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세 자녀‧미성년자 공제 적용대상에 태아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부문별 구분경리 방법과 태아 증명서류 제출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23. ∼ 3.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18조제2항제1호”를 “제1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21항”을 “영 제15조제2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6조제8항”을 각각 “영 제16조제11항”으로 한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후계어업경영인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태아 입증서류) 영 제1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부인과전문의가 임신 사실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제10조의8을 제10조의9로 하고, 제1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8(구분경리) 영 제34조의3제3항제1호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부문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부문별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 (1 – 기준경비율). 이 경우 기준경비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에 따른 기준경비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

	각 연도의 임대료 × (1 – 기준경비율)
	(1 ＋	30	)n
		1,000
각 연도의 임대료: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애용연수 도래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의 임대료만 계산한다] n: 평가기준일부터 사용가능기한까지의 경과연수(사용가능기한 도래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의 경과연수를 적용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신청 철회 신청)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가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영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문화재 등 상속세 물납 철회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제1호 중 “영 제15조제21항”을 “영 제15조제2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영 제15조제2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영 제15조제23항 및 제16조제1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16조제8항”을 “영 제16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영 제18조제3항”을 “영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 제12호의 3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태아임신사실확인서 : 별지 제4호의2 서식

12의2. 영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12의3. 영 제69조의3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별지 제9호서식 부표7

13의3. 영 제75조의2제3항, 영 제75조의3제5항, 영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문화재 등 상속세 물납신청서,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 및 상속세 물납철회신청서 : 별지 제13호의3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 1, 별지 제1호서식 부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부표 1, 별지 제1호의2서식 부표 2,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2, 별지 제9호서식 부표 4(갑), 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을), 별지 제9호서식 부표 5, 별지 제9호서식 부표 6, 별지 제9호서식 부표 7,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3,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 별지 제10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2,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3,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4,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의3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공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가. 가업현황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 업 연 월 일							업종		(업태) (종목)
기준총급여액							기준고용인원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중소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상장여부 (상장일)				[ ]상장( . . ) [ ]비상장
중견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다.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업영위기간					대표이사(대표자) 재직기간
최대주주등 여부					특수관계인포함 보유주식 등 지분율
라. 가업상속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업종사기간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주 소			(☎ )
마. 가업상속 재산가액
종 류			수 량(면적)			단 가			가 액		비 고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1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2.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3. 그 밖에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가. 가업현황"에서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을 적습니다. 2. "가. 가업현황"에서 ‘기준총급여액’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을 적습니다(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외하되, 가업상속공제 당시 기준고용인원에 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 해당하는 인원만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합니다). 3. "가. 가업현황"에서 ‘기준고용인원’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적습니다. 4.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5.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6. "마. 가업상속 재산가액"과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은 별지 제1호서식 부표 1(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가업용 자산 명세)를 작성한 후 해당 금액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 1] <개정 2023. .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구 분			자 산 종 류		㉮ 금 액	㉯ 담보채무액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가업상속 재산가액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기타
			① 계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③ 총자산가액
		사업무관자산 가액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과다보유현금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③ - ④)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⑤ ÷ ③)
⑦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② × ⑥ )
다. 한도액 계산
⑧ 가업영위기간				⑨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① 또는 ⑦)		⑩ 한도액			⑪ 가업상속공제액 (⑨와 ⑩ 중 적은 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라. 중견기업 적용 요건
구 분							금 액
㉮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사전증여재산 포함)
㉯ 가업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산출세액 중 가업상속인의 부담분) × 200%
㉮ - ㉯ (해당 가액이 양수인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입증서류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주식평가내역 및 사업무관자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재무상태표 등)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 2] <개정 2023.  .  .>

가업용 자산 명세

(단위 : 원)

일련

번호

구분코드

소재지, 지목, 명칭 등

평가액

작 성 방 법

1. 작성대상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이며, 해당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적습니다.

* 가업용 자산

- 개인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법인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 제외)

2.  가업용 자산 명세는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3. 구분(코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코드	①	②	③
설명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3. . .>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가. 가업상속인(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업종사기간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주 소	(☎ )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나. 가업현황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 업 연 월 일		업종
기준총급여액		기준고용인원
다. 중소기업 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중소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상장여부 (상장일)	[ ]상장( . . ) [ ]비상장
다.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업영위기간		대표이사(대표자) 재직기간
최대주주등 여부		특수관계인포함 보유주식 등 지분율
마. 가업상속 재산가액
종 류	수 량(면적)	단 가	가 액	비 고
바. 가업상속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상속세 :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업상속 납부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2.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3. 그 밖에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작성방법
1. "가. 가업현황"에서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을 적습니다. 2. "가. 가업현황"에서 ‘기준총급여액’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을 적습니다(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외하되, 가업상속공제 당시 기준고용인원에 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 해당하는 인원만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합니다). 3. "가. 가업현황"에서 ‘기준고용인원’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적습니다. 4. "나. 중소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6. "마. 가업상속 재산가액"과 "바. 가업상속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상속세"은 별지 제1호의2서식 부표 1(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부표2(가업용 자산 명세)를 작성한 후 해당 금액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부표 1] <신설 2023. .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구 분			자 산 종 류		㉮ 금 액		㉯ 담보채무액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가업상속 재산가액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기타
			① 계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③ 총자산가액
		사업무관자산 가액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과다보유현금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③ - ④)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⑤ ÷ ③)
⑦ 가업상속 재산가액 (② × ⑥ )
다. 가업상속 납부유예 가능 상속세 납부세액
⑧ 상속세 납부세액						⑨ 총 상속재산가액
⑩ 납부유예 가능 세액 [⑧ × {(① 또는 ⑦) ÷ ⑨}]
신청인 제출서류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입증서류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주식평가내역 및 사업무관자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재무상태표 등)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 계"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및 그 밖의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적은 후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3. "③ 총자산가액"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4.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 ~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③ 총자산가액"에서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를 뺀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가업상속 재산가액"란은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고, 해당 가액을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의 "마. 가업상속 재산가액"란의"가액"란에 적습니다.

7. "⑧ 상속세 납부세액“란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의  공제·면제 후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8. "⑨ 총 상속재산가액”란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법 제13조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을 적습니다.

9. "⑪ 가업상속 납부유예 가능 상속세 납부세액"란의 금액을「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의 "바. 가업상속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상속세 납부세액"란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부표 2] <신설 2023.  .  .>

가업용 자산 명세

(단위 : 원)

일련

번호

구분코드

소재지, 지목, 명칭 등

평가액

작 성 방 법

1. 작성대상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이며, 해당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적습니다.

* 가업용 자산

- 개인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법인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 제외)

2.  가업용 자산 명세는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3. 구분(코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코드	①	②	③
설명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3. . .>
		가업상속에 대한 납부유예(					[ ]허가		) 통지서
							[ ]불허가
관리번호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
대상 가업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상속개시일					상속세 결정연월일			납부유예 허가일
허가사항
납부유예 상속세
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허가 [ ]불허가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 .>
영농상속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피상속인 및 신고인(상속인) 인적사항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영농상속재산명세
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종류(코드)	소 재 지	수량 (면적, 톤수)	단가	가액
			① 합계
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수 등	1주당 가액 등	가액
			② 합계
3. 영농상속공제액
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①)
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③ × ⑦)
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②)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④ 총자산가액
사업무관 자산 가액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과다보유현금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가액 제외)
⑤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④ - ⑤)
⑦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⑥ ÷ ④)
가-3.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⑧ = ① + ( ③ × ⑦ ) ]
가-4. 영농상속공제 한도액(⑨)	30억원
가-5. 영농상속공제액(⑩ = ⑧ 과 ⑨ 중 적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농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1부 2.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1부 3.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1부 4. 영농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2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5.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7. 그 밖에 영농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염전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등 건축물 및 이에 딸린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항증명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2. 영농상속재산명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적습니다.

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2)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3)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

4)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5) 「내수면어업법」 제7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

6)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

7)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

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1)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계산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

* 주식가액 등의 가액 ×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2.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상속재산의 종류(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및 양식업권	창고 등	염전

3. "① 합계"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재산가액의 합계를 적고, "② 합계"란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재산가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② 합계"를 적습니다.

5. "④ 총자산가액"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6.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 ~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ㆍ별장ㆍ비사업용 토지 등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과다보유현금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 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

㉲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7.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④ 총자산가액"에서 "⑤ 사업무관자산가액의 계"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8. "⑧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란은 "① 합계"와, "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⑦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은 30억원입니다.

10. "⑩ 영농상속공제액"란은 "⑧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과 "⑨ 영농상속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3. . .>
태아임신사실확인서
1. 증명서 발급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소재지
2. 증명서 발급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태아를 임신한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증명서 발급 신청인과의 관계
4. 의사 확인 내용
① 임신확인일
② 분만예정일
③ 출산가능성 등 의사소견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태아가 존재함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료자 (서명 또는 인) 발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태아는 「민법」 제1000조제3항에 따라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소급해서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는 의미를 가진다.(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365 판결)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 .>

관리번호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사후관리위반신고

피상속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거 주 구 분

[ ] 거주자 [ ] 비거주자

주   소

상속원인

[ ] 사망   [ ] 실종   [ ] 인정사망  [ ] 기타

상속개시일

세무

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상속세과세가액

영리

법인

면제

유증 등 재산가액

상속공제액

면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감정평가수수료

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과 세 표 준 ( -   - )

공제·면제 후 납부할 세액

( +  -  -  + )

가업상속 납부유예 세액

세율

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㊴

납  부  지  연  가  산  세

산출세액

㊵

납  부  할   세  액(합계액)

( +  -  -  +  +  + )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납부방법

납부ㆍ신청 일자

산    출    세    액 ( + )

㊶

연부연납

이    자    상    당   액

㊷

물납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현금

㊸

분납

계 ( +  +  +  + )

㊹

신고납부

증여

세액

공제

소     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단기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그 밖의 공제

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3.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

4.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5.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3. " 피상속인과의 관계"란 : 상속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자’로
적습니다.

4. " 상속원인"란 : 사망, 실종, 인정사망, 기타 중  ✔ 표시합니다.

5. " 상속개시일"란 : " 상속원인"이 실종인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그 외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적습니다.

6.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7. "  상속세과세가액"란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상속세과세가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  상속공제액"란 :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  상속공제금액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 세율", " 산출세액"란 : 상속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이하	10%	0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10. " 세대생략가산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 이자상당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0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 증여세액공제"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액공제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13. " 면제분 납부세액"란 : 상속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영리법인의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유증 등 재산가액"란 :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적습니다.

▸"면제세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그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가액에 대하여 면제받은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14. “ 가업상속 납부유예 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를
제출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15. "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㊴ 납부지연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6. "㊶ 연부연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㊷ 물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 물납(변경,철회)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문화재 등 상속세 물납(변경,철회)신청서(별지 제13호의2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㊸ 분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9. "㊹ 신고납부"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개정 2022. 3. 18.>

관리번호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상속받은 총재산명세

재산구분코드

재산종류

코 드

③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지분)

수 량(면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

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⑨ 계

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총상속재산

가      액

상   속   재   산   가   액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합                   계

비과세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계

금양(禁養)임야등 가액(「민법」 제1008조의3)

공공단체 유증 재산가액

기                       타

과세가액

불산입액

계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 익 신 탁  재 산 가 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기                         타

공제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계

공          과             금

장         례         비         용

채                                무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계( +  또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5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6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상속재산 (상속인)	상속재산 (상속인 외)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외)	증여재산가산 (창업자금)	증여재산가산 (가업승계)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비과세재산 (공공단체 유증)	비과세재산 (기타)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재산)
코드	A11	A12	A13	A21	A22	A23	A24	B11	B12	B13	B21	B22

2.  "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	토지Ⅰ (순수토지)	토지Ⅱ [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ㆍ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 (01~11유형, 13유형 제외)	가상자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04~06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

3.  "③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을 적고, 주택(공동, 개별주택)의 경우 동, 호수를 같이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4.  "④ 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 지분)"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관련 계좌번호를, 부동산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지분을 각각 적습니다.

5. “⑧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평가기준	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6. " 상속재산가액"란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을 적습니다.

7.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란에는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의 "다. 추정상속재산가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 공과금"란부터 " 채무"란까지는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각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9.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란에는 증여 당시의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등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 <개정 2022. 3. 18.>

관리번호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상속인별 상속현황

피상속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정상속

지분율

법정상속

재산가액

실제상속

지분율

실제상속

재산가액

나. 상속인별 상속재산명세

재산구분코드

재산종류코드

⑪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지분)

수 량

(면 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

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상속재산가액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비과세

재산가액

금양임야 등 가액

공공단체 유증 재산가액

기타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기타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 피상속인과의 관계"란: 상속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시 :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 "자"로 표기합니다.)

2. " 법정상속지분율"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을 총 상속지분으로 나눈 비율(해당 상속인 지분 ÷ 총상속지분)을 적습니다.

3. " 법정상속재산가액"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⑫ 총상속재산가액 합계액" 및 "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과 같은 서식의 " 비과세 재산가액 계", " 공과금" 및 "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앞쪽의 "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4. " 실제상속지분율"란: 해당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가액("⑧ 실제상속재산가액"란의 금액)을 총상속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5. " 실제상속재산가액"란: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해당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을 적고 협의분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6. " 재산구분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상속재산 (상속인)	상속재산 (상속인 외)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외)	증여재산가산 (창업자금)	증여재산가산 (가업승계)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비과세재산 (공공단체 유증)	비과세재산 (기타)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재산)
코드	A11	A12	A13	A21	A22	A23	A24	B11	B12	B13	B21	B22

7.  " 재산종류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	토지Ⅰ (순수토지)	토지Ⅱ [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ㆍ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 (01~11유형, 13유형 제외)	가상자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

8.  "⑪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로 적으며,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적을 경우: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적을 경우: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9.  " 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 지분)"란: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관련 계좌번호를,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의 실제 상속지분(예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50% 지분을 상속인 5명이 각각 5분의1씩 상속받은 경우 10%로 적음)을 각각 적습니다.

10. "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평가기준	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 <개정 2020. 3. 13.>

관리번호	-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가. 채무

① 채무종류

② 차입기간

채권자

금 액

발생

연월일

종료(예정)

연월일

③ 성   명(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계

나. 공과금

공과금종류코드

연도별

분기별

금액

계

다. 장례비용

지급처

지급내역

금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

계

라. 상속공제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일괄공제

추가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공제적용한도액

상속공제금액합계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채무부담 및 공과금ㆍ장례비ㆍ감정평가수수료 지급 입증서류

작성방법

1. 채무와 공과금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적습니다.

2. " 채무종류"란 : 금융채무, 개인사채, 상가 임대보증금 등 채무의 종류를 적습니다.

3. " 공과금종류코드"란 : 아래의 공과금종류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과금종류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과태료/범칙금	회비	기타
코드	01	02	03	04	05	06

4. "  배우자상속공제"란 : 배우자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2)의 "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2] <개정 2020. 3. 13.>

관리번호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ㆍ공과금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 재산가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①-②-③)

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총 상속재산가액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공과금 및 채무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상속재산의 가액(⑤-⑥-⑦-⑧)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속 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⑨-⑩+⑪)×}-]

(다만,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0억원)

다.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④와 ⑭ 중 적은금액)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5억원)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협의분할서, 기타 분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작성방법

1. "  총 상속재산가액"란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총상속재산가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란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비과세재산가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3. "⑦  공과금 및 채무"란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공제금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4. "⑧ 과세가액 불산입재산"란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과세가액 불산입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5. "⑫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란은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적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4(갑)] <개정 2020. 3. 13.>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가. 처분재산(인출금액) 명세
① 재산 구분	② 처분(인출) 금액 합계	③ ②금액 1년 이내 2억 이상 여부 (2년 이내 5억 이상)	④ 소명금액 합계	⑤ 미소명금액 합계	⑥ 차감가액 [(②)×20%, 2억원) 중 작은 금액]	⑦ 상속추정여부 (⑤ > ⑥)	⑧ 추정상속재산가액 (⑤ - ⑥)
01.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 ]여 [ ]부				[ ]여 [ ]부
02.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여 [ ]부				[ ]여 [ ]부
03.기타재산 (위 재산 제외)		[ ]여 [ ]부				[ ]여 [ ]부
⑨ 계
나. 부담채무 명세
⑩ 재산 구분	⑪ 차입금액 합계	⑫ ⑪금액 1년 이내 2억 이상 여부 (2년 이내 5억 이상)	⑬ 소명금액 합계	⑭ 미소명금액 합계	⑮ 차감가액 [(⑪)×20%, 2억원) 중 작은 금액]	⑯ 상속추정여부 (⑭ > ⑮)	⑰ 상속추정재산가액 (⑭ - ⑮)
부담채무Ⅰ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 ]여 [ ]부				[ ]여 [ ]부
부담채무Ⅱ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						[ ]여 [ ]부
⑱ 계
다. 추정상속재산가액 합계액(⑨ + ⑱) : 원
작성방법
1. "② 처분(인출) 금액 합계", "④ 소명금액 합계", "⑤ 미소명금액 합계" 란은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을)[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을)]의 "가.처분재산 및 인출내역 사용명세내역" 합계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 2. "⑪ 차입 금액 합계", "⑬ 소명금액 합계", "⑭ 미소명금액 합계" 란은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을)[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을)]의 "부담채무 상세내역" 합계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을)] <개정 2020. 3. 13.>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앞쪽)
가. 처분재산 및 인출내역 사용명세내역
① 재산 종류 코드	② 재산 소재지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등)			③ 처분일 (인출일)	④ 처분금액(인출금액)		사용처											⑩ 미소명 금액 (④ - ⑦)
							⑤ 사용용도		⑥ 사용일자		⑦ 사용처 소명금액		⑧ 소명증빙		⑨ 거래상대방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성명 (상호)	관계
나. 부담채무 상세내역
⑪ 금융기관등 차입여부	⑫ 채권자			⑬ 차입일	⑭ 상환(예정)일	⑮ 약정 이자율		⑯ 차입금액	사용처									미소명 금액 (⑯ - ⑲)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성명 (상호)						⑰ 사용용도	⑱ 사용일자		⑲ 사용처 소명금액		⑳ 소명증빙	거래상대방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성명 (상호)	관계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신고인 제출서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재산 (01, 02 제외)
코드	01	02	03

2. "② 재산소재지"란은 처분재산(인출내역)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금융재산인 경우 계좌번호,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사업자번호를 각각 적고, 그 외 기타재산의 경우에는 처분재산
상세내역을 적습니다.

3. "⑧ 소명증빙" 또는 "⑳ 소명증빙"란은 사용처를 실제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확인서, 금융증빙 등을 적습니다.

4. "⑨ 거래상대방" 또는 " 거래상대방"란 중 "관계"는 피상속인과 거래상대방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시 : 형제자매, 특수관계법인, 무관계 등)

5. "⑪ 금융기관등 차입여부"란은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차입하였는지에 여부에 따라 ✔ 표시하고, "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채무 합계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2년 이내 5억 이상)에 해당할 때 사용처란을 작성합니다. "부"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기간 및 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채권자 등 관련 내용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5] <개정 2020. 3. 13.>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 상속세 면제대상 영리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사업장 소재지
④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가액 (유증 등 재산가액)				⑤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액 (면제세액)			⑥ (④ ×10%)
나. 상속세 납부 대상자
⑦ 구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지분율		⑪ 면제분 납부세액 [(⑤-⑥)×⑩]
계
작성방법
1. 이 명세서는 상속세 면제대상 영리법인별로 작성합니다. 2. "④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가액"란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및 유증에 따라 영리법인이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적습니다. 3. "⑤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액(면제세액)"란은 ④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비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4. "⑦ 구분"란은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⑩ 지분율"란은 상속인 또는 그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비율을 적습니다. 6. "⑪ 면제분 납부세액"란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액(⑤) - {영리법인이 유증 등 취득한 상속재산가액(④) × 10%}]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주식등의 비율(⑩)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6] <개정 2023. . .>
가업상속공제 등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앞쪽)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③ 주 소									전자우편주소
피상속인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상속공제의 종류								⑧ 상속일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
⑨ 종류		⑩ 소재지					⑪ 수량 (면적,톤수)		⑫ 단 가			⑬ 가 액
계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
⑭ 상호				⑮ 사업자번호			⑯ 주식수		⑰ 1주당 가액 등			⑱ 가 액
계
⑲ 사후관리 위반유형코드
3.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금액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⑳ 가업상속 공제금액						영농상속 공제금액
추징율						영농상속받은 재산 중 처분재산가액
금액( × )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금액( × (/)
4.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결정한 상속세액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상속세액						상속세액
5. 이자상당액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일수						일수
이자율						이자율
이자상당액 ( × × /365)						이자상당액 ( × × /365)
6. 납부할 세액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납부할 세액( + )						납부할 세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3항(제16조제12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과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및 제16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가업 및 영농 상속공제를 적용 받은 상속재산을 적습니다.

2. "⑲ 사후관리 위반유형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후관리 위반유형	코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제1호에 해당	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에 해당	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제3호에 해당	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 해당	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나목에 해당	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8항제2호에 해당	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4항제1호에 해당	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4항제2호에 해당	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6항제2호에 해당	09

3. " 추징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5항에 따른 추징율(100%)를 적습니다.

4. " 및  상속세"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를 적습니다.

5. " 및  일수"란에는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제5항(제18조의3제4항) 또는 같은 조 제8항제2호(제18조의3제6항제2호)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6. " 및  이자율"란에는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7] <개정 2023. . .>
가업상속 납부유예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앞쪽)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③ 주 소									전자우편주소
피상속인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상속공제의 종류								⑧ 상속일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⑨ 종류		⑩ 소재지					⑪ 수량 (면적,톤수)		⑫ 단 가		⑬ 가 액
계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⑭ 상호			⑮ 사업자번호				⑯ 주식수		⑰ 1주당 가액 등		⑱ 가 액
계
⑲ 추징사유 유형 코드
3. 추징사유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금액
⑳ 가업상속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
4. 추징사유에 따라 납부할 상속세액
㉑ 가업상속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
㉒ 처분비율(또는 감소한 지분율 ÷ 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
㉓ 추징되는 상속세(㉑ × ㉒)
5. 이자상당액
㉔ 일수
㉕ 이자율
㉖ 이자상당액(㉓ × ㉔ ×㉕/365)
6. 납부할 세액
㉗ 납부할 세액(㉓ + ㉖)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제8항에 따라 가업상속 납부유예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7. 재차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상속세 (6. 납부할 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재산명세"과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재산명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중소기업)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한 상속재산을 적습니다.

2. "⑲ 추징사유 유형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후관리 위반유형	코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	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	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	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3항제4호에 해당	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3항제5호에 해당	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5항제1호에 해당	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5항제2호에 해당	07

3. "⑳ 및 ㉑ 상속세"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에 따라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를 적습니다.

4. "㉔ 일수"란에는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2조의2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5. "㉕ 이자율"란에는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법 제72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율에 100분의 50을 곱한다)을 적습니다.

6. “7. 재차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상속세”는 아래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2조의2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나.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 .>

관리번호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증자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거주 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전자우편주소

⑥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증여일자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세무

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   여   재   산   가   액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 +  +  + )

비  과  세  재  산  가  액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장애인  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채            무            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납부지연가산세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  -  -  -  +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증여재산공제

배  우  자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직계존비속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

그 밖의 친 족

연부연납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현금

분   납

감 정 평 가 수 수 료

신고납부

과세표준(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율

산     출     세     액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산  출  세  액   계(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이자상당액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아래 증여세 세율표 다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5. " 증여재산가액"란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서식10 부표)의 "⑨ 증여재산가액"과 다음 각 목의 구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	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⑫ 계"의 금액]이 50억원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⑰ 증여재산가액"

나.「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가업증여 과세특례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 합계액"]이 최대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 증여재산가액"

6. " 채무액"란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⑫ 계"의 금액이 50억원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⑱ 채무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7. " 배우자"란부터 " 그 밖의 친족"란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배 우 자 :	10년간 6억원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나.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5천만원 /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다.	그 밖의 친족* :	10년간 1천만원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023년 3월 1일부터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8. " 세율", " 산출세액"란 : 증여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세율표>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가. 창업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45억원* 이하	10%	-
나. 가업승계 주식 등(「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60억원 이하	10%	-
	60억원 초과 295억원** 이하	20%	60,0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산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 95억원

** 부모의 가업 영위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 395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 595억원

9.  " 이자상당액"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 신고불성실가산세"란부터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란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1.  " 연부연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 분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3. " 신고납부"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개정 2023. . .>

관리번호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재산구분코드

재산종류코드

③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수 량(면 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증여재산가액

비과세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증여재산가산액

합계

첨부서류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	증여재산 (영농농지)	증여재산가산 (거주자)	증여재산가산 (비거주자가 거주자신분으로 받은 증여재산)	비과세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 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 신탁재산)
코드	A11	A14	A21	A22	B13	B21	B22	B23

2.  "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	토지Ⅰ (순수토지)	토지Ⅱ [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ㆍ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 (01~11유형, 13유형 제외)	가상자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

3.  "③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4.  " 사업자등록번호(지분율)"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예시: 증여자가 보유한 50% 지분 중 2분의 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로 기재)을 각각 적습니다.

5.  "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평가기준	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3. . .>

관리번호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거주 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증여일자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세무

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

과세가액

창업자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해당 증여재산

(부표1 가액)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부표3 )

가산 증여재산

(부표1 가액)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가업승계주식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해당 증여재산

(부표2 ⑫가액)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  -  +  + )

가산 증여재산

(부표2 ⑦가액)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

합 계[( + ) 또는 ( + )]

㉟

연부연납

증여재산공제

현금

분   납

㊲

신고납부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감 정 평 가 수 수 료

과세표준 ( -  -  - )

세          율 (10%, 20%)

산     출     세     액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1부

4.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6 및 제30조의7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5.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30조의6 또는 제30조의7의 규정 중 어느 하나만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부터 ""란까지의 증여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7. " 증여재산공제"란 :

· 창업자금 과세특례 : 5억원을 적용하되, 의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의 금액을 적습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 10억원을 적용하되, 의 금액이 10억원에 미달하면 의 금액을 적습니다.

8.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⑫란의 금액이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란의 금액이 300억원(부모의 가업영위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4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별지 제10호서식)를 이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9. " 세율"란

· 창업자금 과세특례 : 10%를 적용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 10%를 적용하되, 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0.「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자금 및 같은 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의 신고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12. "  분납"란 : 납부할 금액( - )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3. "㊲ 신고납부"란 :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개정 2020. 3. 13.>

관리번호	-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재산구분코드

재산종류

코 드

③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지분)

수 량(면 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과세특례 적용 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해당 증여재산가액

해당 채무액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계( -  + )

과세특례 적용

한도금액 계산

총한도액 (50억원 또는 100억원)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

계( - )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과  중 적은금액

(다만,  < 이면,  - 의 금액)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

( >  해당시만 적음)

증여재산가액( -)

채무액(= )

첨부서류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 (창업자금)	증여재산 (가업승계)	증여재산가산 (창업자금)	증여재산가산 (가업승계)
코드	A12	A13	A22	A23

2.  "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	토지Ⅰ (순수토지)	토지Ⅱ [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ㆍ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 (01~11유형 제외)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 일반건물은 재산구분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

3.  "③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4.  " 사업자등록번호(지분)"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예시: 증여자가 보유한 50% 지분 중 2분의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로 기재)을 각각 작성합니다.

5.  "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평가기준	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6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1조부터 제65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6. " 해당 채무액"란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7. "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란 :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동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 - 채무액)을 적습니다.

8. " 계"의 금액이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 증여재산가액"과 "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의 " 증여재산가액" 또는 " 채무액"란에 각각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개정 2023. . .>

관리번호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총자산가액

사업무관

자산가액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제2호 해당자산

㉱

과다보유현금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③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④

사업관련 자산가액 (② - ③)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④ ÷ ②)

과세특례 적용 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⑥

가업자산상당액 (① × ⑤)

⑦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⑧

합계액 (⑥ + ⑦)

과세특례 적용

한도금액 계산

⑨

총한도액 (※)

⑩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 (= ⑦)

⑪

계 (⑨ - ⑩)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⑫

⑧과 ⑪ 중 적은금액

[다만, ⑧ < ⑨이면, (⑧ - ⑦)의 금액]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

⑬

증여재산가액 ( - ⑫)

※ 총한도액

가업영위기간

한도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작성방법

1.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증여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2. "② 총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3.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④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② 총자산가액에서 ③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합계액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5. "⑥ 가업자산상당액"란은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⑤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란에는 해당 증여일 전에 동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전 거주자가 수증한 주식등을 포함한다)을 적습니다.

7.  "⑬ 증여재산가액"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 " 증여재산가액"에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3] <개정 2023. . .>

관리번호	-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총자산가액

사업무관

자산가액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제2호 해당자산

㉱

과다보유현금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③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④

사업관련 자산가액 (② - ③)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④ ÷ ②)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세액

⑥

가업자산상당액 (① × ⑤)

⑦

총 증여재산가액

⑧

증여세 납부세액

⑨

세액(⑥×⑦÷⑧)

신청인

제출서류

1. 주식평가내역 및 사업무관자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재무상태표 등)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증여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2. "② 총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3.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④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② 총자산가액에서 ③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합계액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5. "⑥ 가업자산상당액"란은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⑤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23. .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 확정신고 [ ] 수정신고 [ ] 기한후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접수번호	-
수증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 소	(전화번호 )
증여자	⑥ 법 인 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소 재 지	(전화번호 )
수혜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
세 무 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증 여 재 산 가 액
증여일	구분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 -5%(50%, 20%)	주식보유비율 -0%(10%, 5%)	배당소득공제	증여 재산가액
	직접
간접
계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과세가액		납부지연가산세
과세표준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세 율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산 출 세 액		연부연납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현금	분 납
신고납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 명세서 1부 3. 과세제외 매출 등 그 밖의 입증서류 4.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3제18항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부문별 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수혜법인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사업부문별 재무제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접수번호"란은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난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수혜법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⑨ 법인명"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⑪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상호"에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에 ○(으)로,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이하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에 ○(으)로,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에 ○(으)로 표시합니다.

4. "⑫ 증여일"란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⑬ 세후영업이익"란, "⑭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50%, 20%)"란,
" 주식보유비율-0%(10%, 5%)란, " 배당소득공제"란 및 " 증여재산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의 란, 란, 란, 란, ㊲란, ㊳란을 참고하여 직접보유분과 간접보유분(평균)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50%, 20%)"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30%를 차감하며,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차감하며,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를 차감하며,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를 차감합니다. 또한, "⑮ 주식보유비율-0%(10%, 5%)"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3%를 적용하며, 2014.1.1.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3%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차감하며,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를 차감합니다.

5.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6.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5.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지연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8.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9.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개정 2023. .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Ⅰ. 수증자 및 증여자
가. 수혜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사업연도	⑤ 법인구분
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 최대주주등	⑥ 주주명	⑦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⑧ 관계	⑨ 지분율	⑩ 최대주주	비고
계
㉡ 간접보유비율 (⑩이 법인인 경우)	⑪ 간접출자법인	⑫ 수혜법인 등 지분율	⑬ 주주명	⑭ 주민 등록번호	⑮ 지분율	⑯ 간접보유비율 (⑫×⑮)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 지배주주	⑩ 최대주주등 중 직접ㆍ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
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증자 요건 해당자
⑰ 주주명	⑱ 주민등록번호	⑲ 관계	직ㆍ간접 지분율	지분율 합계	수증자 해당 여부 (〉3%(10%))
직접 지분율	간접 지분율
		지배주주
라.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 및 증여자 해당 여부
법인명	사업자 등록 번호	유형	수혜법인의매출액 (라-1의 매출액 소계)	매출액 조정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 (라-1의 )	과세요건 해당 여부 (〉30%(50%ㆍ40%ㆍ20%))
				제외매출액(라-1의 소계)
과세제외매출액 (라-1의 소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④ 사업연도"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적고, "⑤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구분(상호, 일반, 중견, 중소)을 적습니다.

2. ⑥부터 ⑨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3항의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인적사항과 관계, 지분율을 적습니다.

3. "⑩ 최대주주"란에는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주주에 ○ 표시합니다.

4. "㉡ 간접보유비율"은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1) 법인주주(ⓐ)가 하나이면서 그 법인(ⓐ)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을 적되, 2) 법인주주가 둘 이상이거나 그 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를 작성한 후 각 주주의   간접보유비율 합계를 적습니다.

5. "⑫ 수혜법인등 지분율"란은 "⑪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⑨)을 적습니다.

6. "⑯ 간접보유비율"란은 각 주주별 "⑫수혜법인 등 지분율"×"⑮지분율"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⑬부터 ⑮까지는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

8. "㉢ 지배주주"란은 ⑴ ⑩의 최대주주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성명을, ⑵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없고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개인만 있는 경우는 ⑯의 간접보유비율과 ⑨지분율을 합하여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주주[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⑶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의 간접보유비율 합계와 ⑨지분율을 합하여 가장 큰 개인주주(각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적습니다.

9. ⑰부터 ⑲까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첫 번째 줄에는 지배주주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10. "⑳ 직접지분율"란은 "⑨ 지분율"을  " 간접지분율"란은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및 간접보유  비율)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의 " 간접보유비율"(수혜법인의 법인주주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한 지분율의 합계를 말함)을 "지분율 합계"란에는 직접지분율과 간접지분율의 합계를 적습니다.

11. " 수증자 해당 여부"란은 의 지분율이 3%(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는 주주에   대하여 ○표시를 합니다.

12. 부터 까지는 "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를 작성한 후 " 법인명"란과 " 사업자등록번호"란은 대표증여자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부터 란은 해당 부표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㉗ 수혜법인의 매출액"은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적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3제18항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 매출액을 적습니다.

가. 사업부문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경리할 것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이상으로 사업부문을 구분할 것

14. " 과세요건 해당 여부"란은 " 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분부터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 2018. 1. 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는 경우 ○표시를 합니다.

*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한 경우 : 1천억원 × (사업부문별 매출액 ÷ 매출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 <개정 2017. 3. 10.>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⑪ 간접출자법인			⑫ 수혜법인 지분율	⑬ 주주명	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⑮ 지분율	⑯ 간접보유비율 (⑫×⑮)
ⓐ 수혜법인에 출자한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2차법인 [간접출자법인 (ⓐ)에 출자한 법인]	㉠ 출자법인		㉡ 간접출자법인지분율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지분율	㉥ 간접보유비율 (⑫×㉡×㉤)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3차법인 [2차법인 (ⓑ)에 출자한 법인]	㉦ 출자법인		㉧ 간접출자법인지분율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지분율	㉫ 간접보유비율 (⑫×㉡×㉧×㉪)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1. ⑪부터 ⑮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 주주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등을 적으며,    그 법인주주(ⓐ)외에 수혜법인에 출자한 다른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별지로 그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및 해당 주주들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2. "⑯ 간접보유비율"란은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 지분율(⑫)에 각 주주의 지분율(⑮)을 곱한 간접보유비율을 적습니다.

3. "㉠ 출자법인"란은 위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 ㉡부터 ㉤까지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에 대해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

4. "㉦ 출자법인"란은 간접출자법인 ⓑ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그 법인주주(ⓒ)의 주주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에 대해 주주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

5. "㉥ 간접보유비율"란은 간접출자법인(ⓑ)의 각 주주별 지분율에 ⓐ법인에 대한 ⓑ법인의 지분율(㉡)과 ⓐ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⑫)을 모두 곱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6. "㉫ 간접보유비율"란은 간접출자법인(ⓒ)의 각 주주별 지분율에 ⓑ법인에 대한 ⓒ법인의 지분율(㉧)과 ⓐ법인에 대한 ⓑ법인의   지분율(㉡) 및 ⓐ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⑫)을 모두 곱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 <개정 2023. . .>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수혜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의 주주현황
① 수혜법인의 법인주주			② 수혜법인 지분율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⑥ 간접보유비율 (②×⑤)
				③ 주주명		④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 지분율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 수혜법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주주현황
⑦ 2차 법인주주			⑧ 지분율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⑫ 간접보유비율 (②×⑧×⑪)
				⑨ 주주명		⑩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⑪ 지분율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⑬ 3차 법인주주			⑭ 지분율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간접보유비율 (②×⑧×⑭×⑰)
				⑮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3.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
구분				수혜법인의 법인주주(①)			2차 법인주주(⑦)	3차 법인주주(⑬)			4차 등 법인주주
지배주주등이 30% 이상 출자
지배주주등과 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
2차, 3차 등 법인이 위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이의 법인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
4.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간접보유비율 합계
주주명		관계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 간접보유비율]						비고
		지배주주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⑳ 지분율"란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간접  지분율 산정시 작성하며, 수혜법인의 법인주주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수혜법인의 법인주주"란과 "② 수혜법인 지분율"란은 수혜법인의 법인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및 그  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2. ③과 ④에는 수혜법인의 법인주주(ⓐ)의 주주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 ⑤란은 법인주주(ⓐ)에 대한 해당 주주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3. "⑥ 간접보유비율"란은 ⑤지분율과 ②수혜법인 지분율을 곱한 비율을 적습니다.

4. "⑦ 2차 법인주주"란은 "① 수혜법인의 법인주주"(ⓐ)의 주주(③)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명을 적으며, "⑧ 지분율"란은  그 법인(ⓑ)의 수혜법인 법인주주(ⓐ)에 대한 지분율(⑤)을 적습니다.

5. ⑨부터 ⑪까지는 2차 법인주주(ⓑ)의 주주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

6. "⑫ 간접보유비율"란은 "⑪ 지분율"과 "⑧ 2차 법인주주의 지분율", "② 수혜법인 지분율"을 각각 곱한 비율을 적습니다.

7. "⑬ 3차 법인주주"란과 "⑭ 지분율"란은 ⑦ 2차 법인주주(ⓑ)의 주주(⑨)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명과 그 법인의 지분율   (⑪)을 적습니다.

8. ⑮부터 ⑰번란은 3차 법인주주(ⓒ)의 주주 중 지배주주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4차, 5차 등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9. "3.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6항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으로서, 부터 ㉑까지는 해당 법인주주들이 다음 각 목의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 ㆍ ×로 기재한 후, "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란에 그 결과를 ○표시 합니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사례>

구분	수혜법인의 법인주주(①)	2차 법인주주(⑦)	3차 법인주주(⑬)	4차 등 법인주주
지배주주등이 30%이상 출자	×	×	○	×
지배주주등과 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	×	×	×	×
2차, 3차 등 법인이 위 ,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이의 법인	○	○	×	×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	○	○

10. " 주주명"란과 " 간접보유비율"란은 의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 각 법인주주(①, ⑦, ⑬ 등)의 주주 중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의 성명과 각각의 간접보유비율(⑥, ⑫,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 <개정 2023. . .>
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및 조정후 매출액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특수 관계 유형	매출액조정								조정후 매출액 (---)
				매출액 (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부칙) 제외 매출액		과세제외매출액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사유
소계
2.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등
대표 증여자 법인명 (특수관계법인)						대표증여자 사업자등록번호
수혜법인의 총매출액						과세매출비율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과세요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증여의제이익)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수혜법인의 매출처 중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거래명세를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을 모두 적으며,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중 " 과세제외 매출액"과 "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에 동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 에는 그 동시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1. " 법인명"란부터 " 특수관계유형"란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나-㉢의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란에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3. " (부칙)제외매출액"란은 2014. 2. 2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정 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법인에 매출한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그 매출액을 적으며, " 사유"란은 "제품, 상품" 또는 "의무"로 적습니다. " 조정후 매출액"란은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 (부칙)제외 매출액" 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4. " 과세제외매출액"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란은 같은 조 제1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적으며, " 사유"란에는 같은 항 각호의   해당하는 호를 적습니다. 이 경우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호를 적습니다.

5. " 소계"란에는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 (부칙)제외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조정후 매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 대표 증여자 법인명(특수관계법인)"란 및 " 대표증여자 사업자등록번호"란은 " 조정 후 매출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조정 후 매출액(---)"이 있는 법인은 모두 증여자에 해당하나 편의상 대표증여자 1개 법인을 정한 것입니다)

7.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세요건)"란은 과세요건 충족 여부 확인시에 활용하는 것으로,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의 " 소계"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을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에서 "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8. " 과세매출비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0항의 세후 영업이익 산정시 활용되는 것으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합니다. 즉, 수혜법인의 "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에서 " 과세제외매출액" 및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을  "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9.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증여의제이익)"란은 수증자별 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으로,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의 " 소계"에서 " (부칙)제외 매출액"과 " 과세제외매출액"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을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에서 " 과세제외매출액" 금액"과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 <개정 2023. .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Ⅱ. 증여세 과세가액
가. 세후 영업이익
① 영업손익	② 세무조정	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①±②)	법인세상당액
④ 산출세액	⑤ 공제ㆍ감면세액	⑥ 차감후세액 (④-⑤)
	+)
-)
⑦각 사업연도소득	⑧ 과세매출비율(라-1.의 )	⑨ 세후 영업이익 [③-{⑥×(③/⑦)}]×⑧
나.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⑩ 수혜법인 매출액 (라-1.의 )	⑪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라-1 의 소계)	과세제외매출액	⑭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⑪-⑫-⑬)/(⑩-⑬)	⑮ 초과비율 (⑭-5%) 또는 (⑭-50%) 또는 (⑭-20%)
⑫ 제외매출액 (라-1의 의 소계)	⑬ 과세제외매출액 (라-1.의 +의 각 소계)
다.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⑯ 주주명 (수증자)	⑰ 직접보유비율	⑱ 간접보유비율	⑲ 보유비율(0%, 10% 또는 5% 초과 보유비율) [⑱ 에서 10%(5%) 우선 차감]
⑳ 직접보유비율	간접보유비율
계
라.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⑨×⑮×⑳)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⑨×⑮×)
마. 배당소득의 공제
수혜법인의 배당 시	배당소득	배당가능이익	직접보유비율(⑰)	공제대상금액 ×[(/(×)]
간접출자 법인의 배당시	배당소득	배당가능이익	수혜법인의 배당가능이익()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간접출자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공제대상금액 (×[/{(+(×))×}])
증여세 과세가액	직접보유분(-)
간접보유분(-)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 영업손익"란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적습니다.

2. "② 세무조정"란은 "① 영업손익"에 다음 각 목의 세무조정사항을 적습니다.

가.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나.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라.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마.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퇴직보험료

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

3. "④ 산출세액"란에는「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적습니다

4. "⑤ 공제ㆍ감면세액"란은 공제ㆍ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 "⑦ 각 사업연도소득"란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6. "⑧ 과세매출비율"란은 "라-1.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 ⑮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⑨ 세후 영업이익"란은 "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서, "⑥ 차감후세액"에 "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이 "⑦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후, "⑧ 과세매출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⑩ 수혜법인 매출액"란은 "라-1.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서식(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의 를 적으며, ⑪,⑫,⑬은 "라-1.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 법인(증여자 등)(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의 ,, (+)의 ⑩소계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⑭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란은, 각 수증자별로 "⑪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⑫+⑬)을 차감한 금액을 "⑩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 중 "⑬의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10. "⑮ 초과비율"란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⑭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서 50%를 차감하며, 중견기업은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20%(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40%, 2017.1.1.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50%)를 차감하며, 그 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차감한 비율(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7.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15%)을 적습니다.

11. "⑯ 주주명"란은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⑰에 해당하는 수증자인 주주로서 신고하려는 주주의 성명을 적습니다.

12. "⑱ 간접보유비율"란은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와 간접보유비율)(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의 의 해당 주주 간접보유비율을 적으며, 간접출자관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13. "⑲ 보유비율(0%, 10% 또는 5% 초과 보유비율)"란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⑳ 직접보유비율"과 " 간접보유비율"에서 10%를 차감하고,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7.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10%)를 차감하며, 그 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비율(2017.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보유비율에서 3%를 차감)을 적습니다. 이때 " ⑰ 직접보유비율"과 "⑱ 간접보유비율"에서 10% 또는 5%를 차감하는 순서는 1)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작은 비율부터 차감), 2) 직접보유비율 순서로 차감합니다.

14. "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란 및 "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란은 "⑨ 세후 영업이익"에 "⑮ 초과비율"과 "⑳ 직접보유    비율" 및 " 간접보유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합니다.

15.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말일의 다음날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㉒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및 "㉓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에서 각각 공제하되,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봅니다.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㉒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㉓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	간접출자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지배주주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 "㉖ 배당가능이익", " 수혜법인의 배당가능이익"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간접출자법인에 출자한 법인(2차 간접출자법인) 또는 2차 간접출자법인에 출자한 법인(3차 간접출자법인) 등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㉙ 간접출자법인의 배당시"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별지로 작성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23. .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후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접수번호

-

수증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 소	(전화번호 )
증여자	⑥ 법 인 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소 재 지	(전화번호 )
수혜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
세 무 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증     여     재     산     가     액

증여일

사업연도 구분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부문별)영업이익

주식보유비율

배당소득

공제액

(정산)증여재산가액

1. 개시사업연도[  ]

2. 2년경과연도[  ]

직접

직접

간접

간접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과세가액

납부지연가산세

과세표준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세     율

산  출  세  액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개시사업연도 산출세액

연부연납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현금

분   납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3. 과세제외 매출 등 그 밖의 입증서류

4.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접수번호"란은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란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수혜법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⑨ 법인명"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⑪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상호"에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에 ○(으)로,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업(이하"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에 ○(으)로,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에 ○(으)로 표시합니다

4. "⑫ 증여일"란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⑬ 사업연도 구분"란에는 신고서 작성시기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시사업연도"에  ○(으)로,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2년경과연도"에 ○(으)로 표시합니다

5. "⑭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영업이익"란에는 수혜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서 발생한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 이익이나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이익 중 계산방법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 주식보유비율"란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ㆍ간접 주식보유비율을 적고 " 배당소득공제"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정산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는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45의4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 (정산)증여재산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3)"의 란, 란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6.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7.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4.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8.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지연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9.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0.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 <개정 2018. 3. 19.>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Ⅰ. 수증자 및 증여자
가. 수혜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연도	법인구분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지배주주 선정
㉠ 최대주주 등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지분율	최대주주 여부	비고
계
㉡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수혜법인 등 지분율	주주명	주민 등록번호	지분율	간접보유비율 (×)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 지배주주	최대주주등 중 직접ㆍ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다.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직ㆍ간접보유비율 합계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직ㆍ간접 지분비율	지분율 합계	수증자 해당여부 (≧30%)
직접 보유비율	간접 보유비율
		지배주주
		계
라. 사업기회를 제공한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중소기업 또는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여부	수혜법인의 부문별 총매출액	수혜법인의 부문별 총매출원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④ 사업연도"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적고, "⑤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을 상호, 일반, 중견, 중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⑥부터 ⑨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제4항의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인적사항과 관계, 지분율을 적습니다.

3. "⑩ 최대주주"란에는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주주에 ○ 표시합니다.

4. "㉡ 간접보유비율"은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1) 법인주주(ⓐ)가 하나이면서 그 법인(ⓐ)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을 적되, 2) 법인주주가 둘 이상이거나 그 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2)"를 작성한 후   각 주주의  간접보유비율 합계를 적습니다.

5. "⑫ 수혜법인 등 지분율"란은 "⑪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⑨)을 적습니다.

6. "⑯ 간접보유비율"란은 각 주주별 "⑫수헤법인 등 지분율"×"⑮지분율"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⑬부터 까지는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

8. "㉢ 지배주주"란은 ⑴ ⑩의 최대주주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성명을, ⑵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없고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개인만 있는 경우는 ⑯의 간접보유비율과 ⑨지분율을 합하여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주주[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⑶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2)"의 간접보유비율 합계와 ⑨지분율을 합하여 가장 큰 개인주주(각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적습니다.

9. ⑰부터 ⑲까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첫 번째 줄에는 지배주주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10. "⑳ 직접보유비율"란은 "⑨ 지분율"을  " 간접보유비율"란은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2)"의 " 간접보유비율"(수혜법인의 법인주주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한 지분율의 합계를 말함)을  " 지분율 합계"란에는 직접지분율과 간접지분율의 합계를 적습니다.

11. " 수증자 해당 여부"란은 의 지분율의 합계가 30%이상이면  ○ 표시를 합니다.

12. 부터 까지는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4)"를   작성한 후 사업기회를 제공한 대표증여자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 법인명"란과 " 사업자등록번호"란에 각각 적고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 중소기업 또는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여부"란에 적습니다.

13. " 수혜법인의 부문별 총매출액"란은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란의     1.부문별 총매출액의 금액을 " 수혜법인의 부문별 총매출원가"란에는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 2.부문별 매출원가의 금액을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2] <신설 2017. 3. 10.>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⑪ 간접출자법인			⑫ 수혜법인 지분율	⑬ 주주명	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⑮ 지분율	⑯ 간접보유비율(⑫×⑮)
ⓐ 수혜법인에 출자한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2차법인 [간접출자법인 (ⓐ)에 출자한 법인]	㉠ 출자법인		㉡ 간접출자법인지분율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지분율	㉥ 간접보유비율 (⑫×㉡×㉤)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3차법인 [2차법인(ⓑ)에 출자한 법인]	㉦ 출자법인		㉧ 간접출자법인지분율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지분율	㉫ 간접보유비율 (⑫×㉡×㉧×㉪)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의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 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1. ⑪부터 ⑮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 주주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등을 적으며,   그 법인주주(ⓐ)외에 수혜법인에 출자한 다른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별지로 그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및 해당 주주들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2. "⑯ 간접보유비율"란은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 지분율(⑫)에 각 주주의 지분율(⑮)을 곱한 간접보유비율을 적습니다.

3. "㉠ 출자법인"란은 위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 ㉡부터 ㉤까지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에 대해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

4. "㉦ 출자법인"란은 간접출자법인 ⓑ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그 법인주주(ⓒ)의 주주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에 대해 주주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

5. "㉥ 간접보유비율"란은 간접출자법인(ⓑ)의 각 주주별 지분율에 ⓐ법인에 대한 ⓑ법인의 지분율(㉡)과 ⓐ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⑫)을 모두 곱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6. "㉫ 간접보유비율"란은 간접출자법인(ⓒ)의 각 주주별 지분율에 ⓑ법인에 대한 ⓒ법인의 지분율(㉧)과 ⓐ법인에 대한 ⓑ법인의   지분율(㉡) 및 ⓐ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⑫)을 모두 곱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3] <개정 2023. .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Ⅱ. 증여세 과세가액
가. 수혜 법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번호	③ 법인구분	④ 사업연도 (월수)	⑤부문별 영업이익 계산방법
				나, 나-1
나. 부문별 영업이익(실제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구분	전체영업이익	세무조정	세무조정후 전체영업이익
1년차		+)	-)
2년차
3년차
구분	해당사업부분의 매출액	전체매출액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 이익 {×(÷)}	각 사업 연도소득
1년차
2년차
3년차
나-1. 부문별 영업이익(실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구분	⑬ 부문별영업이익	⑭ 세무조정	⑮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이익 (⑬±⑭)	각 사업 연도소득
1년차		+)	-)
2년차
3년차
다.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법인세 납부세액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또는 {×(÷)}
구분	산출세액	공제ㆍ감면세액	차감후세액(-)
1년차
2년차
3년차
3년(추정) 정산 증여의제이익 [{( 또는 ×수증자 및 과세가액 명세서A.다.)-}÷④×12]×3
라. 배당소득의 공제
수혜법인의 배당 시	배당소득	배당가능이익	수증자의 주식보유비율	공제대상금액 [×{/(×)}]
차감 증여의제이익(-
마. 실제정산 증여의제이익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or의 합계)	수증자의 주식보유비율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의 합계)	정산증여의제이익 {(×)-}
실제 정산 증여의제이익(-)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 상호란"에서 " 사업연도(월수)"까지는 수혜법인명, 수혜법인의 사업자번호, 법인구분, 사업연도 월수를 적습니다.

2. " 부문별 영업이익 계산방법"란은 1. 부문별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2. 부문별 증여이익을 계산할 있는 경우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ㆍ 1년차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ㆍ 2년차와 3년차는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이익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부문별 영업이익(실제 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3. " 전체영업이익" 및 " 전체매출액"란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금액 및 전체매출액을 적습니다.

4. " 세무조정" 란은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74조의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한 연도별 금액을 " 각사업연도 소득"란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ㆍ " 세무조정"란은 다음 각 목은

가.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나.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라.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마.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퇴직보험료

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입니다

5. "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 부문별 이익"란에는 "세무조정후 전체영업이익"을 "해당사업부분의 매출액"이 "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적습니다

6. " 해당사업부문의 매출액"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부문의 매출액을 적습니다

○ 부문별 영업이익(실제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7." 부문별 영업손익"란은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의 5. 부문별 영업이익 금액을 적습니다.

8. ""각사업연도소득"란은「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9. " 산출세액"란에는「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 공제ㆍ감면세액"란은 공제ㆍ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11. "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은 " 차감후세액"이 "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 이익"이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 3년(추정)정산 증여의제이익은 "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 이익"or "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이익"에 수증자의     수증자 및 과세가액 명세서(A)의 지분율 금액을 곱한 금액에 법인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금액에 3배를 곱해서 3년(추정)정산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합니다.

13.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정산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는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합니다(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봅니다).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3년(추정)정산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 수혜법인의 배당가능이익"란은「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4] <신설 2017. 3. 10.>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구분	금액	비율	부문별 구분	금액		비율
1. 총 매출액			1. 부문별 총매출액
1)			1)
2)			2)
3)			3)
4)			4)
2. 총매출원가			2. 부문별 매출원가
1)			1)
2)			2)
3)			3)
4)			4)
5)			5)
3. 매출총이익			3. 부문별 매출총이익
4. 판매관리비			4. 부문별 판매관리비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5. 총영업이익			5. 부문별 영업이익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을 작성하는 서식으로

1. " 구분", " 금액" 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I/S)상의 금액을 적고 " 비율" 은   " 구분"에서 1. 총매출액, 2. 총 매출원가, 5. 판매관리비 각각의 점유비를 적습니다.

2. " 부문별 구분", " 금액"란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해당하는 부문별 총매출액, 매출원가, 부문별 판매관리비를   적고 부문별 영업이익을 계산하여 "5. 부문별 영업이익" 란에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 .>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변경, 철회) 신청서
	(앞쪽)
관리번호	-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 : )	전자우편주소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④ 신고(고지납부)기한		⑤ 총 납부세액		⑥ 최초 납부세액		⑦ 연부연납 대상금액(⑤－⑥)
구 분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6 회	7 회	8 회	9 회	10회
납부예정일
납부예정 세액
구 분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20회
납부예정일
납부예정 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ㆍ제6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 ]최초,[ ]변경,[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1부 2. 은행의 지급보증서 1부 3. 납세담보제공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⑥란에는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기한 후 신고 포함)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증여세)액을 적습니다.

2. 연부연납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로 합니다.

가. 상속세의 경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8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2) 그 외의 경우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나. 증여세의 경우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3.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경우로서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으로 하며,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4.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로 합니다.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5. 납부예정세액은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연부연납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한 가액을 적습니다.

6.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되,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했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세무대리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사업자번호 및 생년월일을 해당란에 적고,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8.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개정 2023. . .>
연부연납세액 계산명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구 분	자 산 종 류	㉮ 금 액	㉯ 담보채무액	순익(㉮-㉯)
기업상속 재산가액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기타
① 계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③ 총자산가액
사업무관자산 가액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과다보유현금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③ - ④)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⑤ ÷ ③)
⑦ 기업상속 재산가액 (② × ⑥ )
다. 기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연부연납세액
⑧ 상속세 납부세액		⑨ 총 상속재산가액		⑩ 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금액
⑪ 연부연납세액 [⑧ × {(①또는⑦ - ⑩) ÷ (⑨ - ⑩)}]
신청인 제출서류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입증서류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주식평가내역 및 사업무관자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재무상태표 등)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8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적용한다.

1. "① 계"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및 그 밖의 사업용 자산(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등은 제외한다)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적은 후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3. "③ 총자산가액"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4.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 ~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③ 총자산가액"에서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를 뺀 가액을 적습니다.

6. "⑧ 상속세 납부세액“란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의  공제·면제 후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7. "⑨ 총 상속재산가액”란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법 제13조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을 적습니다.

8.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세무대리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생년월일을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적고, 해당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 .>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 ]허가			) 통지서
						[ ]변경 허가
						[ ]불허가
관리번호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
상속개시 (증여)일				상속세(증여세) 결정연월일			연부연납 허가일
허가사항
납부연월일			①연부연납세액		② 연부연납가산금			③ 납부할금액
1차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			① 연부연납 세액과 ② 연부연납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20차
합계
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제68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 ]허가 [ ]변경 허가 [ ]불허가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신설 2023. . .>
문화재 등 상속세 물납(변경, 철회)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 )								④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⑤ 납부세액												⑥ 물납신청세액
	⑦ 유형				[ ] 신고분 [ ] 고지분								⑧ 납부기한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문화재 등 물납대상 재산명세
⑨ 구분	⑩ 작품명			⑪ 작가명			⑫ 규격		⑬ 평가 기준일	⑭ 시가 또는 전문가 감정가액의 평균액
										시가		감정 기관		평가액		감정 기관			평가액		평균액
⑰ 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의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5까지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을 신청([ ]최초,[ ]변경,[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국유재산법」제11조에 따라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물납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공과금 납세필증 1부 2. 물납을 신청한 문화재 등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3. 전문가 감정기관별 감정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상속재산에 문화재 및 미술품이 포함된 경우

나.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 따른 증여재산가산액 제외)을 초과할 것

2. "⑦ 유형"란은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3. "⑨ 구분"란은 문화재 및 미술품(부동산은 제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아.를 적습니다.

가.-1.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

가.-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로서 국가등록문화재

가.-3.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로서 시·도지정문화재

가.-4.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로서 시·도등록문화재

가.-5.  그 밖의「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

나.-1.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민속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

나.-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민속문화재로서 국가등록문화재

나.-3.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민속문화재로서 시·도지정문화재

나.-4.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민속문화재로서 시·도등록문화재

나.-5.  그 밖의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민속문화재

다. 회화

라. 판화

마. 조각

바. 공예

사. 서예

아. 그 외 미술품

4. "⑬ 평가기준일"란은 ‘상속개시일’을 적습니다.

5. "⑭ 시가 또는 전문가 감정가액의 평균액"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른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를 적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습니다.

6. 물납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또는 변경 신청)시 작성한 물납대상 재산명세 중 물납을 철회하고자 하는 재산명세를 적습니다.

※ 물납철회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의4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참고

7.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세무대리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생년월일을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적고, 해당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신설 2023. . .>
징수유예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 및 양도거래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피상속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거 주 구 분	[ ] 거주자 [ ] 비거주자
	주 소			상속개시일
세무 대리인	⑫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징수유예한 국가지정문화재등 명세
⑯ 구분	⑰ 작품명	⑱ 작가명	⑲ 규격	⑳ 평가 기준일	㉑ 신고액	㉒ 보유 여부 (양도 예정인 경우 양도 예정일 기재)
㉓ 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5항·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 및 양도거래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양도한 경우 양도 신고서 및 양도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4조제1항제3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국가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징수유예한 경우 매년 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㉒ 보유여부‘란 작성 시 징수유예한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양도할 예정인 경우에는 양도 예정일을 기재합니다.

2.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세무대리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생년월일을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적고, 해당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3...>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앞쪽)
1. 청구인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전자우편주소
피상속 (증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속개시일					증여일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2. 청구내용
①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일				② 결정통지일			③ 결정(경정) 청구이유
④ 결정(경정)청구 대상 재산			종류	소재지
구분				신고(결정)				결정(경정)청구
⑤ 과 세 표 준 금 액
⑥ 산 출 세 액
⑦ 가 산 세
⑧ 공제세액 및 징수유예액
⑨ 납부(환급)할 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결정(경정) 청구이유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23. . .>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 년 월 ～ 월분)
(앞쪽)
가. 제출인 ( □ 발행법인 □ 인수인)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 )
나. 사채 발행법인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 )
다. 사채 발행 명세
① 유가증권 표준코드	② 사채종류	③ 발행일 (납입일)	④ 상환일 (만기일)	⑤ 발행수량	⑥ 표면 금리	⑦ 액면가격	⑧ 발행 가액	⑨ 전환 가액	⑩ 전환 기간	⑪ 비고
라. 사채 인수(취득)인
⑫ 성명 (법인명)	⑬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⑭ 주소	⑮ 인수일	⑯ 사채권면 총액	⑰ 관계
마. 옵션에 관한 사항
⑱ 옵션의 종류	⑲ 옵션 행사기간	옵션 행사자	옵션 부여 규모
⑳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금액	비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성명(대표)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 또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인수인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① 유가증권표준코드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및 자산운용협회에서 부여한 상품코드를 적습니다.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② 사채종류란: 사채 종류에 따라 다음의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기타
코드	1	2	3	4

4. ⑥ 표면금리란: 사채권면에 적힌 이자율을 적습니다.

5. ⑨ 전환가액란: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를 인수하는 등의 경우에 1주당 납입하여야 하는 가액을 적습니다.

6. ⑩ 전환기간란: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적습니다.

7. ⑪ 비고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분리형인지, 비분리형인지를 적습니다.

8. ⑯ 사채권면 총액란: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환사채등의 총액을 적습니다.

9. ⑰ 관계란: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주주인 경우는 ‘주주’로 그 밖의 경우는‘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0.  옵션의 종류란: 전환사채등에 부여된 옵션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콜옵션	풋옵션	기타옵션
코드	1	2	3

11. ⑲ 옵션 행사기간란: 옵션의 행사가 가능한 기간을 적습니다.

12. ⑳ 옵션 행사자 성명란: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또는 지정된 자(지정 예정인 경우 예정된 자)의 성명(법인명)을 적으며, 옵션 행사자가 미지정된 경우는 “미지정”으로 적습니다.

13.  옵션 행사자 관계란: 발행법인과 옵션 행사자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분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기타
코드	1	2	3

* (참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06), 02~06의 배우자(07), 01~07의 친족(08), 기타(09), 특수관계법인(10)

14. ･ 옵션 부여 규모란: 전환사채등에 부여된 옵션의 규모를 금액과 비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전환사채등의 종류별ㆍ발행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3. .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1. 인적사항
공익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대표자		사업연도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공익사업 유형	1.교육 2.학술ㆍ장학 3.사회복지 4.의료 5.종교 6.문화 7.기타
외부세무확인대상	1.여 2.부	⑩수익사업 운영	1.여 2.부
⑪회계감사이행여부	1.여 2.부
2. 자산보유현황
⑫총자산가액 (⑬+⑭+⑮+⑯+⑰)	⑬토지	⑭건물	⑮주식ㆍ출자 지분 등	⑯예금ㆍ적금 등 금융자산	⑰기타
3. 수익원천별 수익·비용현황
구분	⑱ 합계 (⑲+++++)	기타사업	공익 목적 사업
사업손익	사업 외 손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전입)
금융	부동산	기타
⑲ 소계	⑳ 이자	배당	기타 금융	소계	임대	매각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2. 「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3. 「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4. 「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5. 「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6. 「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 7. 「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8.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장부의 작성ㆍ 비치의무 불이행명세서, 보유부동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인적사항(①~⑪)

가. 인적사항란(①~⑦)은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나. ④사업연도란은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예) 결산일이 없거나 12월 31일인 경우  →  예) '21.1.1 ~ '21.12.31

결산일이 2월 말일인 경우  → 예) '21.3.1 ~ '22.2.28

다. ⑧공익사업 유형란은 주된 공익사업의 유형을 선택하여 "○"표시를 합니다.

라. ⑨외부세무확인대상란은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마. ⑩수익사업 운영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여부를 표시합니다.

바.  ⑪회계감사이행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이행여부를 표시합니다. 이 경우 회계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여"로 표시합니다.

2. 자산보유현황(⑫~⑰)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각 자산종류별 장부가액(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나. ⑫총자산가액란은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의 장부가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⑮주식ㆍ출자 지분 등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라. ⑯예금ㆍ적금 등 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⑮주식ㆍ출자 지분 등은 제외합니다)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제외합니다.

마. ⑰기타란은 공익법인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⑬부터 ⑯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3. 수익원천별 수익 ․ 비용현황(⑱~)

가. 이 서식은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 상 공익목적사업과 금융, 부동산 등 발생 원천별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을 적습니다.

나. ⑱합계란은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금액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다.  기타금융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 등을 적습니다.

라.  기타란은 금융, 부동산 임대ㆍ매각 수익 외의 기타사업의 사업수익, 사업비용 및 사업이익을 적습니다.

마.  사업외손익란은 공익목적사업 외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외 손익을 적습니다.

예)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처분손익 등

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전입)란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비용"에 적으며, 같은 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수익"에 적습니다.

사. 공익목적사업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의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을 적습니다.

예) 회비 수입, 교비 수입, 기부금 수입(출연받은 재산)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의3서식] <개정 2023. .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해당 사업연도 사용실적
③ 매각 연월일	매각재산						⑧ 사용 기준금액 [⑦ × 30 (60, 90) /100]	사용명세						⑪ 미사용 금액 (⑧-⑨-⑩)
	④종류		⑤ 소재지		⑥ 수량	⑦ 매각 금액		⑨ 직전 사업 연도까지의 사용금액		⑩ 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
	코드	과목명
⑫합계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해당 사업연도 지출 명세서
⑬(대표)지급처명 (성명/상호)			⑭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⑮지출목적				⑯지출액
⑰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해당 사업연도 사용실적

가. 이 서식은 사업연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재산을 매각한 경우로서 매각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이후 3년 동안 매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의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④종류란은 매각한 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과목명

현금

예ㆍ적금

토지

건물

주식ㆍ

출자지분

기계

장치

의료

장비

채권

차량

운반구

기타

다. ⑤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고,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를 적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라. ⑥수량란에는 부동산은 “㎡”단위로, 주식은 “주”단위로, 현물출연은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예: 기계장치의 경우 “대”)로 적습니다.

예1) 토지 1,000㎡의 경우 ⇨ 1,000 입력

예2) 주식 500주의 경우 ⇨ 500 입력

예3) 기계장치 30대의 경우 ⇨ 30 입력

마. ⑦매각금액란은 매각금액총액에서 매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바. ⑧사용기준금액란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경과연수에 따라 ⑦매각금액에 기준율(30/100, 60/100, 90/100)을 곱하여 적습니다.

예) 매각연월일이 ’X1년 4월이고 12월말 법인인 경우

1차연도(’X2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차연도(’X3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6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차연도(’X4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9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사. ⑩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아. ⑪미사용금액란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해당 사업연도 지출 명세서

가.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지출하는 경우

1) ⑬(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수혜 받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개별 수혜자(수혜단체)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고, 연간 수혜 받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고 지출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⑮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매각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 ①미래인재개발 장학금, ②사회취약계층 자녀돌봄 및 학업지원, ③노인요양시설 의료지원 및 의약품 제공

3) ⑯지출액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수혜자(수혜단체)에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자산 취득에 지출하는 경우

1) ⑬(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가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산별로 자산명을 적고, 취득가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산구분별(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등)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⑮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매각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분	자산 취득
	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기계장치	기타

*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을 제외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의 금융상품 및 국채, 회사채,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적습니다.

3) ⑯지출액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자산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

1) ⑬(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급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⑮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매각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분	각종 경비 지출
	인건비	임차료	회의비	모금비용	연구비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수선비	기타

3) ⑯지출액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각종 경비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⑰합계란은 1.해당 사업연도 출연재산 매각대금사용실적의 ⑩사용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개정 2023. .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공익법인등 명칭		②사업연도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구분	⑦해당 사업연도	⑧1년 전 사업연도	⑨2년 전 사업연도	⑩3년 전 사업연도	⑪4년 전 사업연도	⑫5년간의 평균 (⑦~⑪의 평균)
③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④사용기준액
(③ ×	( )	)
100
⑤1년 내 사용실적
⑥과부족액 (⑤ - ④)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⑬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	가산액	차감액
⑭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⑮ 해당 사업연도 (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	기타	소계 (⑭+⑮+)	출연재산 양도차익	의제 배당액	법인세 등	이월 결손금	소계 (+++)
차가감 소득 (+-)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
기준미달사용액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	소계 (-)
3.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명세서
가.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명세
㉘(대표)지급처명 (성명/상호)	㉙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㉚지출목적	㉛지출액
㉜합계
나.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명세
㉘(대표)지급처명 (성명/상호)	㉙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㉚지출목적	㉛지출액
㉜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가. "⑧"란부터 "⑫"란까지는 "⑦해당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⑥과부족액"란이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적습니다.

나.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 "④사용기준액"란은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보유한 공익법인, 1996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특정주식 5%를 초과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적용합니다.

라. "⑤1년 내 사용실적"란에는 각 사업연도 중 아래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하여 적습니다.

1)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

2)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3)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법인 등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지급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보지 않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적습니다)

4)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에 "⑮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가.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나. "⑭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습니다.

다. "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금액(예: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적습니다.

라.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적습니다.

마. "의제배당액"란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합병·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함)으로서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바. "법인세 등"란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ㆍ주민세ㆍ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사. "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아. "기준미달사용액"란은 전년도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여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⑥과부족액"란이 음수(-)["⑦해당 사업연도"와 "⑫5년간의 평균"이 모두 음수(-)]인 경우 작성하며, 이 금액은 "⑦해당 사업연도" 과부족액(-)의 절대값과 "⑫5년간의 평균" 과부족액(-)의 절대값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자.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에 따라 미달하여 사용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습니다.

3.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명세서

가.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명세

1) “⑤1년 내 사용실적”의 “⑦해당 사업연도”란의 금액 중 1.라.의 1), 2), 3)을 합한 금액에 대해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가)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지출하는 경우

(1) "㉘(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은 사업연도기간 동안 수혜 받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개별 수혜자(수혜단체)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고, 연간 수혜 받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고 지출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㉚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운용소득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 ①미래인재개발 장학금, ②사회취약계층 자녀돌봄 및 학업지원, ③노인요양시설 의료지원 및 의약품 제공

(3) "㉛지출액"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수혜자(수혜단체)에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자산 취득에 지출하는 경우

(1) "㉘(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가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산별로 자산명을 적고, 취득가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산구분별(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등)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㉚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운용소득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분	자산 취득
	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기계장치	기타

*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을 제외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의 금융상품 및 국채, 회사채,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적습니다.

(3) "㉛지출액"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자산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

(1) "㉘(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급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㉚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운용소득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분	각종 경비 지출
	인건비	임차료	회의비	모금비용	연구비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수선비	기타

(3) "㉛지출액"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각종 경비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명세

1) “⑮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란의 지출명세를 위 3.가.1)의 가), 나), 다)에 따라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3. . .>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법인명							②사업연도
주식발행법인				공익법인 보유주식
③ 법인명	④ 사업자 등록번호	⑤ 총발행 주식수	⑥ 계열법인여부	⑦ 주식수	⑧ 지분율	⑨ 취득 구분	⑩ 취득일	⑪ 취득 가액	⑫ 장부 가액	⑬ 의결권 여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과 그 밖의 법인을 구분하여 따로 적습니다(⑥계열법인여부란에 1. 여, 2. 부로 적습니다).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과 의결권 없는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⑬의결권여부란에 1. 여, 2. 부로 적습니다). 2. ③법인명란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회사명을 적고, ④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총발행주식수란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발행한 총주식수를 적습니다. 4. ⑧지분율란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⑦주식수	× 100
	⑤총발행주식수
5. ⑨취득구분란은 출연ㆍ매입ㆍ유상증자ㆍ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⑩취득일란에는 주식을 취득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7. ⑪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8. ⑫장부가액란은 재무상태표의 가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의2서식] <개정 2023. . .>
이사 등 선임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공익법인등 명칭											사업연도
1. 이사 등 선임명세
이사 등 인적사항		③ 선임일				④ 해임일		⑤ 상임, 비상임 구분	⑥ 출연자와의 관계			⑦ 출연법인 과의 관계		⑧ 다른 이사 와의 관계				⑨ 직전3년(5년)계열기업 임원 근무여부			⑩ 초과 여부			⑪ 구분
① 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2. 기준초과 이사 및 임ㆍ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
⑫ 성명	⑬ 주민등록 번호		⑭ 직책		⑮ 취임ㆍ 근무일		해당연도 경비 명세																구분
							⑯ 급료			⑰ 판공비			⑱ 차량 유지비		⑲ 비서실 운영비		⑳ 그 밖의 경비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사 등 선임명세(①~⑪)란에는 공익법인의 전체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적습니다.

가. "⑥출연자와의 관계" 및 "⑦출연법인과의 관계"란에는 이사 등의 구성원이 출연자, 출연법인, 다른 이사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코드	특수관계 설명
0	본인
1	친족*,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⑴ 4촌 이내의 혈족 ⑵ 3촌 이내의 인척 ⑶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⑷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⑸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⑴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코드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 **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⑵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 포함)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코드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코드1]부터 [코드3]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부터 [코드3]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코드3]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코드1]~[코드5]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5]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코드1]~[코드6]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6]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코드1]~[코드7]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7]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9	해당없음

나. "⑨직전 3년(5년) 계열기업 임원 근무여부"란은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으로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 이내인 경우 “여”로 적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부”로 적습니다.

다. "⑪구분"란에는 이사와 임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봅니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에 대한 직접ㆍ간접 경비 명세를 적습니다.

※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많은 이사부터, 경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늦게 취임한 이사부터 그 명세를 적습니다.

나. 임원ㆍ직원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에 따른 의사ㆍ교직원 등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그 해당 임원ㆍ직원의 경비 명세를 적습니다.

다. "구분"란에는 이사ㆍ임원ㆍ직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사와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이사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3. .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① 공익법인등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대표자		④설립연월일
⑤소재지		⑥전화번호/팩스	/
⑦홈페이지 주소		⑧전자우편주소
⑨주무관청		⑩기부금 유형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기타
⑪설립근거법
⑫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⑬공익사업유형
⑭설립주체	[ ]개인 [ ]기업 [ ]개인ㆍ기업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⑮이사 수	명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	명
⑰고용직원 수	명
2. 재무현황 (단위: 원)
구분	총자산가액	부채	순자산
소계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3. 자산현황 (단위: 원)
구분	총자산가액	토지	건물	주식 및 출자지분	금융자산	기타자산
ⓐ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4. 수익현황 (단위: 원)
구분	총계	사업수익	사업외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소계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기타
ⓐ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5. 비용현황 (단위: 원)
구분	총계	사업비용	사업외 비용 등 기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소계	사업 수행비용	일반 관리비용	모금 비용	기타
ⓐ 총계(ⓐ=ⓑ+ⓒ)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복식부기 여부	[ ]여 [ ]부	적용회계기준
세무확인 여부	[ ]여 [ ]부	외부 회계감사 여부	[ ]여 [ ]부
외부 회계감사인		외부 회계감사 의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2쪽)
7. 확인란
본인은 본 결산서와 결산서에 첨부된 명세 및 보고서들을 검토했으며, 해당 정보를 진실하고 성실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 확인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첨부서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에 따른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에 따른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5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6. 공익법인등의 재무제표 7. 감사보고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모든 공익법인등(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합니다)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이 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통합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 기본사항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정기공시"에 √표를 합니다.

나. "⑨주무관청"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 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기록합니다.

(예시)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교육청), 서울특별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장),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기록합니다.

다. "기부금 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이 사립학교, 국립대학병원 등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대상인 경우 "특례기부금"에,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 등「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대상인 경우 "일반기부금"에, 그 밖의 경우 "기타"에 √표를 합니다.

라. "설립근거법"란은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법률 등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6) 「협동조합 기본법」, 7) 그 밖의 법률, 8) 해당 없음

마. "⑫설립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표를 합니다.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표를 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표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은 기타에 √표를 합니다.

바. "⑬공익사업유형"란은 1) 교육, 2) 학술ㆍ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ㆍ문화, 6) 종교, 7) 그 밖의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사. "⑭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표를 합니다.

※ 설립주체

- (개인)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개인ㆍ기업) 개인과 기업이 동일한 출연금으로 설립한 단체

- (국가) 국가(정부)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단체

- (기타)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

- 개인과 기업이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출연금이 기업출연금보다 크면 "개인"을, 기업출연금이 개인출연금보다 크면 "기업"을 선택합니다.

아. "⑮이사 수"란은 사업연도말 현재 이사회 구성원(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인 이사 수를 적습니다(법인이 아닌 단체는 정관의 요건을 충족한 이사 수를 적습니다).

자.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란은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습니다.

(예) 1명의 자원봉사자가 365일 봉사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1*365=365명

차. "고용직원 수"란은 공익법인등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포함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상시 인원을 합하며, 일용직은 제외합니다)를 적습니다.

※ 연 평균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 / 사업연도 월수)

2. 재무현황

"총자산가액~순자산조정"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 및 부채, 순자산 가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합니다(예: 문화ㆍ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 기타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 구분 시 참고사항

-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어도 공익목적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며, 공익목적활동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어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4쪽)

작성방법

3. 자산현황

가. "주식 및 출자지분"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나. "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등 유가증권(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합니다)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금융자산란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부터 ㉙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4. 수익현황(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기부금"란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및 현물 등의 기부금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를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 예) oo모금회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학교 설립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한 재산금액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다.  "회비수익"란은 공익법인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를 적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매출(재화 ㆍ 용역 제공) 거래는 회비수익이 아닙니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도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기부금"란에 적습니다.

다.  "기타"란은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외의 사업수익을 적습니다.

라.  "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적는 유형ㆍ무형 자산처분이익, 유형ㆍ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란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의 수익에 대한 세부현황은 제6쪽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 기타사업의 수익에 대한 세부현황은 제6쪽 "11.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5. 비용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의 사업비용과 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사업수행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제6쪽 "10.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나. "일반관리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모든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제6쪽 "10.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일반관리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다. "모금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제6쪽 "10.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모금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의 비용에 대한 세부현황은 제6쪽 "10.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에 각각 적습니다.

※ 기타사업의 비용에 대한 세부현황은 제6쪽 "11.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가. "복식부기 여부"는 공익법인등이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식을 적용한 경우 "여"에 √표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부"에 √표를 합니다.

나. "적용회계기준"은 공익법인이 회계처리 시 적용한 다음의 회계기준 중 하나를 적고, 기타의 경우 적용한 해당 회계기준 명칭을 괄호 안에 적습니다.

1. 공익법인 회계기준, 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5. 기타(*****기준)

다. "세무확인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

라. "외부회계감사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예 : 공익법인등의 상근 혹은 비상근 내부감사에게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부"에 √표를 합니다)

마. "외부 회계감사인"란은 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 등의 상호(성명)를 적고, "외부 회계감사 의견"란에는 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5쪽)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①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② 사업내용(중복체크 가능)
[ ]문화예술(코드1100) [ ]스포츠(코드1200) [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코드1300)
[ ]초등 및 중등 교육(코드2100) [ ]고등교육(코드2200) [ ]기타교육(코드2300) [ ]학술연구(코드2400) [ ]장학(코드2500) [ ]영유아보육(코드2600)
[ ]병원 및 재활시설(코드3100) [ ]요양원(코드3200) [ ]정신 건강 및 위기개입(코드3300) [ ] 기타 보건서비스(코드3400)
[ ]사회복지(코드4100) [ ]긴급상황 및 구호(코드4200) [ ]소득 지원 및 보존(코드4300)
[ ]환경(코드5100) [ ]동물(코드5200)
[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코드6100) [ ]주거(코드6200) [ ]고용 및 훈련(코드6300)
[ ]시민 및 옹호단체(코드7100) [ ]법률 및 법률서비스(코드7200) [ ]정치단체(코드7300)
[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 [ ]봉사증진(코드8200) [ ]모금활동(코드8300)
[ ]국제활동(코드9100)
[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코드10100)
[ ]비지니스연합(코드11100) [ ]전문가연합(코드11200) [ ]노동조합(코드11300)
[ ]기타(코드12100)
③ 사업대상 [ ]모두 해당,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외국인(다문화), [ ]가족 ㆍ 여성, [ ]일반대중, [ ]기타
④ 국내 주요 사업지역 [ ]전국,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울산,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세종, [ ]제주, [ ]해당 없음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 ]전세계, [ ]유럽, [ ]아시아, [ ]북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남아메리카, [ ]해당 없음
⑥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1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2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3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4	그 외 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원
합 계	총 공익목적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합계		원
작성방법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가. "①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적습니다. 나. "② 사업내용"은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모두 √표를 합니다. 모금 후 모금액을 불특정 단체에 배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는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에 √표를 하고, 모금 후 모금액을 소수의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금활동(코드8300)"에 √표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 (예) 재단이면서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배분(지원) 재단"과 "사회복지" 모두 √표를 합니다. 다. ③부터 ⑤까지 [ ]에는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대상, 국내 주요 사업지역, 국외 주요 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라. ⑥란은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을 적습니다. 코드는 "②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익법인등이 수행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은 별도로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마. ⑥란의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제1쪽 "5. 비용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6쪽)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단위: 원)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 기						전 기
1. 사업수익
1) 기부금품
① 개인기부금품
② 영리법인기부금품
③ 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
④ 기타기부금품
* 기부물품 ①~④에 포함된 기부물품			당기		전기
2) 보조금
3) 회비수익
4)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
2. 사업외 수익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4. 총 합계 (1+2+3)
10.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단위: 원)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 기										전 기
								합계		사업 수행비용			일반 관리비용			모금 비용
1. 사업비용
① 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직접 지급비용]
1) 국 내
2) 국 외
② 인력비용
③ 시설비용
④ 기타비용
2. 사업외비용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4. 총 합계 (1+2+3)
11.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단위: 원)
구분	① 합계	기타사업손익
		사업손익															⑩ 사업외 손익		⑪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전입)
		금 융							부 동 산						⑨ 기타
		② 소계		③ 이자		④ 배당	⑤ 기타 금융		⑥ 소계		⑦ 임대	⑧ 매각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7쪽)

작성방법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가. 기부금품(①∼④의 합)

1) "①개인기부금품"란은 개인기부자(후원회원을 포함합니다)의 기부금액(기부물품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2) "②영리법인기부금품"란은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기업과 계약을 맺은 기부금 등 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액(기부물품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기부금은 "③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란에 적습니다.

3) "③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란은 전문모금 및 기금배분단체(예:oo모금회 등)와 외부공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예: 기업이 출연한 재단, oo협회 등)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지원받은 물품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4) "④기타기부금품"란은 ①부터 ③까지 외의 기부금(기부물품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5) "* 기부물품"란은 ①~④ 기부금 항목에 포함된 상품, 제품 등 물품(주식ㆍ채권은 제외합니다)으로 기부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적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다. "회비수익"란은 기부금이 아닌 회원의 의무에 의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수입을 적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수입금액은 여기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란은 위 항목에서 작성하지 않은 공익목적사업수익금액(예 : 학교법인의 등록금 수익,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부담금 등)을 적습니다.

마. "사업외 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적는 유형ㆍ무형자산처분이익, 유형ㆍ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란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0.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성과표상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을 적습니다.

가. "①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직접 지급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을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②인력비용"란은 공익법인등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다. "③시설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라. "④기타비용"란은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마. "2. 사업외비용"란은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적는 유형ㆍ무형자산처분손실, 유형ㆍ무형자산손상차손,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의 금액을 합계에 적습니다.

바.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란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성과표상 사업수익, 사업외수익의 합계와 사업비용, 사업외비용의 합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을 금융, 부동산 등 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각각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에 적습니다.

가. "① 합계"란은 "사업손익"란의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금액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나. "⑤ 기타금융"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 등을 적습니다.

다. "⑨ 기타"란은 금융, 부동산 임대ㆍ매각 수익 외의 기타사업의 사업수익, 사업비용 및 사업이익을 적습니다.

라. "⑩ 사업외손익"란은 공익목적사업 외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외 손익을 적습니다.

(예)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처분손익 등

마. "⑪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전입)"란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비용"에 적으며, 같은 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수익"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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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개정 2023. . .>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1. 기부금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① 월별	② 수입			③ 지출			④ 잔액	① 월별		② 수입		③ 지출				④ 잔액
전기이월	-			-				9월
1월								10월
2월								11월
3월								12월
4월								합계
5월								기본순자산 편입액		( )		-
6월								차가감계
7월								차기이월		-		-
8월
2.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내사업)
가.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지출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단체)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명/개
⑨ 합 계
나. 자산 취득에 지출 (단위: 원)
⑩(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⑪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⑫지출목적			⑬지급처 수		⑭지출액
											⑮현금		⑯물품		⑰합계
									명/개
									명/개
									명/개
합 계
다. 운영경비에 지출 (단위: 원)
(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지급처 수		지출액
											현금		물품		합계
									명/개
									명/개
									명/개
합 계
3.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외사업) (단위: 원)
(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국가명		지출목적				수혜인원(단체) 수		지출액
											현금		물품		합계
									명/개
									명/개
									명/개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작성방법

이 서식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기부금 수익인식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예: ①현금ㆍ현물을 기부 받은 경우→실제 기부 받은 시점,

②가상계좌,CMS,지로,신용카드 등 납부방법으로 기부받은 경우 → 기부 결재시점(기부금 납부,출금요청,신용카드 승인시점 등)

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기부금품의 수입ㆍ지출명세

가. "①월별"란은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 제1쪽의 "①월별란"은 사업연도 종료월일 12월인 법인을 예로 든 것입니다.

나. "②수입란"과 "③지출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다. “기본순자산 편입액"란은 해당 연도에 기부(출연)받은 금액 중 기부금수익으로 계상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직접 반영되는 기부금(출연금)을 적습니다(기부금품을 기본순자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③지출란 및 2.기부금품 지출명세서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차가감계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전체 수입(기본순자산 편입액 차감) 및 지출금액을 적습니다.

2.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국내사업)

가.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지출하는 경우

1) "①(대표)지급처명(성명/단체명)"란은 사업연도기간 동안 수혜 받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개별 수혜자(수혜단체)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고, 연간 수혜 받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고 지출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 ①미래인재개발 장학금, ②사회취약계층 자녀돌봄 및 학업지원, ③노인요양시설 의료지원 및 의약품 제공

3) "④수혜인원(단체) 수"란은 지급된 지원금을 수혜 받은 인원 또는 단체 수를 적되,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적고, 수혜인원 추정근거를 적습니다.

4) "⑤지출액"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수혜자(수혜단체)에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작성예시1) 홍길동 외 100명에게 사업연도 기간동안 개인별로 10만 원씩 장학금이 지급되고, A복지시설에 노인복지를 위해 물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국외의 내국인에게 지급한 장학금 등 포함).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단체)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홍길동 외	ssssss-sssssss	미래인재개발 장학사업	101명	10,100,000		10,100,000
A복지시설	111-11-11111	노인요양시설 의료지원	1개		2,000,000	2,000,000

작성예시2) 어린이날 불특정 다수의 어린이에게 체험행사를 진행하거나 연간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그 수혜자 수를 추정하여 기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사례: 시간당 입장객수와 행사시간, 1일 급식인원 등을 감안하여 수혜인원 추정수를 계산)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 (단체)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어린이날 체험행사 300명(시간당 입장객 수)×8시간(행사시간)		어린이날 무료직업 체험행사	2,400명	20,000,000	10,000,000	30,000,000
무료급식 제공 200인(1일) ×365(1년)		사회취약계층 무료급식	73,000명	150,000,000		150,000,000

나. 자산 취득에 지출하는 경우

1) "⑩(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가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산별로 자산명을 적고, 취득가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산구분별(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등)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⑫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분	자산 취득
	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기계장치	기타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을 제외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의 금융상품 및 국채, 회사채,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적습니다.

3) "⑬지급처 수"란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 수를 적습니다.

4) "⑭지출액"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자산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작성예시) 보통예금 2,000만원, 1년 만기 정기예금 5,000만원을 A은행에 예치, ㈜국세 주식 500만원(500주)을 취득하고, 갑 갤러리로부터 전시용 그림 50점(1점당 90만원) 및 단체가 운용할 부동산(토지 5억원, 건물 3억원)을 취득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⑩(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⑪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⑫지출목적	⑬지급처 수	⑭지출액
				⑮현금	⑯물품	⑰합계
A은행 정기예금		금융자산	1개	50,000,000		50,000,000
㈜국세 주식	111-11-11111	금융자산	1개	5,000,000		5,000,000
갑 갤러리	222-22-22222	미술품	50개	45,000,000		45,000,000
토지		부동산	1개	500,000,000		500,000,000
건물		부동산	1개	300,000,000		300,000,000

* 보통예금 2,000만원은 현금성자산으로 금융자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출명세 작성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

1) "⑲(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급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분	각종 경비 지출
	인건비	임차료	회의비	모금비용	연구비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수선비	기타

3) "지급처 수"란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각종 경비로 지출한 거래처 수를 적습니다.

4) "지출액"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각종 경비로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작성예시) 월 임대료 80만원(12개월 지급), 사무직원 갑, 을, 병에게 월 급여 200만원(12개월 지급), 기증받은 1,000만 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연구용으로 사용, 사무실 비품 등(생수 등 연 지출 90만원, 전화비 95만원, 휴대전화 70만원, 정기구독료 50만원, 수수료 60만원)을 지출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지급처 수	지출액
				현금	물품	합계
AA빌딩	111-11-11111	임대료	1개	9,600,000		9,600,000
직원 갑 외 2	******-*******	인건비	3명	72,000,000		72,000,000
OO프로젝트		연구비	1개		10,000,000	10,000,000
사무실 운영비		소모품비	5개	3,650,000		3,650,000

3.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국외사업)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금액을 지출한 비용은 지출목적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100만 원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적습니다.

가. 부터 까지란은 "2.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국내사업)"의 작성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작성예시 : A국가에 소재하는 B복지시설 외 49개 단체에게 사업연도 기간 동안 아동복지 목적으로 현금 각 40만원, 물품 각 40만 원을 지급하고, B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해외동포 등)에게 장학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국가명	지출목적	수혜인원(단체) 수	지출액
				현금	물품	합계
B복지시설 외	A국가	아동복지	50개	20,000,000	20,000,000	40,000,000
홍길동	B국가	장학금	1명	1,000,000		1,000,000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개정 2023. . .>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주식 등의 보유현황 (단위: 주식 수, 원)
주식발행법인					공익법인 보유 주식
주식명		총발행 주식수			보유 주식수		지분율			주식가액 (장부가액)		보유경위										배당현황		의결권 여부
												출연				유상 취득		기타
합 계
2. 보유주식 등 변동사항 (단위: 주식 수, 원)
일자	변동 사유			주식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식 수				주식가액 (장부가액)		출연자와 주식 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3.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원, %)
①자산총액				주식 등의 가액																⑤ 비율 ④÷(①-③+④)			비고
				②취득가액					③장부가액					④ (②,③ 중 적은 금액)
4.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
주식명			의결권 행사일					의결권 행사 주식 수					의결권 행사 주식 비율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주식 등의 보유현황

가. 사업연도말 현재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주식 등의 발행회사별로 적습니다.

나.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의 장부가액을 그 보유한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예) 1.10일 대한(주) 발행주식 1,000주(시가 100백만원)를 무상으로 출연받음

2.10일 대한(주) 발행주식 2,000주를 250백만원에 유상 취득

3.10일 대한(주)가 100% 무상증자를 실시해 무상주 3,000주 수령

⇒ 주식가액(장부가액) : 350백만원

보유경위(출연): 100백만원, 보유경위(유상 취득) : 250백만원, 보유경위(기타) : 0원

* 출연: 무상으로 받은 경우만 적습니다.

* 유상 취득: 출연재산,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다. 의결권여부란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여", 우선주와 같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부"를 적습니다.

2. 보유주식 등 변동상황

가. 기중 보유주식 변동상황을 적습니다.

나. 변동사유란에는 보유주식이 증감하게 된 사유를 적되, 다음 구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1. 출연(무상 수증)  2. 유상 취득  3. 매각  4.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  5. 기타

다. 주식가액(장부가액)란에는 증가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고 감소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습니다.

3.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 :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이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주식명, 의결권 행사일,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수 및 비율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 <개정 2023. . .>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출연자(기부자) (단위 : 원)
가. 설립 시 출연자(기부자)
성명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출연재산 종류		출연가액				비고
나. 해당 사업연도 출연자(기부자)
성명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출연재산 종류		출연가액				비고
2. 이사 등 구성원 현황
성명	상임, 비상임 구분		출연자와의 관계		출연법인과의 관계		다른 이사 와의 관계	직전 3년(5년) 계열기업 임원 근무여부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출연자(기부자)

가. 이 서식의 작성대상은 설립 시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기부)한 출연자이며,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 출연재산가액(장부가액 기준)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출연한 자는 제외합니다.

나. "출연재산 종류"에는 다음 표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코 드	1	2	3	4	5	6	7	8	9	10
재산종류	현금	예금ㆍ적금	토지	건물	주식ㆍ출자지분	기계장치	의료장비	채권	차량운반구	기타

2. 이사 등 구성원 현황

이사 등 구성원 현황(⑪~)란에는 공익법인의 전체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적습니다.

가. "⑬출연자와의 관계", "⑭출연법인과의 관계", "다른 이사와의 관계"란에는 이사 등의 구성원이 출연자, 출연법인, 다른 이사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나. "직전 3년(5년) 계열기업 임원 근무여부"란은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으로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내인 경우 “여”로 적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부”로 적습니다.

다. "비고"란에는 이사와 임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코드	특수관계 설명
0	본인
1	친족*,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⑴ 6촌 이내의 혈족 ⑵ 4촌 이내의 인척 ⑶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⑷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2	사용인*(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⑴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코드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 **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⑵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 포함)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코드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코드1]부터 [코드3]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부터 [코드3]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코드3]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코드1]~[코드5]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5]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코드1]~[코드6]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6]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코드1]~[코드7]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7]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 <개정 2023. . .>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용 현황 (단위 : 원)
① 공익법인명												② 사업연도
출연재산 명세						전기 사업연도까지 사용금액							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							⑬ 미사용 금액 (⑥-⑦-⑩)		⑭ 미사용 사유 또는 사용계획
③ 출연받은 사업연도	출연재산					⑦ 합계 (⑧+⑨)		⑧ 직접 공익목적 사용금액			⑨ 수익사업 사용금액		⑩ 합계 (⑪+⑫)		⑪ 직접 공익목적 사용금액			⑫ 수익사업 사용금액
	④ 코드	⑤ 종류			⑥ 가액
2. 수익(사업)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의무사용 현황 (단위 : 원)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									④ 의무사용 출연재산대상가액 [①-(②+③)]					⑤ 사용기준금액 (④×1%,3%)					⑥ 사용실적		⑦ 과부족액 (⑥-⑤)
① 총자산가액			② 부채가액				③ 당기순이익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용 현황 가. 이 서식은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에 대하여 출연받은 사업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합니다. 나. "③ 출연받은 사업연도"란은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예: 2013. 1. ~ 2013. 12.)를 적습니다. 다. "④ 코드", "⑤ 종류"란은 다음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코 드	1	2	3	4	5	6	7	8	9	10
	재산종류	현금	예금ㆍ적금	토지	건물	주식ㆍ출자지분	기계장치	의료장비	채권	차량운반구	기타
라. "⑥ 가액"은 출연당시의 시가로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평가가액을 적습니다. 마. "⑧, ⑪ 직접공익목적사용금액"란은 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바. "⑨, ⑫ 수익사업사용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사. "⑬ 미사용금액"란은 출연재산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아. "⑭ 미사용사유 또는 사용계획"란은 출연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 출연재산을 이후 사업연도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그 사용계획을 적습니다. (예: 정관상 사용이 제한된 재산, 20xx년 전액 사용 예정) 2. 수익(사업)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의무사용 현황 가.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 및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이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현황을 작성합니다. 나. ①부터 ④까지의 란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단,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00분의 70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재합니다.) 다. ⑤사용기준금액란은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과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④의무사용출연재산대상가액에 1%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라. ⑥사용실적란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에 사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23. .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① 공익법인등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설립연월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팩스	/
⑦ 홈페이지 주소		⑧ 전자우편주소
⑨ 주무관청		⑩ 기부금 유형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기타
⑪ 설립근거법
⑫ 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⑬ 공익사업유형
⑭ 설립주체	[ ]개인 [ ]기업 [ ]개인ㆍ기업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⑮ 이사 수	명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	명
⑰ 고용직원 수	명
2. 자산 및 부채현황 (단위: 원)
구분	자산소계		부채
토지	건물	주식 및 출자지분	금융자산	기타자산
ⓐ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3. 수익현황 (단위: 원)
구분	총계	사업수익	사업외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소계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기타
ⓐ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4. 비용현황 (단위: 원)
구분	총계	사업비용	사업외 비용 등 기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소계	사업 수행비용	일반 관리비용	모금 비용	기타
ⓐ 총계(ⓐ=ⓑ+ⓒ)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5. 확인란
본인은 본 결산서와 결산서에 첨부된 명세 및 보고서들을 검토하였으며, 해당정보를 진실하고 성실 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 확인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2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이 서식을 작성할 때는 통합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1. 기본사항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정기공시"에 √표를 합니다.

나. "⑨주무관청"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 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적습니다.

(예)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교육청), 서울특별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장),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적습니다.

다. "기부금 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이 사립학교, 국립대학병원 등「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대상인 경우 "특례기부금"에,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 등「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대상인 경우 "일반기부금"에, 그 밖의 경우 "기타"에 √표를 합니다.

라. "⑪ 설립근거법"란은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법률 등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6) 「협동조합 기본법」, 7) 그 밖의 법률, 8) 해당 없음

마. "⑫설립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표를 합니다.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표를 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표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은 기타에 √표를 합니다.

바. "⑬공익사업유형"란은 1. 교육, 2. 학술 ㆍ 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 ㆍ 문화, 6. 종교, 7.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사. "⑭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표를 합니다.

※ 설립주체

- (개인)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 (개인ㆍ기업) 개인과 기업이 동일한 출연금으로 설립한 단체

- (국가) 국가(정부)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단체

- (기타)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

- 개인과 기업이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출연금이 기업출연금보다 크면 "개인"을, 기업출연금이 개인출연금보다 크면 "기업"을 선택합니다.

아. "⑮이사 수"란은 사업연도 말 현재 이사회 구성원(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인 이사 수를 적고, 법인이 아닌 단체는 정관의 요건을 충족한 이사의 수를 적습니다.

자. "자원봉사 연인원 수"란은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습니다.

(예) 1명의 자원봉사자가 365일 봉사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1*365=365명

차. "고용직원 수"란은 공익법인 등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포함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상시 인원을 합하며, 일용직은 제외합니다)를 적습니다.

※ 연 평균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 / 사업연도 월수)

2. 자산 및 부채현황

가. "자산소계~부채"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
가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합니다

(예) 문화ㆍ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목적으로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기타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 구분 시 참고사항

-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어도 공익목적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며, 공익목적활동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더라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3쪽)

작성방법

나. "주식 및 출자지분"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다. "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등 유가증권(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금융자산 란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부터 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3. 수익현황(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기부금"란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및 현물 기부금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를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 (예) oo모금회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학교 설립자가 해당 연도에 출연한 재산금액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라.  "회비수익"란은 공익법인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를 적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매출(재화 ㆍ 용역 제공) 거래는 회비수익이 아닙니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도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기부금"란에 적습니다.

마.  "기타"란은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외의 사업수익을 적습니다.

바.  "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ㆍ무형 자산처분이익, 유형ㆍ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란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4. 비용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상의 사업비용, 사업외비용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사업수행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나. "일반관리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다. "모금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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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쪽 중 제4쪽)
6.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①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② 사업내용(중복체크 가능)
[ ]문화예술(코드1100) [ ]스포츠(코드1200) [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코드1300)
[ ]초등 및 중등 교육(코드2100) [ ]고등교육(코드2200) [ ]기타교육(코드2300) [ ]학술연구(코드2400) [ ]장학(코드2500) [ ]영유아보육(코드2600)
[ ]병원 및 재활시설(코드3100) [ ]요양원(코드3200) [ ]정신 건강 및 위기개입(코드3300) [ ] 기타 보건서비스(코드3400)
[ ]사회복지(코드4100) [ ]긴급상황 및 구호(코드4200) [ ]소득 지원 및 보존(코드4300)
[ ]환경(코드5100) [ ]동물(코드5200)
[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코드6100) [ ]주거(코드6200) [ ]고용 및 훈련(코드6300)
[ ]시민 및 옹호단체(코드7100) [ ]법률 및 법률서비스(코드7200) [ ]정치단체(코드7300)
[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 [ ]봉사증진(코드8200) [ ]모금활동(코드8300)
[ ]국제활동(코드9100)
[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코드10100)
[ ]비지니스연합(코드11100) [ ]전문가연합(코드11200) [ ]노동조합(코드11300)
[ ]기타(코드12100)
③ 사업대상 [ ]모두 해당,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외국인(다문화), [ ]가족 ㆍ 여성, [ ]일반대중, [ ]기타
④ 국내 주요 사업지역 [ ]전국,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울산,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세종, [ ]제주, [ ]해당 없음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 ]전세계, [ ]유럽, [ ]아시아, [ ]북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남아메리카, [ ]해당 없음
⑥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1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2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3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4	그 외 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원
합 계	총 공익목적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합계		원
작성방법
6.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가. "①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적습니다. 나. "②사업내용"은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모두 √표를 합니다. 모금 후 모금액을 불특정 단체에 배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는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에 √표를 하고, 모금 후 모금액을 소수의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금활동(코드8300)"에 √표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 (예) 재단이면서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배분(지원) 재단"과 "사회복지" 모두 √표를 합니다. 다. ③부터 ⑤까지 [ ]에는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대상, 국내 주요 사업지역, 국외 주요 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라. ⑥란은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을 적습니다. 코드는 "②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익법인등이 수행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은 별도로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마. ⑥란의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제1쪽 "4. 비용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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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를 적용할 때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제5조(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 제18조의2제1항-----------------------------------------------------------------------------------------------------------------------------------------------------------------------------------------------------------------------------------------------------------------.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제2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제22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영농상속) ①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영농상속) ①------------------------------------------------------------------------------------------------------------------.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후계어업경영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영 제16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영 제16조제11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영 제16조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영 제16조제1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태아 입증서류) 영 제1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부인과전문의가 임신 사실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신  설>

제10조의8(구분경리) 영 제34조의3제3항제1호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부문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부문별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8 (생  략)

제10조의9 (현행 제10조의8과 같음)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과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계산식 생략)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신  설>

1. 임대보증금 × (1 – 기준경비율). 이 경우 기준경비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에 따른 기준경비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  설>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

	각 연도의 임대료 × (1 – 기준경비율)
	(1 ＋	30	)n
		1,000
각 연도의 임대료: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애용연수 도래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의 임대료만 계산한다] n: 평가기준일부터 사용가능기한까지의 경과연수(사용가능기한 도래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의 경과연수를 적용한다)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영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외의 국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 고려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 ③ (생  략)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고려하여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3(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신청 철회  신청)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가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영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문화재 등 상속세 물납 철회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일반서식) 법 및 영에 따른 신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4조(일반서식) --------------------------------------------.

1. 영 제15조제2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1. 영 제15조제22항------------------------------------

1의2. 영 제15조제2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부표 6

1의2. 영 제15조제23항 및 제16조제1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등 -----------------------------------

2. 영 제16조제8항에 따른 영농상속공제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2. 영 제16조제11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태아임신사실확인서 : 별지 제4호의2 서식

4. 영 제18조제3항 및 영 제45조의2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4. 영 제18조제4항 ----------------------------------------------------------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영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12의3. 영 제69조의3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별지 제9호서식 부표7

13.ㆍ13의2. (생  략)

13.ㆍ1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3. 영 제75조의2제3항, 영 제75조의3제5항, 영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문화재 등 상속세 물납신청서,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 및 상속세 물납철회신청서 : 별지 제13호의3서식

14. ∼ 22. (생  략)

14. ∼ 2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