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십(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십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한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 등을 정하고,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산정기준을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2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이자계산 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다음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지표금리로 한다.

통화	지표금리
1.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2. 미합중국(USD)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3. 유럽연합(EUR)	ESTR(Euro Short-Term Rate)
4.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5.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6. 일본(JPY)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제2장제3절의2(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1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 ① 영 제70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의2제8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포기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제10호서식, 제13호서식 부표2, 부표4 및 부표5, 제16호서식(갑), 제16호서식(을),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 제19호서식, 제20호서식,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 및 제3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 시 이자율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규칙 시행일 이후 개시되는 이자계산 대상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3. 00.>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앞쪽)
신고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국외특수 관계인			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국가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⑪ 신고인과의 관계		지배				피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⑫ 소재지(주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 가격 조정 내용
⑬ 거래 구분	⑭ 거래 종류	⑮ 조정대상 법인		⑯ 정상가격 산출방법		⑰ 조정항목 (수익성지표)	⑱ 실제거래가격			⑲ 정상가격								⑳ 조정금액 (원단위)			㉑ 조정금액이 귀속되어야 할 국가		차이금액 조정
																							㉒ 반환 (예정)여부			㉓ 반환 (예정)일	㉔ 소득처분
							비율 (%)	금액 (원)		하위		중위			상위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조정대상 거래별 국외특수관계인별로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⑥: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⑦~⑫: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⑪: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가목): "지배"란에 "√" 표시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나목): "피지배"란에 "√" 표시

다. 제3자와 그의 친족등이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란에 "√" 표시

라.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⑬: 매출 또는 매입을 선택합니다.

6. ⑭: 유형자산,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부(금전대차), 지급보증, 이행보증, 기타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7. ⑮: 분석대상법인이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원가가산법, 재판매가격법, 거래순이익률법)을 선택한 경우, 분석대상법인으로 활용한 법인(① 또는 ⑦임)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회사가 이전가격 분석 당시 조정대상으로 검토한 법인명(① 또는 ⑦임)을 기재합니다.

8. ⑯∼⑰: ⑯ 정상가격산출방법은 아래 표의 약어로 기재합니다. ⑰ 조정항목(수익성지표)는 ⑯의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따른 아래 수익성지표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구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
약어	CUP,CUT	RP	CP	TNMM	PSM	기타방법
조정항목 (수익성지표)	가격,요율	매출총이익률 (매출총이익/매출)	매출/매출원가	영업이익률	공헌도분석	사용한 지표를 간단히 기재
				자산수익률
					잔여이익분할
				총원가가산율
		기타 (사용한 지표를 직접 기재)	기타 (사용한 지표를 직접 기재)
				Berry Ratio
					기타
				기타비율

9. ⑱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실제로 적용된 비율 또는 금액을 적습니다. 분석대상법인이 있는 경우 ⑰에 따른 분석대상법인의 수익성지표 값을 기재합니다.

10. ⑲ : 비교대상법인(거래)의 정상가격을 적습니다.(비율 또는 금액) ⑱에 분석대상법인의 수익성지표 값을 기재한 경우, ⑲에는 비교대상법인의 수익성지표 값의 정상사분위범위를 기재합니다. ⑱에 비율을 기재한 경우, ⑲에 비율을 기재하고, ⑱에 금액을 기재한 경우, ⑲에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⑳ : ⑱ 실제거래가격과 ⑲ 정상가격의 차이를 금액(원)단위로 기재합니다.

12. ㉑ : 조정금액이 귀속되어야 하는 국가를 기재합니다. ㉑의 국가가 한국이 아닌 경우 ㉒를 반드시 기재하고, ㉑의 국가가 한국인 경우 ㉔에 “기타사외유출”을 기재합니다.

13. ㉒∼㉔는 아래의 방법대로 작성하되, ⑪에서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한 경우, ㉒와 ㉓은 작성하지 않고 ㉑이 한국인 경우 ㉔에 “기타사외유출”을 기재합니다.

14. ㉒ : 조정금액이 ㉑의 국가로 국조법 제13조, 국조령 제22조제1항 각 호의 날부터 90일이내에 반환 예정인 경우 “여”로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 “부”로 기재합니다. ㉑의 국가가 한국이고, 해당 내국법인이 폐업(사실상 폐업 포함)한 경우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국조령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 또는 조정하므로 ㉒에 “부”로 기재합니다.

15. ㉓ : ㉒가 “여”인 경우 ㉑의 국가로 송금(수취) 예정일 등을 기재합니다.

16. ㉔ : ㉑의 국가가 한국이고 ㉒가 “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전소득배당 또는 출자의 증가를 기재합니다. ㉑의 국가가 한국이 아닌 경우 ㉔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3. 00.>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 ］일방적 사전승인 )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대리인	⑦ 법인명(상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성명	⑩ 구분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
⑪ 생년월일	⑫ 전화번호 (사업장) (휴대전화)
관련 기업	⑬ 법인명(상호)	⑭ 소재 국가
⑮ 대표자(성명)	⑯ 업종
⑰ 소재지(주소)
⑱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 본점ㆍ지점 관계
［ ］기타(관계: )
⑲ 대상 거래
⑳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기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음의 서류 1.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3.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의 구체적 설명자료(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국제거래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5.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그 밖에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 ※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구비서류와 다른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 <개정 2023. 3. 00.>																							(1쪽)
사 업 연 도	. . . ~ . .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 (매출 및 매입거래 등)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매출거래 등														(단위: 원)
국외특수관계인								⑨ 계	유형자산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차				기타
① 법인명 (상호)	② 소재 국가	③ 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현지 납세자번호	⑤ 사업연도	⑥ 주업종코드	⑦ 설립일	⑧ 제출인과의 관계		⑩ 재고 자산	⑪ 기타 유형자산	⑫ 사용료		⑬ 매매 등		⑭ 지급 보증	⑮ 기타 용역		⑯ 유형자산 사용료			⑰ 대여금 적수	⑱ 평균 대여금		⑲ 수입이자	⑳ 가상자산	㉑그 외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합 계
2. 매입거래 등														(단위 : 원)
국외특수관계인								㉚ 계	유형자산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차				기타
㉒ 법인명 (상호)	㉓ 소재 국가	㉔ 현지기업 고유번호	㉕ 현지 납세자번호	㉖ 사업연도	㉗ 주업종코드	㉘ 설립일	㉙ 제출인과의 관계		㉛ 재고 자산	㉜ 기타 유형자산	㉝ 사용료		㉞ 매매 등		㉟ 지급 보증		㊱ 기타 용역		유형자산 사용료		차입금 적수	㊴ 평균 차입금		㊵ 지급이자	㊶ 가상자산	㊷그 외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쪽)
3. 주식 등 취득(증자)·양도(감자) (단위: 주, 원)
국외특수관계인																일련번호	거래전 주식등 소유현황		주식 등 거래내역										거래후 주식등 소유현황				거래상대방
㊸ 법인명 (상호)		㊹ 소재 국가		㊺ 현지기업 고유번호		㊻ 현지 납세자번호		㊼ 사업연도		㊽ 주업종코드		㊾ 설립일		㊿ 제출인과의 관계			수량 (지분율)	취득가액	거래 일자		거래 방법	취득(증자)			양도(감자)				수량 (지분율)		취득가액		성명(법인명)	소재국가	특수관계유무
																						수량 (지분율)		가액	수량 (지분율)		가액
								. . .~ . . .				년 월				1
								. . .~ . . .				년 월				2
								. . .~ . . .				년 월				3
								. . .~ . . .				년 월				4
								. . .~ . . .				년 월				5
								. . .~ . . .				년 월				6
								. . .~ . . .				년 월				7
								. . .~ . . .				년 월				8
								. . .~ . . .				년 월				9
								. . .~ . . .				년 월				10
4. 가상자산 거래내역																									(단위 : 해당가상자산의 최소거래단위, 원)
제출인			가상자산 종류				거래 전 잔고		거래 일자	거래구분	거래 종류		거래 수량		단가	양도가액 등		취득가액 등		거래 상대방 (국외특수관계인)														거래 후 잔고
가상자산주소			코드		심볼															법인명 (상호)		소재국가	현지기업 고유번호			현지 납세자 번호		제출인과의 관계		가상자산주소
소재지	주소																													소재지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작 성 방 법

※ 1. 매출거래 등, 2. 매입거래 등은 국외특수관계인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3. 주식 등 취득(증자)·양도(감자)은 거래일련번호가 10건을 초과하는 경우, 4. 가상자산 거래내역은 거래횟수가 8번을 초과하는 경우로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① ~ , ㉒ ~ 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2. ①ㆍㆍ㉒ㆍ㉓: 국제거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 국가, 소재지 등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고, ㆍ㉔: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국세청(세무서)에서 부여한 현지기업 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으며, ㆍ㉕: 국외특수관계인이 현지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가 있으면 그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3. ㆍ㉗: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중 제출인과 거래가 있는 주업종을 적고, 업종코드는 국세청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따른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4. ㆍ㉙: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지배"로 적습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피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인과 어느 한쪽의 관계: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마.「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해외타지점" 등으로 적습니다.

5.  ~ ㉑ , ㉚ ~ ㊷: 제출인 기준으로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모든 금액을 거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유형자산 거래", "무형자산 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 거래", “3. 주식 등 취득(증자)·양도(감자)”, “4. 가상자산 거래”에 속하지 않는 거래는 ㉑, ㊷에 적습니다. ⑨는 ⑩∼㉑의 합계(⑰은 제외)이고, ㉚은 ㉛∼㊷의 합계(㊳은 제외)입니다.

6. ⑩ㆍㆍ㉛ㆍ㉜: 매매 목적의 재고자산(상품ㆍ제품 등) 거래금액은 ‘재고자산’ 란에 적고,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거래 금액은 ‘기타 유형자산’란에 적습니다.

7. ⑫ㆍㆍ㉝ㆍ㉞: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거래 금액은 ‘사용료’란에 적고, 무형자산을 매매한 금액,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무형자산 원가분담금액 등은 ‘매매 등’란에 적습니다. 위와 관련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3 무형자산거래 세부내역’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8. ⑭ ~⑯ , ㉟ ~ ㊲:「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 금액은 ‘지급보증’란에 적고, 유형자산에 대한 사용료거래 금액은 ‘유형자산 사용료’란에 적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기타 용역’란에 적습니다.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 지급보증 용역거래 세부 내역’을, 유형자산 사용료거래와 기타 용역거래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5 기타 용역거래 세부 내역’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9. ⑰ㆍ㊳: 금전의 대여 또는 차입 거래(채권거래 포함) 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중 차입 기간 또는 대여 기간을 곱한 값의 총합[(금액 × 일수)의 합계]을 적습니다.

(예시) 차입금액이 100원(60일), 200원(180일)인 경우 (100원×60일)+(200원×180일)=42,000원

10. ⑱ㆍ㊴: ⑰ㆍ㊳의 대여금 또는 차입금 적수를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365(366)일]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예시) 차입금 적수가 42,000원이고 해당 사업연도가 365일인 경우 42,000원 ÷ 365일 = 115원

11. ⑲ㆍ㊵: 대여 및 차입 거래에 따라 발생한 이자금액을 적습니다.

12. ⑳ㆍ㊶: 가상자산거래 금액을 기재합니다. ⑳은 이 매출인 의 합계금액이고, ㊶은 이 매입인 의 합계금액입니다.

13. ㊸ ~  :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투자한 주식 등에 대한 거래내역을 적되, 취득ㆍ양도가액은 실제 수수한 금액을 적습니다. 하나의 국외특수관계인(㊸ ~ ㊿) 기준으로 거래일자 순으로 일련번호당 개별 거래 명세를 적은 후, 다른 국외특수관계인 기준으로 이어서 작성합니다. 이 때의 주식 등은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증권예탁증권 등을 포함) 또는 출자지분으로, 국외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량(지분율)란에 지분비율을 적습니다.

14.  : 유상, 무상, 유상증자·유상감자, 무상증자·무상감자, 교환, 기타 등으로 적습니다.

15.  :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인과 양도인(양수인)의 특수관계 유무를 표시합니다.

16.  : 제출인의 가상자산주소(지갑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지갑 소재지는 개인지갑의 경우 997, 장외거래의 경우 998, 기타 ZZZ를 기재합니다.

17.  가상자산 종류 :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참조 (예시: ‘비트코인’의 경우 ‘000145’, 표 안에 없는 경우 ‘999999’)

18.  거래전 잔고 : 양도, 증여, 대여, 매수, 무상취득, 차입, 기타 등의 거래가 발생하기 전의 가상자산 종류별 잔고(수량)를 적습니다.

19. ∼ : 거래일자 순으로 개별 가상자산 거래명세를 적습니다.(거래일자 예시: 2023년 3월 1일 → 20230301)

20. ∼ : 거래구분은 매출 또는 매입으로, 거래종류는 양도(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포함), 증여, 대여, 매수(교환으로 매수하는 경우 포함), 무상취득, 차입, 기타로 구분합니다.

21.  거래수량 : 거래유형별 해당 가상자산의 최소 거래단위 까지 적습니다.(예시 : 비트코인 1BTC → 1.0000000000)

22.  단가 : 거래시점의 단가를 최소 거래단위까지 적습니다.

23.  양도가액 등 : 거래구분이 매출인 경우 거래가액을 원단위까지 적습니다. 단, 거래종류가 대여인 경우, 대여로 인하여 수령한 대가를 적습니다.

24.  취득가액 등 : 거래종류가 양도, 증여, 매수, 무상취득, 기타인 경우 취득시 가액을 원단위까지 적습니다. 거래구분/거래종류가 매출/양도인 경우 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을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하여 기재하고, 매입/차입인 경우 차입으로 인하여 지불한 대가를 적습니다.

25.  : 거래상대방(국외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를 적습니다. 제출인과의 관계는 작성방법 4.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하고,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지갑 소재지는 개인지갑의 경우 997, 장외거래의 경우 998, 기타 ZZZ를 기재합니다.

26.  거래후 잔고 : 거래가 발생한 후의 가상자산 종류별 잔고(수량)를 적습니다. 단, 거래구분/거래종류가 매출/양도, 매출/증여인 경우 거래전잔고에서 거래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기재하고, 매입/매수, 매입/무상취득인 경우 거래전잔고에서 거래수량을 가산한 수량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 <개정 2023. 3. 00.>
지급보증 용역거래 세부 내역
																	(앞쪽)
신고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국외특수 관계인		③ 법인명(상호)								④ 소재 국가
		⑤ 대표자(성명)								⑥ 업종
		⑦ 신고인과의 관계				지배		피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⑧ 소재지(주소)
1. 매출거래 (단위: 원, %)
⑨ 일련 번호	보증(차입)거래 내역														지급보증 정상가격
	⑩ 채권자		⑪ 소재 국가	⑫ 통화	⑬ 보증금액		⑭ 차입금액		⑱ 차입일		⑲ 만기 (상환)일	⑳ 이자율			㉑ 산출 방법	㉒ 정상 요율			㉓ 금액
				⑮ 원화	⑯ 보증금액		⑰ 차입금액
				KRW
				KRW
				KRW
				KRW
2. 매입거래 (단위: 원, %)
⑨ 일련 번호	보증(차입)거래 내역														지급보증 정상가격
	⑩ 채권자		⑪ 소재 국가	⑫ 통화	⑬ 보증금액		⑭ 차입금액		⑱ 차입일		⑲ 만기 (상환)일	⑳ 이자율			㉑ 산출 방법	㉒ 정상 요율			㉓ 금액
				⑮ 원화	⑯ 보증금액		⑰ 차입금액
				KRW
				KRW
				KRW
				KRW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동안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거주자가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 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1. 매출거래"란에, ㉟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2. 매입거래"란에 각각 적습니다]

※ 이 서식에 적는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ㆍ②: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③ ~ ⑧: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⑦: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4. ⑨: 각 보증 건의 차입일 순서대로 적습니다.

5. ⑩ㆍ⑪: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의 명칭과 소재 국가를 적습니다.

6. ⑫: 지급보증계약상 표시통화를 적습니다.

7. ⑬: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한 자의 입장에서 ⑫란의 표시통화로 설정된 보증금액을 적습니다.

8. ⑭: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받은 자 입장에서 ⑫란의 표시통화로 실제 차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실제 차입금액이 일별로 다른 경우 적수 계산방식에 따라 연평균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시) 차입금액이 USD 100(60일), USD 200(180일)인 경우 [(100×60)+(200×180)]/365=115

9. ⑯ㆍ⑰: ⑯란에는 ⑬란의 금액을, ⑰란에는 ⑭란의 금액을 각각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며,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 참고

10. ⑱ㆍ⑲: 차입일과 만기일을 적습니다. 다만, 만기 전 상환이 된 경우에는 상환일을 ⑲란에 적습니다.

11. ⑳: 연 단위의 차입이자율을 적습니다. 이 때 변동이자율의 경우에는 차입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12. : ㉑「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주자가 선택한 지급보증 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는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작성코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	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	4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	5

13. ㉒: ㉓란의 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요율이며, 차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환산 요율로 계산합니다.

(예시) 차입기간이 3개월이고, 그 기간 동안의 정상요율이 1%인 경우 1%×12월/3월=4%

14. ㉓: 단위는 "원"이며,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반영된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을 적습니다.[매출거래와 매입거래에서 ㉓란의 각 합계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 와 ㉟번 항목의 금액과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보증 건별로 지급보증 정상가격은 연평균 차입금액(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된 차입일수를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에 실제 차입금액을 곱한 금액)과 ㉒란의 정상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차입일수 산정 시 차입일은 포함하고, 만기(상환)일은 제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5] <개정 2023. 3. 00.>
기타 용역거래 세부 내역
													(앞쪽)
신고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국외특수 관계인	③ 법인명(상호)						④ 소재 국가
	⑤ 대표자(성명)						⑥ 업종
	⑦ 신고인과의 관계			지배	피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⑧ 소재지(주소)
(단위: 원)
용역거래의 종류
주된 사업활동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공 용역		특정 용역
		공통 용역
용역 대가 청구 방식 및 금액		직접청구
		간접청구
		계
간접청구 배부기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지급보증 외 용역거래 세부내역을 작성하는 것으로, 유형자산 사용료 거래와 기타용역 거래를 포함합니다. 단,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 지급보증 외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지급보증 용역거래는 부표 4에 작성하며, 이 서식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외 용역거래가 3개를 초과하여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ㆍ②: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③ ~ ⑧: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⑦: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외 용역거래 종류(매출거래 또는 매입거래)를 적습니다.

6. : 국외특수관계인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활동을 적습니다.

7.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선택한 사항을 적습니다.

8.  ~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을 특정 용역()과 공통 용역(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만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 모두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적습니다.

9.  ~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용역 대가를 직접청구 방식과 간접청구 방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각 용역 수혜자별로 구분 경리하여 계산하고 청구한 금액을 적습니다.

: 용역제공자가 관련 용역을 하나 이상의 용역 수혜자를 위하여 제공할 경우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청구한 금액을 적습니다.

: 용역 대가의 청구방식이 간접청구 방식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용역 대가의 배부기준을 적습니다. 배부기준이 하나 이상일 경우 사용된 주요 배분기준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갑)] <개정 2023. 3. 00.>																								(1쪽)
사 업 연 도		. . . ∼ . . .			국제거래명세서								법인명 또는 상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매출거래 등															(단위: 원)
국외특수관계인									⑨ 계	유형자산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차				기타
① 법인명 (상호)	② 소재 국가		③ 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현지 납세자번호	⑤ 사업연도	⑥ 주업종코드	⑦ 설립일	⑧ 제출인과의 관계		⑩ 재고 자산	⑪ 기타 유형자산	⑫ 사용료		⑬ 매매 등		⑭ 지급 보증	⑮ 기타 용역		⑯ 유형자산 사용료			⑰ 대여금 적수	⑱ 평균 대여금		⑲ 수입이자	⑳ 가상자산	㉑그 외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합 계
2. 매입거래 등															(단위 : 원)
국외특수관계인									㉚ 계	유형자산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차				기타
㉒ 법인명 (상호)	㉓ 소재 국가		㉔ 현지기업 고유번호	㉕ 현지 납세자번호	㉖ 사업연도	㉗ 주업종코드	㉘ 설립일	㉙ 제출인과의 관계		㉛ 재고 자산	㉜ 기타 유형자산	㉝ 사용료		㉞ 매매 등		㉟ 지급 보증		㊱ 기타 용역		유형자산 사용료		차입금 적수	㊴ 평균 차입금		㊵ 지급이자	㊶ 가상자산	㊷그 외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쪽)
3. 주식 등 취득(증자)·양도(감자) (단위: 주, 원)
국외특수관계인																일련번호	거래전 주식등 소유현황		주식 등 거래내역										거래후 주식등 소유현황				거래상대방
㊸ 법인명 (상호)		㊹ 소재 국가		㊺ 현지기업 고유번호		㊻ 현지 납세자번호		㊼ 사업연도		㊽ 주업종코드		㊾ 설립일		㊿ 제출인과의 관계			수량 (지분율)	취득가액	거래 일자		거래 방법	취득(증자)			양도(감자)				수량 (지분율)		취득가액		성명(법인명)	소재국가	특수관계유무
																						수량 (지분율)		가액	수량 (지분율)		가액
								. . .~ . . .				년 월				1
								. . .~ . . .				년 월				2
								. . .~ . . .				년 월				3
								. . .~ . . .				년 월				4
								. . .~ . . .				년 월				5
								. . .~ . . .				년 월				6
								. . .~ . . .				년 월				7
								. . .~ . . .				년 월				8
								. . .~ . . .				년 월				9
								. . .~ . . .				년 월				10
4. 가상자산 거래내역																									(단위 : 해당가상자산의 최소거래단위, 원)
제출인			가상자산 종류				거래 전 잔고		거래 일자	거래구분	거래 종류		거래 수량		단가	양도가액 등		취득가액 등		거래 상대방 (국외특수관계인)														거래 후 잔고
가상자산주소			코드		심볼															법인명 (상호)		소재국가	현지기업 고유번호			현지 납세자 번호		제출인과의 관계		가상자산주소
소재지	주소																													소재지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작 성 방 법

※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이고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1. 매출거래 등, 2. 매입거래 등은 국외특수관계인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3. 주식 등 취득(증자)·양도(감자)은 거래일련번호가 10건을 초과하는 경우, 4. 가상자산 거래내역은 거래횟수가 8번을 초과하는 경우로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① ~ , ㉒ ~ 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2. ①ㆍㆍ㉒ㆍ㉓: 국제거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 국가, 소재지 등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고, ㆍ㉔: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국세청(세무서)에서 부여한 현지기업 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으며, ㆍ㉕: 국외특수관계인이 현지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가 있으면 그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3. ㆍ㉗: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중 제출인과 거래가 있는 주업종을 적고, 업종코드는 국세청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따른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4. ㆍ㉙: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지배"로 적습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피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인과 어느 한쪽의 관계: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마.「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해외타지점" 등으로 적습니다.

5.  ~ ㉑ , ㉚ ~ ㊷: 제출인 기준으로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모든 금액을 거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유형자산 거래", "무형자산 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 거래", “3. 주식 등 취득(증자)·양도(감자)”, “4. 가상자산 거래”에 속하지 않는 거래는 ㉑, ㊷에 적습니다. ⑨는 ⑩∼㉑의 합계(⑰은 제외)이고, ㉚은 ㉛∼㊷의 합계(㊳은 제외)입니다.

6. ⑩ㆍㆍ㉛ㆍ㉜: 매매 목적의 재고자산(상품ㆍ제품 등) 거래금액은 ‘재고자산’ 란에 적고,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거래 금액은 ‘기타 유형자산’란에 적습니다.

7. ⑫ㆍㆍ㉝ㆍ㉞: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거래 금액은 ‘사용료’란에 적고, 무형자산을 매매한 금액,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무형자산 원가분담금액 등은 ‘매매 등’란에 적습니다. 위와 관련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3 무형자산거래 세부내역’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8. ⑭ ~⑯ , ㉟ ~ ㊲:「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 금액은 ‘지급보증’란에 적고, 유형자산에 대한 사용료거래 금액은 ‘유형자산 사용료’란에 적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기타 용역’란에 적습니다.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유형자산 사용료거래와 기타 용역거래는 ‘별지 제18호서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9. ⑰ㆍ㊳: 금전의 대여 또는 차입 거래(채권거래 포함) 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중 차입 기간 또는 대여 기간을 곱한 값의 총합[(금액 × 일수)의 합계]을 적습니다.

(예시) 차입금액이 100원(60일), 200원(180일)인 경우 (100원×60일)+(200원×180일)=42,000원

10. ⑱ㆍ㊴: ⑰ㆍ㊳의 대여금 또는 차입금 적수를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365(366)일]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예시) 차입금 적수가 42,000원이고 해당 사업연도가 365일인 경우 42,000원 ÷ 365일 = 115원

11. ⑲ㆍ㊵: 대여 및 차입 거래에 따라 발생한 이자금액을 적습니다.

12. ⑳ㆍ㊶: 가상자산거래 금액을 기재합니다. ⑳은 이 매출인 의 합계금액이고, ㊶은 이 매입인 의 합계금액입니다.

13. ㊸ ~  :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투자한 주식 등에 대한 거래내역을 적되, 취득ㆍ양도가액은 실제 수수한 금액을 적습니다. 하나의 국외특수관계인(㊸ ~ ㊿) 기준으로 거래일자 순으로 일련번호당 개별 거래 명세를 적은 후, 다른 국외특수관계인 기준으로 이어서 작성합니다. 이 때의 주식 등은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증권예탁증권 등을 포함) 또는 출자지분으로, 국외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량(지분율)란에 지분비율을 적습니다.

14.  : 유상, 무상, 유상증자·유상감자, 무상증자·무상감자, 교환, 기타 등으로 적습니다.

15.  :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인과 양도인(양수인)의 특수관계 유무를 표시합니다.

16.  : 제출인의 가상자산주소(지갑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지갑 소재지는 개인지갑의 경우 997, 장외거래의 경우 998, 기타 ZZZ를 기재합니다.

17.  가상자산 종류 :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참조 (예시: ‘비트코인’의 경우 ‘000145’, 표 안에 없는 경우 ‘999999’)

18.  거래전 잔고 : 양도, 증여, 대여, 매수, 무상취득, 차입, 기타 등의 거래가 발생하기 전의 가상자산 종류별 잔고(수량)를 적습니다.

19. ∼ : 거래일자 순으로 개별 가상자산 거래명세를 적습니다.(거래일자 예시: 2023년 3월 1일 → 20230301)

20. ∼ : 거래구분은 매출 또는 매입으로, 거래종류는 양도(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포함), 증여, 대여, 매수(교환으로 매수하는 경우 포함), 무상취득, 차입, 기타로 구분합니다.

21.  거래수량 : 거래유형별 해당 가상자산의 최소 거래단위 까지 적습니다.(예시 : 비트코인 1BTC → 1.0000000000)

22.  단가 : 거래시점의 단가를 최소 거래단위까지 적습니다.

23.  양도가액 등 : 거래구분이 매출인 경우 거래가액을 원단위까지 적습니다. 단, 거래종류가 대여인 경우, 대여로 인하여 수령한 대가를 적습니다.

24.  취득가액 등 : 거래종류가 양도, 증여, 매수, 무상취득, 기타인 경우 취득시 가액을 원단위까지 적습니다. 거래구분/거래종류가 매출/양도인 경우 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을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하여 기재하고, 매입/차입인 경우 차입으로 인하여 지불한 대가를 적습니다.

25.  : 거래상대방(국외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를 적습니다. 제출인과의 관계는 작성방법 4.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하고,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지갑 소재지는 개인지갑의 경우 997, 장외거래의 경우 998, 기타 ZZZ를 기재합니다.

26.  거래후 잔고 : 거래가 발생한 후의 가상자산 종류별 잔고(수량)를 적습니다. 단, 거래구분/거래종류가 매출/양도, 매출/증여인 경우 거래전잔고에서 거래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기재하고, 매입/매수, 매입/무상취득인 경우 거래전잔고에서 거래수량을 가산한 수량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을)] <개정 2023. 3. 00.>
											(앞쪽)
과세 연도		. . . ∼ . . .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상호 또는 법인명
국외특수관계인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1. 매출거래 (단위: 원, %)
① 일련 번호	보증(차입)거래 내역											지급보증 정상가격
	② 채권자		③ 소재 국가	④ 통화	⑤ 보증금액	⑥ 차입금액	⑩ 차입일		⑪ 만기 (상환)일	⑫ 이자율		⑬ 산출 방법			⑭ 정상 요율		⑮ 금액
				⑦ 원화	⑧ 보증금액	⑨ 차입금액
				KRW
				KRW
				KRW
				KRW
				KRW
2. 매입거래 (단위: 원, %)
① 일련 번호	보증(차입)거래 내역											지급보증 정상가격
	② 채권자		③ 소재 국가	④ 통화	⑤ 보증금액	⑥ 차입금액	⑩ 차입일		⑪ 만기 (상환)일	⑫ 이자율		⑬ 산출 방법			⑭ 정상 요율		⑮ 금액
				⑦ 원화	⑧ 보증금액	⑨ 차입금액
				KRW
				KRW
				KRW
				KRW
				KRW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동안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별지 제16호서식(갑) 제1쪽 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1. 매출거래"란에, ㉟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2. 매입거래"란에 각각 적습니다] 거주자가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 : 각 보증 건의 차입일 순서대로 적습니다.

2. ②ㆍ③ :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의 명칭과 소재 국가를 적습니다.

3. ④ : 지급보증계약상 표시통화를 적습니다.

4. ⑤ :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한 자의 입장에서 ④란의 표시통화로 설정된 보증금액을 적습니다.

5. ⑥ :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받은 자 입장에서 ④란의 표시통화로 실제 차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실제 차입금액이 일별로 다른 경우 적수 계산방식에 의하여 연평균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시) 차입금액이 USD 100(60일), USD 200(180일)인 경우 [(100×60)+(200×180)]/365=115

6. ⑧, ⑨ : ⑤, ⑥란의 금액을 각각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며,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 참고

7. ⑩, ⑪ : 각각 차입일과 만기일을 적습니다. 다만, 만기 전 상환이 된 경우에는 만기일 대신 상환일을 적습니다.

8. ⑫ : 연 단위의 차입이자율을 적습니다. 이 때 변동이자율의 경우에는 차입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9. 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주자가 선택한 지급보증 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는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작성코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	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	4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	5

10. ⑭ : ⑮란의 금액계산에 적용되는 요율이며, 차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환산 요율로 계산합니다.

(예시) 차입기간이 3개월이고, 그 기간 동안의 정상요율이 1%인 경우 1%×12월/3월=4%

11. ⑮란의 단위는 "원"이며,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반영된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을 적습니다.[매출거래와 매입거래에서 ⑮란의 각 합계는 별지 제16호서식(갑) 제1쪽 와 번 항목의 금액과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보증 건별로 지급보증 정상가격은 연평균 차입금액(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된 차입일수를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에 실제 차입금액을 곱한 금액)과 ⑭란의 정상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차입일수 산정 시 차입일은 포함하고, 만기(상환)일은 제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 3. 00.>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앞쪽)
납세의무자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대표자： 년 월 일까지
국외특수관계인 (⑤단위: 원)
⑥ 명칭
⑦ 소재지(주소)
⑧ 사업연도		∼	∼		∼
⑨ 주업종		( )	( )		( )
⑩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⑪ 특 수 관 계 의 구 분
⑫ 주식등의 소유비율	소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피소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계정과목	코 드
Ⅰ. 매출액	01
Ⅱ. 매출원가	02
Ⅲ. 매출 총손익	03
Ⅳ. 판매비와 관리비	04
Ⅴ. 영업손익	05
Ⅵ.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손익	06
유의사항
※ 이 표에서 각 국외특수관계인의 Ⅰ.∼ Ⅵ.의 사항을 작성하는 데에 기초가 된 공표된 영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별지로 첨부해 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이고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 ①~④ : 납세의무자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⑤ : 외화의 원화환산은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며,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 또는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 참고

3. ⑥~⑩ :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⑧ : 납세의무자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이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5. ⑨ :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중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품목과 관련된 주업종을 적고 아래쪽 괄호에는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6. ⑪ : 아래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가.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로 적습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해외타지점" 등으로 적습니다.

7. ⑫ :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가. "소유"란에는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적습니다.

나. "피소유"란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적습니다.

다. "계"란에는 직접소유(피소유)비율과 간접소유(피소유)비율을 합한 총소유(피소유)비율을 적고, 괄호에는 직접소유비율을 적습니다.

※ Ⅰ~Ⅵ: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 국외특수관계인이 3명을 초과하여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3. 3. 00.>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앞쪽)
신고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국외특수 관계인	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 국가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⑪ 신고인과의 관계	지배	피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⑫ 소재지(주소)
⑬ 용역거래의 종류
⑭ 주된 사업활동
⑮ 정상가격 산출방법
⑯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⑰ 제공 용역	⑱ 특정 용역
⑲ 공통 용역
⑳ 용역 대가 청구 방식 및 금액	직접청구
간접청구
계
간접청구 배부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이고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 ~ ⑥: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⑦ ~ ⑫: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⑪: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 종류(매출거래 또는 매입거래)를 적습니다.

6. ⑭: 국외특수관계인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활동을 적습니다.

7. ⑮: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선택한 사항을 적습니다.

8.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9.  ~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을 특정 용역(⑱)과 공통 용역()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⑱: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만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 모두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적습니다.

10. ⑳ ~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용역 대가를 직접청구 방식과 간접청구 방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각 용역 수혜자별로 구분 경리하여 계산하고 청구한 금액을 적습니다.

: 용역제공자가 관련 용역을 하나 이상의 용역 수혜자를 위하여 제공할 경우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청구한 금액을 적습니다.

: 용역 대가의 청구 방식이 간접청구 방식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용역 대가의 배부기준을 적습니다. 배부기준이 하나 이상일 경우 사용된 주요 배분기준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3. 3. 00.>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앞쪽)
신고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국외특수 관계인	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 국가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⑪ 신고인과의 관계	지배	피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⑫ 소재지(주소)
⑬ 무형자산의 소유권자
⑭ 무형자산의 명칭
사용허락거래	매매거래
⑮ 사용허락 계약일		매매거래일
사용허락 기간		매매거래 금액
일시불 사용료		매매거래 금액 산정방법
사용료율	의 %
사용료율 적용대상 순매출액 등의 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이고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납세의무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 ~ ⑥: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⑦ ~ ⑫: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⑪: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⑬ ~ : 국외특수관계인 또는 무형자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 결정방법의 종류와 그 방법의 적용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3. 3. 00.>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앞쪽)
신고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국외특수 관계인	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 국가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⑪ 신고인과의 관계	지배	피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⑫ 소재지(주소)
⑬ 대상 거래
⑭ 정상가격 산출방법
⑮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이고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1. ① ~ ⑥: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⑦ ~ ⑫: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⑪: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4. ⑬ ~ ⑮: 국외특수관계인 또는 거래대상 재화 및 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 결정방법의 종류와 그 방법의 적용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 3. 00.>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청구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또는 거소)
청구내용	⑥ 법정 신고일		⑦ 최초 신고일
⑧ 경정청구 이유
구 분	최초 신고	경정청구
⑨ 세목
⑩ 과세표준 금액
⑪ 산출세액
⑫ 가산세액
⑬ 공제 및 감면세액
⑭ 납부할 세액
⑮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환급받을 세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업장) (휴대전화)
첨부서류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사본 2.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자르는 선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상호(법인명)		사업장 소재지
첨부서류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사본 2.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자
날짜도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청구인란의 인적 사항(①~⑤)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병 등으로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  ) 안에 함께 적습니다.

2. ⑪ 산출세액: 각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합니다.

3. ⑫ 가산세액: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⑬ 공제 및 감면세액: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세법에 따라 부여하는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5. ⑭ 납부할 세액: "⑪ 산출세액"에 "⑫ 가산세액"을 더하고, "⑬ 공제 및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합니다.

6. ⑮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환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따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신설 2023. 3. 00.>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적용(적용제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5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① 성명(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업태	종목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으려는 과세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1.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국외투과단체 명세
⑧단체명	⑨단체 구분	⑨-1 투과요건 구분	⑩현지납세자번호	⑪ 설립지	⑫ 설립일	⑬주소	⑭지분율 또는 출자비율(%)
2. 과세특례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국외투과단체 명세
⑮단체명	⑯단체 구분	⑰현지납세자번호	⑱ 설립지	⑲ 설립일	⑳주소	투자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적용(적용제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위 신청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 세무서장은 위 확인에도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국외투과단체에 대하여 연속적 투자관계의 단체가 있는 경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배구조도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신청서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적용(적용제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2. ⑨란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외국법인 등 단체에 대하여 아래 중 가장 유사한 경우의 구분번호를 적습니다.

합명 회사	합자 회사	유한 책임회사	주식 회사	유한 회사	조합	익명 조합	합자 조합	신탁	기타
1	2	3	4	5	6	7	8	9	10

2-1. ⑨-1 란에는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외국법인 등 단체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등이 아닌 외국법인등의 주주,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유형을 아래 구분번호에서 선택합니다.

당연투과단체	투과단체여부 선택	소재지국 세법상 소득 전부에 대한 조세 미부과 (국조령 §70조의2①)	그 외
1	2	3	4

3. ⑪  및 ⑱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4. ⑬ 및 ⑳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 (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5.  ⑭란에는 신청서 제출일 직전일 기준 국외투과단체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 출자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⑮란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제6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신청된 것으로 보는 국외투과단체로서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단체를 적습니다.

8. 란에는 7호에 따라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 직·간접으로 투자하고 있는 국외투과단체로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적용 대상으로 신청한 국외투과단체를 적고, 두 단체간 관계에 대한 구분번호를 적습니다.

자회사	손회사	기타
1	2	3

※ “1.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국외투과단체 명세” 및 “2. 과세특례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국외투과단체 명세”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별지 제33호의3서식] <신설 2023. 3. 00.>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포기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의 종류			업태								종 목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포기대상 최초 과세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과세특례 적용 포기를 신청하는 국외투과단체 명세
①단체명				②단체 구분	③현지 납세자번호		④ 설립지	⑤ 설립일	⑥주소		⑦지분율 또는 출자비율(%)	⑧과세특례 적용포기 사유		⑨사유 발생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제8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포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첨부서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제7항에 따른 포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이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제7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3.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최초의 과세연도를 명시하여 이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⑧과세특례 적용 포기 사유에 대하여 아래의 구분번호를 기재합니다.

당연투과단체 지위 변동	투과단체여부 선택포기	소재지국 세법상 소득 전부에 대한 조세미부과 변동 (국조령 §70조의2①)	국외투과단체의 청산, 해산 등	지분매각등 투자자지위 상실	기타
1	2	3	4	5	6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3. 3. 00.>
	(4쪽 중 제1쪽)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신고 구분	［ ］정기	신고인 유형	［ ］거 주 자
	신고대상 연도
［ ］수정
년
［ ］내국법인
［ ］기한 후
1. 신고인 인적 사항
① 성 명 (법인명)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③ 여권번호
④ 주 소 (소재지)		⑤ 전화번호
2. 해외금융계좌 보유 현황
⑥ 신고계좌 총수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의 최고금액
⑦ 기준일	⑧ 금액
개	. . .	원
3. 해외금융계좌별 명세	(단위: 현지 통화, 원)
보유 계좌 일련 번호 ( 1 )	⑨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공동명의계좌,［ ］외국법인(100% 소유),［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⑪ 계좌종류
⑫ 계좌번호		⑬ 표시 통화
⑭ 계좌 명의자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화)	⑰ 개설일	. . .
(원화)	⑱ 해지일	. . .
⑲ 금융회사 소재지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위 신고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제55조에 따라 위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작성방법
※ 신고대상 연도(20××년)를 적고 "신고 구분"란, "신고인 유형"란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수정신고를 2회 이상하는 경우에는 이전 수정신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위쪽에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고, 수정하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아래쪽에 검은색 글씨로 작성합니다. 1. ① ∼ ⑤: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신고인이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를 적습니다. 신고인이 법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2. ①ㆍ③: 거주자는 여권 등에 적혀 있는 영문 성명(full name)과 여권번호 등을 "① 성명(영문)"란과 "③ 여권번호"란에 적습니다. 3. ⑥: 신고계좌의 총수를 적고 해당 계좌별 정보를 "3. 해외금융계좌별 명세"에 작성합니다. 신고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보유계좌 일련번호 2번 이하부터는 이 서식 3쪽의 해외금융계좌 명세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4. ⑦ㆍ⑧: "⑦ 기준일"란에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의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가장 큰 금액이 되는 날을 적고, 그 금액을 ‘원 단위’로 "⑧ 금액"란에 적습니다. 이 경우 합산하는 금액은 해당 계좌에 반영된 금액이며 기간 이자 등이 실제 해당 계좌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를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5. ⑨: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인 경우에 해당란에 "√" 표시를 하고 이 서식 4쪽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공동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두 곳에 모두 "√" 표시를 하고 이 서식 4쪽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에 해당 관련자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⑩: 영문(full name)으로 작성하며, 영문이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명(거래소명 또는 지갑서비스업자명)을 기재합니다. 7. ⑪: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합니다), 보험 등 계좌 또는 가상자산 계정 등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금융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8. ⑫: 하이픈(-) 표시 없이 연속으로 숫자나 기호를 적습니다. 9. ⑬: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0. ⑭: 계좌주 명의를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이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법인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지점 및 연락사무소의 명칭을 포함합니다. 11. ⑮: 세무서장이 해외현지기업(해외지점, 연락사무소 등)에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12. ⑯: ⑦란의 기준일 현재의 해당 계좌 또는 계정의 외화표시 잔액(외화표시 잔액이 둘 이상의 통화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된 단일 통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과 이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각각 (외화), (원화)란에 적습니다. ⑨란의 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 또는 명의자ㆍ실소유자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해당 계좌의 전체 금액을 적습니다. 13. ⑲: 해당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의 소재지를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로 나누어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그 밖의 상세 주소에 웹사이트 주소를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신고인 유형		［ ］거 주 자
	신고대상 연도
	년												［ ］내국법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현지 통화, 원)
보유 계좌 일련 번호 ( )		⑨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공동명의계좌,［ ］외국법인(100% 소유),［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⑪ 계좌 종류
		⑫ 계좌번호						⑬ 표시 통화
		⑭ 계좌 명의자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화)				⑰ 개설일				. . .
				(원화)				⑱ 해지일				. . .
		⑲ 금융회사 소 재 지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보유 계좌 일련 번호 ( )		⑨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공동명의계좌,［ ］외국법인(100% 소유),［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⑪ 계좌 종류
		⑫ 계좌번호						⑬ 표시 통화
		⑭ 계좌 명의자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화)				⑰ 개설일				. . .
				(원화)				⑱ 해지일				. . .
		⑲ 금융회사 소 재 지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보유 계좌 일련 번호 ( )		⑨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공동명의계좌,［ ］외국법인(100% 소유),［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⑪ 계좌 종류
		⑫ 계좌번호						⑬ 표시 통화
		⑭ 계좌 명의자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화)				⑰ 개설일				. . .
				(원화)				⑱ 해지일				. . .
		⑲ 금융회사 소 재 지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보유 계좌 일련 번호 ( )		⑨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공동명의계좌,［ ］외국법인(100% 소유),［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⑪ 계좌 종류
		⑫ 계좌번호						⑬ 표시 통화
		⑭ 계좌 명의자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화)				⑰ 개설일				. . .
				(원화)				⑱ 해지일				. . .
		⑲ 금융회사 소 재 지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신고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만 보유계좌 일련번호 2번부터 차례로 작성합니다. ( / )쪽 2. 각 일련번호의 계좌마다 ⑨번 항목부터 ⑲번 항목까지 해당 사항을 각각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신고인 유형		［ ］ 거 주 자
	신고대상 연도
	년
										［ ］ 내국법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련자 일련 번호 (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 번호 (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 번호 (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 번호 (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 번호 (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 번호 (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신고계좌 중 관련자가 있는 경우(신고서 제1쪽과 제3쪽의 ⑨번 항목)에만 작성합니다. ( / )쪽 2. 관련자가 있는 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관련자 일련번호의 2번 이하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같은 계좌의 관련자가 둘 이상인 경우(3명의 공동명의자 중 1명이 다른 2명의 공동명의자를 신고하는 경우, 공동명의자와 실소유자가 함께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관련자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 보유계좌 일련번호는 신고서 제1쪽 또는 제3쪽에 적힌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4. 계좌 관련자 유형은 공동명의자인 경우 "유형1"을,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유형2"를, 신고인이 계좌 명의자이고 실소유자 정보를 적는 경우 "유형3"을, 신고인이 실소유자이고 계좌 명의자 정보를 적는 경우 "유형4"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①ㆍ② (생  략)

제14조(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이자계산 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을 말한다.

③ 영 제2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이자계산 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다음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지표금리로 한다.

통화	지표금리
1.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2. 미합중국(USD)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3. 유럽연합(EUR)	ESTR(Euro Short-Term Rate)
4.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5.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6. 일본(JPY)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신  설>

제3절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  설>

제41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 ① 영 제70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의2제8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포기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