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급 이상 공직에서 퇴직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과 관련된 세무대리 수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법 신청 서식에 생년월일 기재란을 추가하여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0000. 00. 0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물품 과세표준 년 월 실적	[ ]정기 [ ]수정 [ ]기한후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❶ 사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❷ 신고내용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교통ㆍ 에너지ㆍ 환경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1) 과세반출
(2) 면세반출
(3) 미납세반출
합 계			㉮
면세 및 미납세액	(4) 면세세액			㉯
(5) 미납세세액			㉰
납 부(환 급) 세액(산출세액㉮ □ 면세㉯ □ 미납세 세액㉰)		㉱
공 제(환 급) 및 감 면 세 액		㉲
(6) 신고 불성실 가산세	무신고(일반)
무신고(부당)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7) 납부지연가산세
가 산 세 합 계			㉳
총 납 부(환 급) 세 액(㉱ □㉲ + ㉳)
교육세	(8)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9) 납부지연가산세
납 부(환 급)할 세 액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위임장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과세물품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 (신청인)	세 무 대 리 인
성 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부표 1) 1부 2. 제품수불상황 및 미납세ㆍ면세 반출명세서(부표 2) 1부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1부(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에 대해 해당하는 달의 실적분을 적습니다.

2.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3.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주소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소재지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5. (1) 과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과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6. (2) 면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7. (3) 미납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8. (4) 면세세액은 과세물품 총반출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면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9. (5) 미납세액은 과세물품 총반출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미납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0. (6), (7), (9)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11. (8)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총반출명세서의 교육세액이 기재된 행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세액의 합계를 적고, 산출세액은 과세물품총반출명세서의 교육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2.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납세 지원 담당부서)

▶

(납부서)

▼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내부서류 정리

및 확인

(세원 관리 담당부서)

통보

▼

국세청

전산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개정 2021. 3. 16.> (3쪽 중 1쪽)
관리번호		-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납세번호)
과세기간		년 월 실적												상 호 (법인명)
① 반출 구분	② 구분 코드		③ 반출 연월	④ 과세 물품명	⑤ 규격	⑥ 수량	⑦ 단가	⑧ 반출가격	⑨ 과세표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반입처 인적사항 (납세번호)	반출승인ㆍ반입증명 번호
										⑩ 세율	⑪ 산출 세액	⑫ 면세ㆍ 미납 세액	공제ㆍ 감면 세액		납부 세액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2쪽)

작성방법

① 반출구분: 명세서 첫 장 상단부터 과세반출, 면세반출, 미납세반출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② 구분코드: 제3쪽의 구분코드 표를 참조하여 과세반출 코드, 감면유형 코드, 미납세반출 코드, 무조건면세 코드, 조건부면세 코드를 적습니다.

※ 과세반출 코드: 300001 과세반출, 300002 과세 자가소비

※ 감면 ㆍ 면세 ㆍ 미납세반출 코드: <구분코드 표> 참조

※ 무실적 코드 : 300009 무실적

③ 반출 연월: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④ 과세물품명: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품목은 각각 휘발유,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규격: 물품의 규격을 적습니다.

⑥ 수량: 반출되는 수량을 적습니다.

⑦ 단가: 과세물품의 L당 금액을 적습니다.

⑧ 반출가격: 과세물품의 반출가격(⑥ 수량 × ⑦ 단가로 계산합니다)을 적습니다.

⑨ 과세표준: 반출되는 수량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자연감소 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적습니다.

⑩ 세율:「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⑪ 산출세액: ⑨ 과세표준 × ⑩ 세율을 적습니다.

⑫ 면세ㆍ미납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면세ㆍ미납세되는 세액을 적습니다.

⑬ 공제ㆍ감면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에 따른 공제세액[별지 제18호서식의 공제(환급)사유코드별로 작성합니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⑭ 납부세액: ⑪ 산출세액 - ⑫ 면세ㆍ미납세세액 - ⑬ 공제ㆍ감면세액을 적습니다

⑮ 교육세: 교육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에만 적되, ⑭ 납부세액 × 교육세 세율로 계산합니다.

⑯ 반입처인적사항(납세번호): 반출물품을 반입한 구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⑰ 반출승인ㆍ반입증명번호: 미납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및 조건부면세를 위한 반출은 반입승인번호를 적고, 무조건면세ㆍ외교관면세의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으며, 수출 및 군납은 반출승인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습니다.

(3쪽 중 3쪽)

작성방법 <구분코드 표>

감면코드			미납세코드			외교관 및 무조건 면세 코드			수출 및 조건부 면세 코드
345021	군부대 공급 석유류	조특법 §111 ① 1.	311001	수출할 물품의 다른 장소 반출	법 §12 ① 1.	325003	주한외교공관 및 외교관 자동차 석유류	법 §14 ①	322001	수출	법 §13 ① 1.
345022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석유류	조특법 §106의2 ① 1.	311003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	법 §12 ① 2.	328001	외국 자선구호단체에 기증	법 §16 1.	323001	주한외국군납	법 §13 ① 2.
345023	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	조특법 §106의2 ① 2.	311004	규격검사를 위한 반출 및 환입	법 §12 ① 3.	328006	내항선 변경 시 관세 비부과 연료	법 §16 2.	327006	외국으로부터 자선구호단체에 기증	법 §15 ① 1.
345024	도서지방자가발전용 석유류	조특법 §111 ① 2.	311005	품질불량 등에 따른 반환	법 §12 ① 4.	328007	국가 ㆍ 지자체 기증 물품	법 §16 3.	327010	재수출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	법 §15 ① 2.
345029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면제	조특법 §140	311006	내국신용장에 의한 반출	영 §15 ③ 1.	328008	군사원조 수입품 등	법 §16 4.	327011	외항 ㆍ 원양어업 선박 및 항공용 석유류	법 §15 ① 3.
345030	연료에 혼합된 바이오디젤	조특법 §111 ②	311007	수출물품의 원료로 사용	영 §15 ③ 2.	328014	과세된 물품 수출 후 환급 ㆍ 공제없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 반출	법 §16 5.	327012	의료ㆍ의약품제조ㆍ비료제조ㆍ농약제조 또는 석유화학공업 원료용 석유류	법 §15 ① 3.
345061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감면	한미행정협정 §16 3. (다)	311008	수출물품의 원료로 다른 제조장 반출	영 §15 ③ 3.	328015	비부과 수출품이 6월 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 반출	법 §16 6.
345031	연안화물선에 사용한 석유류 (경유)	조특법 §111의 5.	311009	제조장 이전 목적 반출	영 §15 ③ 4.
			311011	과세물품 원료로 타제조장 반출	영 §15 ③ 5.
			311012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할 목적으로 반출 등	영 §15 ③ 6.
			311013	과세물품 제조ㆍ가공 목적으로 동일제조자의 다른 제조장 반출	영 §15 ③ 7.

※ 구분코드 표에서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한미행정협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을, "법"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을 의미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부표2] <개정 2006.8.30>
제품수불상황 및 미납세ㆍ면세 반출명세서																제조장 소재지
																상호 (법인명)
품명	규격	단위	수입량						반출량												잔량
			이월량	제조량	계	과세			미납세ㆍ면세											합계
						판매	자가소비	계	자가소비	미납세	수출		외국군납	조건부	무조건		기타	계
22226-62011일 93.12.23 승인												364mm×257mm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