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납국세 열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공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매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직접 매각 사실의 통지)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직접 매각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압류재산 직접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제54조를 제54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54조) 제1항 중 “별지 제60호서식”을 “별지 제60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80조 중 “별지 제60호서식”을 “별지 제60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85조의 제목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을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및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 내역 통지는 별지 제95호의2서식의 미납국세 등 열람 내역 통지서에 따른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서식을 별지 제60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6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94호서식 및 별지 제9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거나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94호 서식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94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3]

공매대행 수수료율 및 최저수수료 기준(제78조제2항 관련)
구분	공매진행 단계	수수료율	최저 수수료
완납 수수료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해제 수수료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매각 수수료	-	3.6%	36만원
매각결정 취소수수료	-	2.4%	36만원
비고 1. 위 표에서 "공매공고"란 법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매각결정"이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대금납부"란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말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의뢰

아래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 조사, 체납액 납부 촉구 등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위탁 사유

[ ]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제1호)

[ ]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제2호)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끝.

발 신 명	의 직인

이 의뢰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납 세 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 청 내 용
납부할 국세의 내용	납부고지 유예를 받으려는 국세
연도	세목	발행번호	납부기한	국세	가산금	계	국세	가산금
납부고지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
납부고지 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	국세	가산금
1회
2회
3회
「국세징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담보제공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세 무 서 장
	신 청 서 작 성			송 부		▶	접 수(민 원 실)
▲
							▼
							조 사 확 인
							▼
							결 재(기 관 장)
							▼
				통 지			승 인 불 승 인	]		통 지 서 작 성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교부청구

1. 위 금액의 교부를 청구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59조).

2. 민사집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하오니 배당액이 발생하면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교부청구 금액

교부청구에 관계된 국세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비고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와 관계된 국세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비고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배당액입금

의뢰계좌

개설은행

예ㆍ적금

명칭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예금명의인

「국세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세의 경우는 비고란에 "해당 세금"이라고 기재합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 직접 매각 통지

아래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국세징수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매각(직접 매각)할 것임을 통지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3조의2).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예정 일자

년      월      일

매각예정 장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재산 명세 첨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단위: 원)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산금

다만, 직접 매각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매각 진행을 중지합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의계약 통지

아래 체납자의 압류재산은               의 사유로 수의계약할 것임을 통지합니다(근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예정가격

수의계약 일자

년      월      일

수의계약 장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단위: 원)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산금

다만, 수의계약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을 중지합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22. 3. 18.>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공매재산	공매재산의 표시
처분청	체납자
배분요구의 종기	배분기일
채권 현황	채권의 종류
실채권액	총계 원	원금 원
이자 원	기타 원
임대차 현황	용도	전입일(사업자등록일)
확정일자	점유일자
임차보증금	비고(월세 등)
배분금 수령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사본 첨부)
배분기일 통지 송달장소	송달구분	송달지	송달장소
「국세징수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채권자로서 위와 같이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채권자	성명(상호)			(서명 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세무서장 귀하
처 리 절 차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작성ㆍ제출	□	매각결정 통 지	□	매수대금 납 부	□	배분기일 통 지	□	채권계산서 제 출	□	배분기일 (배분금 지급)
채권자 등		세무서장		매수인		세무서장		채권자 등		채권자 등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권리자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보채권자

설정계약서, 채권원인서류 사본

임대차관계 (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등ㆍ초본

임대차관계 (상가)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 관할세무서장의 임대차관계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금채권자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또는 우선변제 임금채권임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2.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

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나.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다.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마. 위 4가지 서류중 하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 사본

일반채권자

1. 가압류신청서 및 결정문 사본(가압류채권자인 경우만 해당)

2. 소장사본 및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 사본(집행권원에 집행문 부여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의 제출기한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입니다.

2. 채권의 종류는 근저당, 임금채권, 일반채권 등으로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3. 임대차 현황의 용도는 주택 또는 상가 건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4.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에 대한 인수부담이 바뀌게 되는 권리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배분요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공매공고 등기 전에 등기(등록)되지 않은 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배분요구 하는 경우 배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신고된 송달장소로 배분기일을 통지하므로 송달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새로운 송달장소를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7.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위임장 1통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법인인 경우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〇 〇 세 무 서	장 직인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

납세증명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단, 해외이주용 10일)

납세자

인적사항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증명서의

사용목적

[ ] 대금수령

[ ] 해외이주

[ ] 기타

증명서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년     월       일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 ] 기타 (사유:                                         )

연장ㆍ유예 내역

(단위: 원)

연장ㆍ유예종류

연장ㆍ유예기간

과세기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

(단위: 원)

위탁자･양도담보설정자

과세기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1. 「국세징수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체납(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액 중 다음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① 발급일 현재 위의 연장ㆍ유예액

② 「국세기본법」 제42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ㆍ제1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른 위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

2.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미납국세는 체납액이 아니므로 증명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년     월     일

담당자

세 무 서	장 직인

연락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 ]주택임차 [ ]상가임차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임차인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 포함)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임대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임차 건물 소재지(건물의 종류ㆍ명칭 및 동ㆍ열ㆍ층ㆍ호 등 구체적으로 기재)
「국세징수법」 제109 조에 따라 위 임차인(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본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서명 또는 인)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라 위 건물 소유자(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건물소유자(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2.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국세징수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국세징수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2.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건물소유자(임대인)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 60일)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이 가능하며,납부하지 않은 각 국세별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소액국세의 경우 열람 시점과 미납부 세액 검증 및 전산 입력 시점 간 시차로 인하여 조회 내역서에 일부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봉사실)
									▼
						조사ㆍ확인 (담당부서)
									▼
	미납국세 등 열람	◀				결재 (서장)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미납국세 등 열람 내역 통지

「국세징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귀하(귀사)에 대한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 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열람 내역 통지 대상자

(임대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열람 신청자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임대한 주택

(상가)의 주소

열람 시기

년    월    일

열람한 사항

1. 임대인의 체납액

2. 임대인의 미납국세

① 국세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② 납부고지서를 받았으나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미납						체납
	(법정신고기한)		(납부고지서 발급)				(지정납부기한)

직인

발신명의

이 통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하의 미납국세 및 체납액을 열람한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으로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ㅇㅇㅇ과 담당자 ㅇㅇㅇ(전화: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4조(직접 매각 사실의 통지)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직접 매각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압류재산 직접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제54조(수의계약) ①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의계약 통지서에 따른다.	제54조의2(수의계약) ① ------------------------------- 별지 제60호의2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0조(서식의 준용)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60호서식부터 별지 제85호서식까지를 준용한다.	제80조(서식의 준용) --------------------------------------------------------------------- 별지 제60호의2서식---------------------------.
제85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생 략)	제85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및 통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 내역 통지는 별지 제95호의2서식의 미납국세 등 열람 내역 통지서에 따른다.