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3. 3. 00. 공포, 2023. 4. 1. 시행)된 것에 맞추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28. ～ 3.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하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본문 각호 중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는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법 제6조에 따라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하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①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
1. 열람을 신청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임대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임차하려는 건물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② 법 제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