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류제조자가 매 분기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분기에 속하는 월별 주류반출명세서를 각 1부씩 첨부하던 것을 분기별 반출명세서 1부만을 첨부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23. ～ 3.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주류반출명세서 1부

별지 제1호, 제2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의2, 제15호의3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 또는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0000. 00. 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세과세표준 년 분기분	[ ] 정기 [ ] 수정 [ ] 기한 후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❶ 사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류제조면허번호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❷ 신고내용 (단위: L, 원)
구 분	❸ 반출수량(L)	❹ 반출금액(원)	❺ 과세표준	❻ 세율	❼ 세 액
주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① 과세반출			❺-1
❺-2
② 면세반출			❺-1
❺-2
③ 미납세반출			❺-1
❺-2
합 계			❺-1		㉮
❺-2
면세ㆍ미납세액	④ 면세세액			㉯
⑤ 미납세세액			㉰
⑥ 납부세액(㉮ - ㉯ - ㉰)		㉱
⑦ 공제(환급) 세액		㉲
⑧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일반)
무신고(부정)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정)
⑨ 납부지연가산세
⑩ 가산세 합계			㉳
⑪ 납부(환급)할 세액(㉱ - ㉲ + ㉳)
교육세	⑫ 과세표준
⑬ 납부지연가산세
⑭ 납부(환급)할 세액
「주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교육세법」 제9조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위임장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주세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 (신청인)	세 무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주류반출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2. 주류 수불상황표(별지 제3호서식): 1부 3.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별지 제4호서식):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환입ㆍ폐기주류세액공제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원료용 주류세액공제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수출ㆍ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1부(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 ❸ 반출수량(L): 「주세법」 제9조, 제17조,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의 수량(사업자가 주류 제조 위탁자로서 반출한 수량은 포함하되, 주류 제조 수탁자로서 제조하여 반출한 주류의 수량은 제외합니다)을 각 유형별로 해당하는 란(① ∼ ③)에 적습니다.

2. ❹ 반출금액(원): 「주세법」 제9조, 제17조,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의 반출금액(사업자가 주류 제조 위탁자로서 반출한 주류의 반출금액은 포함하되, 주류 제조 수탁자로서 제조하여 반출한 주류의 반출금액은 제외합니다)을 각 유형별로 해당하는 란(① ∼ ③)에 적습니다.

3. ❺ 과세표준: 「주세법」 제9조, 제17조,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의 과세표준(사업자가 주류 제조 위탁자로서 반출한 주류의 과세표준은 포함하되, 주류 제조 수탁자로서 제조하여 반출한 주류의 과세표준은 제외합니다)을 각 유형별로 해당하는 란(① ∼ ③)에 적습니다.

※ ❺-1: 「주세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량  ❺-2: 「주세법」 제7조제제2항에 해당하는 가격

4. ❼ 세액: 「주세법」 제9조, 제17조,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의 산출세액(사업자가 주류 제조 위탁자로서 반출한 주류의 산출세액은 포함하되, 주류 제조 수탁자로서 제조하여 반출한 주류의 산출세액은 제외합니다)을 각 유형별로 해당하는 란(① ∼ ③)에 적습니다.

5. ① 과세반출은 신고하는 분기에 해당하는 주류반출명세서(제조유형이 "자가"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의 [과세반출-과세분환입]에 대한 반출수량, 반출금액,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6. ② 면세반출은 신고하는 분기에 해당하는 주류반출명세서(제조유형이 "자가"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의 [면세반출-면세분환입]에 대한 반출수량, 반출금액,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7. ③ 미납세반출은 신고하는 분기에 해당하는 주류반출명세서(제조유형이 "자가"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의 [미납세반출-미납세분환입]에 대한 반출수량, 반출금액,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8.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란은 [① 과세반출 + ② 면세반출 + ③ 미납세반출]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반출수량, 반출금액,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9. ④ 면세세액은 신고하는 분기에 해당하는 주류반출명세서(제조유형이 "자가"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의 [면세반출 - 면세분환입]에 대한 면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0. ⑤ 미납세세액 신고하는 분기에 해당하는 주류반출명세서(제조유형이 "자가"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의 [미납세반출 - 미납세분환입]에 대한 미납세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1. ⑦ 공제(환급)세액: 「주세법」 제18조 및 제19조(환입주류, 원료용 주류)에 따른 공제(환급)세액을 적습니다.

12. ⑧ ∼ ⑩: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3. ⑫ 과세표준: 「교육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반출지 관할 세무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납세 지원 담당부서)

▶

(납부서)

▼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내부서류 정리

및 확인

(세원 관리 담당부서)

통보

▼

국세청

전산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0000. 00. 00.> (앞쪽)
						주 류 반 출 명 세 서 ( 년 분기)												신고자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
																					상호(법인명)
																		주류 제조 위탁(수탁)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류의 제조유형: □자가 □위탁 □수탁]
																					상호(법인명)
						(단위: L, 원)
① 반출 유형		② 주류 종류	③ 상표명	④ 알코올분 도수	⑤ 구분 코드	⑥ 공급 유형	⑦ 용량 (L)	⑧ 반출 병수	⑨ 반출 수량 (⑦×⑧)	⑩ 기준도수환산량	⑪ 병당 가격	⑫ 반출 금액 (⑧×⑪)	주세							교육세				소규모주류
													⑬ 과세 표준	⑭ 세율	⑮ 산출 세액 (⑬×⑭)	면세ㆍ미납세액	공제 세액		납부 세액	과세 표준		세율	산출세액 (×)	L당 판매 가격	판매 수량	총판매 금액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에는 다음 구분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유형에 따라 "□"안에 "√"표시를 합니다.

(1) 자가: 신고자가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지 않고 자신이 판매할 주류를 자신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경우

(2) 위탁: 신고자가 주류 제조 위탁자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제조를 위탁하여 제조한 경우

(3) 수탁: 신고자가 주류 제조 수탁자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다른 주류 제조자로부터 제조를 수탁받아 제조한 경우

2. "주류 제조 위탁(수탁)자" 란에는 []의 제조유형이 "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고, "수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3. ① 반출유형: 명세서 첫장 위쪽부터 과세반출, 과세분환입, 면세반출, 면세분환입, 미납세반출, 미납세분환입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② 주류종류: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를 도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③ 상표명: 반출되는 주류의 상표명을 적습니다.

6. ④ 알코올분 도수: 반출되는 주류의 알코올분 도수를 적습니다.

7. ⑤ 구분코드: 면세유형코드 및 미납세반출유형코드를 적습니다(과세반출 및 과세분환입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면세유형코드: 111 외국으로 반출(「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112 외국항행의 선박ㆍ항공기 및 원양어선에 공급(「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113 출국인전용매장에서 판매(「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150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주세법」 제20조제1항제5호), 160 특수용도의 주정(「주세법」 제20조제1항제9호), 170 국군에 납품(「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180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 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제1항제1호), 190 소규모주류제조장 및 전통주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에 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제1항제2호), 200 주한미군에 납품(SOFA협정), 210 기타(검사를 위한 목적의 수거, 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의약품의 원료(「주세법」 제2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 미납세유형코드: 010 수출용주류(「주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020 주류제조ㆍ가공을 위한 원료용 주류(「주세법」 제17조제1항제2호)

8. ⑥ 공급유형: 유흥음식점용, 가정용, 대형매장용, 범칙주로 구분합니다(과세반출 및 과세분환입의 경우만 적습니다).

9. ⑦ 용량: 반출되는 주류의 용기단위(단위: L)를 적습니다.

10. ⑧ 반출병수: 제조장에서 반출된 병수를 적습니다.

11. ⑨ 반출수량: ⑦ 용량 × ⑧ 반출병수   ※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12. ⑩ 기준도수환산량 = ⑨ 반출수량 × ④ 알코올분 도수 ÷ 기준도수   ※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기준도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13. ⑪ 병당가격: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주류의 가격(주세 포함 반출가격)을 적습니다.

14. ⑫ 반출금액: ⑧ 반출병수 × ⑪ 병당가격

15. ⑬ 과세표준: 「주세법」 제7조의 가격을 적습니다(주정, 맥주 및 탁주는 ⑨ 반출수량을 적습니다).

16. ⑭ 세율: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17. ⑮ 산출세액: ⑬ 과세표준 × ⑭ 세율

18.  면세ㆍ미납세액: 「주세법」 등에 따른 면세세액과 미납세세액을 적습니다.

19.  공제세액: 「주세법」 제19조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20.  납부세액: ⑮ 산출세액 -  면세ㆍ미납세액 -  공제세액에 세법에 따른 가산세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21.  과세표준: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인 경우에는 ⑮ 산출세액을, 교육세가 부과되는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인 경우에는 ⑮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2.  세율: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세율(10% 또는 30%)을 적습니다(탁주, 약주, 주정은 0).

23.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부터 는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비고 제1호라목에 따라 판매한 분만 작성합니다.

1.  L당 판매가격: 판매되는 주류의 가격을 적습니다.

2.  판매수량: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3.  총판매금액:  L당 판매가격 ×  판매수량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0000. 00. 0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세 미납세 주류 반출

[  ]승인신청서

[  ]승  인  서

[  ]승인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❶ 신청인

(반출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반출 장소

❷ 반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판매ㆍ반입 장소

❸ 신청내용

주류명

알코올분

(%)

용량

(㎖)

수량

가격

세율

세액

비고

반출예정일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승인신청 또는 승인사유

「주세법」 제    조제    항제    호

참고사항

「주세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출자                          (서명 또는 인)

반입자

세무서장

세 관 장

귀하

제      호

제      호

년   월    일까지 반입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반입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세 무 서 세 관	장 직인

세 무 서 세 관	장 직인

귀하

세무서장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주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2. 「주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❶ 신청인(반출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2. 미납세 주류를 반입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3. 미납세 반출을 원하는 주류의 종류ㆍ용량ㆍ알코올분에 따른 수량 및 가격, 주세 상당액 등과 반출예정 연월일,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 및 미납세 반출승인 신청(승인) 사유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신 청				▶	접 수 (민원봉사실)
						▼
						확 인 (세원관리 담당부서)
						▼
						승인서 작성 (세원관리 담당부서)
						▼
	승인서 발급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승 인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0000. 00. 0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세 미납세 반출 주류 멸실

[  ]승인신청서

[  ]승  인  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제조장 소재지

신청내용

주류명

알코올분

(%)

용량

(㎖)

수량

가격

세액

승인번호

반출승인연월일
(수출국명)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멸실사유

멸실주류 처리방법

「주세법」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세 관 장

귀하

제      호

위 신청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세 관	장 직인

귀하

첨부서류

면세주류멸실증명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멸실된 미납세주류의 종류ㆍ용량ㆍ알코올분에 따른 수량 및 가격, 주세 상당액, 반출승인 연월일, 반층증명서 제출기한, 멸실 연월일 등을 각 란에 알맞게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신 청				▶	접 수 (민원봉사실)
						▼
						확 인 (세원관리 담당부서)
						▼
						승인서 작성 (세원관리 담당부서)
						▼
	승인서 발급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승 인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0000. 00. 0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세주류 멸실

[  ]승인신청서

[  ]승  인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❶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제조장 소재지(수출국명)

❷ 신청내용

멸실장소

주류명

알코올분

(%)

용량

(㎖)

수량

가격

세액

주세면제승인

연월일

번호

「주세법」 제2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세 관 장

귀하

제      호

위의 신청 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세 관	장 직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❶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멸실된 면세주류의 멸실 장소, 종류ㆍ용량ㆍ알코올분에 따른 수량 및 가격, 주세 상당액 및 주세 면제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각 란에 알맞게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신 청				▶	접 수 (민원봉사실)
						▼
						확 인 (세원관리 담당부서)
						▼
						승인서 작성 (세원관리 담당부서)
						▼
	승인서 발급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승 인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0000. 00. 0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류 멸실

[  ]증명신청서

[  ]증  명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❶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제조장 소재지(수출국명)

❷ 신청내용

승인세무서, 승인세관

승인연월일

년       월        일

승인번호

제             호

주류명

알코올분

(%)

용량

(㎖)

수량

가격

세율

세액

반 출 자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소(본점 소재지)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멸실사유

참고사항

「주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류멸실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세 관 장

귀하

제      호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세 관	장 직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❶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주류가 멸실된 장소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서 승인받은 내용을 적고, 반출자의 인적사항과 멸실된 연월일, 장소 및 사유 등을 각 란에 알맞게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신 청				▶	접 수 (민원봉사실)
						▼
						확 인 (세원관리 담당부서)
						▼
						승인서 작성 (세원관리 담당부서)
						▼
	승인서 발급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승 인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0000. 00. 0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세 미납세 주류 반입

[  ] 신고서

[  ] 증명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❶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반입장소

사업자등록번호

반입연월일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❷ 반출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반출장소

사업자등록번호

반출승인번호

반출승인연월일

❸ 신청내용

주류명

알코올분

(%)

용량

(㎖)

수량

가격

세율

세액

반입사유

「주세법」 제    조제    항제    호

참고사항

위와 같이 반입하였음을 「주세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세 관 장

귀하

제      호

위의 반입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세 관	장 직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❶ 신고인(반입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2. 미납세 주류를 반출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3. 미납세 반출을 원하는 주류의 종류ㆍ용량ㆍ알코올분에 따른 수량 및 가격 등과 미납세주류를 반입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신 청				▶	접 수 (민원봉사실)
						▼
						확 인 (세원관리 담당부서)
						▼
						승인서 작성 (세원관리 담당부서)
						▼
	승인서 발급 (세원관리 담당 부서)	◀				승 인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0000. 00. 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주정 실수요자증명신청서(면세용)

[  ] 주정 실수요자증명서(면세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❶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제조장(반입예정 장소)

❷ 구입처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반출 장소

❸ 신청내용

면세구분

알코올분

(%)

용량

(㎖)

수량

가격

주세면제

상당액

사용기간

사용목적

변성방법

변성장소

구입연월일(반입예정일)

세부 용도

참고사항

「주세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      호

제      호

위 신청내용과 같이 주정 실수요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귀하

첨부서류

1. 시약용 알코올 제조공정도(시약용 알코올 제조자만 해당합니다)

2. 시약용 알코올 제조방법설명서(시약용 알코올 제조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개정 0000. 00. 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신청서

[  ]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서

[  ]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❶ 신청인

(반출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반출 장소

❷ 반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판매ㆍ반입 장소

❸ 신청내용

면세구분

알코올분

(%)

용량

(㎖)

수량

가격

주세면제

상당액

사용기간

사용목적

변성 여부

반출예정일

실수요자증명 번호

참고사항

「주세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출자                          (서명 또는 인)

반입자

세무서장

세 관 장

귀하

제      호

제      호

면세 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면세 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세 무 서 세 관	장 직인

세 무 서 세 관	장 직인

귀하

세무서장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주정 실수요자증명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
1. 별지 제2호서식의 월별주류반출명세서 1부(과세표준을 신고하는 해당 분기에 속하는 월별로 각 1부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주류반출명세서 1부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