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인상하고, 국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및 서식 등을 개정하는 등 그 간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의 제목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를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국세 체납액 계산 기준일은 공매의 배분기일 또는 경매의 배당기일로 하며, 계산된 금액을 근거로 공매 또는 경매 등의 과정에서 국세의 징수에 관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6조의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록한 경우에는 해당 환급 신고분에 한하여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3 중 “12”를 “29”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처리기간
2개월
청구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번호
⑥ 상 호
신 고 내 용
⑦ 법 정 신 고 일		⑧ 최 초 신 고 일
⑨ 결정(경정)청구이유
구 분	최 초 신 고	결 정(경 정) 청 구
⑩ 세 목
⑪ 과 세 표 준 금 액
⑫ 산 출 세 액
⑬ 가 산 세 액
⑭ 공제 및 감면세액
⑮ 납 부 할 세 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⑰ 환 급 받 을 세 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소득세법」 제118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결정(경정)청구 사유 증명자료	수 수 료 없 음
위임장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사업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자우편
(서명 또는 인)		(□ )
수행자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세 무 사 [ ]공인회계사 [ ]변 호 사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성 명		주 소
첨부서류	결정(경정)청구사유 증명자료 [ ]	접 수 자
접 수 일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청구인란의 인적사항(① ∼ ⑥)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병 등으로 인해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안에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⑫ 산출세액: 각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

3. ⑬ 가산세액: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산금으로 2020년
1월 1일 전 납세의무 분에 적용됩니다.

4. ⑭ 공제 및 감면세액: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세법에 따라 부여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5. ⑮ 납부할 세액: ⑫ 산출세액에 ⑬ 가산세액을 더하고, ⑭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

6.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적으시면 됩니다.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첨부서류(경정청구사유 증명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나.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대상자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양도자

① 상 호(법인명)

② 성 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주  소

(전화번호 :                           )

양수자	① 상 호(법인명)	② 성 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주 소 (전화번호 : )

국세환급금명세서

세목

납부기한

계

내국세

교육세

가산금

국세환급

가산금

계

양도하려는

금액

세목

납부기한

계

내국세

교육세

가산금

국세환급

가산금

계

※ 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산금으로 2020년 1월 1일 전 납세의무 분에 적용됩니다.

(           )의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 등을 (           )에게 양도하려고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

2.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

3. 위임장 원본 1부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2번과 3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사건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연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닐 것 3.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4.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일 것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며, 재결청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심사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전자우편(e-mail) :
처 분 청		조 사 기 관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기간이 경과한 날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년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이의신청을 한 날	년 월 일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년 월 일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심사청구의 취하는 이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임자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사업장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자우편
(서명 또는 인)
수행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세 무 사 공인회계사 변 호 사 배 우 자 등	[ ] [ ] [ ] [ ]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합니다)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신청ㆍ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청구인		주 소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접수자
		접수일자인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전자불복청구)를 이용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심사청구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사전열람자료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이의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전자우편(e-mail) :
처 분 청		조 사 기 관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기간이 경과한 날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적습니다) ※ 년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지방국세청장
위임장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이의신청의 취하는 이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임자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사업장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자우편
(서명 또는 인)
수행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세 무 사 공인회계사 변 호 사 배 우 자 등	[ ] [ ] [ ] [ ]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합니다)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신청ㆍ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		주소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접수자
		접수일자인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전자불복청구)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의신청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사전열람자료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조세심판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
전자우편(e-mail) :	전송(Fax) :
처 분 청		조 사 기 관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기간이 경과한 날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 년도 기분 세 원
조세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
이의신청을 한 날	년 월 일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년 월 일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여부 : 여 [ ] 부 [ ] [신청 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세심판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조세심판원장	귀하
위임장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관세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세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조세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조세심판청구 취하는 제외)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사업장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자우편
(서명 또는 인)
수행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세무사 [ ] 공인회계사 [ ] 변호사 [ ] 관세사 [ ] 배우자 등 [ ]
첨부서류	1.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2부 2. 조세심판청구 이유에 대한 증거자료 2부 3. 2번 자료에 대한 증거목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2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조 세 심판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		주소
첨부서류 1.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 2. 조세심판청구 이유에 대한 증거자료( ) 3. 증거목록( )			접수자
			접수일자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3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상 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세무조사 결과 (과세예고)	통지관서
통지연월일 (통지받은날)
청구세액 내용	세목		통지세액
과세기간		청구세액
청구내용 및 이유
첨부 서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귀하
위임장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 및 제81조의15제6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과세적부심사청구의 취하는 이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임자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사업장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자우편
(서명 또는 인)
수행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세 무 사 공인회계사 변 호 사 배 우 자 등	[ ] [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신청ㆍ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청구인		주 소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접수자
		접수일자인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전자불복청구)를 이용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사전열람자료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4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상 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세무조사 결과 (과세예고)	통지관서
통지연월일 (통지받은날)
청구세액 내용	세목		통지세액
과세기간		청구세액
과세전적부 심사 유형	□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사항 □ 법령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 10억원 이상 □ 「감사원법」의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사항
청구내용 및 이유
첨부 서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 및 제81조의15제6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과세적부심사청구의 취하는 이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임자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사업장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자우편
(서명 또는 인)
수행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세 무 사 공인회계사 변 호 사 배 우 자 등	[ ] [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신청ㆍ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청구인		주 소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접수자
		접수일자인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전자불복청구)를 이용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사전열람자료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서식]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납세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요청대상	세목
과세기간
심의 요청 사항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 중지 □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일시) 중지 □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 중지
국세청장	□ 중소규모납세자외의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에 대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 납세자의 세무서ㆍ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건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
세무서ㆍ지방국세청 심의요청일
세무서ㆍ지방국세청 결정통지 받은 날
권리보호 요청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서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8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아래 사람에게 위 권리보호 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요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사업장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자우편
(서명 또는 인)
수행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세 무 사 공인회계사 변 호 사 배 우 자 등	[ ] [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납세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와 관련한 요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세목 및 과세기간은 권리보호 심의 요청 대상이 되는 세목과 과세기간(사업연도)을 기재합니다.

3. 심의 요청 사항

-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관한 사항으로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심의 요청 사항임을 표시합니다.

-  (국세청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3항제1호에 관한 사항인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사항 중 해당 사항에 표시합니다.

※ 중소규모납세자 :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는 1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원 미만)

- (세무서ㆍ지방국세청 심의요청일)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권리보호 심의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을 기재합니다.

- (세무서ㆍ지방국세청 결정통지 받은 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이 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청인							국세청							세무서ㆍ 지방국세청
	심의 요청서 작 성						최초 요청								▶	접수
	▲
																▼
					취소 또는 변경 요청 (7일 이내)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세무서ㆍ지방국세청 심의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시정 시정불가 등	결과 통지
									▼
							통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8서식]
의견진술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 또는 청구일자	년 월 일 시
진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8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생 략)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국세 체납액 계산 기준일은 공매의 배분기일 또는 경매의 배당기일로 하며, 계산된 금액을 근거로 공매 또는 경매 등의 과정에서 국세의 징수에 관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좌개설신고(계좌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단서 신설>	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 ---------------------------------------------------------------------------------------------. 다만,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록한 경우에는 해당 환급 신고분에 한하여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