의 운용ㆍ관리 등 청년도약계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① (생략)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④ ----------------------------------------------------------------------------------------------------------------------------------------. -----------------------------------------.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중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1. -------------------------------------------------------------------------------------------------------------------------------------------------------------------------------------------------------------. ---------------------------------------------------------------------------------------------------------------------------------------------------------------------------------------- 2023년 12월 31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 및 임대한 기간을 계산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10년 ---------------------------------------------------------------------------------------------------------------------------------------------------------------------------------------------------------------------------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10년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3. --------------------------------- 10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 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100분의 50의 공제율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할 때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 각 호 외의 부분------------------------------------------------------------------------------------------------------------------------------------------------------.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97조의9제3항에서 “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인가 또는 허가의 지연

2. 파산선고

3. 천재지변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  설>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모두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 ⑭ (생  략)

⑥ ∼ ⑭ (현행과 같음)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

4.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3조--------------------------------------------------------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④ (생  략)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99조의9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생  략)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9조의10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체납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빼고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② --------------------------------------------------------------------------------------------------------.

1. 법 제99조의10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일 당시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

1. 법 제99조의10제6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 ⑦ (생  략)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법 제100조의6제4항에 의한 신청자 판정에 따라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서 가구 내 환급할 근로장려금과 환수할 근로장려금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 후 환급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 ⑤ (생  략)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거주자군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후단 신설>

나. -------------------------------------------------------------------------------------------------------------------. 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제8항의 비거주자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외국법인군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제9항의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나. -------------------------------------------------------------------------------------------------------------------. ----------------------------------------------------------------------------------------------------------------------- 제8항의 외국법인인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수동적동업자를 말한다.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금ㆍ기금일 것

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또는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관으로서 해당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용하는 투자기관

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ㆍ면제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

<삭  제>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법 100조의18제3항 본문을 적용받는 수동적동업자에 대하여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삭  제>

②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고,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④----------------------------------------------------------------------------------------------------------------------------------------------------------------------------------------------------------------------------------------------------------------------------------------------------------------------------------------------------------------------------------------------------------------------------------------------.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삭  제>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 ------------------------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삭  제

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등을 발행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금액

타. ------------------------------------- 보유(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내국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만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배당소득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

파. (생  략)

파. (현행과 같음)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⑫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란 제26조의5제3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5제8항제1호를 준용한다.

⑫ ----------------------------------------------------------------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해당 근로자가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⑬ ∼ ⑰ (생  략)

⑬ ∼ ⑰ (현행과 같음)

⑱ 법 제100조의32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한 내국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감소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⑱ ----------------------------------------------------------------------------------------------- 2개 사업연도 내에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

⑲ (생  략)

⑲ (현행과 같음)

⑳ 법 제100조의32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⑳ --------------------------------------------------------------------------------------------------------------------------------.

1. 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투자완료일, 같은 항 제1호나목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한 자산의 멸실, 파손 등으로 시설의 가동이 불가능하여 처분하는 경우

다. (생  략)

라. (현행 다목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㉑ ∼ ㉕ (생  략)

㉑ ∼ ㉕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4조의2(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수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③ 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간이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수에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5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제출공제세액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생  략)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마. 선박의 매각과 관련된 활동.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바.ㆍ사. (생  략)

바.ㆍ사.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은 제외한다.

가. ----------------------------------------------------------------------------------------------------------------------------------------. -----------------------------------------------------------------------------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04조의24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2. ------------------------------------------ 3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축소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그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2. ------------------------------------------------------------------------------------------------------------------------------------------------- 3년 -----------------------------------------------------------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른 증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⑩ ------------------------------------------------------------------------.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1. ------------------------ 사업장의 -----------------------------------------------------------------------------------------------

<신  설>

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받은 유휴면적으로서 기존 국내 사업장의 유휴면적 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⑪ㆍ⑫ (생  략)

⑪ㆍ⑫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⑥ (생  략)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삭  제>

⑧ㆍ⑨ (생  략)

⑦ㆍ⑧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제104조의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3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3항에 따른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인원 수로 한정한다)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합계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4조의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200만원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삭  제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⑦------------------------------------------------------------------------------------------------------.

1. ∼ 59. (생  략)

1. ∼ 59. (현행과 같음)

<신  설>

6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유통센터

<신  설>

61. 「해양환경관리법」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⑧ ∼ ⑬ (생  략)

⑧ ∼ ⑬ (현행과 같음)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2.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치료제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⑮ ∼ ⑰ (생  략)

⑮ ∼ ⑰ (현행과 같음)

제112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법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제112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

2. 승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

<신  설>

②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③ ∼ ⑯ (생  략)

③ ∼ ⑯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생  략)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21조의8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 제11조의2제6항 및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⑥ (생  략)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21조의9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승인 고시된 범위(이하 이 조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이하 이 조에서 “해양박람회특구“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제1호에 따른 투자금액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역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1. 투자금액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

가. 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나.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일 것

다. 제116조의2제17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것

2.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일 것

2. 투자지역

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승인 고시된 범위(이하 이 조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라 한다)

라.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이하 이 조에서 “해양박람회특구“라 한다)

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라 한다)

3. 제116조의2제17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것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및 해양박람회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8호------------------------------------------------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해양박람회특구 및 새만금투자진흥지구------------------------------------------------------------------------------------------------------------------------------------------------.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21조의17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

1.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 지정해제일, 시행승인 취소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1. ------------------------------------- 제10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④ (생  략)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21조의20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⑤ (생  략)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21조의21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⑤ (생  략)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21조의2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⑦ (생 략)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⑦ (현행과 같음)

⑧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⑧ -----------------------------------------------------------------------------------------------------------------------------------------------------------------------------------------------------------------------------------------------------------------------------------------------------------------------------------------------------------도서등사용분---------------------------------------------------------------------------도서등사용분--------------------------------------------------------------------------------------------.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과 그 밖의 사용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으로 본다.

⑨ ------------------------------------------------------------------------------------------------------------------------------------------------------------------도서등사용분-----------------------------------------------------------------도서등사용분----------------------------.

⑩ ∼ ⑫ (생 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⑬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구역 내의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대중교통 운영자 현황,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업자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⑬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 사업자 현황---------------------------------------------------------------------------------------------------------.

⑭ ∼ ⑮ (생 략)

⑭ ∼ ⑮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6조의6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⑯ (생  략)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⑯ (현행과 같음)

⑰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자는 해당 금지금을 수입신고수리일의 다음날(해당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보관기관에 임치하여야 하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호에 ----------------------------------------------------------------------------------------------------.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1. <삭  제>

2. 토요일

2. <삭  제>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삭  제>

⑱ ∼ ㉔ (생  략)

⑱ ∼ ㉔ (현행과 같음)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ㆍ② 삭  제

제13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