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재화의 양도를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발급 의무기간을 연장하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납세자의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사업자간 거래에서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분을 착오함에 따라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판매·결재 대행·중개자료 제출대상 사업자를 확대하는 한편 자료제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1조, 제70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개념을 구분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점을 반영하여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 추가(안 제1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건축물·토지 인도·양도의 실질이 수용과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추가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강화(안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기준을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여함

라.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안 제71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함

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안 제71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거래건당 금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함

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사유 구체화(안 제72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제한사유로서 납세자의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행위를 유형화하여 규정함

사.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 착오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안 제 75조)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분을 착오하여 판매장려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세액이 납부되었음이 확인되고,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

아. 유튜버 등이 공급한 용역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안 제101조제1항제10호)

유튜버 등이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시 해당 공급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하도록 함.

자.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 대상 확대(안 제12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를 자료제출 대상에 포함함

차.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수입금액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부과토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19. ∼ 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본문 중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를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68조제1항 중 “1억원”을 “8천만원”으로, “말한다”를 “말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최초로 해당하는 경우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을 “개인사업자는”으로, “1억원”을 “8천만원”으로,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를 “과세기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억원”을 “8천만원”으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을 “경우에는”으로,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를 “과세기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간이 시작되기”를 각각 “의무가 발생하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4호 중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제71조제1항제9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1조제1항제9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나. 제99조제5호의 외국법인연락사무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71조의2제3항 중 “10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제72조제2항에서 “제47조 및 제106조”를 “제47조, 제106조, 제106조의2 및 제199조의2”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세관공무원의 관세”를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관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을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 받은 오류를 다음신고 시에도 반복하는”으로, “경우”를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35조제3항”을 “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1. 「관세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심사 및 같은 법 제110조제2항제1호ㆍ제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2. 「관세법」 제37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6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신고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안내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세관장에게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그 신고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75조제9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공급하는 자가 해당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79조의 제목 “(접대비 등)”을 “(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제84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소득세법」 제163의3 또는 「법인세법」 제121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제98조 중 “발행매수”를 “발급매수”로 한다.

구분		제출 서류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2.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경우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이 경우 제31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같은 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3.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의 경우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나. 가목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
4. 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제31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제31조제2항제4호의 경우		대한적십자사가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제31조제2항제5호의 경우		가. 제31조제2항제5호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8. 법 제22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9. 법 제23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로 한다.
10.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나.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다.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3조제2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11. 제33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12. 제33조제2항제5호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하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면세의 경우에는 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
13.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6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당 외교공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 가스 또는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14. 제33조제2항제7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다.
15. 삭 제		삭 제
16. 제33조제2항제9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17.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의 경우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제101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 중 “제47조 및 제106조”를 “제47조, 제106조 및 제106조의2”로 한다.

제109조제2항제8호 단서 중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 또는 제10호”를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4호의 규정”으로 한다.

제114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금액

제1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서”를 “제1항 및 제2항 에서”로 한다.

② 법 제75조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8조, 제71조제1항제9호, 제84조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2. 제79조: 2024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2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8천만원”을 각각 “1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6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수정신고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중 “8천만원”을 “1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 2021년 12월 31일 이전의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수정신고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6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였거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의제매입세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한 경우에 대한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수입금액	과태료금액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	1,000억원 초과	2,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500만원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관련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00만원
		100억원 이하	500만원

비고

1. 위 표에서 “수입금액”이란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수입금액은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결정ㆍ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 결정ㆍ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4.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것으로 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목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또는 신용카드 조회기 판매사업자가 신용카드 거래승인 또는 신용카드 조회기의 설치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다. 제61조제4항에 따라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봉사료 지급대장 작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여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미작성 또는 거짓작성 금액의 8/100에 해당하는 금액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미작성 또는 거짓작성 금액의 16/100에 해당하는 금액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미작성 또는 거짓작성 금액의 24/100에 해당하는 금액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비고 제1호에 따른 기간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 ④ (생  략)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 --------------------------------------------------------------------------------------------------------------------------------------------.

⑥ ∼ ⑬ (생  략)

⑥ ∼ ⑬ (현행과 같음)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 8천만원 -------------------------------------------------------------------- 말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최초로 해당하는 경우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본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1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 개인사업자는 ------------------------------------------------------------------- 8천만원 ------------------- 과세기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 ------------------------------------------------------------------------------------------------------------------------------------- 8천만원 ------- 경우에는 ------------------------------------------------------------------ 과세기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

③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의무가 발생하기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 의무가 발생하기 --------------------------------------------------------------------------------------------------------------------.

⑤ ∼ ⑬ (생  략)

⑤ ∼ ⑬ (현행과 같음)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4. ------------------------------------------------------------------------------------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날------------------------------------------------------------------------------------------------------------------------------------------------------------------------------------------------------------------------------------------------------------------------------------------------------------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가.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나. 제99조제5호의 외국법인연락사무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 ----------------------------------------------------------- 5만원 -----------------.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생  략)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② ----------------------------------------------------------------------------------------------------------------------------------------------제47조, 제106조, 제106조의2 및 제199조의2-------------------------------------------------------------------------------------------. <단서 삭제>

③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관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 받은 오류를 다음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1. 「관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자가 세액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1. 「관세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심사 및 같은 법 제110조제2항제1호ㆍ제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2. 「관세법」 제37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6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신고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안내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4. 세관장에게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그 신고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5.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삭  제>

6.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 또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등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 수입신고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자가 그 밖의 수입신고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한 것이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

<삭  제>

7. 수입자가 거래가격에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호에서 “가산요소”라 한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가산요소를 거래가격에 포함하려면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삭  제>

8. 수입자가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로서 수입자가 해당 사유를 인식하는 데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삭  제>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35조제5항------------------------------------------------------------------------------------------------------------------------------------.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9.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공급하는 자가 해당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0. 삭  제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제79조(접대비 등)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제79조(기업업무추진비 등) -------------------------------------------------------------------------------------- 기업업무추진비 ------------------------.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 ④ (생  략)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⑤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소득세법」 제163의3 또는 「법인세법」 제121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을 사항은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행매수와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 ------------------------------------------------------------------------------- 발급매수-----------------------------------------.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

구분		제출 서류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2.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경우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이 경우 제31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같은 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3.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의 경우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나. 가목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
4. 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제31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제31조제2항제4호의 경우		대한적십자사가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제31조제2항제5호의 경우		가. 제31조제2항제5호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8. 법 제22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9. 법 제23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로 한다.
10.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나.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11. 제33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12. 제33조제2항제5호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하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면세의 경우에는 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
13.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6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당 외교공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 가스 또는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14. 제33조제2항제7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다.
15. 제33조제2항제8호 경우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
16. 제33조제2항제9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17.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의 경우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구분		제출 서류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2.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경우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이 경우 제31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같은 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3.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의 경우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나. 가목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
4. 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제31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제31조제2항제4호의 경우		대한적십자사가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제31조제2항제5호의 경우		가. 제31조제2항제5호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8. 법 제22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9. 법 제23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로 한다.
10.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나.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다.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3조제2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11. 제33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12. 제33조제2항제5호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하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면세의 경우에는 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
13.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6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당 외교공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 가스 또는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14. 제33조제2항제7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다.
15. 삭 제		삭 제
16. 제33조제2항제9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17.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의 경우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납부받거나 환급할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른다.

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 제47조, 제106조 및 제106조의2----------------------.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생  략)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 -------------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4호의 규정-------------------------------------------------------------------------------------------------------------------------------.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4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 ③ (생  략)

제114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간이과세자는 법 제66조제5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법 제68조의2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더하고, 다음 각 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금액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21조(자료제출) ① (생  략)

제121조(자료제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75조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에서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