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법률 제19231호, 2023. 3. 14. 공포, 2023. 4.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 2023.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통지하는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10. ～ 3.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을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및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 내역 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 4. 1.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법 제6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에 따른다. <신 설>	제3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및 통지) ① 법 제6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 내역 통지서에 따른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미납지방세 등 열람 신청서					[ ]주택임차 [ ]상가임차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임 차 인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임대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임차할 건물 소 재 지 (건물의 종류ㆍ명칭 및 동ㆍ열ㆍ층ㆍ호 등 구체적으로 기재)
「지방세징수법」 제 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임대인의 동의서 「지방세징수법」 제 6조에 따라 위 임차인(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이 본인의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서명 또는 인) ※ 이 동의서는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 전단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첨부서류	1. 임대인(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2.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지방세징수법」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까지입니다.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 계약의 체결 이후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_신설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미납지방세 등 열람 내역 통지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귀하에 대한 미납지방세 등에 대한 열람 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열람 내역

통지 대상자

(임대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열람 신청자

(임차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임차한 주택

(상가)의 주소

열람 시기

년    월    일

열람한 사항

1. 임대인의 체납액

2.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①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②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직인

발신명의

이 열람 내역 통지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ㅇㅇㅇ과 담당자 ㅇㅇㅇ(전화: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