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 경 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합리화를 위해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하며, 우수한 문화재 등의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마련(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신설)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자는 상속세 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결정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도록 함.

나.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안 제15조제3항)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50%(상장은 30%) 이상’에서 ‘40%(상장은 20%) 이상’으로 완화함.

다. 영농상속공제 합리화(안 제16조)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 요건을 강화(2년→10년)하고,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를 「조세범처벌법」상 조세 포탈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회계 부정 행위로 규정함.

라.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 절차 등 마련(안 제75조의2, 제75조의3, 제75조의4, 제75조의5 및 제75조의 6 신설)

상속세를 문화재 등으로 물납하려는 자는 상속세 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평가 등을 거쳐 상속세 결정기한까지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도록 함

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시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요건 등 마련(안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시 사업부문별 과세가 허용되는 요건을 신설하고, 세후영업이익 및 특수관계거래비율 등의 구체적 계산 방식을 규정함

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시 과세제외 매출액 합리화(안 제34조의3 제8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에 대기업의 수출 목적 국내 거래, 용역의 국외공급 목적 거래를 추가함.

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시 배당소득 공제 합리화(안 제34조의3제13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 시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의 귀속기간을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확대함.

아.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설정(안 제53조제7항 및 제8항)

상속‧증여재산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규정함.

자. 연부연납세액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합리화 (안 제69조제2항 신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시 연부연납세액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이자율은 각 분할 납부세액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되, 연부연납 기간 중 이자율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이자율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

차.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배제 사유 확대(안 제43조의2제3항)

보수 등 감사계약 조건에 이견이 있어 공익법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자로서 감사보수가 과도하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감사인을 지정 감사인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19. ～ 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을 “설립일(법 제50조의2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날)부터 공익법인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을 각각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4천억원”을 “5천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법 제18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50”을 “40”으로, “30”을 “20”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법 제18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18조제3항”을 각각 “법 제18조의2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제2항제1호”를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6항”을 “법 제18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을”을 “법 제18조의2제5항제1호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을”을 “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을 “법 제18조의2제5항제3호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을 “법 제18조의2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을”을 “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법 제18조의2제5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법인의 감자(제8항제3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상속인의 보유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

제1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을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2)”를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8조제6항 각 호”를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로,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100분의 100”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을 “법 제18조의2제5항제1호”로, “목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한”을 “호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한”으로, “목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을 “호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으로, “산정한다)에 기간별추징율을 곱한 율”을 “산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법 제18조의2제1항”으로, “법 제18조제6항”을 “법 제18조의2제5항”으로, “제9항제2호”를 “제8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18조제6항”을 각각 “법 제18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중 “제9항제2호”를 “제8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8조제6항”을 “법 제18조의2제5항”으로, “제9항제2호”를 “제8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⑰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으로 한다.

제15조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을”을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9항”을 “법 제18조의2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세포탈의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받은 벌금형

2. 회계부정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받은 벌금형(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5조제20항 중 “법 제18조제11항”을 “법 제18조의2제10항”으로, “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법 제18조의2제1항”으로, “금액에 해당 기간별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1항 전단 중 “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법 제18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18조제6항제1호 각 목”을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로, “제9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항 중 “법 제18조제10항”을 “법 제18조의2제9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각각 “법 제18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본문 중 “2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2년 전”을 “10년 전”으로, “2년에”를 “10년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2년 전부터 계속하여”를 “10년 전부터 계속하여”로, “2년 전부터 해당”을 “10년 전부터 해당”으로, “2년에”를 “10년에”로 한다.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법 제18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6항”을 “법 제18조의3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법 제18조의3제1항”으로, “제6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18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제15조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⑩ 법 제18조의3제7항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20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①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형제자매 및 태아를 말한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 및 형재자매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태아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태아에 대한 공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태아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등기ㆍ등록일”을 “등기ㆍ등록 접수일”로 한다.

제32조의4제11호 중 “조 제2항”을 “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로 한다.

제34조의3제8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연도 말일”을 “직전 사업연도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말일의 다음날”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중 “1천억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5.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9. 수혜법인이 용역의 국외공급(「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10.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다목 또는 바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은 용역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의3제1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8항, 제19항 및 제2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5조의3제1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천억원	×	사업부문별 매출액
		매출액

2. 제1호 외의 경우 : 1천억원

⑱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부문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 할 것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이상으로 사업부문을 구분할 것

⑲ 제18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의 이익을 계산할 때에 사업부문별로 세후영업이익 및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⑳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이 2개 이상인 때에는 하나의 사업부문으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

제3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합병을 함에 따라 합병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제41조의2제6항 중 “공인법인등”을 “공익법인등”으로 한다.

제43조의2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수 등 감사계약 조건에 이견이 있어 제6항에 따라 공익법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자로서 감사보수가 과도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49조제1항제3호가목 중 “법 제73조”를 “법 제73조 또는 제73조의2”로 한다.

제53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7항) 제9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또는 제7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한다.

⑦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제56조제4항제1호나목 중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세액”을 “세액 및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제5호 중 “제15조제21항ㆍ제16조제5항ㆍ제17조제3항ㆍ제18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3항”을 “제15조제21항ㆍ제16조제9항ㆍ제17조제3항ㆍ제18조제3항ㆍ제18조제6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을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간”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간”으로, “3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을 “10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을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50”을 “40”으로, “30”을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을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68조제5항 중 “본문 및”을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전단 중 “5년 이내에 법 제71조제4항제4호”를 “10년 이내에 법 제71조제4항제4호 또는 제5호”로 하며, “5년에 미달하는”을 “10년에 미달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납세의무자가 공동으로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법 제7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체납한 납세의무자의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하여야 하며, 체납한 납세의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연부연납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체납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납세담보로 우선 징수하며, 납세의무자가 공동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체납한 납세의무자의 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우선 징수한다.

⑨ 제8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는 경우 연부연납 금액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⑩ 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자율”을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이자율”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가산금 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이자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전 납부기한(법 제72조제1호의 경우에는 법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이자율이 변경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가산금 대상기간 중에 이자율이 2회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직전 이자율 변경일부터 해당 이자율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직전 변경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제69조의2, 제69조의3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납부유예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납부유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3. 제1항 단서의 경우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유예 허가여부를 통지하여 그 납부유예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납부유예 허가여부 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 제72조의2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의3(납부유예금액등의 계산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이란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재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납부유예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총 상속재산가액

② 법 제72조의2제1항제1호에서 “ 가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제15조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 경우 “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법 제72조의2제1항”으로, “가업상속”은 “납부유예”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③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72조의2제3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 제15조제8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

2. 법 제72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 제15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3.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 제15조제8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

④ 법 제7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제15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⑤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 나목의 “지분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세액 = A × (B ÷ C)

A: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받은 세액

B: 감소한 지분율(제15조제1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분율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감자로 인하여 감소한 보유주식 수)

C: 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제15조제1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분율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주식 수)

⑥ 법 제72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상속인(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⑦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15조제12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71조의2제3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법 제72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기간 중에 제3호의 이자율이 변동된 때에는 제69조제2항을 준용한다.

1. 법 72의2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한 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상속세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⑨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2조의2제3항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여야 한다.

⑩ 법 제72조의2제4항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의2(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의 신청) ①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부동산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 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재

2.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②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73조”는 “법 제73조의2”로, “30일”은 “9개월”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물납을 신청한 문화재 등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물납신청서 사본 및 관련 자료를 물납신청일부터 2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의3(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①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요청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5조의2제3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통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한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문화재 등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2. 문화재 등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

3. 문화재 등의 활용 방안 및 계획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심의 과정에서 활용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물납 요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4항에 따라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3.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9개월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국고 손실의 위험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한다.

제75조의4(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문화재 등의 물납 등) ①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문화재 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3. 문화재 등에 훼손, 변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요청을 받은 자는 같은 변경요청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내에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2항의 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요청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5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따른 기간”은 “변경요청에 따른 물납신청을 한 날부터 9개월”로 본다.

⑥ 제7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 후 같은 조 제5항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의5(문화재 등 물납신청의 범위) 법 제73조의2에 따라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 관하여는 제7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3조”는 “법 제73조의2”로, “제74조제1항”은 “제75조의2제1항”으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문화재 등”으로 보며,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물납을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물납재산에 대한 납부세액에 대해 제7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75조의6(물납에 충당할 문화재 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 법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문화재 등의 수납가액은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문화재 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평가한 금액을 수납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7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법 제74조제5항”을 “법 제74조제8항”으로 한다.

②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④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매년 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양도하기 7일 전까지 국가지정문화재등 양도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80조제18항 중 “공인법인등”을 “공익법인등”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5조, 제16조제8항, 제18조, 제34조의3, 제53조, 제56조제4항, 제6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5조의2, 제75조의3, 제75조의4, 제75조의5, 제75조의6,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0조의제3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로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연부연납세액을 체납한 경우에도 제68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제6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 이후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제9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5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5항 및 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 및 개정법률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재산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을 평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 ∼ 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10 ∼ 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 ∼ 39)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마. 건설업(41 ∼ 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 (45 ∼ 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 ∼ 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자. 정보통신업 (58 ∼ 63)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 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 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7422)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 (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하.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 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1. ------------------------------------- 제5호-----------------------------------------------------------------------------------------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생  략)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2조제2호 및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 ------------------------------------------------------------------------------------------------------------ 설립일(법 제50조의2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날)부터 공익법인등---.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3. --------------------------------------------------------------------------------------------------------------------------------------------------------------------------------------------------------------------------------- 5천억원 -------------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1항---------------------------------------------------------------------------------------------. -----------------------------------------------------------------------------------------------------------------------------------------------------------------------------------------------------------------------.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가. ------------------------------------------------------------------------------------------------------------ 40------------------------------------------------------------------------------------------------------- 20--------------------------------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⑤ 법 제18조의2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은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가업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⑥ 법 제18조의2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8조제3항에서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란 가업상속인이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18조의2제2항------------------------------------------------------------------------------------ 제1항------------------------------------------------------------------------------------------------------------------------------------------------.

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⑧ 법 제18조의2제5항 ------------------------------------------------------------------------------.

1.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18조의2제5항제1호를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2.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를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의2제5항제3호를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⑨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⑨ 법 제18조의2제5항제1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본다.

⑪ 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⑫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⑫ 법 제18조의2제5항제3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해당 법인의 감자(제8항제3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상속인의 보유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

⑬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⑬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⑭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란 제13항에 따른 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⑭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나목--------------------------------------------------------------------------------------------------------------------------------------------------------------------------------------------------------------------------------------------------.

⑮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처분비율(같은 목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후 재차 같은 목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 처분한 자산의 가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에 기간별추징율을 곱한 율로 한다.

⑮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 100분의 100---------------------------------------------------------------------------------------. ---- 법 제18조의2제5항제1호----------------------------------- 호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 호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산정한다)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나.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다. 법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또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삭  제>

2. 기간별추징율 표

<삭  제>

⑯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⑯ 법 제18조의2제1항------------------------------- 법 제18조의2제5항 ----------------------- 제8항제2호 ------------------------------------------------------------------------------------------------------------------.

1.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1. 법 제18조의2제5항 ----------------------------------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제6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9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 ------------------------------------------------------------ 법 제18조의2제5항 --------------- 제8항제2호------------------------

3.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또는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3. 법 제18조의2제5항 --------------------------- 제8항제2호----------------------------------------------------------------------------------------

⑰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⑰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으로 한다.

⑱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을 적용할 때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⑱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⑲ 법 제18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⑲ 법 제18조의2제8항 ---------------------------------------------------------------------------------.

가. 조세포탈의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받은 벌금형

<삭  제>

나. 회계부정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받은 벌금형(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삭  제>

<신  설>

1. 조세포탈의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받은 벌금형

<신  설>

2. 회계부정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받은 벌금형(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⑳ 법 제18조제1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이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양도하는 가업상속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에서 같은 법 제97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뺀 금액에 해당 기간별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⑳ 법 제18조의2제10항 --------------------------------------------------------- 법 제18조의2제1항------------------------------------------------------------------------------------------------------------------------------------------------------금액 ----------------------------------.

㉑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법 제18조제6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9항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원래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㉑ 법 제18조의2제1항----------------------------------------------------------------------------------------------------------------------------------------------------------------------------------------------. ---------------------------------------------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 제8항------------------------------------------------------------------------------------------------------------------.

㉒ 법 제18조제10항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㉒ 법 제18조의2제9항------------------------------------------------------------------------------------------------------------------------------------------.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의3제1항--------------------------------------------------------------------------------.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1항-------------------------------------------------------------------------------------------. ----------------------------------------------------------------------------------------------------------------------------------------------------------.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가. -------- 10년 --------------------------------. -------------- 10년 전---------------------------------------------- 10년에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을 경영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경영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을 경영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가. -------- 10년 전부터 계속하여 ----------------------- 10년 전부터 해당 --------------------------------------- 10년에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⑤ 법 제18조의3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⑥ 법 제18조의3제4항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5조제16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⑦ 법 제18조의3제1항------------------------------------ 제4항 -----------------------------------------------------------------------------------------------------------. ---------------------------------------.

<신  설>

⑧ 법 제18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제15조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신  설>

⑩ 법 제18조의3제7항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인적공제) <신  설>

제18조(기타 인적공제) ①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형제자매 및 태아를 말한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 및 형재자매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  설>

③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태아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태아에 대한 공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태아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생  략)

⑤ㆍ(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서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⑥ 제5항--------------------------------------------------------------------------------------------------------------------------------------------------------------. --------------------------------------------------------------------------------------------------------------------------------------------------------------------------------.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1. --------------------------------------------------- 등기ㆍ등록 접수일.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45조의5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11. ----------------------------------------------- 항 -------------------------------------------------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삭  제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②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⑦ (생  략)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⑧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수혜법인이 용역의 국외공급(「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신  설>

10.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다목 또는 바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은 용역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⑬ 제11항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⑬ ----------------------------------- 직전 사업연도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말일의 다음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⑭ (생  략)

⑭ (현행과 같음)

⑮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

⑮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신  설>

1. 법 제45조의3제1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천억원	×	사업부문별 매출액
		매출액

<신  설>

2. 제1호 외의 경우 : 1천억원

<16> ∼ <17> (생  략)

<16>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⑱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부문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 할 것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이상으로 사업부문을 구분할 것

<신  설>

⑲ 제18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의 이익을 계산할 때에 사업부문별로 세후영업이익 및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  설>

⑳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이 2개 이상인 때에는 하나의 사업부문으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합병을 함에 따라 합병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① ∼ ⑤ (생  략)

제41조의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48조제13항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같은 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인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⑥ -------------------------------------------------------------------------------------------------------------------------------------------------------------------------------------------------------------------------------------------------------------------------------------------- 공익법인등-------------------------------------------.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①ㆍ② (생  략)

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사인(이하 “지정감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보수 등 감사계약 조건에 이견이 있어 제6항에 따라 공익법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자로서 감사보수가 과도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 ⑬ (생  략)

④ ∼ ⑬ (현행과 같음)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3. -----------------------------------------------------------------------------------.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가. 법 제73조 또는 제73조의2-------------------------------------------------------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ㆍ② 삭  제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⑦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⑧ --------------------------------------- 중소기업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9. --------- 중소기업 또는 제7항에 따른 중견기업------------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 ③ (생  략)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④-------------------------------------------------------------------------------------------------------------------------------------------------. -------------------------------------------------------------------------------------------------------------------------------------------------------------------.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나. ----------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2.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가. -------------------------------------------------------------------------------- 세액 및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생  략)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5조제21항ㆍ제16조제5항ㆍ제17조제3항ㆍ제18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5. 제15조제21항ㆍ제16조제9항ㆍ제17조제3항ㆍ제18조제3항ㆍ제18조제6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3항 -----------------------------------------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

1.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간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 금액 : 연부연납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1)

1.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간 ------------------------------------ 10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

2.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간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 금액 : 연부연납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삭  제>

3. 법 제71조제2항제1호(이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호에서 “납부기한”이라 한다)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 제1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 -------------------------------------

가.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가. ---------------------------------------------------------------------------------------------------------------------- 40--------------------------------- 20--------------------------------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말한다.

④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에서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校地), 실습지(實習地), 교사(校舍) 등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⑤ ------------------- 및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연부연납 허가 후 법 제7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당초 허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⑧ ---------------------------------------------------------------------------------------------------------------------.

1.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법 제71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면 허가일부터 5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연부연납 금액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1. ---------------- 10년 이내에 법 제71조제4항제4호 또는 제5호-----------10년에 미달하는-----------------------------------------. <후단 삭제>

<신  설>

2. 납세의무자가 공동으로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법 제7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체납한 납세의무자의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하여야 하며, 체납한 납세의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연부연납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체납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납세담보로 우선 징수하며, 납세의무자가 공동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체납한 납세의무자의 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우선 징수한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⑨ 제8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는 경우 연부연납 금액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신  설>

⑩ 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① ----------------------------------------------------------------------------------------------------------------------------------------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이자율”이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가산금 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이자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전 납부기한(법 제72조제1호의 경우에는 법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이자율이 변경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가산금 대상기간 중에 이자율이 2회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직전 이자율 변경일부터 해당 이자율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직전 변경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신  설>

제69조의2(납부유예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납부유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3. 제1항 단서의 경우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유예 허가여부를 통지하여 그 납부유예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납부유예 허가여부 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 제72조의2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69조의3(납부유예금액등의 계산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이란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재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납부유예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총 상속재산가액

② 법 제72조의2제1항제1호에서 “ 가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제15조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 경우 “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법 제72조의2제1항”으로, “가업상속”은 “납부유예”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③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72조의2제3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 제15조제8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

2. 법 제72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 제15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3.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 제15조제8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

④ 법 제7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제15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⑤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 나목의 “지분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세액 = A × (B ÷ C)

A: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받은 세액

B: 감소한 지분율(제15조제1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분율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감자로 인하여 감소한 보유주식 수)

C: 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제15조제1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분율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주식 수)

⑥ 법 제72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상속인(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⑦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15조제12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71조의2제3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법 제72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기간 중에 제3호의 이자율이 변동된 때에는 제69조제2항을 준용한다.

1. 법 72의2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한 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상속세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⑨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2조의2제3항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여야 한다.

⑩ 법 제72조의2제4항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5조의2(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의 신청) ①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부동산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 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재

2.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②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73조”는 “법 제73조의2”로, “30일”은 “9개월”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물납을 신청한 문화재 등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물납신청서 사본 및 관련 자료를 물납신청일부터 2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75조의3(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①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요청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5조의2제3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통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한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문화재 등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2. 문화재 등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

3. 문화재 등의 활용 방안 및 계획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심의 과정에서 활용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물납 요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4항에 따라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3.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9개월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국고 손실의 위험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한다.

<신  설>

제75조의4(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문화재 등의 물납 등) ①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문화재 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3. 문화재 등에 훼손, 변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요청을 받은 자는 같은 변경요청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내에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2항의 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요청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5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따른 기간”은 “변경요청에 따른 물납신청을 한 날부터 9개월”로 본다.

⑥ 제7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 후 같은 조 제5항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75조의5(문화재 등 물납신청의 범위) 법 제73조의2에 따라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 관하여는 제7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3조”는 “법 제73조의2”로, “제74조제1항”은 “제75조의2제1항”으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문화재 등”으로 보며,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물납을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물납재산에 대한 납부세액에 대해 제7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신  설>

제75조의6(물납에 충당할 문화재 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 법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문화재 등의 수납가액은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문화재 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평가한 금액을 수납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76조(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① (생  략)

제76조(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매년 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양도하기 7일 전까지 국가지정문화재등 양도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상속재산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전시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에 있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이내로 한다.

⑥ 법 제74조제8항--------------------------------------------------------------------------------------------------------------------------------------------------------------------------------------------. ---------------------------------------------------------------------------------------------------------.

제77조(준용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중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법 제4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제77조(준용규정) ----------- 제3항---------------------------------. ---------------------------------------------------------------------------------------------------------------------------------------------------------------------------------------------------.

제80조(가산세 등) ① ∼ ④ 삭  제

제80조(가산세 등)

⑤ ∼ ⑰ (생  략)

⑤ ∼ ⑰ (현행과 같음)

<18>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이 법 제48조제1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제16항에 따른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인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8> ----------------------------------------------------------------------------------------------------------------------------------------------------- 공익법인등-------------------------------.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