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해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복식부기의무자 전체로 강화하며, 대학입학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영세 인적용역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을 상향하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비과세소득 범위를 조정하며, ‘25년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금융투자상품 소득계산방식 등 집행상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적격펀드의 벤처기업등 주식거래·평가손익 비과세 범위 확대 (안 제26조의2)

적격집합투자기구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 주식을 간접 취득한 경우 그 벤처기업 주식 거래·평가손익을 비과세함.

나.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안 제40조의2)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낮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 기부금 및 접대비의 명칭 변경(안 제78조 등)

기부금의 명칭을 특례기부금 또는 일반기부금으로 변경하고,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함

라. 개인사업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안 제78조의3)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 전체로 확대하고 미가입시 필요경비를 전액 손금 부인하도록 함

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안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입학전형료를 추가하여 교육비 부담을 완화함

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안 제155조제1항)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의 다른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사.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합리화(안 제155조의3)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도록 함.

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 연장(안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배제하는 기간을 2024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함.

자.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 및 방법 규정(안 제212조의4 신설)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 방법 및 발행절차 등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차. 지급명세서 제출범위 확대(안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이 면제되는 비과세 소득의 범위에서 식사대 등을 삭제하여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안 제216조의3)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대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범위에「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추가함

타. ‘25년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개선(안 제26조의2, 제150조의6부터 제150조의8, 제150조의12, 제150조의13, 제150조의15, 제150조의17부터 제150조의22까지, 제150조의26, 제203조의2, 제203조의4)

집합투자증권, 채권, 상장지수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계산 방법, 원천징수 제도 등을 보완하고 공모 국내주식형펀드 판단기준, 국외금융투자소득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함.

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안 별표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함.

하. 소비자상대업종 추가(안 별표3의2)

앰뷸런스 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을 소비자상대업종에 추가함

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안 별표3의3)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19. ～ 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각호외의 본문중 “요건을 모두”를 “어느 하나의 요건을”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 중 “9억원”을 각각 “12억원”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해외이주”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한다.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한 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취득 방법

가.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증권을 취득

나.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증권을 취득(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다.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에 투자하여 증권을 취득

2. 취득 대상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2)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다. 가목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제1항 본문 중 “법 제17조제1항제5호 본문”을 “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이익을”을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를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같은항 계산식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 A × B – C

A: 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분배소득금액(이하 “좌당 분배소득금액”이라 한다)

B: 결산ㆍ분배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ㆍ주수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⑥제5항을 적용할 때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분배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제150조의17 제6항에서 제8항까지 및 제150조의18을 준용한다.

1. 제150조의17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

2. 제150조의17 제3항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50조의17 및 제150조의18에서 같다)에서 매수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연금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연금주택을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축소주택”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이를 0으로 하며, 축소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차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1)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 중 어느 한 명이 60세 이상일 것

(2)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합산했을 때 연금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다만, 축소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로서 축소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의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4) 연금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차액을 연금주택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

(5)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주택차액의 총 누적 금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할 것

⑦ 주택차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연금주택 매매계약서 및 축소주택 매매계약서(축소주택을 매입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⑧ 국세청장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거주자가 제2항제1호다목(2) 및 (3)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납입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연금계좌취급자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거주자가 제2항제1호다목(2) 및 (3)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납입일부터 연금계좌에 납입한 주택차액을 연금보험료로 보지 아니하며, 연금계좌취급자는 이를 해당 거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거주자가 그 납입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주택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축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입일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연금보험료로 보지 아니한다.

1.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이 연금주택 양도가액보다 큰 경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전액

2.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 금액 = A - (B – C) - D

A: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잔액

B: 연금주택 양도가액

C: 새로 취득한 주택(여러 번에 걸쳐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각각의 주택)의 취득가액

D: 이미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은 금액의 누적액

⑪ 국세청장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거주자가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계좌취급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거주자가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를 해당 거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연금계좌취급자는 제9항 및 제11항에 따라 통보받은 거주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

1. 주택차액 납입 시 「소득세법」제5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 공제액(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0으로 한다)

2. 운용수익에 대해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 상당액(원천징수한 세액이 없는 경우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을 의미한다)

⑬ 연금주택을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만큼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고려하여 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5) 및 같은 조 제10항을 적용한다. 이때 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5)의 한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 = min(주택차액, 1억원) × 연금주택 지분비율

제78조제4호, 제81조 제목, 제81조제3항 본문, 제83조 제목, 제83조제3항제1호, 제85조 제목,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제4항 및 제181조제1항제4호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제7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을 말한다”를 “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하며, 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보아 1대를 제외한다): 0

제78조의3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나.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제79조제4항 전단 중 “기부금과”를 “특례기부금과”로, “기부금을 구분하여”를 “일반기부금을 구분하여”로 한다.

제8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를 “제58조, 제7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정기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이라 한다),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 30/100

제81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에 따른 기부금 및”을 “에 따른 특례기부금 및”으로 하며, “정치자금기부금”을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한다.

제117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제2항”을 “법 제57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2항 본문을 적용받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은 공제받지 못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1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 A	×	B )

A: 간접투자회사등의 일별 좌당(또는 주당) 외국납부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등의 총 좌수 또는 총 주식 수로 나눈 금액)

B: 해당 시점의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또는 주식수)

② 제1항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하며,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 (A	×	B )	×	C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일별 좌당(또는 주당) 외국납부세액(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총 좌수 또는 총 주식 수로 나눈 금액)

B: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해당 시점의 간접투자회사등의 보유 좌수(또는 주식 수)

C: 해당 시점의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또는 주식수)를 해당 시점의 간접투자회사 총 좌수(또는 주식 수)로 나눈 값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50조의17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⑤ 제4항제1호 산식 중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세율을 말한다(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같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접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사업연도등”이라 한다) 외국납부세액을 직전 사업연도등의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의 당해 소득으로 나눈 값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값에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직전 사업연도등의 평균 투자비율을 곱한 값(간접투자회사등이 복수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값)

3. 하나의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법인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각 호에 대한 투자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값

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및 신규로 설립되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등에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만 계산한다.

⑦ 간접투자회사등이 이미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에서 해당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사업연도등 이후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않고 간접투자회사등이 해당 환급된 외국법인세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제118조의6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등교육법」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

제134조제1항 본문 중 “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192조 제1항 단서“로 한다.

제143조제4항제2호 중 “사업자”를 “사업자. 다만 다목의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3천6백만원으로 한다”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6의 제목 “(국외금융투자자산으로부터의 금융투자소득 등)”을 “(국외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및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이하 “국외금융투자소득”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외국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금융투자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은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7의 제목 “(적격집합투자기구 등)”을 “(집합투자증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8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2의 제목 “(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가액)”을 “(국외금융투자소득 계산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국외금융투자자산”을 “국외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할 때 국외에 있는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118조의4를 준용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3제1항 중 “말한다”를 “말하며 채권등의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0조의15(국외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시 외화환산) 국외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외화의 원화 환산에 대하여 제178조의5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7제1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 A ×  B - C

A: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B: 환매등이 발생하는 좌수ㆍ주수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에 따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7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가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매도하는”을 “매도하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해외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를 “같은 집합투자증권 또는 해외증권시장에서 상장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로 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이하 이 절에서 “해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7제8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좌당양도소득금액 및 좌당분배소득금액”을 “좌당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금액,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0조의17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제150조의17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8제1항제1호 중 “제150조의17제3항제1호”를 “제150조의17제3항제1호 가목(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한다) 및 같은 호 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50조의17제3항제2호 및 제5항제2호에 따라 좌당양도소득금액, 좌당분배소득금액”을 “제150조의17제3항제1호(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좌당양도소득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로 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D: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과세손익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9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하”를 “상장지수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하며 이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해외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상장지수증권”을 “상장지수증권 또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0 중 “상장지수증권”을 “상장지수증권(외국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1제1항제5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2제1항제2호다목3)을 삭제하고, 같은 목에 4), 5) 및 6)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6의 제목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을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매일 집합투자재산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투자(이하 “최저투자의무”라 한다)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투자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에도 3분의 2 이상인 것으로 본다.

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1개월

나.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종료일 이전 1개월

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전 1개월

라.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된 금액이 각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최저투자의무를 위반하게 된 날부터 1개월

마.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투자의무를 위반하게 된 날부터 1개월

①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격집합투자기구로 본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이익금 중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기구이익금이 0보다 작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2.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3. 집합투자기구이익금과 제1호의 분배금 및 유보금 내역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의 평가이익 등 적격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소득 계산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51조제3항 본문 중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를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으로 한다.

제153조제3항제1호 중 “(”를 “(특별자치시와”로 한다.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에 따라”를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를 “(특별자치시와”로 하며, 같은 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를 “주택[”로, “주택[”를 “주택(”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55조의3제1항제1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로,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확인되는”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으로,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을 “임대를 개시할”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157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같은 호를 적용할 때 친족은 이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다목 중 “제4항제1호바목”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로 한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158조제4항제2호 중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을 “현금ㆍ대여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5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취득가액		=	A	×	B
						C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경우로서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B: 채무액 C: 증여가액

제159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을 “공동상속주택”으로 한다.

제163조의2제3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로 한다.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마.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바. 법인의 설립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제166조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라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급하는 주택을”을 “공급한 주택을”로 하고, 같은 목 2) 및 같은 호 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하는”을 각각 “임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의2 중 “2023년 5월 9일”을 “2024년 5월 9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반주택”을 “일반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임대주택 등을”을 “임대주택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의무임대기간 등”을 “의무임대기간등”으로 한다..

제167조의4제3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2023년 5월 9일”을 “2024년 5월 9일”로 한다.

제167조의10제1항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의2 중 “2023년 5월 9일”을 “2024년 5월 9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제167조의11제1항제1호, 제6호, 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2023년 5월 9일”을 “2024년 5월 9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제168조의8제2항 중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로 한다.

제168조의9제2항 중 “(”를 “(특별자치시와”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78조의13제1항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79조의4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다시 적용받고자 할 때, 비거주자의 신청서류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9조의5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9조의5(국외공모투자기구에 준하는 국외투자기구의 요건) 법 제119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란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

제17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9조의6(거주자의 국채등에 대한 소득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19조의3제4항에 따라, 법 제119조의3제4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포함된 거주자는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4조의5제2항제1호 중 “제203조의2제12항”을 “제203조의2제15항”으로 한다.

제1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시 차감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서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및 신규로 설립되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등에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만 계산한다.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2제6항 전단 중 “적용받으려”를 “금융회사등별로 최초 적용받으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 전단에 따른 기본공제적용”을 “제6항부터 제8항에 따른 기본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 전단”을 “제6항부터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9항) 중 “제6항 전단에 따른 신청 금액”을 “제6항부터 제8항에 따른 신청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2항”을 “제15항”으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투자소득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2항”을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기본공제를 최초로 신청한 후 다음 과세기간에 기본공제 금액 및 기본공제를 적용할 금융회사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신청해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7항에 따른 기본공제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기본공제 적용신청 내용을 다음 과세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⑨ 제6항부터 제8항에 따라 기본공제 신청을 한 경우 신청 이후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해 적용된 기본공제 금액 및 기본공제가 적용된 금융회사등을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기본공제 신청금액이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등에 추가적으로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⑮ 금융회사등은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된 법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상속 또는 증여,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아니한 양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를 원인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보유자에게 해당 소득(한 계좌 내 동일 종목의 금융투자상품 중 일부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종목의 금융투자소득 전부를 말한다)이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⑳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을 다른 금융회사등의 계좌로 대체 또는 이체하는 금융회사등은 취득가액 등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거래내역을 금융투자상품의 대체 또는 이체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2제15항 및같은조 제16항을 같은조 제18항 및 제19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19항(종전의 제16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제15항”을 “제18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명세서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함께”를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보관중인 원천징수배제신청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로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한다.

제208조의2조제1항제2호 중 “제61조”를 “제3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11조제3항 중 “제61조”를 “제3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용역”을 “용역(다만 「법인세법」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와 거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11조의2제2항 중 “1억원”을 “8천만원”으로, “사업자를”을 “사업자(최초로 요건을 충족한 이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사업자를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를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간”을 “의무가 최초로 발생하는 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억원 이상인”을 “최초로 8천만원 이상이 되는”으로, “7월 1일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의 6월 30일까지”를 “7월 1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1억원”을 “8천만원”으로,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을 “경우에는”으로, “과세기간으로 한다”를 “과세기간의 개시일”로 한다.

제2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행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163조의3제1항의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제3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또는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3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⑦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⑧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의2호 중 “러목, 버목”을 “버목”으로 한다.

제216조의3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0.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차액결제거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2025년 1월 1일 전 체결된 제150조의21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중 2025년 1월 1일 전까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의 수입시기는 제150조의8제5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98조에 따른 대금을 청산한 날을 최초 수입시기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1조제4항(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57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2023년 3월 1일

2. 제40조의2, 제211조제4항제3호,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및 제212조의4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3. 제78조제4호, 제78조의3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81조 제목 및 같은 조 제3항(기업업무추진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83조 제목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85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81조제1항제4호, 제213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4. 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8제1항, 제150조의20 및 제203조의2 제18항․제19항의 개정규정과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7제8항, 제150조의21제1항제5호나목, 제184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03조의2제6항부터 제17항 및 같은조 제20항의 개정규정과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 제150조의6, 제150조의7, 제150조의8, 제150조의12, 제150조의13제1항, 제150조의15, 제150조의17제1항부터 제7항, 제150조의19제4항․제6항, 제150조의22제1항제2호다목, 제150조의26, 제178조의13제1항 및 제203조의4의 개정규정, 제117조의2 및 제189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결산·분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3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부터 적용한다.

제6조(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10항후단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2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의4제1항 후단, 제179조의5 및 제179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전자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8천만원”을 각각 “1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11조의2제3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수정신고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중 “8천만원”을 “1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 2021년 12월 31일 이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수정신고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211조의2제3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매입자발행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소비자상대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접대비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제78조제4호, 제81조 제목 및 같은 조 제3항, 제83조 제목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85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제6호의 월급여액별ㆍ공제대상가족수별 금액을 말한다)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반영한 것임.

총급여액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3,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퍼센트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퍼센트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여의 1.5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2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퍼센트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0.5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1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3퍼센트

2.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3. 자녀세액공제 적용 방법

가.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나목"의 계산식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나.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

< 적용사례 >

1)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4명"의 세액을 적용함.

2)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6명"의 세액을 적용함.

3)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5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8명"의 세액을 적용함.

4.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가.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0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 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5.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음.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이상	미만
770	775	-	-	-	-	-	-	-	-	-	-	-
775	780	-	-	-	-	-	-	-	-	-	-	-
780	785	-	-	-	-	-	-	-	-	-	-	-
785	790	-	-	-	-	-	-	-	-	-	-	-
790	795	-	-	-	-	-	-	-	-	-	-	-
795	800	-	-	-	-	-	-	-	-	-	-	-
800	805	-	-	-	-	-	-	-	-	-	-	-
805	810	-	-	-	-	-	-	-	-	-	-	-
810	815	-	-	-	-	-	-	-	-	-	-	-
815	820	-	-	-	-	-	-	-	-	-	-	-
820	825	-	-	-	-	-	-	-	-	-	-	-
825	830	-	-	-	-	-	-	-	-	-	-	-
830	835	-	-	-	-	-	-	-	-	-	-	-
835	840	-	-	-	-	-	-	-	-	-	-	-
840	845	-	-	-	-	-	-	-	-	-	-	-
845	850	-	-	-	-	-	-	-	-	-	-	-
850	855	-	-	-	-	-	-	-	-	-	-	-
855	860	-	-	-	-	-	-	-	-	-	-	-
860	865	-	-	-	-	-	-	-	-	-	-	-
865	870	-	-	-	-	-	-	-	-	-	-	-
870	875	-	-	-	-	-	-	-	-	-	-	-
875	880	-	-	-	-	-	-	-	-	-	-	-
880	885	-	-	-	-	-	-	-	-	-	-	-
885	890	-	-	-	-	-	-	-	-	-	-	-
890	895	-	-	-	-	-	-	-	-	-	-	-
895	900	-	-	-	-	-	-	-	-	-	-	-
900	905	-	-	-	-	-	-	-	-	-	-	-
905	910	-	-	-	-	-	-	-	-	-	-	-
910	915	-	-	-	-	-	-	-	-	-	-	-
915	920	-	-	-	-	-	-	-	-	-	-	-
920	925	-	-	-	-	-	-	-	-	-	-	-
925	930	-	-	-	-	-	-	-	-	-	-	-
930	935	-	-	-	-	-	-	-	-	-	-	-
935	940	-	-	-	-	-	-	-	-	-	-	-
940	945	-	-	-	-	-	-	-	-	-	-	-
945	950	-	-	-	-	-	-	-	-	-	-	-
950	955	-	-	-	-	-	-	-	-	-	-	-
955	960	-	-	-	-	-	-	-	-	-	-	-
960	965	-	-	-	-	-	-	-	-	-	-	-
965	970	-	-	-	-	-	-	-	-	-	-	-
970	975	-	-	-	-	-	-	-	-	-	-	-
975	980	-	-	-	-	-	-	-	-	-	-	-
980	985	-	-	-	-	-	-	-	-	-	-	-
985	990	-	-	-	-	-	-	-	-	-	-	-
990	995	-	-	-	-	-	-	-	-	-	-	-
995	1,000	-	-	-	-	-	-	-	-	-	-	-
1,000	1,005	-	-	-	-	-	-	-	-	-	-	-
1,005	1,010	-	-	-	-	-	-	-	-	-	-	-
1,010	1,015	-	-	-	-	-	-	-	-	-	-	-
1,015	1,020	-	-	-	-	-	-	-	-	-	-	-
1,020	1,025	-	-	-	-	-	-	-	-	-	-	-
1,025	1,030	-	-	-	-	-	-	-	-	-	-	-
1,030	1,035	-	-	-	-	-	-	-	-	-	-	-
1,035	1,040	-	-	-	-	-	-	-	-	-	-	-
1,040	1,045	-	-	-	-	-	-	-	-	-	-	-
1,045	1,050	-	-	-	-	-	-	-	-	-	-	-
1,050	1,055	-	-	-	-	-	-	-	-	-	-	-
1,055	1,060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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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1,070	1,110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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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1,080	1,250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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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1,090	1,390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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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1,420	7,110	2,610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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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1,445	7,630	3,130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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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1,455	7,830	3,330	-	-	-	-	-	-	-	-	-
1,455	1,460	7,940	3,440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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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1,830	15,530	11,030	3,020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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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1,880	16,560	12,060	4,020	-	-	-	-	-	-	-	-
1,880	1,890	16,770	12,270	4,220	-	-	-	-	-	-	-	-
1,890	1,900	16,970	12,470	4,410	1,04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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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1,970	18,420	13,920	5,800	2,430	-	-	-	-	-	-	-
1,970	1,980	18,630	14,130	6,000	2,630	-	-	-	-	-	-	-
1,980	1,990	18,880	14,330	6,200	2,820	-	-	-	-	-	-	-
1,990	2,000	19,200	14,540	6,400	3,02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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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2,060	21,130	15,780	7,590	4,210	-	-	-	-	-	-	-
2,060	2,070	21,450	15,990	7,790	4,410	1,040	-	-	-	-	-	-
2,070	2,080	21,770	16,190	7,990	4,610	1,240	-	-	-	-	-	-
2,080	2,090	22,090	16,400	8,180	4,810	1,430	-	-	-	-	-	-
2,090	2,100	22,420	16,600	8,380	5,010	1,630	-	-	-	-	-	-
2,100	2,110	22,740	16,810	8,580	5,210	1,830	-	-	-	-	-	-
2,110	2,120	23,060	17,020	8,780	5,400	2,030	-	-	-	-	-	-
2,120	2,130	23,380	17,220	8,980	5,600	2,230	-	-	-	-	-	-
2,130	2,140	23,700	17,430	9,180	5,800	2,430	-	-	-	-	-	-
2,140	2,150	24,020	17,640	9,380	6,000	2,630	-	-	-	-	-	-
2,150	2,160	24,340	17,840	9,570	6,200	2,820	-	-	-	-	-	-
2,160	2,170	24,660	18,050	9,770	6,400	3,020	-	-	-	-	-	-
2,170	2,180	24,990	18,260	9,970	6,600	3,220	-	-	-	-	-	-
2,180	2,190	25,310	18,460	10,170	6,790	3,420	-	-	-	-	-	-
2,190	2,200	25,630	18,670	10,370	6,990	3,620	-	-	-	-	-	-
2,200	2,210	25,950	18,950	10,570	7,190	3,820	-	-	-	-	-	-
2,210	2,220	26,270	19,270	10,760	7,390	4,010	-	-	-	-	-	-
2,220	2,230	26,590	19,590	10,960	7,590	4,210	-	-	-	-	-	-
2,230	2,240	26,910	19,910	11,160	7,790	4,410	1,040	-	-	-	-	-
2,240	2,250	27,240	20,240	11,360	7,980	4,610	1,230	-	-	-	-	-
2,250	2,260	27,560	20,560	11,560	8,180	4,810	1,430	-	-	-	-	-
2,260	2,270	27,880	20,880	11,760	8,380	5,010	1,630	-	-	-	-	-
2,270	2,280	28,200	21,200	11,960	8,580	5,210	1,830	-	-	-	-	-
2,280	2,290	28,520	21,520	12,150	8,780	5,400	2,03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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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3,420	114,990	91,080	54,640	41,510	34,500	29,250	24,000	18,750	15,370	12,000	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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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	3,500	124,770	99,770	60,900	47,770	37,010	31,760	26,510	21,260	16,980	13,610	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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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	3,540	129,660	104,660	64,030	50,900	38,260	33,010	27,760	22,510	17,790	14,410	11,040
3,540	3,560	132,110	107,110	65,590	52,460	39,340	33,630	28,380	23,130	18,190	14,820	11,440
3,560	3,580	134,550	109,550	67,150	54,030	40,900	34,260	29,010	23,760	18,590	15,220	11,840
3,580	3,600	137,000	112,000	68,720	55,590	42,470	34,880	29,630	24,380	19,130	15,620	12,250
3,600	3,620	139,440	114,440	70,280	57,160	44,030	35,510	30,260	25,010	19,760	16,020	12,650
3,620	3,640	141,890	116,890	71,850	58,720	45,600	36,140	30,890	25,640	20,390	16,420	13,050
3,640	3,660	144,330	119,330	73,410	60,290	47,160	36,760	31,510	26,260	21,010	16,830	13,450
3,660	3,680	146,780	121,780	74,980	61,850	48,730	37,390	32,140	26,890	21,640	17,230	13,850
3,680	3,700	149,220	124,220	76,540	63,420	50,290	38,010	32,760	27,510	22,260	17,630	14,260
3,700	3,720	151,670	126,670	78,110	64,980	51,860	38,730	33,390	28,140	22,890	18,030	14,660
3,720	3,740	154,110	129,110	79,670	66,550	53,420	40,300	34,020	28,770	23,520	18,440	15,060
3,740	3,760	156,560	131,560	81,230	68,110	54,980	41,860	34,640	29,390	24,140	18,890	15,460
3,760	3,780	163,920	136,090	84,260	71,130	58,010	44,880	35,850	30,600	25,350	20,100	16,240
3,780	3,800	166,590	138,740	85,970	72,850	59,720	46,600	36,540	31,290	26,040	20,790	16,680
3,800	3,820	169,260	141,400	87,680	74,560	61,430	48,310	37,220	31,970	26,720	21,470	17,120
3,820	3,840	171,930	144,050	89,390	76,270	63,140	50,020	37,900	32,650	27,400	22,150	17,560
3,840	3,860	174,600	146,710	91,100	77,980	64,850	51,730	38,600	33,340	28,090	22,840	18,000
3,860	3,880	177,270	149,360	92,820	79,690	66,570	53,440	40,320	34,020	28,770	23,520	18,440
3,880	3,900	179,940	152,020	94,920	81,400	68,280	55,150	42,030	34,710	29,460	24,210	18,960
3,900	3,920	182,610	154,670	97,370	83,110	69,990	56,860	43,740	35,390	30,140	24,890	19,640
3,920	3,940	185,280	157,330	99,810	84,830	71,700	58,580	45,450	36,080	30,830	25,580	20,330
3,940	3,960	187,950	159,980	102,260	86,540	73,410	60,290	47,160	36,760	31,510	26,260	21,010
3,960	3,980	190,620	162,640	104,700	88,250	75,120	62,000	48,870	37,450	32,200	26,950	21,700
3,980	4,000	193,290	165,290	107,150	89,960	76,840	63,710	50,590	38,130	32,880	27,630	22,380
4,000	4,020	195,960	167,950	109,590	91,670	78,550	65,420	52,300	39,170	33,570	28,320	23,070
4,020	4,040	198,630	170,600	112,040	93,380	80,260	67,130	54,010	40,880	34,250	29,000	23,750
4,040	4,060	201,300	173,260	114,480	95,730	81,970	68,840	55,720	42,590	34,930	29,680	24,430
4,060	4,080	203,970	175,910	116,930	98,180	83,680	70,560	57,430	44,310	35,620	30,370	25,120
4,080	4,100	206,640	178,570	119,370	100,620	85,390	72,270	59,140	46,020	36,300	31,050	25,800
4,100	4,120	209,310	181,220	121,820	103,070	87,100	73,980	60,850	47,730	36,990	31,740	26,490
4,120	4,140	211,980	183,880	124,260	105,510	88,820	75,690	62,570	49,440	37,670	32,420	27,170
4,140	4,160	214,650	186,530	126,710	107,960	90,530	77,400	64,280	51,150	38,360	33,110	27,860
4,160	4,180	217,320	189,190	129,150	110,400	92,240	79,110	65,990	52,860	39,740	33,790	28,540
4,180	4,200	219,990	191,840	131,600	112,850	94,100	80,830	67,700	54,580	41,450	34,480	29,230
4,200	4,220	222,660	194,500	134,040	115,290	96,540	82,540	69,410	56,290	43,160	35,160	2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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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	4,320	236,010	207,770	146,270	127,520	108,770	91,090	77,970	64,840	51,720	38,590	33,330
4,320	4,340	238,680	210,430	148,710	129,960	111,210	92,810	79,680	66,560	53,430	40,310	34,020
4,340	4,360	241,350	213,080	151,160	132,410	113,660	94,910	81,390	68,270	55,140	42,020	34,700
4,360	4,380	244,020	215,740	153,600	134,850	116,100	97,350	83,100	69,980	56,850	43,730	35,390
4,380	4,400	246,690	218,390	156,050	137,300	118,550	99,800	84,820	71,690	58,570	45,440	36,070
4,400	4,420	249,360	221,050	158,490	139,740	120,990	102,240	86,530	73,400	60,280	47,150	36,760
4,420	4,440	252,030	223,700	160,940	142,190	123,440	104,690	88,240	75,110	61,990	48,860	37,440
4,440	4,460	254,700	226,360	163,380	144,630	125,880	107,130	89,950	76,820	63,700	50,570	3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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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0	4,500	260,040	231,670	168,270	149,520	130,770	112,020	93,370	80,250	67,120	54,000	4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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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	4,660	284,980	256,490	191,410	172,660	153,910	135,160	116,410	97,660	81,570	68,450	5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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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0	4,700	290,590	262,070	196,570	177,820	159,070	140,320	121,570	102,820	85,180	72,060	58,930
4,700	4,720	293,390	264,860	199,150	180,400	161,650	142,900	124,150	105,400	86,990	73,860	6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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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	4,780	301,810	273,230	206,890	188,140	169,390	150,640	131,890	113,140	94,390	79,280	6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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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	4,820	307,420	278,810	212,050	193,300	174,550	155,800	137,050	118,300	99,550	82,890	69,770
4,820	4,840	310,220	281,600	214,630	195,880	177,130	158,380	139,630	120,880	102,130	84,700	7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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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0	4,980	329,860	301,130	232,690	213,940	195,190	176,440	157,690	138,940	120,190	101,440	8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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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	5,040	338,270	309,500	240,430	221,680	202,930	184,180	165,430	146,680	127,930	109,180	90,430
5,040	5,060	341,080	312,290	243,010	224,260	205,510	186,760	168,010	149,260	130,510	111,760	93,010
5,060	5,080	343,880	315,080	245,590	226,840	208,090	189,340	170,590	151,840	133,090	114,340	95,590
5,080	5,100	346,690	317,870	248,170	229,420	210,670	191,920	173,170	154,420	135,670	116,920	98,170
5,100	5,120	349,490	320,660	250,750	232,000	213,250	194,500	175,750	157,000	138,250	119,500	100,750
5,120	5,140	352,300	323,450	253,330	234,580	215,830	197,080	178,330	159,580	140,830	122,080	103,330
5,140	5,160	355,100	326,240	255,910	237,160	218,410	199,660	180,910	162,160	143,410	124,660	105,910
5,160	5,180	357,910	329,030	258,490	239,740	220,990	202,240	183,490	164,740	145,990	127,240	108,490
5,180	5,200	360,710	331,820	261,070	242,320	223,570	204,820	186,070	167,320	148,570	129,820	111,070
5,200	5,220	363,520	334,610	263,650	244,900	226,150	207,400	188,650	169,900	151,150	132,400	113,650
5,220	5,240	366,320	337,400	266,230	247,480	228,730	209,980	191,230	172,480	153,730	134,980	116,230
5,240	5,260	369,130	340,190	268,810	250,060	231,310	212,560	193,810	175,060	156,310	137,560	118,810
5,260	5,280	371,930	342,980	271,390	252,640	233,890	215,140	196,390	177,640	158,890	140,140	121,390
5,280	5,300	374,740	345,770	273,970	255,220	236,470	217,720	198,970	180,220	161,470	142,720	123,970
5,300	5,320	377,540	348,560	276,550	257,800	239,050	220,300	201,550	182,800	164,050	145,300	126,550
5,320	5,340	380,350	351,350	279,130	260,380	241,630	222,880	204,130	185,380	166,630	147,880	129,130
5,340	5,360	383,150	354,140	281,710	262,960	244,210	225,460	206,710	187,960	169,210	150,460	131,710
5,360	5,380	385,960	356,930	284,290	265,540	246,790	228,040	209,290	190,540	171,790	153,040	134,290
5,380	5,400	388,760	359,720	286,870	268,120	249,370	230,620	211,870	193,120	174,370	155,620	136,870
5,400	5,420	391,570	362,510	289,450	270,700	251,950	233,200	214,450	195,700	176,950	158,200	139,450
5,420	5,440	394,370	365,300	292,030	273,280	254,530	235,780	217,030	198,280	179,530	160,780	142,030
5,440	5,460	397,180	368,090	294,610	275,860	257,110	238,360	219,610	200,860	182,110	163,360	144,610
5,460	5,480	399,980	370,880	297,190	278,440	259,690	240,940	222,190	203,440	184,690	165,940	147,190
5,480	5,500	402,790	373,670	299,770	281,020	262,270	243,520	224,770	206,020	187,270	168,520	149,770
5,500	5,520	405,590	376,460	302,350	283,600	264,850	246,100	227,350	208,600	189,850	171,100	152,350
5,520	5,540	408,400	379,250	304,930	286,180	267,430	248,680	229,930	211,180	192,430	173,680	154,930
5,540	5,560	411,200	382,040	307,510	288,760	270,010	251,260	232,510	213,760	195,010	176,260	157,510
5,560	5,580	414,010	384,830	310,090	291,340	272,590	253,840	235,090	216,340	197,590	178,840	160,090
5,580	5,600	416,810	387,620	312,670	293,920	275,170	256,420	237,670	218,920	200,170	181,420	162,670
5,600	5,620	419,620	390,410	315,250	296,500	277,750	259,000	240,250	221,500	202,750	184,000	165,250
5,620	5,640	422,420	393,200	317,830	299,080	280,330	261,580	242,830	224,080	205,330	186,580	167,830
5,640	5,660	425,230	395,990	320,410	301,660	282,910	264,160	245,410	226,660	207,910	189,160	170,410
5,660	5,680	428,030	398,780	322,990	304,240	285,490	266,740	247,990	229,240	210,490	191,740	172,990
5,680	5,700	430,840	401,570	325,570	306,820	288,070	269,320	250,570	231,820	213,070	194,320	175,570
5,700	5,720	433,640	404,360	328,150	309,400	290,650	271,900	253,150	234,400	215,650	196,900	178,150
5,720	5,740	436,450	407,150	330,730	311,980	293,230	274,480	255,730	236,980	218,230	199,480	180,730
5,740	5,760	439,250	409,940	333,310	314,560	295,810	277,060	258,310	239,560	220,810	202,060	183,310
5,760	5,780	442,060	412,730	335,890	317,140	298,390	279,640	260,890	242,140	223,390	204,640	185,890
5,780	5,800	444,860	415,520	338,470	319,720	300,970	282,220	263,470	244,720	225,970	207,220	188,470
5,800	5,820	447,670	418,310	341,050	322,300	303,550	284,800	266,050	247,300	228,550	209,800	191,050
5,820	5,840	450,470	421,100	343,630	324,880	306,130	287,380	268,630	249,880	231,130	212,380	193,630
5,840	5,860	470,380	441,000	372,100	353,350	334,600	315,850	297,100	278,350	259,600	240,850	222,100
5,860	5,880	475,720	446,320	377,240	358,490	339,740	320,990	302,240	283,490	264,740	245,990	227,240
5,880	5,900	478,690	449,140	379,880	361,130	342,380	323,630	304,880	286,130	267,380	248,630	229,880
5,900	5,920	483,220	451,960	382,520	363,770	345,020	326,270	307,520	288,770	270,020	251,270	232,520
5,920	5,940	487,760	454,780	385,160	366,410	347,660	328,910	310,160	291,410	272,660	253,910	235,160
5,940	5,960	492,300	457,600	387,800	369,050	350,300	331,550	312,800	294,050	275,300	256,550	237,800
5,960	5,980	496,830	460,420	390,440	371,690	352,940	334,190	315,440	296,690	277,940	259,190	240,440
5,980	6,000	501,370	463,240	393,080	374,330	355,580	336,830	318,080	299,330	280,580	261,830	243,080
6,000	6,020	505,900	466,060	395,720	376,970	358,220	339,470	320,720	301,970	283,220	264,470	24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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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0	6,060	514,980	471,700	401,000	382,250	363,500	344,750	326,000	307,250	288,500	269,750	2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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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	6,220	551,260	503,810	422,120	403,370	384,620	365,870	347,120	328,370	309,620	290,870	272,120
6,220	6,240	555,800	508,320	424,760	406,010	387,260	368,510	349,760	331,010	312,260	293,510	274,760
6,240	6,260	560,340	512,840	427,400	408,650	389,900	371,150	352,400	333,650	314,900	296,150	277,400
6,260	6,280	564,870	517,350	430,040	411,290	392,540	373,790	355,040	336,290	317,540	298,790	280,040
6,280	6,300	569,410	521,860	432,680	413,930	395,180	376,430	357,680	338,930	320,180	301,430	28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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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0	6,340	578,480	530,880	437,960	419,210	400,460	381,710	362,960	344,210	325,460	306,710	28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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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0	6,380	587,550	539,910	443,240	424,490	405,740	386,990	368,240	349,490	330,740	311,990	293,240
6,380	6,400	592,090	544,420	445,880	427,130	408,380	389,630	370,880	352,130	333,380	314,630	295,880
6,400	6,420	596,620	548,930	448,520	429,770	411,020	392,270	373,520	354,770	336,020	317,270	298,520
6,420	6,440	601,160	553,440	451,160	432,410	413,660	394,910	376,160	357,410	338,660	319,910	30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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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	6,500	614,770	566,980	459,080	440,330	421,580	402,830	384,080	365,330	346,580	327,830	309,080
6,500	6,520	619,300	571,490	461,720	442,970	424,220	405,470	386,720	367,970	349,220	330,470	311,720
6,520	6,540	623,840	576,000	464,360	445,610	426,860	408,110	389,360	370,610	351,860	333,110	31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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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0	6,580	632,910	585,030	469,640	450,890	432,140	413,390	394,640	375,890	357,140	338,390	319,640
6,580	6,600	637,450	589,540	472,280	453,530	434,780	416,030	397,280	378,530	359,780	341,030	322,280
6,600	6,620	641,980	594,050	474,920	456,170	437,420	418,670	399,920	381,170	362,420	343,670	324,920
6,620	6,640	646,520	598,560	477,560	458,810	440,060	421,310	402,560	383,810	365,060	346,310	327,560
6,640	6,660	651,060	603,080	481,320	461,450	442,700	423,950	405,200	386,450	367,700	348,950	330,200
6,660	6,680	655,590	607,590	485,540	464,090	445,340	426,590	407,840	389,090	370,340	351,590	332,840
6,680	6,700	660,130	612,100	489,760	466,730	447,980	429,230	410,480	391,730	372,980	354,230	335,480
6,700	6,720	664,660	616,610	493,990	469,370	450,620	431,870	413,120	394,370	375,620	356,870	338,120
6,720	6,740	669,200	621,120	498,210	472,010	453,260	434,510	415,760	397,010	378,260	359,510	340,760
6,740	6,760	673,740	625,640	502,440	474,650	455,900	437,150	418,400	399,650	380,900	362,150	343,400
6,760	6,780	678,270	630,150	506,660	477,290	458,540	439,790	421,040	402,290	383,540	364,790	346,040
6,780	6,800	682,810	634,660	510,880	480,880	461,180	442,430	423,680	404,930	386,180	367,430	348,680
6,800	6,820	687,340	639,170	515,110	485,110	463,820	445,070	426,320	407,570	388,820	370,070	35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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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	6,860	696,420	648,200	523,560	493,560	469,100	450,350	431,600	412,850	394,100	375,350	35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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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0	8,260	1,013,940	964,040	819,240	789,240	759,240	729,240	699,240	669,240	639,240	609,240	579,240
8,260	8,280	1,018,470	968,550	823,460	793,460	763,460	733,460	703,460	673,460	643,460	613,460	58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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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0	8,320	1,027,540	977,570	831,910	801,910	771,910	741,910	711,910	681,910	651,910	621,910	591,910
8,320	8,340	1,032,080	982,080	836,130	806,130	776,130	746,130	716,130	686,130	656,130	626,130	596,130
8,340	8,360	1,036,740	986,720	840,480	810,480	780,480	750,480	720,480	690,480	660,480	630,480	600,480
8,360	8,380	1,041,420	991,370	844,840	814,840	784,840	754,840	724,840	694,840	664,840	634,840	60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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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	8,420	1,050,780	1,000,680	853,580	823,580	793,580	763,580	733,580	703,580	673,580	643,580	61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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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0	9,820	1,442,570	1,367,060	1,159,340	1,129,340	1,099,340	1,069,340	1,039,340	1,009,340	979,340	949,340	919,340
9,820	9,840	1,449,390	1,373,850	1,163,710	1,133,710	1,103,710	1,073,710	1,043,710	1,013,710	983,710	953,710	923,710
9,840	9,860	1,456,220	1,380,640	1,168,080	1,138,080	1,108,080	1,078,080	1,048,080	1,018,080	988,080	958,080	928,080
9,860	9,880	1,463,040	1,387,430	1,172,440	1,142,440	1,112,440	1,082,440	1,052,440	1,022,440	992,440	962,440	932,440
9,880	9,900	1,469,870	1,394,220	1,176,810	1,146,810	1,116,810	1,086,810	1,056,810	1,026,810	996,810	966,810	936,810
9,900	9,920	1,476,690	1,401,010	1,181,180	1,151,180	1,121,180	1,091,180	1,061,180	1,031,180	1,001,180	971,180	941,180
9,920	9,940	1,483,520	1,407,800	1,185,550	1,155,550	1,125,550	1,095,550	1,065,550	1,035,550	1,005,550	975,550	945,550
9,940	9,960	1,490,340	1,414,590	1,189,920	1,159,920	1,129,920	1,099,920	1,069,920	1,039,920	1,009,920	979,920	949,920
9,960	9,980	1,497,170	1,421,380	1,194,280	1,164,280	1,134,280	1,104,280	1,074,280	1,044,280	1,014,280	984,280	954,280
9,980	10,000	1,503,990	1,428,170	1,198,650	1,168,650	1,138,650	1,108,650	1,078,650	1,048,650	1,018,650	988,650	958,650
10,000천원		1,507,400	1,431,570	1,200,840	1,170,840	1,140,840	1,110,840	1,080,840	1,050,840	1,020,840	990,840	960,840
10,000천원 초과 14,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98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35퍼센트 상당액) + (25,000원)
14,000천원 초과 28,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397,000원) + (14,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98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38퍼센트 상당액)
28,000천원 초과 30,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6,610,600원) + (28,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98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40퍼센트 상당액)
30,000천원 초과 45,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7,410,600원) + (3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상당액)
45,000천원 초과 87,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3,410,600원) + (45,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상당액)
87,000천원 초과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31,050,600원) + (87,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상당액)

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2항 관련)
주: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연금소득공제ㆍ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2. 공제대상 가족수가 7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가.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7명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6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7명인 경우의 세액) × 7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70세 이상자가 없는 경우) (단위 : 원)
공제대상 가족수 월환산액(천원)			1		2			3		4			5			6			7
560	565		0		0			0		0			0			0			0
565	570		0		0			0		0			0			0			0
570	575		0		0			0		0			0			0			0
575	580		0		0			0		0			0			0			0
580	585		0		0			0		0			0			0			0
585	590		0		0			0		0			0			0			0
590	595		0		0			0		0			0			0			0
595	600		0		0			0		0			0			0			0
600	605		0		0			0		0			0			0			0
605	610		0		0			0		0			0			0			0
610	615		0		0			0		0			0			0			0
615	620		0		0			0		0			0			0			0
620	625		0		0			0		0			0			0			0
625	630		0		0			0		0			0			0			0
630	635		0		0			0		0			0			0			0
635	640		0		0			0		0			0			0			0
640	645		0		0			0		0			0			0			0
645	650		0		0			0		0			0			0			0
650	655		0		0			0		0			0			0			0
655	660		0		0			0		0			0			0			0
660	665		0		0			0		0			0			0			0
665	670		1,200		0			0		0			0			0			0
670	675		1,440		0			0		0			0			0			0
675	680		1,680		0			0		0			0			0			0
680	685		1,920		0			0		0			0			0			0
685	690		2,160		0			0		0			0			0			0
690	695		2,400		0			0		0			0			0			0
695	700		2,640		0			0		0			0			0			0
700	705		2,880		0			0		0			0			0			0
705	710		3,120		0			0		0			0			0			0
710	715		3,360		0			0		0			0			0			0
715	720		3,600		0			0		0			0			0			0
720	725		3,840		0			0		0			0			0			0
725	730		4,080		0			0		0			0			0			0
730	735		4,320		0			0		0			0			0			0
735	740		4,560		0			0		0			0			0			0
740	745		4,800		0			0		0			0			0			0
745	750		5,040		0			0		0			0			0			0
750	755		5,280		0			0		0			0			0			0
755	760		5,520		0			0		0			0			0			0
760	765		5,760		0			0		0			0			0			0
765	770		6,000		0			0		0			0			0			0
770	775		6,240		0			0		0			0			0			0
775	780		6,480		0			0		0			0			0			0
780	785		6,720		0			0		0			0			0			0
785	790		6,960		0			0		0			0			0			0
790	795		7,200		0			0		0			0			0			0
795	800		7,440		0			0		0			0			0			0
800	805		7,680		0			0		0			0			0			0
805	810		7,920		0			0		0			0			0			0
810	815		8,160		0			0		0			0			0			0
815	820		8,400		0			0		0			0			0			0
820	825		8,640		1,140			0		0			0			0			0
825	830		8,880		1,380			0		0			0			0			0
830	835		9,120		1,620			0		0			0			0			0
835	840		9,360		1,860			0		0			0			0			0
840	845		9,600		2,100			0		0			0			0			0
845	850		9,840		2,340			0		0			0			0			0
850	855		10,080		2,580			0		0			0			0			0
855	860		10,320		2,820			0		0			0			0			0
860	865		10,560		3,060			0		0			0			0			0
865	870		10,800		3,300			0		0			0			0			0
870	875		11,040		3,540			0		0			0			0			0
875	880		11,280		3,780			0		0			0			0			0
880	885		11,520		4,020			0		0			0			0			0
885	890		11,760		4,260			0		0			0			0			0
890	895		12,000		4,500			0		0			0			0			0
895	900		12,240		4,740			0		0			0			0			0
900	905		12,480		4,980			0		0			0			0			0
905	910		12,720		5,220			0		0			0			0			0
910	915		12,960		5,460			0		0			0			0			0
915	920		13,200		5,700			0		0			0			0			0
920	925		13,440		5,940			0		0			0			0			0
925	930		13,680		6,180			0		0			0			0			0
930	935		13,920		6,420			0		0			0			0			0
935	940		14,160		6,660			0		0			0			0			0
940	945		14,400		6,900			0		0			0			0			0
945	950		14,640		7,140			0		0			0			0			0
950	955		14,880		7,380			0		0			0			0			0
955	960		15,120		7,620			0		0			0			0			0
960	965		15,360		7,860			0		0			0			0			0
965	970		15,600		8,100			0		0			0			0			0
970	975		15,840		8,340			0		0			0			0			0
975	980		16,080		8,580			1,080		0			0			0			0
980	985		16,320		8,820			1,320		0			0			0			0
985	990		16,560		9,060			1,560		0			0			0			0
990	995		16,800		9,300			1,800		0			0			0			0
995	1,000		17,040		9,540			2,040		0			0			0			0
1,000	1,010		17,400		9,900			2,400		0			0			0			0
1,010	1,020		17,880		10,380			2,880		0			0			0			0
1,020	1,030		18,360		10,860			3,360		0			0			0			0
1,030	1,040		18,840		11,340			3,840		0			0			0			0
1,040	1,050		19,320		11,820			4,320		0			0			0			0
1,050	1,060		19,800		12,300			4,800		0			0			0			0
1,060	1,070		20,280		12,780			5,280		0			0			0			0
1,070	1,080		20,760		13,260			5,760		0			0			0			0
1,080	1,090		21,240		13,740			6,240		0			0			0			0
1,090	1,100		21,720		14,220			6,720		0			0			0			0
1,100	1,110		22,200		14,700			7,200		0			0			0			0
1,110	1,120		22,680		15,180			7,680		0			0			0			0
1,120	1,130		23,160		15,660			8,160		0			0			0			0
1,130	1,140		23,640		16,140			8,640		1,140			0			0			0
1,140	1,150		24,120		16,620			9,120		1,620			0			0			0
1,150	1,160		24,600		17,100			9,600		2,100			0			0			0
1,160	1,170		25,080		17,580			10,080		2,580			0			0			0
1,170	1,180		25,610		18,110			10,610		3,110			0			0			0
1,180	1,190		26,150		18,650			11,150		3,650			0			0			0
1,190	1,200		26,690		19,190			11,690		4,190			0			0			0
1,200	1,210		27,230		19,730			12,230		4,730			0			0			0
1,210	1,220		27,770		20,270			12,770		5,270			0			0			0
1,220	1,230		28,310		20,810			13,310		5,810			0			0			0
1,230	1,240		28,850		21,350			13,850		6,350			0			0			0
1,240	1,250		29,390		21,890			14,390		6,890			0			0			0
1,250	1,260		29,930		22,430			14,930		7,430			0			0			0
1,260	1,270		30,470		22,970			15,470		7,970			0			0			0
1,270	1,280		31,010		23,510			16,010		8,510			1,010			0			0
1,280	1,290		31,550		24,050			16,550		9,050			1,550			0			0
1,290	1,300		32,090		24,590			17,090		9,590			2,090			0			0
1,300	1,310		32,630		25,130			17,630		10,130			2,630			0			0
1,310	1,320		33,170		25,670			18,170		10,670			3,170			0			0
1,320	1,330		33,710		26,210			18,710		11,210			3,710			0			0
1,330	1,340		34,250		26,750			19,250		11,750			4,250			0			0
1,340	1,350		34,790		27,290			19,790		12,290			4,790			0			0
1,350	1,360		35,330		27,830			20,330		12,830			5,330			0			0
1,360	1,370		35,870		28,370			20,870		13,370			5,870			0			0
1,370	1,380		36,410		28,910			21,410		13,910			6,410			0			0
1,380	1,390		36,950		29,450			21,950		14,450			6,950			0			0
1,390	1,400		37,490		29,990			22,490		14,990			7,490			0			0
1,400	1,410		38,030		30,530			23,030		15,530			8,030			0			0
1,410	1,420		38,570		31,070			23,570		16,070			8,570			1,070			0
1,420	1,430		39,110		31,610			24,110		16,610			9,110			1,610			0
1,430	1,440		39,650		32,150			24,650		17,150			9,650			2,150			0
1,440	1,450		40,190		32,690			25,190		17,690			10,190			2,690			0
1,450	1,460		40,730		33,230			25,730		18,230			10,730			3,230			0
1,460	1,470		41,270		33,770			26,270		18,770			11,270			3,770			0
1,470	1,480		41,810		34,310			26,810		19,310			11,810			4,310			0
1,480	1,490		42,350		34,850			27,350		19,850			12,350			4,850			0
1,490	1,500		42,890		35,390			27,890		20,390			12,890			5,390			0
1,500	1,510		43,430		35,930			28,430		20,930			13,430			5,930			0
1,510	1,520		43,970		36,470			28,970		21,470			13,970			6,470			0
1,520	1,530		44,510		37,010			29,510		22,010			14,510			7,010			0
1,530	1,540		45,050		37,550			30,050		22,550			15,050			7,550			0
1,540	1,550		45,590		38,090			30,590		23,090			15,590			8,090			0
1,550	1,560		46,130		38,630			31,130		23,630			16,130			8,630			1,130
1,560	1,570		46,670		39,170			31,670		24,170			16,670			9,170			1,670
1,570	1,580		47,210		39,710			32,210		24,710			17,210			9,710			2,210
1,580	1,590		47,750		40,250			32,750		25,250			17,750			10,250			2,750
1,590	1,600		48,290		40,790			33,290		25,790			18,290			10,790			3,290
1,600	1,610		48,830		41,330			33,830		26,330			18,830			11,330			3,830
1,610	1,620		49,370		41,870			34,370		26,870			19,370			11,870			4,370
1,620	1,630		49,910		42,410			34,910		27,410			19,910			12,410			4,910
1,630	1,640		50,450		42,950			35,450		27,950			20,450			12,950			5,450
1,640	1,650		50,990		43,490			35,990		28,490			20,990			13,490			5,990
1,650	1,660		51,530		44,030			36,530		29,030			21,530			14,030			6,530
1,660	1,670		52,070		44,570			37,070		29,570			22,070			14,570			7,070
1,670	1,680		52,610		45,110			37,610		30,110			22,610			15,110			7,610
1,680	1,690		53,150		45,650			38,150		30,650			23,150			15,650			8,150
1,690	1,700		53,690		46,190			38,690		31,190			23,690			16,190			8,690
1,700	1,710		54,230		46,730			39,230		31,730			24,230			16,730			9,230
1,710	1,720		54,770		47,270			39,770		32,270			24,770			17,270			9,770
1,720	1,730		55,310		47,810			40,310		32,810			25,310			17,810			10,310
1,730	1,740		55,850		48,350			40,850		33,350			25,850			18,350			10,850
1,740	1,750		56,390		48,890			41,390		33,890			26,390			18,890			11,390
1,750	1,760		56,930		49,430			41,930		34,430			26,930			19,430			11,930
1,760	1,770		57,470		49,970			42,470		34,970			27,470			19,970			12,470
1,770	1,780		58,010		50,510			43,010		35,510			28,010			20,510			13,010
1,780	1,790		58,550		51,050			43,550		36,050			28,550			21,050			13,550
1,790	1,800		59,090		51,590			44,090		36,590			29,090			21,590			14,090
1,800	1,810		59,630		52,130			44,630		37,130			29,630			22,130			14,630
1,810	1,820		60,170		52,670			45,170		37,670			30,170			22,670			15,170
1,820	1,830		60,710		53,210			45,710		38,210			30,710			23,210			15,710
1,830	1,840		61,250		53,750			46,250		38,750			31,250			23,750			16,250
1,840	1,850		61,790		54,290			46,790		39,290			31,790			24,290			16,790
1,850	1,860		62,330		54,830			47,330		39,830			32,330			24,830			17,330
1,860	1,870		62,870		55,370			47,870		40,370			32,870			25,370			17,870
1,870	1,880		63,410		55,910			48,410		40,910			33,410			25,910			18,410
1,880	1,890		63,950		56,450			48,950		41,450			33,950			26,450			18,950
1,890	1,900		64,990		56,990			49,490		41,990			34,490			26,990			19,490
1,900	1,910		66,340		57,530			50,030		42,530			35,030			27,530			20,030
1,910	1,920		67,690		58,070			50,570		43,070			35,570			28,070			20,570
1,920	1,930		69,040		58,610			51,110		43,610			36,110			28,610			21,110
1,930	1,940		70,390		59,150			51,650		44,150			36,650			29,150			21,650
1,940	1,950		71,740		59,690			52,190		44,690			37,190			29,690			22,190
1,950	1,960		73,090		60,230			52,730		45,230			37,730			30,230			22,730
1,960	1,970		74,440		60,770			53,270		45,770			38,270			30,770			23,270
1,970	1,980		75,790		61,310			53,810		46,310			38,810			31,310			23,810
1,980	1,990		77,140		61,850			54,350		46,850			39,350			31,850			24,350
1,990	2,000		78,490		62,390			54,890		47,390			39,890			32,390			24,890
2,000	2,020		80,510		63,200			55,700		48,200			40,700			33,200			25,700
2,020	2,040		83,210		64,460			56,780		49,280			41,780			34,280			26,780
2,040	2,060		85,910		67,160			57,860		50,360			42,860			35,360			27,860
2,060	2,080		88,610		69,860			58,940		51,440			43,940			36,440			28,940
2,080	2,100		91,310		72,560			60,020		52,520			45,020			37,520			30,020
2,100	2,120		94,010		75,260			61,100		53,600			46,100			38,600			31,100
2,120	2,140		96,710		77,960			62,180		54,680			47,180			39,680			32,180
2,140	2,160		99,410		80,660			63,260		55,760			48,260			40,760			33,260
2,160	2,180		102,110		83,360			64,610		56,840			49,340			41,840			34,340
2,180	2,200		104,810		86,060			67,310		57,920			50,420			42,920			35,420
2,200	2,220		107,510		88,760			70,010		59,000			51,500			44,000			36,500
2,220	2,240		110,210		91,460			72,710		60,080			52,580			45,080			37,580
2,240	2,260		112,910		94,160			75,410		61,160			53,660			46,160			38,660
2,260	2,280		115,610		96,860			78,110		62,240			54,740			47,240			39,740
2,280	2,300		118,310		99,560			80,810		63,320			55,820			48,320			40,820
2,300	2,320		121,010		102,260			83,510		64,760			56,900			49,400			41,900
2,320	2,340		123,710		104,960			86,210		67,460			57,980			50,480			42,980
2,340	2,360		126,410		107,660			88,910		70,160			59,060			51,560			44,060
2,360	2,380		129,110		110,360			91,610		72,860			60,140			52,640			45,140
2,380	2,400		131,810		113,060			94,310		75,560			61,220			53,720			46,220
2,400	2,420		134,510		115,760			97,010		78,260			62,300			54,800			47,300
2,420	2,440		137,210		118,460			99,710		80,960			63,380			55,880			48,380
2,440	2,460		139,910		121,160			102,410		83,660			64,910			56,960			49,460
2,460	2,480		142,610		123,860			105,110		86,360			67,610			58,040			50,540
2,480	2,500		145,310		126,560			107,810		89,060			70,310			59,120			51,620
2,500	2,520		148,010		129,260			110,510		91,760			73,010			60,200			52,700
2,520	2,540		150,710		131,960			113,210		94,460			75,710			61,280			53,780
2,540	2,560		153,410		134,660			115,910		97,160			78,410			62,360			54,860
2,560	2,580		156,110		137,360			118,610		99,860			81,110			63,440			55,940
2,580	2,600		158,810		140,060			121,310		102,560			83,810			65,060			57,020
2,600	2,620		161,510		142,760			124,010		105,260			86,510			67,760			58,100
2,620	2,640		164,210		145,460			126,710		107,960			89,210			70,460			59,180
2,640	2,660		166,910		148,160			129,410		110,660			91,910			73,160			60,260
2,660	2,680		169,610		150,860			132,110		113,360			94,610			75,860			61,340
2,680	2,700		172,310		153,560			134,810		116,060			97,310			78,560			62,420
2,700	2,720		175,010		156,260			137,510		118,760			100,010			81,260			63,500
2,720	2,740		177,710		158,960			140,210		121,460			102,710			83,960			65,210
2,740	2,760		180,410		161,660			142,910		124,160			105,410			86,660			67,910
2,760	2,780		183,110		164,360			145,610		126,860			108,110			89,360			70,610
2,780	2,800		185,810		167,060			148,310		129,560			110,810			92,060			73,310
2,800	2,820		188,510		169,760			151,010		132,260			113,510			94,760			76,010
2,820	2,840		191,210		172,460			153,710		134,960			116,210			97,460			78,710
2,840	2,860		193,910		175,160			156,410		137,660			118,910			100,160			81,410
2,860	2,880		196,610		177,860			159,110		140,360			121,610			102,860			84,110
2,880	2,900		199,310		180,560			161,810		143,060			124,310			105,560			86,810
2,900	2,920		202,010		183,260			164,510		145,760			127,010			108,260			89,510
2,920	2,940		204,710		185,960			167,210		148,460			129,710			110,960			92,210
2,940	2,960		207,410		188,660			169,910		151,160			132,410			113,660			94,910
2,960	2,980		210,110		191,360			172,610		153,860			135,110			116,360			97,610
2,980	3,000		212,810		194,060			175,310		156,560			137,810			119,060			100,310
3,000	3,020		215,510		196,760			178,010		159,260			140,510			121,760			103,010
3,020	3,040		218,210		199,460			180,710		161,960			143,210			124,460			105,710
3,040	3,060		220,910		202,160			183,410		164,660			145,910			127,160			108,410
3,060	3,080		223,610		204,860			186,110		167,360			148,610			129,860			111,110
3,080	3,100		226,310		207,560			188,810		170,060			151,310			132,560			113,810
3,100	3,120		229,010		210,260			191,510		172,760			154,010			135,260			116,510
3,120	3,140		231,710		212,960			194,210		175,460			156,710			137,960			119,210
3,140	3,160		234,410		215,660			196,910		178,160			159,410			140,660			121,910
3,160	3,180		237,110		218,360			199,610		180,860			162,110			143,360			124,610
3,180	3,200		239,810		221,060			202,310		183,560			164,810			146,060			127,310
3,200	3,220		242,510		223,760			205,010		186,260			167,510			148,760			130,010
3,220	3,240		245,210		226,460			207,710		188,960			170,210			151,460			132,710
3,240	3,260		247,910		229,160			210,410		191,660			172,910			154,160			135,410
3,260	3,280		250,610		231,860			213,110		194,360			175,610			156,860			138,110
3,280	3,300		253,310		234,560			215,810		197,060			178,310			159,560			140,810
3,300	3,320		256,010		237,260			218,510		199,760			181,010			162,260			143,510
3,320	3,340		258,710		239,960			221,210		202,460			183,710			164,960			146,210
3,340	3,360		261,410		242,660			223,910		205,160			186,410			167,660			148,910
3,360	3,380		264,110		245,360			226,610		207,860			189,110			170,360			151,610
3,380	3,400		266,810		248,060			229,310		210,560			191,810			173,060			154,310
3,400	3,420		269,510		250,760			232,010		213,260			194,510			175,760			157,010
3,420	3,440		272,410		253,660			234,910		216,160			197,410			178,660			159,910
3,440	3,460		275,410		256,660			237,910		219,160			200,410			181,660			162,910
3,460	3,480		278,410		259,660			240,910		222,160			203,410			184,660			165,910
3,480	3,500		281,410		262,660			243,910		225,160			206,410			187,660			168,910
3,500	3,520		284,410		265,660			246,910		228,160			209,410			190,660			171,910
3,520	3,540		287,410		268,660			249,910		231,160			212,410			193,660			174,910
3,540	3,560		290,410		271,660			252,910		234,160			215,410			196,660			177,910
3,560	3,580		293,410		274,660			255,910		237,160			218,410			199,660			180,910
3,580	3,600		296,410		277,660			258,910		240,160			221,410			202,660			183,910
3,600	3,620		299,410		280,660			261,910		243,160			224,410			205,660			186,910
3,620	3,640		302,410		283,660			264,910		246,160			227,410			208,660			189,910
3,640	3,660		305,410		286,660			267,910		249,160			230,410			211,660			192,910
3,660	3,680		308,410		289,660			270,910		252,160			233,410			214,660			195,910
3,680	3,700		311,410		292,660			273,910		255,160			236,410			217,660			198,910
3,700	3,720		314,410		295,660			276,910		258,160			239,410			220,660			201,910
3,720	3,740		317,410		298,660			279,910		261,160			242,410			223,660			204,910
3,740	3,760		320,410		301,660			282,910		264,160			245,410			226,660			207,910
3,760	3,780		323,410		304,660			285,910		267,160			248,410			229,660			210,910
3,780	3,800		326,410		307,660			288,910		270,160			251,410			232,660			213,910
3,800	3,820		329,410		310,660			291,910		273,160			254,410			235,660			216,910
3,820	3,840		332,410		313,660			294,910		276,160			257,410			238,660			219,910
3,840	3,860		335,410		316,660			297,910		279,160			260,410			241,660			222,910
3,860	3,880		338,410		319,660			300,910		282,160			263,410			244,660			225,910
3,880	3,900		341,410		322,660			303,910		285,160			266,410			247,660			228,910
3,900	3,920		344,410		325,660			306,910		288,160			269,410			250,660			231,910
3,920	3,940		347,410		328,660			309,910		291,160			272,410			253,660			234,910
3,940	3,960		350,410		331,660			312,910		294,160			275,410			256,660			237,910
3,960	3,980		353,410		334,660			315,910		297,160			278,410			259,660			240,910
3,980	4,000		356,410		337,660			318,910		300,160			281,410			262,660			243,910
4,000이상			357,910		339,160			320,410		301,660			282,910			264,160			245,410
(70세 이상자가 1명인 경우) (단위 : 원)
공제대상 가족수 월환산액(천원)			1		2			3		4			5			6			7
670	675		0		0			0		0			0			0			0
675	680		0		0			0		0			0			0			0
680	685		0		0			0		0			0			0			0
685	690		0		0			0		0			0			0			0
690	695		0		0			0		0			0			0			0
695	700		0		0			0		0			0			0			0
700	705		0		0			0		0			0			0			0
705	710		0		0			0		0			0			0			0
710	715		0		0			0		0			0			0			0
715	720		0		0			0		0			0			0			0
720	725		0		0			0		0			0			0			0
725	730		0		0			0		0			0			0			0
730	735		0		0			0		0			0			0			0
735	740		0		0			0		0			0			0			0
740	745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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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955		9,880		2,380			0		0			0			0			0
955	960		10,120		2,620			0		0			0			0			0
960	965		10,360		2,860			0		0			0			0			0
965	970		10,600		3,100			0		0			0			0			0
970	975		10,840		3,340			0		0			0			0			0
975	980		11,080		3,580			0		0			0			0			0
980	985		11,320		3,820			0		0			0			0			0
985	990		11,560		4,060			0		0			0			0			0
990	995		11,800		4,300			0		0			0			0			0
995	1,000		12,040		4,540			0		0			0			0			0
1,000	1,010		12,400		4,900			0		0			0			0			0
1,010	1,020		12,880		5,380			0		0			0			0			0
1,020	1,030		13,360		5,860			0		0			0			0			0
1,030	1,040		13,840		6,340			0		0			0			0			0
1,040	1,050		14,320		6,820			0		0			0			0			0
1,050	1,060		14,800		7,300			0		0			0			0			0
1,060	1,070		15,280		7,780			0		0			0			0			0
1,070	1,080		15,760		8,260			0		0			0			0			0
1,080	1,090		16,240		8,740			1,240		0			0			0			0
1,090	1,100		16,720		9,220			1,720		0			0			0			0
1,100	1,110		17,200		9,700			2,200		0			0			0			0
1,110	1,120		17,680		10,180			2,680		0			0			0			0
1,120	1,130		18,160		10,660			3,160		0			0			0			0
1,130	1,140		18,640		11,140			3,640		0			0			0			0
1,140	1,150		19,120		11,620			4,120		0			0			0			0
1,150	1,160		19,600		12,100			4,600		0			0			0			0
1,160	1,170		20,080		12,580			5,080		0			0			0			0
1,170	1,180		20,610		13,110			5,610		0			0			0			0
1,180	1,190		21,150		13,650			6,150		0			0			0			0
1,190	1,200		21,690		14,190			6,690		0			0			0			0
1,200	1,210		22,230		14,730			7,230		0			0			0			0
1,210	1,220		22,770		15,270			7,770		0			0			0			0
1,220	1,230		23,310		15,810			8,310		0			0			0			0
1,230	1,240		23,850		16,350			8,850		1,350			0			0			0
1,240	1,250		24,390		16,890			9,390		1,890			0			0			0
1,250	1,260		24,930		17,430			9,930		2,430			0			0			0
1,260	1,270		25,470		17,970			10,470		2,970			0			0			0
1,270	1,280		26,010		18,510			11,010		3,510			0			0			0
1,280	1,290		26,550		19,050			11,550		4,050			0			0			0
1,290	1,300		27,090		19,590			12,090		4,590			0			0			0
1,300	1,310		27,630		20,130			12,630		5,130			0			0			0
1,310	1,320		28,170		20,670			13,170		5,670			0			0			0
1,320	1,330		28,710		21,210			13,710		6,210			0			0			0
1,330	1,340		29,250		21,750			14,250		6,750			0			0			0
1,340	1,350		29,790		22,290			14,790		7,290			0			0			0
1,350	1,360		30,330		22,830			15,330		7,830			0			0			0
1,360	1,370		30,870		23,370			15,870		8,370			0			0			0
1,370	1,380		31,410		23,910			16,410		8,910			1,410			0			0
1,380	1,390		31,950		24,450			16,950		9,450			1,950			0			0
1,390	1,400		32,490		24,990			17,490		9,990			2,490			0			0
1,400	1,410		33,030		25,530			18,030		10,530			3,030			0			0
1,410	1,420		33,570		26,070			18,570		11,070			3,570			0			0
1,420	1,430		34,110		26,610			19,110		11,610			4,110			0			0
1,430	1,440		34,650		27,150			19,650		12,150			4,650			0			0
1,440	1,450		35,190		27,690			20,190		12,690			5,190			0			0
1,450	1,460		35,730		28,230			20,730		13,230			5,730			0			0
1,460	1,470		36,270		28,770			21,270		13,770			6,270			0			0
1,470	1,480		36,810		29,310			21,810		14,310			6,810			0			0
1,480	1,490		37,350		29,850			22,350		14,850			7,350			0			0
1,490	1,500		37,890		30,390			22,890		15,390			7,890			0			0
1,500	1,510		38,430		30,930			23,430		15,930			8,430			0			0
1,510	1,520		38,970		31,470			23,970		16,470			8,970			1,470			0
1,520	1,530		39,510		32,010			24,510		17,010			9,510			2,010			0
1,530	1,540		40,050		32,550			25,050		17,550			10,050			2,550			0
1,540	1,550		40,590		33,090			25,590		18,090			10,590			3,090			0
1,550	1,560		41,130		33,630			26,130		18,630			11,130			3,630			0
1,560	1,570		41,670		34,170			26,670		19,170			11,670			4,170			0
1,570	1,580		42,210		34,710			27,210		19,710			12,210			4,710			0
1,580	1,590		42,750		35,250			27,750		20,250			12,750			5,250			0
1,590	1,600		43,290		35,790			28,290		20,790			13,290			5,790			0
1,600	1,610		43,830		36,330			28,830		21,330			13,830			6,330			0
1,610	1,620		44,370		36,870			29,370		21,870			14,370			6,870			0
1,620	1,630		44,910		37,410			29,910		22,410			14,910			7,410			0
1,630	1,640		45,450		37,950			30,450		22,950			15,450			7,950			0
1,640	1,650		45,990		38,490			30,990		23,490			15,990			8,490			0
1,650	1,660		46,530		39,030			31,530		24,030			16,530			9,030			1,530
1,660	1,670		47,070		39,570			32,070		24,570			17,070			9,570			2,070
1,670	1,680		47,610		40,110			32,610		25,110			17,610			10,110			2,610
1,680	1,690		48,150		40,650			33,150		25,650			18,150			10,650			3,150
1,690	1,700		48,690		41,190			33,690		26,190			18,690			11,190			3,690
1,700	1,710		49,230		41,730			34,230		26,730			19,230			11,730			4,230
1,710	1,720		49,770		42,270			34,770		27,270			19,770			12,270			4,770
1,720	1,730		50,310		42,810			35,310		27,810			20,310			12,810			5,310
1,730	1,740		50,850		43,350			35,850		28,350			20,850			13,350			5,850
1,740	1,750		51,390		43,890			36,390		28,890			21,390			13,890			6,390
1,750	1,760		51,930		44,430			36,930		29,430			21,930			14,430			6,930
1,760	1,770		52,470		44,970			37,470		29,970			22,470			14,970			7,470
1,770	1,780		53,010		45,510			38,010		30,510			23,010			15,510			8,010
1,780	1,790		53,550		46,050			38,550		31,050			23,550			16,050			8,550
1,790	1,800		54,090		46,590			39,090		31,590			24,090			16,590			9,090
1,800	1,810		54,630		47,130			39,630		32,130			24,630			17,130			9,630
1,810	1,820		55,170		47,670			40,170		32,670			25,170			17,670			10,170
1,820	1,830		55,710		48,210			40,710		33,210			25,710			18,210			10,710
1,830	1,840		56,250		48,750			41,250		33,750			26,250			18,750			11,250
1,840	1,850		56,790		49,290			41,790		34,290			26,790			19,290			11,790
1,850	1,860		57,330		49,830			42,330		34,830			27,330			19,830			12,330
1,860	1,870		57,870		50,370			42,870		35,370			27,870			20,370			12,870
1,870	1,880		58,410		50,910			43,410		35,910			28,410			20,910			13,410
1,880	1,890		58,950		51,450			43,950		36,450			28,950			21,450			13,950
1,890	1,900		59,490		51,990			44,490		36,990			29,490			21,990			14,490
1,900	1,910		60,030		52,530			45,030		37,530			30,030			22,530			15,030
1,910	1,920		60,570		53,070			45,570		38,070			30,570			23,070			15,570
1,920	1,930		61,110		53,610			46,110		38,610			31,110			23,610			16,110
1,930	1,940		61,650		54,150			46,650		39,150			31,650			24,150			16,650
1,940	1,950		62,190		54,690			47,190		39,690			32,190			24,690			17,190
1,950	1,960		62,730		55,230			47,730		40,230			32,730			25,230			17,730
1,960	1,970		63,270		55,770			48,270		40,770			33,270			25,770			18,270
1,970	1,980		63,810		56,310			48,810		41,310			33,810			26,310			18,810
1,980	1,990		64,640		56,850			49,350		41,850			34,350			26,850			19,350
1,990	2,000		65,990		57,390			49,890		42,390			34,890			27,390			19,890
2,000	2,020		68,010		58,200			50,700		43,200			35,700			28,200			20,700
2,020	2,040		70,710		59,280			51,780		44,280			36,780			29,280			21,780
2,040	2,060		73,410		60,360			52,860		45,360			37,860			30,360			22,860
2,060	2,080		76,110		61,440			53,940		46,440			38,940			31,440			23,940
2,080	2,100		78,810		62,520			55,020		47,520			40,020			32,520			25,020
2,100	2,120		81,510		63,600			56,100		48,600			41,100			33,600			26,100
2,120	2,140		84,210		65,460			57,180		49,680			42,180			34,680			27,180
2,140	2,160		86,910		68,160			58,260		50,760			43,260			35,760			28,260
2,160	2,180		89,610		70,860			59,340		51,840			44,340			36,840			29,340
2,180	2,200		92,310		73,560			60,420		52,920			45,420			37,920			30,420
2,200	2,220		95,010		76,260			61,500		54,000			46,500			39,000			31,500
2,220	2,240		97,710		78,960			62,580		55,080			47,580			40,080			32,580
2,240	2,260		100,410		81,660			63,660		56,160			48,660			41,160			33,660
2,260	2,280		103,110		84,360			65,610		57,240			49,740			42,240			34,740
2,280	2,300		105,810		87,060			68,310		58,320			50,820			43,320			35,820
2,300	2,320		108,510		89,760			71,010		59,400			51,900			44,400			36,900
2,320	2,340		111,210		92,460			73,710		60,480			52,980			45,480			37,980
2,340	2,360		113,910		95,160			76,410		61,560			54,060			46,560			39,060
2,360	2,380		116,610		97,860			79,110		62,640			55,140			47,640			40,140
2,380	2,400		119,310		100,560			81,810		63,720			56,220			48,720			41,220
2,400	2,420		122,010		103,260			84,510		65,760			57,300			49,800			42,300
2,420	2,440		124,710		105,960			87,210		68,460			58,380			50,880			43,380
2,440	2,460		127,410		108,660			89,910		71,160			59,460			51,960			44,460
2,460	2,480		130,110		111,360			92,610		73,860			60,540			53,040			45,540
2,480	2,500		132,810		114,060			95,310		76,560			61,620			54,120			46,620
2,500	2,520		135,510		116,760			98,010		79,260			62,700			55,200			47,700
2,520	2,540		138,210		119,460			100,710		81,960			63,780			56,280			48,780
2,540	2,560		140,910		122,160			103,410		84,660			65,910			57,360			49,860
2,560	2,580		143,610		124,860			106,110		87,360			68,610			58,440			50,940
2,580	2,600		146,310		127,560			108,810		90,060			71,310			59,520			52,020
2,600	2,620		149,010		130,260			111,510		92,760			74,010			60,600			53,100
2,620	2,640		151,710		132,960			114,210		95,460			76,710			61,680			54,180
2,640	2,660		154,410		135,660			116,910		98,160			79,410			62,760			55,260
2,660	2,680		157,110		138,360			119,610		100,860			82,110			63,840			56,340
2,680	2,700		159,810		141,060			122,310		103,560			84,810			66,060			57,420
2,700	2,720		162,510		143,760			125,010		106,260			87,510			68,760			58,500
2,720	2,740		165,210		146,460			127,710		108,960			90,210			71,460			59,580
2,740	2,760		167,910		149,160			130,410		111,660			92,910			74,160			60,660
2,760	2,780		170,610		151,860			133,110		114,360			95,610			76,860			61,740
2,780	2,800		173,310		154,560			135,810		117,060			98,310			79,560			62,820
2,800	2,820		176,010		157,260			138,510		119,760			101,010			82,260			63,900
2,820	2,840		178,710		159,960			141,210		122,460			103,710			84,960			66,210
2,840	2,860		181,410		162,660			143,910		125,160			106,410			87,660			68,910
2,860	2,880		184,110		165,360			146,610		127,860			109,110			90,360			71,610
2,880	2,900		186,810		168,060			149,310		130,560			111,810			93,060			74,310
2,900	2,920		189,510		170,760			152,010		133,260			114,510			95,760			77,010
2,920	2,940		192,210		173,460			154,710		135,960			117,210			98,460			79,710
2,940	2,960		194,910		176,160			157,410		138,660			119,910			101,160			82,410
2,960	2,980		197,610		178,860			160,110		141,360			122,610			103,860			85,110
2,980	3,000		200,310		181,560			162,810		144,060			125,310			106,560			87,810
3,000	3,020		203,010		184,260			165,510		146,760			128,010			109,260			90,510
3,020	3,040		205,710		186,960			168,210		149,460			130,710			111,960			93,210
3,040	3,060		208,410		189,660			170,910		152,160			133,410			114,660			95,910
3,060	3,080		211,110		192,360			173,610		154,860			136,110			117,360			98,610
3,080	3,100		213,810		195,060			176,310		157,560			138,810			120,060			101,310
3,100	3,120		216,510		197,760			179,010		160,260			141,510			122,760			104,010
3,120	3,140		219,210		200,460			181,710		162,960			144,210			125,460			106,710
3,140	3,160		221,910		203,160			184,410		165,660			146,910			128,160			109,410
3,160	3,180		224,610		205,860			187,110		168,360			149,610			130,860			112,110
3,180	3,200		227,310		208,560			189,810		171,060			152,310			133,560			114,810
3,200	3,220		230,010		211,260			192,510		173,760			155,010			136,260			117,510
3,220	3,240		232,710		213,960			195,210		176,460			157,710			138,960			120,210
3,240	3,260		235,410		216,660			197,910		179,160			160,410			141,660			122,910
3,260	3,280		238,110		219,360			200,610		181,860			163,110			144,360			125,610
3,280	3,300		240,810		222,060			203,310		184,560			165,810			147,060			128,310
3,300	3,320		243,510		224,760			206,010		187,260			168,510			149,760			131,010
3,320	3,340		246,210		227,460			208,710		189,960			171,210			152,460			133,710
3,340	3,360		248,910		230,160			211,410		192,660			173,910			155,160			136,410
3,360	3,380		251,610		232,860			214,110		195,360			176,610			157,860			139,110
3,380	3,400		254,310		235,560			216,810		198,060			179,310			160,560			141,810
3,400	3,420		257,010		238,260			219,510		200,760			182,010			163,260			144,510
3,420	3,440		259,910		241,160			222,410		203,660			184,910			166,160			147,410
3,440	3,460		262,910		244,160			225,410		206,660			187,910			169,160			150,410
3,460	3,480		265,910		247,160			228,410		209,660			190,910			172,160			153,410
3,480	3,500		268,910		250,160			231,410		212,660			193,910			175,160			156,410
3,500	3,520		271,910		253,160			234,410		215,660			196,910			178,160			159,410
3,520	3,540		274,910		256,160			237,410		218,660			199,910			181,160			162,410
3,540	3,560		277,910		259,160			240,410		221,660			202,910			184,160			165,410
3,560	3,580		280,910		262,160			243,410		224,660			205,910			187,160			168,410
3,580	3,600		283,910		265,160			246,410		227,660			208,910			190,160			171,410
3,600	3,620		286,910		268,160			249,410		230,660			211,910			193,160			174,410
3,620	3,640		289,910		271,160			252,410		233,660			214,910			196,160			177,410
3,640	3,660		292,910		274,160			255,410		236,660			217,910			199,160			180,410
3,660	3,680		295,910		277,160			258,410		239,660			220,910			202,160			183,410
3,680	3,700		298,910		280,160			261,410		242,660			223,910			205,160			186,410
3,700	3,720		301,910		283,160			264,410		245,660			226,910			208,160			189,410
3,720	3,740		304,910		286,160			267,410		248,660			229,910			211,160			192,410
3,740	3,760		307,910		289,160			270,410		251,660			232,910			214,160			195,410
3,760	3,780		310,910		292,160			273,410		254,660			235,910			217,160			198,410
3,780	3,800		313,910		295,160			276,410		257,660			238,910			220,160			201,410
3,800	3,820		316,910		298,160			279,410		260,660			241,910			223,160			204,410
3,820	3,840		319,910		301,160			282,410		263,660			244,910			226,160			207,410
3,840	3,860		322,910		304,160			285,410		266,660			247,910			229,160			210,410
3,860	3,880		325,910		307,160			288,410		269,660			250,910			232,160			213,410
3,880	3,900		328,910		310,160			291,410		272,660			253,910			235,160			216,410
3,900	3,920		331,910		313,160			294,410		275,660			256,910			238,160			219,410
3,920	3,940		334,910		316,160			297,410		278,660			259,910			241,160			222,410
3,940	3,960		337,910		319,160			300,410		281,660			262,910			244,160			225,410
3,960	3,980		340,910		322,160			303,410		284,660			265,910			247,160			228,410
3,980	4,000		343,910		325,160			306,410		287,660			268,910			250,160			231,410
4,000이상			345,410		326,660			307,910		289,160			270,410			251,660			232,910
(70세 이상자가 2명인 경우) (단위 : 원)
공제대상 가족수 월환산액(천원)			2			3			4			5			6			7
930	935		0			0			0			0			0			0
935	940		0			0			0			0			0			0
940	945		0			0			0			0			0			0
945	950		0			0			0			0			0			0
950	955		0			0			0			0			0			0
955	960		0			0			0			0			0			0
960	965		0			0			0			0			0			0
965	970		0			0			0			0			0			0
970	975		0			0			0			0			0			0
975	980		0			0			0			0			0			0
980	985		0			0			0			0			0			0
985	990		0			0			0			0			0			0
990	995		0			0			0			0			0			0
995	1,000		0			0			0			0			0			0
1,000	1,010		0			0			0			0			0			0
1,010	1,020		0			0			0			0			0			0
1,020	1,030		0			0			0			0			0			0
1,030	1,040		1,340			0			0			0			0			0
1,040	1,050		1,820			0			0			0			0			0
1,050	1,060		2,300			0			0			0			0			0
1,060	1,070		2,780			0			0			0			0			0
1,070	1,080		3,260			0			0			0			0			0
1,080	1,090		3,740			0			0			0			0			0
1,090	1,100		4,220			0			0			0			0			0
1,100	1,110		4,700			0			0			0			0			0
1,110	1,120		5,180			0			0			0			0			0
1,120	1,130		5,660			0			0			0			0			0
1,130	1,140		6,140			0			0			0			0			0
1,140	1,150		6,620			0			0			0			0			0
1,150	1,160		7,100			0			0			0			0			0
1,160	1,170		7,580			0			0			0			0			0
1,170	1,180		8,110			0			0			0			0			0
1,180	1,190		8,650			1,150			0			0			0			0
1,190	1,200		9,190			1,690			0			0			0			0
1,200	1,210		9,730			2,230			0			0			0			0
1,210	1,220		10,270			2,770			0			0			0			0
1,220	1,230		10,810			3,310			0			0			0			0
1,230	1,240		11,350			3,850			0			0			0			0
1,240	1,250		11,890			4,390			0			0			0			0
1,250	1,260		12,430			4,930			0			0			0			0
1,260	1,270		12,970			5,470			0			0			0			0
1,270	1,280		13,510			6,010			0			0			0			0
1,280	1,290		14,050			6,550			0			0			0			0
1,290	1,300		14,590			7,090			0			0			0			0
1,300	1,310		15,130			7,630			0			0			0			0
1,310	1,320		15,670			8,170			0			0			0			0
1,320	1,330		16,210			8,710			1,210			0			0			0
1,330	1,340		16,750			9,250			1,750			0			0			0
1,340	1,350		17,290			9,790			2,290			0			0			0
1,350	1,360		17,830			10,330			2,830			0			0			0
1,360	1,370		18,370			10,870			3,370			0			0			0
1,370	1,380		18,910			11,410			3,910			0			0			0
1,380	1,390		19,450			11,950			4,450			0			0			0
1,390	1,400		19,990			12,490			4,990			0			0			0
1,400	1,410		20,530			13,030			5,530			0			0			0
1,410	1,420		21,070			13,570			6,070			0			0			0
1,420	1,430		21,610			14,110			6,610			0			0			0
1,430	1,440		22,150			14,650			7,150			0			0			0
1,440	1,450		22,690			15,190			7,690			0			0			0
1,450	1,460		23,230			15,730			8,230			0			0			0
1,460	1,470		23,770			16,270			8,770			1,270			0			0
1,470	1,480		24,310			16,810			9,310			1,810			0			0
1,480	1,490		24,850			17,350			9,850			2,350			0			0
1,490	1,500		25,390			17,890			10,390			2,890			0			0
1,500	1,510		25,930			18,430			10,930			3,430			0			0
1,510	1,520		26,470			18,970			11,470			3,970			0			0
1,520	1,530		27,010			19,510			12,010			4,510			0			0
1,530	1,540		27,550			20,050			12,550			5,050			0			0
1,540	1,550		28,090			20,590			13,090			5,590			0			0
1,550	1,560		28,630			21,130			13,630			6,130			0			0
1,560	1,570		29,170			21,670			14,170			6,670			0			0
1,570	1,580		29,710			22,210			14,710			7,210			0			0
1,580	1,590		30,250			22,750			15,250			7,750			0			0
1,590	1,600		30,790			23,290			15,790			8,290			0			0
1,600	1,610		31,330			23,830			16,330			8,830			1,330			0
1,610	1,620		31,870			24,370			16,870			9,370			1,870			0
1,620	1,630		32,410			24,910			17,410			9,910			2,410			0
1,630	1,640		32,950			25,450			17,950			10,450			2,950			0
1,640	1,650		33,490			25,990			18,490			10,990			3,490			0
1,650	1,660		34,030			26,530			19,030			11,530			4,030			0
1,660	1,670		34,570			27,070			19,570			12,070			4,570			0
1,670	1,680		35,110			27,610			20,110			12,610			5,110			0
1,680	1,690		35,650			28,150			20,650			13,150			5,650			0
1,690	1,700		36,190			28,690			21,190			13,690			6,190			0
1,700	1,710		36,730			29,230			21,730			14,230			6,730			0
1,710	1,720		37,270			29,770			22,270			14,770			7,270			0
1,720	1,730		37,810			30,310			22,810			15,310			7,810			0
1,730	1,740		38,350			30,850			23,350			15,850			8,350			0
1,740	1,750		38,890			31,390			23,890			16,390			8,890			1,390
1,750	1,760		39,430			31,930			24,430			16,930			9,430			1,930
1,760	1,770		39,970			32,470			24,970			17,470			9,970			2,470
1,770	1,780		40,510			33,010			25,510			18,010			10,510			3,010
1,780	1,790		41,050			33,550			26,050			18,550			11,050			3,550
1,790	1,800		41,590			34,090			26,590			19,090			11,590			4,090
1,800	1,810		42,130			34,630			27,130			19,630			12,130			4,630
1,810	1,820		42,670			35,170			27,670			20,170			12,670			5,170
1,820	1,830		43,210			35,710			28,210			20,710			13,210			5,710
1,830	1,840		43,750			36,250			28,750			21,250			13,750			6,250
1,840	1,850		44,290			36,790			29,290			21,790			14,290			6,790
1,850	1,860		44,830			37,330			29,830			22,330			14,830			7,330
1,860	1,870		45,370			37,870			30,370			22,870			15,370			7,870
1,870	1,880		45,910			38,410			30,910			23,410			15,910			8,410
1,880	1,890		46,450			38,950			31,450			23,950			16,450			8,950
1,890	1,900		46,990			39,490			31,990			24,490			16,990			9,490
1,900	1,910		47,530			40,030			32,530			25,030			17,530			10,030
1,910	1,920		48,070			40,570			33,070			25,570			18,070			10,570
1,920	1,930		48,610			41,110			33,610			26,110			18,610			11,110
1,930	1,940		49,150			41,650			34,150			26,650			19,150			11,650
1,940	1,950		49,690			42,190			34,690			27,190			19,690			12,190
1,950	1,960		50,230			42,730			35,230			27,730			20,230			12,730
1,960	1,970		50,770			43,270			35,770			28,270			20,770			13,270
1,970	1,980		51,310			43,810			36,310			28,810			21,310			13,810
1,980	1,990		51,850			44,350			36,850			29,350			21,850			14,350
1,990	2,000		52,390			44,890			37,390			29,890			22,390			14,890
2,000	2,020		53,200			45,700			38,200			30,700			23,200			15,700
2,020	2,040		54,280			46,780			39,280			31,780			24,280			16,780
2,040	2,060		55,360			47,860			40,360			32,860			25,360			17,860
2,060	2,080		56,440			48,940			41,440			33,940			26,440			18,940
2,080	2,100		57,520			50,020			42,520			35,020			27,520			20,020
2,100	2,120		58,600			51,100			43,600			36,100			28,600			21,100
2,120	2,140		59,680			52,180			44,680			37,180			29,680			22,180
2,140	2,160		60,760			53,260			45,760			38,260			30,760			23,260
2,160	2,180		61,840			54,340			46,840			39,340			31,840			24,340
2,180	2,200		62,920			55,420			47,920			40,420			32,920			25,420
2,200	2,220		64,000			56,500			49,000			41,500			34,000			26,500
2,220	2,240		66,460			57,580			50,080			42,580			35,080			27,580
2,240	2,260		69,160			58,660			51,160			43,660			36,160			28,660
2,260	2,280		71,860			59,740			52,240			44,740			37,240			29,740
2,280	2,300		74,560			60,820			53,320			45,820			38,320			30,820
2,300	2,320		77,260			61,900			54,400			46,900			39,400			31,900
2,320	2,340		79,960			62,980			55,480			47,980			40,480			32,980
2,340	2,360		82,660			64,060			56,560			49,060			41,560			34,060
2,360	2,380		85,360			66,610			57,640			50,140			42,640			35,140
2,380	2,400		88,060			69,310			58,720			51,220			43,720			36,220
2,400	2,420		90,760			72,010			59,800			52,300			44,800			37,300
2,420	2,440		93,460			74,710			60,880			53,380			45,880			38,380
2,440	2,460		96,160			77,410			61,960			54,460			46,960			39,460
2,460	2,480		98,860			80,110			63,040			55,540			48,040			40,540
2,480	2,500		101,560			82,810			64,120			56,620			49,120			41,620
2,500	2,520		104,260			85,510			66,760			57,700			50,200			42,700
2,520	2,540		106,960			88,210			69,460			58,780			51,280			43,780
2,540	2,560		109,660			90,910			72,160			59,860			52,360			44,860
2,560	2,580		112,360			93,610			74,860			60,940			53,440			45,940
2,580	2,600		115,060			96,310			77,560			62,020			54,520			47,020
2,600	2,620		117,760			99,010			80,260			63,100			55,600			48,100
2,620	2,640		120,460			101,710			82,960			64,210			56,680			49,180
2,640	2,660		123,160			104,410			85,660			66,910			57,760			50,260
2,660	2,680		125,860			107,110			88,360			69,610			58,840			51,340
2,680	2,700		128,560			109,810			91,060			72,310			59,920			52,420
2,700	2,720		131,260			112,510			93,760			75,010			61,000			53,500
2,720	2,740		133,960			115,210			96,460			77,710			62,080			54,580
2,740	2,760		136,660			117,910			99,160			80,410			63,160			55,660
2,760	2,780		139,360			120,610			101,860			83,110			64,360			56,740
2,780	2,800		142,060			123,310			104,560			85,810			67,060			57,820
2,800	2,820		144,760			126,010			107,260			88,510			69,760			58,900
2,820	2,840		147,460			128,710			109,960			91,210			72,460			59,980
2,840	2,860		150,160			131,410			112,660			93,910			75,160			61,060
2,860	2,880		152,860			134,110			115,360			96,610			77,860			62,140
2,880	2,900		155,560			136,810			118,060			99,310			80,560			63,220
2,900	2,920		158,260			139,510			120,760			102,010			83,260			64,510
2,920	2,940		160,960			142,210			123,460			104,710			85,960			67,210
2,940	2,960		163,660			144,910			126,160			107,410			88,660			69,910
2,960	2,980		166,360			147,610			128,860			110,110			91,360			72,610
2,980	3,000		169,060			150,310			131,560			112,810			94,060			75,310
3,000	3,020		171,760			153,010			134,260			115,510			96,760			78,010
3,020	3,040		174,460			155,710			136,960			118,210			99,460			80,710
3,040	3,060		177,160			158,410			139,660			120,910			102,160			83,410
3,060	3,080		179,860			161,110			142,360			123,610			104,860			86,110
3,080	3,100		182,560			163,810			145,060			126,310			107,560			88,810
3,100	3,120		185,260			166,510			147,760			129,010			110,260			91,510
3,120	3,140		187,960			169,210			150,460			131,710			112,960			94,210
3,140	3,160		190,660			171,910			153,160			134,410			115,660			96,910
3,160	3,180		193,360			174,610			155,860			137,110			118,360			99,610
3,180	3,200		196,060			177,310			158,560			139,810			121,060			102,310
3,200	3,220		198,760			180,010			161,260			142,510			123,760			105,010
3,220	3,240		201,460			182,710			163,960			145,210			126,460			107,710
3,240	3,260		204,160			185,410			166,660			147,910			129,160			110,410
3,260	3,280		206,860			188,110			169,360			150,610			131,860			113,110
3,280	3,300		209,560			190,810			172,060			153,310			134,560			115,810
3,300	3,320		212,260			193,510			174,760			156,010			137,260			118,510
3,320	3,340		214,960			196,210			177,460			158,710			139,960			121,210
3,340	3,360		217,660			198,910			180,160			161,410			142,660			123,910
3,360	3,380		220,360			201,610			182,860			164,110			145,360			126,610
3,380	3,400		223,060			204,310			185,560			166,810			148,060			129,310
3,400	3,420		225,760			207,010			188,260			169,510			150,760			132,010
3,420	3,440		228,660			209,910			191,160			172,410			153,660			134,910
3,440	3,460		231,660			212,910			194,160			175,410			156,660			137,910
3,460	3,480		234,660			215,910			197,160			178,410			159,660			140,910
3,480	3,500		237,660			218,910			200,160			181,410			162,660			143,910
3,500	3,520		240,660			221,910			203,160			184,410			165,660			146,910
3,520	3,540		243,660			224,910			206,160			187,410			168,660			149,910
3,540	3,560		246,660			227,910			209,160			190,410			171,660			152,910
3,560	3,580		249,660			230,910			212,160			193,410			174,660			155,910
3,580	3,600		252,660			233,910			215,160			196,410			177,660			158,910
3,600	3,620		255,660			236,910			218,160			199,410			180,660			161,910
3,620	3,640		258,660			239,910			221,160			202,410			183,660			164,910
3,640	3,660		261,660			242,910			224,160			205,410			186,660			167,910
3,660	3,680		264,660			245,910			227,160			208,410			189,660			170,910
3,680	3,700		267,660			248,910			230,160			211,410			192,660			173,910
3,700	3,720		270,660			251,910			233,160			214,410			195,660			176,910
3,720	3,740		273,660			254,910			236,160			217,410			198,660			179,910
3,740	3,760		276,660			257,910			239,160			220,410			201,660			182,910
3,760	3,780		279,660			260,910			242,160			223,410			204,660			185,910
3,780	3,800		282,660			263,910			245,160			226,410			207,660			188,910
3,800	3,820		285,660			266,910			248,160			229,410			210,660			191,910
3,820	3,840		288,660			269,910			251,160			232,410			213,660			194,910
3,840	3,860		291,660			272,910			254,160			235,410			216,660			197,910
3,860	3,880		294,660			275,910			257,160			238,410			219,660			200,910
3,880	3,900		297,660			278,910			260,160			241,410			222,660			203,910
3,900	3,920		300,660			281,910			263,160			244,410			225,660			206,910
3,920	3,940		303,660			284,910			266,160			247,410			228,660			209,910
3,940	3,960		306,660			287,910			269,160			250,410			231,660			212,910
3,960	3,980		309,660			290,910			272,160			253,410			234,660			215,910
3,980	4,000		312,660			293,910			275,160			256,410			237,660			218,910
4,000이상			314,160			295,410			276,660			257,910			239,160			220,410
(70세 이상자가 3명 이상인 경우) (단위 : 원)
공제대상 가족수 월환산액(천원)				3			4				5			6			7
1,150		1,160		0			0				0			0			0
1,160		1,170		0			0				0			0			0
1,170		1,180		0			0				0			0			0
1,180		1,190		0			0				0			0			0
1,190		1,200		0			0				0			0			0
1,200		1,210		0			0				0			0			0
1,210		1,220		0			0				0			0			0
1,220		1,230		0			0				0			0			0
1,230		1,240		0			0				0			0			0
1,240		1,250		0			0				0			0			0
1,250		1,260		0			0				0			0			0
1,260		1,270		0			0				0			0			0
1,270		1,280		1,010			0				0			0			0
1,280		1,290		1,550			0				0			0			0
1,290		1,300		2,090			0				0			0			0
1,300		1,310		2,630			0				0			0			0
1,310		1,320		3,170			0				0			0			0
1,320		1,330		3,710			0				0			0			0
1,330		1,340		4,250			0				0			0			0
1,340		1,350		4,790			0				0			0			0
1,350		1,360		5,330			0				0			0			0
1,360		1,370		5,870			0				0			0			0
1,370		1,380		6,410			0				0			0			0
1,380		1,390		6,950			0				0			0			0
1,390		1,400		7,490			0				0			0			0
1,400		1,410		8,030			0				0			0			0
1,410		1,420		8,570			1,070				0			0			0
1,420		1,430		9,110			1,610				0			0			0
1,430		1,440		9,650			2,150				0			0			0
1,440		1,450		10,190			2,690				0			0			0
1,450		1,460		10,730			3,230				0			0			0
1,460		1,470		11,270			3,770				0			0			0
1,470		1,480		11,810			4,310				0			0			0
1,480		1,490		12,350			4,850				0			0			0
1,490		1,500		12,890			5,390				0			0			0
1,500		1,510		13,430			5,930				0			0			0
1,510		1,520		13,970			6,470				0			0			0
1,520		1,530		14,510			7,010				0			0			0
1,530		1,540		15,050			7,550				0			0			0
1,540		1,550		15,590			8,09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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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1,920		35,570			28,070				20,570			13,070			5,570
1,920		1,930		36,110			28,610				21,110			13,610			6,110
1,930		1,940		36,650			29,150				21,650			14,150			6,650
1,940		1,950		37,190			29,690				22,190			14,690			7,190
1,950		1,960		37,730			30,230				22,730			15,230			7,730
1,960		1,970		38,270			30,770				23,270			15,770			8,270
1,970		1,980		38,810			31,310				23,810			16,310			8,810
1,980		1,990		39,350			31,850				24,350			16,850			9,350
1,990		2,000		39,890			32,390				24,890			17,390			9,890
2,000		2,020		40,700			33,200				25,700			18,200			10,700
2,020		2,040		41,780			34,280				26,780			19,280			11,780
2,040		2,060		42,860			35,360				27,860			20,360			1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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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2,300		55,820			48,320				40,820			33,320			2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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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		2,380		60,140			52,640				45,140			37,640			30,140
2,380		2,400		61,220			53,720				46,220			38,720			31,220
2,400		2,420		62,300			54,800				47,300			39,800			32,300
2,420		2,440		63,380			55,880				48,380			40,880			33,380
2,440		2,460		64,910			56,960				49,460			41,960			34,460
2,460		2,480		67,610			58,040				50,540			43,040			35,540
2,480		2,500		70,310			59,120				51,620			44,120			36,620
2,500		2,520		73,010			60,200				52,700			45,200			37,700
2,520		2,540		75,710			61,280				53,780			46,280			38,780
2,540		2,560		78,410			62,360				54,860			47,360			39,860
2,560		2,580		81,110			63,440				55,940			48,440			40,940
2,580		2,600		83,810			65,060				57,020			49,520			42,020
2,600		2,620		86,510			67,760				58,100			50,600			43,100
2,620		2,640		89,210			70,460				59,180			51,680			44,180
2,640		2,660		91,910			73,160				60,260			52,760			45,260
2,660		2,680		94,610			75,860				61,340			53,840			46,340
2,680		2,700		97,310			78,560				62,420			54,920			47,420
2,700		2,720		100,010			81,260				63,500			56,000			48,500
2,720		2,740		102,710			83,960				65,210			57,080			49,580
2,740		2,760		105,410			86,660				67,910			58,160			50,660
2,760		2,780		108,110			89,360				70,610			59,240			51,740
2,780		2,800		110,810			92,060				73,310			60,320			52,820
2,800		2,820		113,510			94,760				76,010			61,400			53,900
2,820		2,840		116,210			97,460				78,710			62,480			54,980
2,840		2,860		118,910			100,160				81,410			63,560			56,060
2,860		2,880		121,610			102,860				84,110			65,360			57,140
2,880		2,900		124,310			105,560				86,810			68,060			58,220
2,900		2,920		127,010			108,260				89,510			70,760			59,300
2,920		2,940		129,710			110,960				92,210			73,460			60,380
2,940		2,960		132,410			113,660				94,910			76,160			61,460
2,960		2,980		135,110			116,360				97,610			78,860			62,540
2,980		3,000		137,810			119,060				100,310			81,560			63,620
3,000		3,020		140,510			121,760				103,010			84,260			65,510
3,020		3,040		143,210			124,460				105,710			86,960			68,210
3,040		3,060		145,910			127,160				108,410			89,660			70,910
3,060		3,080		148,610			129,860				111,110			92,360			73,610
3,080		3,100		151,310			132,560				113,810			95,060			76,310
3,100		3,120		154,010			135,260				116,510			97,760			79,010
3,120		3,140		156,710			137,960				119,210			100,460			81,710
3,140		3,160		159,410			140,660				121,910			103,160			84,410
3,160		3,180		162,110			143,360				124,610			105,860			87,110
3,180		3,200		164,810			146,060				127,310			108,560			89,810
3,200		3,220		167,510			148,760				130,010			111,260			92,510
3,220		3,240		170,210			151,460				132,710			113,960			95,210
3,240		3,260		172,910			154,160				135,410			116,660			97,910
3,260		3,280		175,610			156,860				138,110			119,360			100,610
3,280		3,300		178,310			159,560				140,810			122,060			103,310
3,300		3,320		181,010			162,260				143,510			124,760			106,010
3,320		3,340		183,710			164,960				146,210			127,460			108,710
3,340		3,360		186,410			167,660				148,910			130,160			111,410
3,360		3,380		189,110			170,360				151,610			132,860			114,110
3,380		3,400		191,810			173,060				154,310			135,560			116,810
3,400		3,420		194,510			175,760				157,010			138,260			119,510
3,420		3,440		197,410			178,660				159,910			141,160			122,410
3,440		3,460		200,410			181,660				162,910			144,160			125,410
3,460		3,480		203,410			184,660				165,910			147,160			128,410
3,480		3,500		206,410			187,660				168,910			150,160			131,410
3,500		3,520		209,410			190,660				171,910			153,160			134,410
3,520		3,540		212,410			193,660				174,910			156,160			137,410
3,540		3,560		215,410			196,660				177,910			159,160			140,410
3,560		3,580		218,410			199,660				180,910			162,160			143,410
3,580		3,600		221,410			202,660				183,910			165,160			146,410
3,600		3,620		224,410			205,660				186,910			168,160			149,410
3,620		3,640		227,410			208,660				189,910			171,160			152,410
3,640		3,660		230,410			211,660				192,910			174,160			155,410
3,660		3,680		233,410			214,660				195,910			177,160			158,410
3,680		3,700		236,410			217,660				198,910			180,160			161,410
3,700		3,720		239,410			220,660				201,910			183,160			164,410
3,720		3,740		242,410			223,660				204,910			186,160			167,410
3,740		3,760		245,410			226,660				207,910			189,160			170,410
3,760		3,780		248,410			229,660				210,910			192,160			173,410
3,780		3,800		251,410			232,660				213,910			195,160			176,410
3,800		3,820		254,410			235,660				216,910			198,160			179,410
3,820		3,840		257,410			238,660				219,910			201,160			182,410
3,840		3,860		260,410			241,660				222,910			204,160			185,410
3,860		3,880		263,410			244,660				225,910			207,160			188,410
3,880		3,900		266,410			247,660				228,910			210,160			191,410
3,900		3,920		269,410			250,660				231,910			213,160			194,410
3,920		3,940		272,410			253,660				234,910			216,160			197,410
3,940		3,960		275,410			256,660				237,910			219,160			200,410
3,960		3,980		278,410			259,660				240,910			222,160			203,410
3,980		4,000		281,410			262,660				243,910			225,160			206,410
4,000 이상				282,910			264,160				245,410			226,660			207,910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업종
1.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5.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나. 부동산 투자 자문업 다.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라. 의류 임대업
7. 운수업	가. 전세버스 운송업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다.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라. 주차장 운영업 마. 여행사업 바. 삭제 <2018. 2. 13.> 사.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아.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 소화물 전문 운송업 차. 기타 해상 운송업(낚시어선업으로 한정한다)
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공증인업 라. 법무사업 마. 행정사업 바. 공인노무사업 사.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아.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차. 기술사업 카. 심판변론인업 타. 경영지도사업 파. 기술지도사업 하. 손해사정인업 거. 통관업 너. 삭제 <2014.2.21> 더. 측량사업 러.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머. 사진처리업
9. 교육서비스업	가. 컴퓨터학원 나.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다. 운전학원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마. 일반 교과 학원 바. 외국어학원 사. 방문 교육 학원 아. 온라인 교육 학원 자. 기타 교습학원 차. 예술 학원 카.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하.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타. 앰뷸런스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가. 영화관 운영업 나.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다. 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를 포함한다) 라. 박물관 운영업 마.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바. 실내 경기장 운영업 사. 실외 경기장 운영업 아.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자. 골프장 운영업 차. 스키장 운영업 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타. 수영장 운영업 파. 볼링장 운영업 하. 당구장 운영업 거.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너. 골프연습장 운영업 더.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머. 노래연습장 운영업 버.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서.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어. 낚시장 운영업 저. 무도장 운영업 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커. 기원 운영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나. 통신장비 수리업 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 라. 자동차 전문 수리업 마. 자동차 세차업 바. 모터사이클 수리업 사. 가전제품 수리업 아.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자. 가죽, 가방 및 신발수리업 차.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카. 보일러수리 등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타. 이용업 파. 두발 미용업 하. 피부 미용업 거. 손·발톱 관리 등 기타 미용업 너. 욕탕업 더. 마사지업 러.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머. 가정용 세탁업 버. 세탁물 공급업 서.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저. 예식장업 처.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커. 산후 조리원 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인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2. 2. 1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
구 분	업 종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측량사업 거. 공인노무사업 너. 행정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마.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바. 숙박공유업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차. 컴퓨터 학원 카. 그 외 기타 교육기관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다.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라. 예식장업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사. 산후 조리원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 피부 미용업 차.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너. 의류 임대업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서. 전세버스 운송업 어. 가구 소매업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도. 악기 소매업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모.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으로 한정한다) 소.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오. 가전제품 소매업 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초. 독서실 운영업 코. 두발 미용업 토.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포. 신발 소매업 호.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구. 의복 소매업 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두. 통신기기 소매업 루.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무. 자동차 세차업 부.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수. 공구 소매업 우.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주. 중고가구 소매업 추.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쿠. 모터사이클 수리업 투. 가전제품 수리업 푸.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후.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그.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느. 구두류 제조업 드. 남자용 겉옷 제조업 르. 여자용 겉옷 제조업 므.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한다) 브.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으.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즈.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츠. 백화점 크. 대형마트 트. 체인화편의점 프.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흐.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기.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니. 육류 소매업 디. 자동차 중개업 리. 주차장 운영업 미.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비. 통신장비 수리업 시.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6. 통신판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전자상거래 소매업 나.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다. 기타 통신 판매업
비고: 업종의 구분은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③ (생 략)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③ (생 략)

④ 법 제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한다.

④ ---------------------------------------------------------------------어느 하나의 요건을 ----------.

1.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할 것

1. -------------------------------------------------------------------------------------------------------------------------

2.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그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했을 것

2. --------------------------------------------------------------------------------------------------------------------------------------------------------------------------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ㆍ② (생  략)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2.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

나. ------------------------------ 12억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 12억원-----------------------------------------------------------------.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삭  제>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① (생  략)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5호아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2. -------------------------------------------------------------------------------------------- 20만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나.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한다.

④ -------------------------------------------------------------------------------------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한 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1.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취득 방법

가.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증권을 취득

나.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증권을 취득(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다.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에 투자하여 증권을 취득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취득 대상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2)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  설>

다. 가목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삭  제>

3.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삭  제>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과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말한다. 다만,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이라 한다)을 ---. -----------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이하 “집합투자기구이익금”이라 한다) 중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다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 A × B – C

A: 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분배소득금액(이하 “좌당 분배소득금액”이라 한다)

B: 결산ㆍ분배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ㆍ주수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신  설>

⑥제5항을 적용할 때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분배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제150조의17 제6항에서 제8항까지 및 제150조의18을 준용한다.

1. 제150조의17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

2. 제150조의17 제3항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50조의17 및 제150조의18에서 같다)에서 매수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생  략)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으로 볼 수 있다.

② ---------------------------------------------------------------------------------------------------------------------------------------------------------------------.

1.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1.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연금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연금주택을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축소주택”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이를 0으로 하며, 축소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차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1)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 중 어느 한 명이 60세 이상일 것

(2)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합산했을 때 연금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다만, 축소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로서 축소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의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4) 연금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차액을 연금주택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

(5)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주택차액의 총 누적 금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할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주택차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연금주택 매매계약서 및 축소주택 매매계약서(축소주택을 매입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⑧ 국세청장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거주자가 제2항제1호다목(2) 및 (3)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납입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라 연금계좌취급자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거주자가 제2항제1호다목(2) 및 (3)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납입일부터 연금계좌에 납입한 주택차액을 연금보험료로 보지 아니하며, 연금계좌취급자는 이를 해당 거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거주자가 그 납입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주택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축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입일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연금보험료로 보지 아니한다.

1.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이 연금주택 양도가액보다 큰 경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전액

2.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 금액 = A - (B – C) - D

A: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잔액

B: 연금주택 양도가액

C: 새로 취득한 주택(여러 번에 걸쳐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각각의 주택)의 취득가액

D: 이미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은 금액의 누적액

<신  설>

⑪ 국세청장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거주자가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계좌취급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거주자가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를 해당 거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⑫ 연금계좌취급자는 제9항 및 제11항에 따라 통보받은 거주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

1. 주택차액 납입 시 「소득세법」제5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 공제액(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0으로 한다)

2. 운용수익에 대해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 상당액(원천징수한 세액이 없는 경우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을 의미한다)

<신  설>

⑬ 연금주택을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만큼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고려하여 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5) 및 같은 조 제10항을 적용한다. 이때 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5)의 한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 = min(주택차액, 1억원) × 연금주택 지분비율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 --------------------------- 기업업무추진비

4의2. ∼ 5. (생 략)

4의2. ∼ 5. (현행과 같음)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 ③ (생  략)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하며, 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보아 1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④ --------------------------------------------------------------------------------------------------------------------------------------------------------------------------------------------------------------------------------------------------------------------------------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하며, 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보아 1대를 제외한다): 0

<신  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나.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법 제34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 특례기부금과 ------------------ 일반기부금을 구분하여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③ (생  략)

제81조(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 제58조, 제76조-----------------------------------------------------------------------------------------------------------.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이라 한다),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월결손금(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좌  동)

2. 삭  제

2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의2.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30/100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 30/100

3.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같은 호에 따른 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3. ---------------------- 일반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특례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83조(접대비의 범위 등) ① ∼ ② (생  략)

제83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③ ------------------------------------------------------------------------------.

1. 접대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그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내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않아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1. 기업업무추진비가-----------------------------------------------------------------------------------------------------------------------------------------------------------------------.

2. (생  략)

2. (현행과 동일)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 계산)

①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①-------------------------------------------------------------------------------------------------------------------------------기업업무추진비로서----------------------------------------------------------------------------“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이라------------------.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을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가 접대비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④---------------------------------------------------- 기업업무추진비가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에 --------------------------------------------------------------------------------.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 ⑨ (생  략)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소득세액 중 직ㆍ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후단 신설>

⑩ ------------------------------------------------------------------------------------------------------------------------------------- 법 제57조제2항 본문----------. 이 경우 법 제57조제2항 본문을 적용받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은 공제받지 못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 A	×	B )

A: 간접투자회사등의 일별 좌당(또는 주당) 외국납부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등의 총 좌수 또는 총 주식 수로 나눈 금액)

B: 해당 시점의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또는 주식수)

② 제1항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하며,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 (A	×	B )	×	C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일별 좌당(또는 주당) 외국납부세액(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총 좌수 또는 총 주식 수로 나눈 금액)

B: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해당 시점의 간접투자회사등의 보유 좌수(또는 주식 수)

C: 해당 시점의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또는 주식수)를 해당 시점의 간접투자회사 총 좌수(또는 주식 수)로 나눈 값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50조의17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⑤ 제4항제1호 산식 중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세율을 말한다(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같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접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사업연도등”이라 한다) 외국납부세액을 직전 사업연도등의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의 당해 소득으로 나눈 값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값에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직전 사업연도등의 평균 투자비율을 곱한 값(간접투자회사등이 복수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값)

3. 하나의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법인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각 호에 대한 투자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값

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및 신규로 설립되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등에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만 계산한다.

⑦ 간접투자회사등이 이미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에서 해당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사업연도등 이후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않고 간접투자회사등이 해당 환급된 외국법인세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고등교육법」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

② ∼ ⑮ (생  략)

② ∼ ⑮ (현행과 같음)

제134조(추가신고)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34조(추가신고) ① --------------------------------------------------------------------------------------------------------------------------------------------------------------------------------------------------------------------------------------------------------------------------------------------------------------------------------------------------------------제192조제1항 단서----------------------------------------------------------------------------------------------------------------------------------------------------------------------------------------------------------------------------------------------------------------------------------------------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④ (현행과 동일)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 (현행과 동일)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사업자. 다만, 다목의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3천6백만원으로 한다.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동일)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6(국외금융투자자산으로부터의 금융투자소득 등)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한정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이하 이 장에서 “국외금융투자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다만, 해당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은 제외한다.

제150조의6(국외금융투자소득) ①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및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이하 “국외금융투자소득”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외국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한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금융투자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은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7(적격집합투자기구 등) ① (생  략)

제150조의7(집합투자증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적격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않는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이익금 중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기구이익금이 0보다 작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2.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3. 집합투자기구이익금과 제1호의 분배금 및 유보금 내역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삭  제>

③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집합투자기구이익금 중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을 말한다.

<삭  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의 평가이익 등 적격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소득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8(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①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제150조의8(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제150조의7제3항에 따른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2(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가액) ① 거주자의 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제150조의12(국외금융투자소득 계산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①  -------------- 국외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할 때 국외에 있는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 ------------------------------------------------------------------------------------------------------------------------------------------------------------------------------------.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가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 양도가액 ----------------------------------------------------.

<신  설>

③ 제1항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118조의4를 준용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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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① 법 제87조의1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이란 제163조제1항, 제2항, 제9항,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50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① ---------------------------------------------------------------------------------------------------- 말하며 채권등의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5(국외금융투자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국외금융투자자산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118조의4를 준용한다.

제150조의15(국외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시 외화환산) 국외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에 대하여 제178조의5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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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17(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방식 등) ① (생  략)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 A ×  B - C

A: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B: 환매등이 발생하는 좌수ㆍ주수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제150조의17(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방식 등) ① (현행과 같음)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 A ×  B - C

A: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B: 환매등이 발생하는 좌수ㆍ주수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에 따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② 법 제87조의14제3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삭  제>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집합투자증권의 좌당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

1.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매수 시로 한다)의 기준가격을 뺀 금액

1. -------------------------------------------------------------- 기준가격-------------------------------------------------------------------------------------------------------------------------------------------------------------------------------------------------------------------------------------------------------------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가.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이하 이 절에서 “해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양도소득금액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④ -------------------------------------- 매도하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해외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적격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좌당분배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 중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 중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삭  제>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기준가격은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선입선출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⑥ 제1항--------------------------------------------------------------------------------------------------------------------------------.

⑦ 같은 계좌 내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기준가격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⑦ ----------------------------- 같은 집합투자증권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같은집합투자증권을 -------------------------------------------------------------.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7(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방식 등) ① ～ ⑦ (생  략)

제150조의17(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방식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제8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으로 거주자별 손익의 분배 등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차등하여 지급받는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양도소득금액 및 좌당분배소득금액을 각각 산정한다.

⑧ 제1항------------------------------------------------------------------------------------------------------------------------------------------------------------------------------ 좌당양도소득금액-----------------------------.

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8(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 특례) ①  제150조의17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실제 매수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단서 신설>

제150조의18(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 특례) ①  -------------------------- 양도소득금액------------------------------------------------------------------------------------------------------------------------. 다만, 제150조의17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제150조의17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50조의17제3항제1호에 따라 좌당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매수 시로 한다) 기준가격: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제150조의17제3항제1호 가목(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한다) 및 같은 호 나목----------

2. 제150조의17제3항제2호 및 제5항제2호에 따라 좌당양도소득금액, 좌당분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로 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D: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과세손익

2. 제150조의17제3항제1호(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좌당양도소득금액-----------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로 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D: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과세손익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9(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 ③ (생  략)

제150조의19(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1증권당 양도등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④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이 장에서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상장지수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

가.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

가.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 해외증권시장-------------------------------------------------------------------------------------------------------------------------------------------------------------------------------------------------------------------------------------------------------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실제 매수가격 또는 매수 시 기준가격은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⑥ ---------------------------------------- 상장지수증권 또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증권-------------------------------------------------------------------------.

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0(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 특례) 제150조의19제4항제1호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양도등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상장지수증권의 실제 매수가격은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87조의12제2항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150조의20(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 특례) ----------------------- 상장지수증권(외국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87조의1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0조의2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을 포함한다)의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의 약정가격과 반대거래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그 계약을 위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

5.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

1)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삭  제>

2) 제150조의17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이나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삭  제>

3) 제150조의19제4항제1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이나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2(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① 법 제87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50조의22(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목1)ㆍ2) 외의 부분에 불구하고 가목2)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것

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삭  제>

<신  설>

4)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신  설>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신  설>

6) 법인의 설립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6(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신  설>

제150조의26(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①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격집합투자기구로 본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이익금 중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기구이익금이 0보다 작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2.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3. 집합투자기구이익금과 제1호의 분배금 및 유보금 내역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집합투자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3.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매일 집합투자재산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투자(이하 “최저투자의무”라 한다)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투자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에도 3분의 2 이상인 것으로 본다.

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1개월

나.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종료일 이전 1개월

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전 1개월

라.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된 금액이 각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최저투자의무를 위반하게 된 날부터 1개월

마.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투자의무를 위반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신  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의 평가이익 등 적격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소득 계산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③ --------------------------------------------------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 -----------------------------------------------------------------------------------------------------------------------------------------------------------------------------------------.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 (생  략)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제1항제3호 단서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 ----------------(특별자치시와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 -------------------------------------------------------------------------------------------------------------------------------------------------------------------------------------------------------------------------------------------------------------------------------------------------------------------------------------------------------------------------------------------------------------------.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삭  제>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말한다. 이하 같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⑨----------------------------------------------------------------------------(특별자치시와 -----------------------------------------------------------------------------------------------------------------------------------------------------------------------------------------------------------------------------------------.

⑩ ∼ ⑲ (생  략)

⑩ ∼ ⑲ (현행과 같음)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⑳ -------------------------- 주택[----------------------------------------------------------------------------------------------------------------------------------------------------------------------------------------------------------------------------------------------------------------------------------------------------------- 주택(----------------------------------- 한정한다)-------------------------------------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㉑ ∼ ㉕ (생  략)

㉑ ∼ ㉕ (현행과 같음)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1. --------------------------------------------------------------------------------------------------------------------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하 이 조에서 -----------------------------------------------------------------------------------------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 임대를 개시할 ------------------------------

<신  설>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2. 직전임대차계약------------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

<신  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같은 호를 적용할 때 친족은 이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1.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 -------------------------------------------------------------------------------------------------------------------------------------------------------------------------------------------------------------------------------------------------------------------------------------------------------------------------------------------------------------------------------------------------------------------------------------------.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4촌 이내의 혈족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다. 3촌 이내의 인척

<삭  제>

라.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삭  제>

마. 주주 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삭  제>

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같은 호를 적용할 때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친족은 이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5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제4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자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 ------------------------------------------------------------------------------- 현금ㆍ대여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합계액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1. ---------------------------

	취득가액		=	A	×	B
						C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B: 채무액 C: 증여가액

	취득가액		=	A	×	B
						C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경우로서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B: 채무액 C: 증여가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 -------------------- 공동상속주택---------------------------------------------------------------------------------------------------------------------------------------------.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ㆍ② (생  략)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별 가업상속공제금액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해당 자산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③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  략)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99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1. -------------------------------------------------------------------------------------------------------------------------------------------------------------------------------------------------------------------------------------------------------------------------. ------------------------------------------------------------------------------------------------------------------------------.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가. -------------------------------------------------------------------------------------------------------------- 금융회사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불구하고 제1호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삭  제>

<신  설>

라.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신  설>

마.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신  설>

바. 법인의 설립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 ⑫ (생  략)

⑤ ∼ ⑫ (현행과 같음)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 ⑤ (생  략)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 공급한 주택을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2) ------ 임대한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마. -------------------------------------------------------------------------------------------- 임대한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바.ㆍ사. (생  략)

바.ㆍ사. (현행과 같음)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1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삭  제>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2의2. ---------------------------------------------------------------------------------------------------------------------------------------------------------------------------------------------------------------------------------------------------------------------- 2024년 5월 9일-------------------------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1세대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ㆍ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ㆍ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ㆍ사원용주택 또는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제10호를 적용한다.

④----------------------------------------------------------------------------------------------------------------------------------------------------------------------------------------------------------------------------------------------------- 일반주택------------------------------------------------------------------------------------------------------------------------------------------------------------.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⑤ ---------------------------------------------------------------------------------------------------------------------------------------------------------------------------------------------------------------------------------------------------------------------------------------------. -----------------------------------------------------------------.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1. --------------------

일반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등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4항을 적용받아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액

------------------- 임대주택등을 ---------------------------------------------------------------------------------------------------------------------------------------------------------------------------------

2.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

2.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 등을 계속 임대ㆍ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가. ----------------------------------------------------------------------------------------------- 의무임대기간등-----------------------------------------------------------------------------------------------------------------------------.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삭  제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③-------------------------------------------------------------------------------------------------------------------------------------------------------------------------------------------------.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삭  제>

6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6의2. ----------------------------------------------------------------------------------------------------------------------------------------------------------------------------------------------------------------------------------------------------------------------- 2024년 5월 9일--------------------------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삭  제>

6.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삭  제>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1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삭  제>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2의2. ----------------------------------------------------------------------------------------------------------------------------------------------------------------------------------------------------------------------------------------------------------------------- 2024년 5월 9일-------------------------

13.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주택

<삭  제>

14.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이 호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

<삭  제>

<신  설>

15.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

1. 제15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56조의3제2항ㆍ제3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삭  제>

7.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삭  제>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삭  제>

1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2. ---------------------------------------------------------------------------------------------------------------------------------------------------------------------------------------------------------------------------------------------------------------------- 2024년 5월 9일-----------------------------

<신  설>

13.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삭  제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②---------------------------------------------------------------------------------------------------- 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②-------------------------------------------------------------------------------------------------(특별자치시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78조의13(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① 법 제119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제178조의13(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① ---------------------------------------------------------------------.

1. 제150조의7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또는 소득은 제외한다.

1.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150조의7제2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삭  제>

2. 제150조의7제3항에 따른 이익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① 법 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비과세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①------------------------------------------------------------------------------.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다시 적용받고자 할 때, 비거주자의 신청서류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79조의5(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 법 제119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란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않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비과세 신청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인(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인으로 본다) 이상인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

제179조의5(국외공모투자기구에 준하는 국외투자기구의 요건) 법 제119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란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

<신  설>

제179조의6(거주자의 국채등에 대한 소득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19조의3제4항에 따라, 법 제119조의3제4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포함된 거주자는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4. -----------------------------------기업업무추진비등의-----------------------------------기업업무추진비등은--------------------------.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4조의5(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생  략)

제184조의5(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이란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 -------------------------------------------------------------.

1. 금융회사등이 제203조의2제12항에 따라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통지한 경우

1. --------- 제203조의2제15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시 차감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서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및 신규로 설립되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등에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만 계산한다.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⑤ (생  략)

제203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이후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해 기본공제가 적용된 금융회사등을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⑥ ------------------- 금융회사등별로 최초 적용받으려--------------------------------------------------------------------------------------. <후단 삭제>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기본공제를 최초로 신청한 후 다음 과세기간에 기본공제 금액 및 기본공제를 적용할 금융회사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신청해야 한다.

<신  설>

⑧ 제6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7항에 따른 기본공제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기본공제 적용신청 내용을 다음 과세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  설>

⑨ 제6항부터 제8항에 따라 기본공제 신청을 한 경우 신청 이후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해 적용된 기본공제 금액 및 기본공제가 적용된 금융회사등을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기본공제 신청금액이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등에 추가적으로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 전단에 따른 기본공제적용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거주자별로 거주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기본공제적용 신청금액 등의 사항을 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은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 금액을 한도로 거주자가 금융회사별로 신청한 기본공제 금액을 통합관리해야 한다.

⑩ 제6항부터 제8항에 따른 기본공제 --------------------------------------------------------------------------------------------------------------------------------------------------------------------------------------------------------------------------------------------------------------------------------------------------------------------------------------.

⑧ 국세청장은 제6항 전단에 따라 거주자가 금융회사등에 신청한 기본공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에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신청금액에 관한 자료를 조회ㆍ열람할 수 있게 요청하거나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이 그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⑪ -------- 제6항부터 제8항---------------------------------------------------------------------------------------------------------------------------------------------------------------------------------------------------------------------------.

⑨ 금융회사등은 거주자가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 금액을 한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제6항 전단에 따른 신청 금액의 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에 요청하여 거주자가 다른 금융회사등에 신청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⑫ ------------------------------------------------------------------------------------------ 제6항부터 제8항에 따른 신청금액-----------------------------------------------------------------------------------------------------------------------------------.

⑩ㆍ⑪ (생  략)

⑬ㆍ⑭ (현행 제10항 및 제11항과 같음)

<신  설>

⑮ 금융회사등은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된 법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상속 또는 증여,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아니한 양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를 원인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보유자에게 해당 소득(한 계좌 내 동일 종목의 금융투자상품 중 일부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종목의 금융투자소득 전부를 말한다)이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⑫ 금융회사등은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된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보유자에게 해당 소득(한 계좌 내 동일 종목의 주식등 중 일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를 말한다)이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삭  제>

⑬ 금융회사등은 제12항에 따라 원천징수에서 제외되었으나 제150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전까지 계좌보유자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요청서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⑯ ---------- 제15항-------------------------------------------------------------------------------- 금융투자소득 계산에 필요한 서류-------------------------------------------------------------------------------------------------------.

⑭ 금융회사등은 제1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원천징수대상 소득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⑰ ---------- 제15항---------------------------------------------------------------------------------------------------------------------------------------------------------------------.

<신  설>

⑳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을 다른 금융회사등의 계좌로 대체 또는 이체하는 금융회사등은 취득가액 등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거래내역을 금융투자상품의 대체 또는 이체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⑭ (생  략)

제203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 (생  략)

⑱ (현행 제15항과 같음)

⑯ 제15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금융회사등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를 통해 거주자인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2025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⑲ 제18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4(원천징수배제 신청) ① (생  략)

제203조의4(원천징수배제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한다.

② 법 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기관등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시 원천징수대상 소득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 명세서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보관중인 원천징수배제신청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2. -------------------------------------------------- 제36조제1항제2호-----------------------------------------------------------------------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 - ② (생  략)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36조제1항제2호------------------------------------------------------------------------------------------------------------------------------

④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 용역(다만 「법인세법」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와 거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생  략)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② -----------------------------------------------------------------------------------8천만원------사업자(최초로 요건을 충족한 이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③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

1.  ------------------------------------------------------------------------------------------------------의무가 최초로 발생하는 때

2.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의 6월 30일까지. 다만,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1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최초로 8천만원 이상이 되는--------------------------------7월 1일.------------------------------------------------------------------------------------------------------------------------------------------------8천만원------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행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163조의3제1항의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제3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또는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3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⑦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⑧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생  략)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64조의3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지급명세서를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자

2. 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지급명세서를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자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삭  제>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2의2. ---------------------  ----------------------------버목---------

2의3. ∼ 3. (생  략)

2의3. ∼ 3.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제107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① ----------------------------------------------------------------------------------------------------------------------------------------------------------------------------------------------------------------------------------------------------------------------------------------------------------.

1.∼9. (생 략)

1.∼9.(현행과 같음)

10.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10.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 설>

제25조(차액결제거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2025년 1월 1일 전 체결된 제150조의21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중 2025년 1월 1일 전까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의 수입시기는 제150조의8제5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98조에 따른 대금을 청산한 날을 최초 수입시기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